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지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양 위원장님께서 복지환경위원회조례를 대표발의하시게 되어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1대 후반기 원구성을 하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도 새롭게 맞이했습니다.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분야는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도민과 집행부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최선의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므로 집행부 관계자들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조례안 심사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공시설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계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공시설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공공시설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공공시설 건립에 소요된 비용을 정확하게 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방한일

부록 2. 충청남도 공공시설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지정근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명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수정안 동의합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예산 집행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공개하여 도민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안 제2조1항 라호에서 도비를 지원받아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시군 조례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고, 안 제3조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충남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에서도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기 때문에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며, 안 제4조는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데 1억 원 이상의 금액 발생 시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주요사업들이 1억 원 이상에 해당되므로 건립비용 공개대상이 광범위하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의석에 놓아드린 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록 4. 충청남도 공공시설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대리 지정근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훈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수정 동의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공시설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방한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공시설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방한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 중 최훈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한일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의원 퇴장)

○위원장대리 지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페이지에 혁신도시 7월 10일 날, 신청하신지가 며칠 안 되네요?
  우리가 혁신도시 지정을 꼭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전익현 위원  그럼 로드맵이나 뭐 이게 나와 있어요?
  그건 가져가야 될 거 아냐.

○전익현 위원  아무튼 우리가 어렵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성공을 했잖아요?
  남은 과제가 혁신도시 지정을 해서 좋은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7페이지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지난 6월에 첫 삽을 떴는데 나머지 지역에 대한 일정계획이 나와 있나요?

○전익현 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12쪽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내년부터 ’30년 사이에 세워진다는 얘기죠?

○전익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지적하고 얘기했듯이 장항선 KTX사업이 굉장히 궁금해요.
  추진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전익현 위원  아니, 장항선.
  지금 장항선이…….

○전익현 위원  장항선이 웅천∼신창까지는 KTX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데 웅천에서 군산∼익산∼대야까지는 가운데 구간이 빠졌어.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도에서도 추진한다, 한다고만 하지 구체적으로 진척되는 게 없어요.
  그 부분을 답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익현 위원  다시 한 번 살펴보시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도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저한테 보고 좀 한번 해 주세요.

○전익현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3쪽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지명을 전부 조사하신다고 했는데 15개 시군을 3년간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산, 금산, 서천을 하겠다, 맞나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15개 시군을 3개년으로 나눠서 일본식 지명에 대한 전수조사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전익현 위원  그것도 좀 더 자세하게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지금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건설형이 있고 매입형이 있죠?
  지자체에서 토지를 제공해야 된다고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제외됐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앞으로 계획이 없는 시군은 지자체에서 토지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가 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수요조사를 통하거나 다른 타당성에서 제외가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최  훈 위원  제가 궁금한 건 확인을 못해 봤는데 우선 아산에 했고 앞으로 서천, 천안 이렇게 계획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제외된,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시군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토지제공을 못해서 여기에 선정이 안 된 건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최  훈 위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실은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깊이 관심을 못 가진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수요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이걸 했을 때 젊은 사람들이 －신혼부부한테 제공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요즘은 주택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또 아이를 못 낳으니까 저출산 극복도 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 다른 지역도 다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세종하고 경계가 되어 있는, 세종시에서 신혼부부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부모가 제공해 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사실 이런 사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그 인근지역 －공주죠－ 월송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거기에 생기면 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는 가장 유효적절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계속 해 왔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사업을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어서, 그래서 신청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에 의해서 떨어진 건지, 그게 궁금해서.

○최  훈 위원  세종과 공주 인근의 아파트 가격이 천안 일부 빼고는 제일 비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젊은 신혼부부들한테 어떤 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사업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안 그래도 지금 공주시 인근에서는 세종시로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도에서 젊은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런 게 고려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계획이 또 있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다 완공이 되면…….

○최  훈 위원  저는 도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충남도에서 도민들을 위해서 한 정책 중에 손꼽으라고 하면 처음에 이 사업계획이 발표됐을 때 저출산 극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거, 물론 아기수당도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해야 외부로 유출되는 인구도 막을 수 있고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또 아이 낳는 데 더 용이하게 도움을 줄 거 같아서 굉장히 반겼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  훈 위원  국장님도 제가 건의드린 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주위에 세종시로 넘어간 젊은이들 중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알고 저한테 “역시 충청남도가 굉장히 선제적으로 좋은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공주가 제외됐습니다” 이 말씀을 차마 못 드려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복도시∼KTX공주역 계획이 있잖아요.
  22㎞ 4,400억…….

