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미래산업국과 공보관 그리고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미래산업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병락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정병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규제자유특구 추진상황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방송국 관련해가지고 추진상황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이공휘 위원   천안 이공휘입니다.
  8페이지의 자동차부품산업 활력 제고 및 기술 고도화 관련해서 상세내역 자료 있으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도시가스 보급 확대 관련해서요, 시군별 데이터가 나온 게 있으면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자료 요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관련된 기관·단체에 산하기관만 명시를 했는데 관련된 자동차기업협의회, 생활소재 얼라이언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관·단체명에 현재 미래산업국과 관련된 그런 단체명을 따로 정리해 주시고요, 삼성디스플레이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추진협의체가 그동안 회의를 몇 번 했고 어떤 결과와 성과가 실제 있는지, 앞으로의 의지가 아니라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요.
  17페이지에 수소에너지 네트워크 주식회사라고 있는데 구성원이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충남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윤철상 위원   운영 중인 컨벤션센터가 전국에 몇 개나 되지요?

○윤철상 위원   예, 그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장하는 수원메쎄까지 포함하면 16곳 정도 되지요?
  그러면 건립 중이거나 건립 계획하고 있는 컨벤션센터는 몇 개나 됩니까?

○윤철상 위원   그래요?
  대전·울산 지역 등 해서 한 10곳이 넘습니다.

○윤철상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전국적으로 컨벤션센터 공사 진행 중인 곳이 경기·수원·울산·대전이 신축공사를, 대구는 중축공사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충남에도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가 건립된다는 점이 대단히 기쁘고 반가운 일이지만,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컨벤션센터 중 코엑스, 킨텍스 등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운영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지역단체나 지방의회 등이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가 막대한 비용 때문이라는 점 잘 알고 계시지요?

○윤철상 위원   그래요?
  건립비도 만만치 않지만 가동률이 떨어질 경우 운영적자를 지방정부에서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지은 전시컨벤션센터는 지역 살림만 축내는 신세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남 국제컨벤션센터는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전시규모를 산정하고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신지요?

○윤철상 위원   충남 국제컨벤션센터는 당초보다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향후 시설을 늘릴 때 지금보다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대구 코엑스는 1만 5000㎡ 규모의 제2전시장 증축과정에서 센터 주변 부동산가격이 이전보다 올라 토지보상으로 한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실 공사의 4배가 넘는 규모로 충남은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글로벌 ICT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대형전시장 확보는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철상 위원   한 가지만 더 제안하겠습니다.
  전시컨벤션센터를 도민을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기능을 확대한다면 센터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래산업국장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윤철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철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컨벤션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보다는 일반적인 컨벤션 시설의 비효율성에 대한 시민단체 이런 데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고민들, 그리고 특히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KTX역에서 컨벤션센터까지 연결될 수 있는 교통 대책까지 천안시·아산시와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신도시 관련해가지고요, 금년도가 준공예정 연도인데 아까 보니까 94%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 음식물 자동집하시설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방한일 위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당초 설계됐던 거 관련해가지고 중간에 설계 변경이 있었어요?

○방한일 위원   예, 초기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홍성하고 예산군에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이런 추세로 가면 받을 수 없다는 의견들을 누차 건의했음에도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강행했는지 차후라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할 것 같아요.
  이게 현행대로 가서는 앞으로 관리 주체라든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는 것이 예상되는 문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기 내포를 차량 운행하면서 느끼는 것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교통 신호등 체계인데요, 물론 내포신도시뿐이 아니고 일반 국도도 상당히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신호등 체계가 감응식 내지는 터치식으로 운영을 해도 효율적일 수가 있는 지역이 상당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지금 마냥 일률적으로, 낮에 내포시내 한번, 사거리 말고는, 몇 명이 신호등을 활용하는지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불필요한 지역에 계속 차량을 세워놓는 신호체계가 과연 주민을 위한 교통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포뿐 아니라 충남 전체 그런 지역을 체크해서 과감히,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않는지, 경찰청하고도 한번 업무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제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방한일 위원   하루 종일 몇 대가 안 다니는 이런 지역의 교차로 내지는 사거리 신호등이 계속 작동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5분대라든가 3분대라든가 시간대별로 해 놓고, 왜 이런 지역은 감응식 내지는 터치식으로 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신호체계를 두고서 도입을 않는지, 이게 공무원들이 그쪽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알고도 않는 것인지 몰라서 않는 것인지,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특히 제가 느끼는 거는 청양에서 홍성 들어오는 노선, 신설된 4차선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감응식은 적십자사인가요, 충남지사 쪽에 있는 도로, 충남대로 쪽을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집하시설은 오래된 문제니까 빨리 결정을 해야 도가 됐건 개발공사가 됐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누차 촉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한일 위원님께서 주신, 과거의 문제가 아마 소송에 중요한 근거로 작동될 겁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봐서 논의를 빨리하는 게 유리할 걸로 보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일하시는 에너지과에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수소경제사회를 선도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수소에너지팀이 있지요?

○이선영 위원   지금 충청남도에서 수소경제사회 선도를 위한 신산업 발굴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이미 만들어진 수소에너지를 저장하고 안전하게 이동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달리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요.
  충남은 축산업 집적지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정책에 좀 더 집중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수소생산기지 및 충전소 구축,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공모사업에 응모하겠다고 계획을 올리셨는데요, 좀 더 무게를 실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선영 위원   말씀드린 대로 타 시도보다는 축산업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소가 말뿐인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라 진짜 진짜 미래의 에너지가 될 수 있게 바이오가스 개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5분발언을 했었는데요,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내포신도시에 충남도청 건설이 완성되고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종합병원 건립 그리고 첨단산단 기업·기관 유치에 중점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여기 들어와서 2년간 보고내용이 크게 계속 달라지지 않고 연달아 비슷한 내용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도지사 직속기관 TF팀을 구성해서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한 내포문화 개발 사업 또는 혁신도시와 관련된 사업을 재점검하면 좋겠다고 제언을 드렸었는데요, 좀 이르기는 하지만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내포신도시 발전계획하고 개발계획이 있잖아요, 그것과 함께 내포문화권 사업이 연계되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선영 위원   또 업무보고에 중입자병원이라든지 방송국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교 유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고가 있었는데요, 제가 다니다가 보니까 골프장 건설 및 골프빌리지 조성에 대한 얘기가 있던데 그런 내용이 보고에 없어서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골프장 부지가 도립공원 부지는 아니지만 도립공원과 인접해 있는 곳에 지금 골프장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원래 계획부터 해당 지역이 골프지구로 알고는 있는데요, 농약을 많이 살포하면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것 같은데요, 환경적 측면에서도 대안이 마련된 상태에서 유치를 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기후환경국에서 같이 협업을 하고 계신지요?

○이선영 위원   예, 기후환경국만의 일이 아니고요, 중앙에서 개발계획을 세울 때 환경부하고도 같이 협업하도록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충남에서도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산업국에서 기후환경국과 협업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당진에 중대형 수소출하시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당진시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을 당진시와 수소에너지네트워크, 한국수소산업협회랑 같이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진 어느 지역에 수소충전소가 들어…… 이 내용이 패키지형 충전소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현대제철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를 받아가지고 보관하고 이걸 유통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사업을 지금 새로 시작하겠다는…….

○이선영 위원   지금 패키지형 수소충전소는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현대제철 앞에 있습니다.)
  현대제철 부지 앞에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산업단지 내에 있는 거네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래요, 지금 주민들하고 제대로 공유가 안 돼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주민들이 모르고 있고, 수소충전소나 수소사업에 관련돼서 뭔가 위험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주민들의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사업이 있다고 하시니 사업을 추진하실 때 지역주민들하고 좀 더 공유하고 주민설명을 통해서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요?
  나머지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가스와 관련된 게 향후의 중요한 문제인데, 에너지센터가 이런 현황 파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산만 해도 바이오가스를 통해서 전기도 생산하고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 에너지센터가 이런 현황부터 파악하고 기본준비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아까 수소충전소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과 함께 에너지 전환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꿔나가는 데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하라고 에너지센터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더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 골프빌리지와 골프장 관련해서는 곶감만 빼먹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 국장님, 각 위원님들 주소로 보내준 자료하고 차이점이 몇 군데가 있던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이공휘 위원   우리한테 보내준 자료에 금액하고 차이점이 몇 개 있어요.

○이공휘 위원   집으로 업무보고 자료 택배로 보내준 것, 내용들이 좀 있던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공휘 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산업고도화 주력산업 재도약 6건에 864.2억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내준 자료는 552.8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금액 차이가 꽤 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8페이지 자동차부품산업 활력 제고도 86억이 2개인데 소형 전기자동차는 80억으로 우리한테 보내줬고, 미래형 자동차 튜닝부품도 100억 원으로 보내줬는데 158억으로 되어 있고, 거기는 산업부 심의 중이라고 했는데 기재부 심의 중이라고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디가 정확한 건지 다시 한 번…….

○이공휘 위원   이게 정확한 거지요?
  자료 보내실 때 좀 꼼꼼하게 더 보시고, 자료 9페이지도 두 군데에서 오타가 있던데 다음부터는 신경을 써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소부장산업 관련해서 충남도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부터 보니까 일본기업들이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현지 생산을 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는 혹시 파악하셨지요?