○최  훈 위원  예, 탄천까지.
  저도 작년에 세종역이 신설된다고 해서 굉장히 반대도 하고, 탄천에 공주역이 생길 때 공주시민이 찬성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정치권에서 하신 거거든요, 자기들 이익에 의해서.
  그런데 수요가 없다고 해서 세종역을 신설한다면 유령역 되는 거잖아요.
  이건 불 보듯 뻔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 이 도로가 연결되면 공주역을 이용하시는, 세종에서 22㎞라고 하면 사실 직선으로 보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리는 아니니까, 지금은 도로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종에서 탄천 가느니 고속도로 타고 서울 가는 게 낫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충청남도에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잘 착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균형발전사업 중에 저도 회의에 들어가 보면 전부 SOC가 많이 삭감돼서, 실제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삭감될 우려가 있으니까 미리 이런 걸 하지 말라고 도에서 지침을 주시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부 균형발전사업 중에 정부SOC가 들어가는 사업은 좀 자제하는, 예를 들어서 건의하면 유보시키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정부안에서 예산 내려오는 게 현격하게 차이가 있나요?

○최  훈 위원  사실은 그게 그냥 걱정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계획이야 올해 못하면 내년에 다시 세우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삭감이 되는 건지 아니면 너무 걱정을 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SOC사업 올리는 것을 만류하는 건지 그 점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최  훈 위원  이게 지역에서 보면 코로나19 이후로 그냥 근거 없이 우리가 재난기금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내년에 지역에 있는 사업이 다 삭감된다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지역에 다니면서 저희도 굉장히 걱정은 되거든요.

○최  훈 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야 국비든 도비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저희야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지만－ 그래서 지역에서는 굉장히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이 현실로 왔을 때 그런 걱정하는 게 현실화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  훈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 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최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는데요, 금산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대전 안영에서 복수 가는 635호 도로 있죠?

○김복만 위원  그게 몇 십 년이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사고도 두 번이나 났었고, 엊그제 가다보니까 임시개통을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어떻게 진행됐나?

○김복만 위원  그러면 도로철도항공과장 모르시나요?

○김복만 위원  그 내용을 모르세요?

○김복만 위원  그게 3구간으로 나누어져가지고 1구간은 했고 2구간 하다가 사고가 두 번이 났어요, 터널 붕괴가 두 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픈을 시켜서 했는데 그것이 걸려도 오래 너무 걸리고, 설계변경하고 기재부 또 국토부 거쳐서 일단 어느 정도는 돼가지고 임시개통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지금도 공사자재 같은 것도 너저분하고 상당히 심난하더라고요.
  심난한데, 그 후에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모르세요?
  잔여구간.

○김복만 위원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김복만 위원  설계비가 금년 예산에 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설계착수가 안 돼 있어요?

○김복만 위원  예, 담당자, 아시는 분이 나와서…….

○위원장대리 지정근  그러세요.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종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김복만 위원  진짜 너무하는 것 같네.
  진짜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금산은 사실상 그렇잖아요, 도청에 올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우리가 논산 벌곡으로 해서, 구불구불한 길로 해서 오려면 논산 그다음에 부여, 청양, 홍성, 그래서 여기를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산에서 오려면 어디로 갑니까?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그다음에 어디 나오죠?
  세종특별시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내비를 찍으면 124㎞ 나오는데 공주휴게소 오면 70㎞예요.
  지금 이렇게 금산이 상당히 어려워요.
  대전으로 가는 건 4차선이 하나 뿐이 없고, 전부 다 대전을 통하고 세종시를 통하지 않으면 도청으로 접근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논산 쪽으로 4차선을 내달라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그건 요원한 얘기고 이거라도 빨리 소통이 됐으면 했는데 이것이 지금…… 그러면 앞으로 1.2㎞가 이번 8월에 준공 계획이라는 얘기잖아요.

○김복만 위원  내가 갔다 왔어요.
  그러면 4㎞는 몇 십 년 걸릴지 모르겠네.
  1.2㎞가 지금 몇 년 걸렸어요?

○김복만 위원  빨리 설계가 나와야 예산이 나오고 또 주민설명회도 해야 될 거고 그래야만 내년이라도 첫 삽을 뜨든지 하는데 이 예산이 이러니 요원한 얘기 아니에요.

○김복만 위원  내년도에 착수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김복만 위원  그렇죠, 어렵죠.
  참 대책 없어요.
  이게 지금 몇 십 년 됐어요, 몇 십 년.
  처음 안영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몇  십 년이 됐다고요, 몇 년이 아니라.

○김복만 위원  신경만 쓰면 뭐해요,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오는 게 없는데.
  신경만 쓰면 뭐해요.
  나는 대한민국 신경 다 쓰고 있어요.

(장내웃음)

○김복만 위원  진짜, 진짜 너무해요.
  국장님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얘기 들어봤어요?

○김복만 위원  그럼 어디로 갑니까?

○김복만 위원  25㎞를 전라북도 아니면 접근을 못해요.
  못하고 있는데 지금 세월교를 놓으려고 예산은 도비 60억, 군비 60억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것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무슨 조개 서식지라나, 두드럭조개인가 무슨 조개가.
  그래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산에서 4억을 예산 세워가지고 그 조개 때문에 1년간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방우리는 장마 때 애들이 학교 갔다 오다 물에 떠내려가서 죽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가다 보면 무덤이 입구에 있어요.
  상당히 여건이 안 좋은데 그것도 지금 얼마나 오래 됐는지 몰라요.
  그전에 안희정 지사님 계실 때, 4대강 사업을 할 때 예산에 다 서 있었어요.
  서 있었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안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시군비만 120억을 쓰는 거예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하여튼 관심 가졌으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구간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2019년도 7월 달에 현장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조속한 공사와 안전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했는데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위원장대리 지정근  이계양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입니다.
  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코로나19 쇼크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건설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일자리 창출, 경제파급 효과가 무지하게 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내의 각 산업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계양 위원  그래서 제가 충청남도 건설업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충청남도 건설업 생산액이 약 6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건설 투자액이 16조 3000억 정도 돼요.
  지역 GRDP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수주율을 보면 공공 분야에서는 그래도 50.6%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민간인 부분들은 29.9%로 충남이 전국에서 상당히 최저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내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계양 위원  사실 열심히 하는 건 저희들도 알아요.
  열심히 하는 건 아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청남도 지역 내 건설공사 수주율이 ’16년에는 25.3%, ’17년에는 25.7%, ’18년에는 29.9%, 이렇게 전국 시도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제일 하위예요.
  ’16년에는 16위, ’17년에는 15위, ’18년에는 14위, 이렇게 전국에서 최하위인데 사실 우리가 수주를 하면서 이 정도라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무지하게 크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우리가 지역업체에 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좀 해놔야죠.
  우리는 그거에 대한 연구를 않는 것 같아요.

○이계양 위원  충청남도에 있는…….

○이계양 위원  그래서 제가 금년 충남지역에 진행 중인 23개 공동주택공사의 현황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지역업체 수주율이 3.6%예요.
  특히 하도급업체 금액이 1조 1919억인데 거기에 우리 충청남도가 수주한 게 314억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하도급이 2.6%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충청남도에서는 건설현장에 잘 반영을 않는 것 같아요.
  하도급이라도 높여주면 지역 경제가 좀 좋아질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데이터 상으로 보면 충청남도 건설업체 활성화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건설업이 경제활동에 차지하는 것이 저희들 이쪽에서는 지금 5.1%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7%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업체 활성화 그리고 또 중소기업 혁신제품들도 우리 충청남도가 상당히 적게 써요.
  이런 분야들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이계양 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계양 위원  사실 우리 충남경제가 지금 잘 돌아간다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어려우니까 자꾸 충청남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또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걸 늘리는 데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대한민국은 다른 분들이 하니까, 높은 분들이.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의원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지역업체 수주율 향상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치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계양 위원  앞으로 더욱더 도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하도급뿐만 아니라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이계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

○위원장대리 지정근  전익현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정원에 대해서 현원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보시면 총체적으로 우리가 4명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5급하고 6급에서 1명씩 부족한데 7급에서는 6명이나 부족해요.
  업무에 문제없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부족하죠?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5급하고 6급도 부족한데 7급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7급은 사실 일선에서 실무를 아주 주도적으로 해야 될 공직자들인데, 지금 9급만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은데 이 부분은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요?

○전익현 위원  국장님, 최근 5년간 정원·현원 현황을 자료로 한번 주셔 봐요.
  이거는 건설교통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주무부서하고도 심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8쪽을 봐주시면 지금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 강화 사업으로 주택계량, 빈집정비, 슬레이트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30% 완료가 됐다라는 건 금년도 사업량의 30%를 완료했다는 말씀이죠?
  아니면 전체 목표의 30%를 완료했다는 말씀인가요?

○전익현 위원  금년 사업량의 30%라는 말씀이죠?

○전익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되면 충남도내에서 전체사업 목표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는 건가요?

○전익현 위원  그렇게 되면 안 맞죠.
  슬레이트를 어느 정도 사전조사를 통해서 빈집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가지고 총 사업량을 가지고 5개년 사업을 한다든가 몇 년 사업을 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왜 그러냐면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봐요, 본 위원은.
  이게 환경적 측면에서 석면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많이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농촌에서는 지금 빈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보기에 참 어려울 정도로 그렇고 또 그러한 빈집으로 인해서 청소년들 여러 가지 이탈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계량이나 빈집이나 슬레이트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동안 사업추진 실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향후계획 그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이계양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위원  시간이 좀 여유 있는 것 같아서요, 교통사고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사실 교통사고가 지금 양적으로는 많이 줄죠?

○이계양 위원  작년에 비해서 한 12%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이계양 위원  그렇지 않던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보면 우리 충청남도가 한 6점 몇 % 돼요.
  그리고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한 3.5% 정도 되고.
  그러다 보면 사실 충청남도가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곱이 넘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이계양 위원  과속이요?

○이계양 위원  원인이 있으면 사실 과속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CCTV를 달아놓는다든가 방지턱을 한다든가, 물론 방지턱이 교통흐름에 많은 영향을 주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사를 보면 ‘충청남도의 도로들은 직선화가 많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교통 뭐를 할 때, 도로를 낼 때 조금 선형을 준다든지 아니면 과속을 못하게 하는 장치를 한다든지 이거를 해야 되지 않아요?

○이계양 위원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사망자 수를 보면 사실 노인사망률이 많아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망자가 308명 정도 되는데 65세 이상 노인들이 149명, 48.2%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러한 원인들이 과연 어디에 있다고 봐요?
  교통약자들에 대한 사망률이 많은데.

○이계양 위원  이게 사실 문제가 좀 심각한 게 특히 원도로 있잖아요, 원도로 하고 농로 사이에 간선들이 있죠?
  거기에 농기계 사고가 엄청나요.
  이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최근 3년간 농기계 사고를 보니까 2만 7000건 정도가 났는데 사망자가 1093명 정도 돼요.
  죽는 치사율이 4.95% 정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충청남도가 이런 노인들 사고가 일어나는 일은 농사짓는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농촌지역에 과연 어떤 정책을 써야 될지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도시에 비해서 충남에 노령인구들이 많잖아요.

○이계양 위원  특히 천안, 아산, 당진, 서산을 빼고 그 외의 지역들은 아마 근 25% 이상, 30%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쪽의 사망률이, 잘못해서 사고 나면 거의 돌아가셔요.
  대개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농기계 사고들이 많아요, 농기계 사고.
  우리가 도로정비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계양 위원  사실 우리 소관은 아니에요.
  지방도 이상 되어야만 충청남도에서 관할하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시군에 시달은 할 수 있잖아요?

○이계양 위원  특히 교통사고 5등급인지역이 어디인지 아세요?
  공주, 논산, 당진이에요.
  그 지역에는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도로정비 할 때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계양 위원  충청남도 안전지수가 교통이나 자살률 이쪽에서 안 좋은 등급을 받고 있잖아요, 4등급, 5등급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넘겨준다고 해서 시군에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충청남도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시군에서 안 되면 도에서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걸 내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계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예,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아까 질문드리려다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주신 보고서에 보면 국비를 받는데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보고서에 굳이 ‘지역 국회의원’ 이렇게 쓸 필요가 있을까요?

○최  훈 위원  곳곳에 있네요.
  이것처럼 두루뭉술하고 애매한 사업설명서가…… 크게 의미를 두자면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국비를 요청하는 게 물론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사업계획서에, 공식적인 문서에 쓸 만큼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지금 저희가 자동차 검사를 －이건 그냥 제가 어쨌든 상임위니까－ 충남지역이 종합검사라고 하죠, 정밀검사라고 해야 되나?
  전 차종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것도 차량 연수에 따라서 종합검사 대상이 있고…….

○최  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역시, 예전에 대전시 같은 경우는 4년이 지나도 전 차량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가서 흔히 하는 검사 말고 정밀검사라고 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보는 검사를 그동안 광역시는 다 하고 있었거든요?
  충남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최  훈 위원  제 기억으로는 과거에는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최  훈 위원  청양을 제외하고는.

○최  훈 위원  그걸 혜택이라고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오래된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환경을 안 좋게 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드렸고요, 지금 시군에서도 보조금이라고 하나요, 몇 년 지나서 폐차하게 되면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에서도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100% 시비에서만 하는 건가요?

○최  훈 위원  예, 몇 년 이상 지나면 폐차를 유도하고 있잖아요.

○최  훈 위원  일반, 택시 말고.

○최  훈 위원  도비가 따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최  훈 위원  알겠습니다.
  평소에 굉장히 궁금해서, 아까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일본식 지명 정비.
  사실은 지역에서 지명을 바꿀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사실 이름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예산이 들고 표지판이나 이런 거, 행정 예산이 들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조금 있을 거 같아요.
  그게 가장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닌가.

○최  훈 위원  보면 구분이 좀 애매한 거 같아요.
  예전부터 있었던 이름이기는 한데 또 어떤 시각으로 보면 일제 잔재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백 년 전부터 쓰던 지명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구분을 어디 위원회에서 하나요?

○최  훈 위원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동의와 이해가 기본이 되어야겠죠.

○최  훈 위원  저는 일본식 지명을 바꾼다거나 지금 학교에서도 교가를 다 바꾸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상징하는 꽃 같은 거, 동상, 아마 실존하는 사람을 기리는 동상이 있는 국가가 몇 군데 안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념비를 세운다든지 동상을 세운다는 거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편이기는 한데요, 그거하고 연결돼서 제가 친일잔재청산위원회 특위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청산을 꼭 해야 될 일제 잔재는 그렇게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주민의 동의만 있다면 이런 사업은 꼭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최  훈 위원  우리나라 말의 지명이 예쁜 게 많잖아요.
  그 예쁜 말을 놔두고 일본식 지명을 계속 쓰고 있다면,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런 건 우리가 대형사업을 하는 거 못지않게 소소하지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충남의 이슈적인 부분 중의 하나가 혁신도시 지정이었죠?
  혁신도시 지정의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도록 고생하신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우리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아산에 600호 첫 삽을 떴습니다.
  더 행복한 주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혼부부한테 아파트 공급이 아니라 가장 큰 건 저출산 극복입니다.
  아산에 첫 삽 600호를 떴는데 1000호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매입형도 있지만 당진하고 몇 군데 또 2차 사업 공모하고 있죠?

○위원장대리 지정근  지금 600호는 아산에 하고 있고, 기타 지구는 어디어디에 몇 호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지정근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테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지정근  예, 여기 자료 있네요.
  그러면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자료 10페이지 보시면 ‘사회관계망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사회관계망 구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지금 어디까지 구축이 되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위원장대리 지정근  천안·아산에는 통합관제센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충남도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관제센터라든지 그런 시스템적으로 구축하는 건지, 내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5G를 이용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각 광역단체에서 선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국도, 지방도, 시군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또 거기다 경찰청까지, 그래서 그걸 통합적으로 관제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회관계망 구축’해서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5G를 이용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에 지금 모든 게 디지털화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충남도는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 건지, 이게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떠 미루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앙정부에서 하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된다, 그건 안 되고 우리 지방정부에서 선도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가장 이슈적인 부분 중의 하나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무인단속 카메라라든지 어떤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죠.
  지금 자료에 보면 2022년도까지 총 698개소해서 이게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위원장대리 지정근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지금 초등학교까지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까지만, 그렇죠?

○위원장대리 지정근  그런데 본 위원이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학교 아이들이 더 위험해요.
  초등학교는 당연히 인지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위험하다고 하지만 중학교 애들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지금 속된 표현으로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중2라고 하잖아요.
  왼쪽으로 튈지 오른쪽으로 튈지 모를 정도로 애들이 무분별하게 뛰어다녀요.
  그래서 내가 실례로 먼저 신방동의 탕정지구 있는 데 새샘중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쪽에 CCTV 설치라든지 신호체계라든지 그런 부분 점검 좀 해달라는데 그때 분명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계속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야 되지만 이건 중앙정부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속도가 늦은 거 아니냐.
  이건 교부세가 내려와야지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도비로 하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지정근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2022년도까지 충남도 관내에 전체 100% 다 완성이 된다는 말씀이고, 또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중고생들이 있는 데도 상당히 위험지구가 있어요.
  위험지구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서 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CCTV라든지 교통체계라든지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님께서 지역업체에 대한 도급이라든지 하도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있고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전국에서 14위, 15위예요.
  그러면 잘하는 지역은 거기는 법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잘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거기는 자체적으로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서울·경기 쪽을 제외하고는, 서울·경기·대전·전남을 제외하고는 우리하고 상황은 거의 비슷할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왜 14위, 15위를 하느냐.
  그건 내가 봤을 때 조금 더 관심이 부족하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역업체에 대한 도급률이라든지 하도급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건 자료요청을 먼저 해놨고 또 하나는 지금 공사를 하다보면 사업소 쪽이니까 보상지연으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원인과 그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한번 담당자는 갖고 와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지정근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에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