○이공휘 위원   자기 스스로도 자구책을 마련하는 거지요?
  그거 말고도 한국으로 오는 기업들이 많은데 지원사업 같은 거를 하면서 이런 기업들인지 아닌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업실적 올린다고 지원해 줬는데 결국은 국내기업하고 경쟁사일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공휘 위원   왜 그러지요?

○이공휘 위원   그런 거라면 가능한데 보통 반도체업체 같은 경우 벤더를 2개 정도 선정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일본이 1차 벤더 중에서도 포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작년 7월 1일 이후로 우리도 포션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일본기업이 현지 생산을 통해서 포션을 늘렸을 때, 지금은 말씀하신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향후에라도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은 조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공휘 위원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는 아는데 어쨌든 우리 충남도 기업을 위해서 미래산업국이 존재하니까 충남도 기업한테 힘을 좀 더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공휘 위원   가치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공휘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현지 사업이 잘돼서 포션이 늘어나는데, 만약에 일본하고 관계가 개선돼서 현지 생산을 줄이고 일본에서 똑같은 제품을 수입하도록 조치가 되면 결국에 우리 산업이라든지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손해잖아요.

○이공휘 위원   일자리를 창출해서 국내에 있는 자원들을 쓰고 기술이전이 되면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다만 향후에라도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이참에 우리가 기술자립화도 하고 포션을 늘려가는 측면에서 기왕이면 한도대행카공업이라든지 타이어홀딩스처럼 늘리는 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것보다 대체품이 가능하다든지 우리 경쟁기업이 있으면 경쟁기업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을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가치의 잘잘못을 따지는 건 아니니까 우리도 사업을 하면서 신경을 쓰라는 얘기지요.

○이공휘 위원   그리고 R&D 집적지구 관련해서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서 토지하고 건물 소유권을 일치하는 부분이 나중에 굉장히 심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이공휘 위원   지식산업센터까지는 가능한 것 같은데 컨벤션센터도 그렇고 처음에는 천안에서 한 500억 정도 투자하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그 금액이 1000억 가까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도에서도 공유재산상의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권을 일치시키는 정책이 살짝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금액이 크니까 순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은 갖춰야 될 거예요, 미리 대응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수소에너지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됐지요?

○이공휘 위원   그런데 실제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 충남도에 도움이 될까요?

○이공휘 위원   홍보 분야도 신경을 쓰고 있는 거지요?

○이공휘 위원   도 차원에서도 공보관실하고 공조를 통해서 대언론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중에서 몇 가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걸 찾았으면 좋겠는데, 규제특구 내용 보면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이 있고 수소충전 시스템이 있고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등 3대 실증사업 추진하는 것도 있고 몇 가지가 있잖아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은 됐는데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기업 유치인데－ 이게 과연 성장이 클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이공휘 위원   어쨌든 3차에 걸쳐서 통과하느라 고생들 하신 건 알겠는데 사업 제목상으로는…….
  충남에서 뭔가 특화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공휘 위원   사업명 자체가 일반적으로 보이니까 이게 과연 특구에 맞는 일인가 하는 얘기도 있으니까 자세한 거는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준비한 게 있으면 줘 보시고.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를 50개 건설해요.
  수소드론 3750대 보급하고 매출은 1조 1500억 원을 한다고 하고 고용을 6650명 창출하는 경제효과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상세내역이 있지요?

○이공휘 위원   이대로 ’30년까지 진행하는 데는 자신 있으신 거지요?

○이공휘 위원   어쨌든 홍보도 잘 해 주고 세 번에 걸쳐서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 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국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10쪽의 내포 집단에너지 공급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내포 집단에너지 관련해서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사항이 있지요?

○조승만 위원   소수지만 그 사람들이 응집력을 갖춰서 활동하고 있지요?

○조승만 위원   그래요?
  내포 집단에너지는 착공을 언제 하나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LNG 495㎾하고 수소연료 550㎾, 발전계획인가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수소가 65…….

○조승만 위원   지금 공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승만 위원   예.

○조승만 위원   충남연구원 앞에 있는 거기서 하는 거지요?

○조승만 위원   이 사항은 극소수라 할지라도 “에너지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그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시켜서 사업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 분발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잘 추진해 주시고요, 22쪽에 내포신도시 부지 계약 후 미착공 용지 있잖아요.
  1500호 필지 중에서 982필지가 미착공됐어요.
  그런데 이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5년 내 미착공 시에는 계약 해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승만 위원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지금 경제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많은 건물주가 건물을 지어놓고 부도가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려움이 많다 이런 좋지 않은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조승만 위원   저는 여기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그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미착공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3쪽의 내포신도시 조성, 아까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995만㎡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홍성이 약 3분의 2 정도 되지요?

○조승만 위원   그다음에 예산이 나머지 35%.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먼젓번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면적비율에 의해서 공공기관을 배정하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아파트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홍성지역을 어느 정도 선택해서 개발을 했잖아요.

○조승만 위원   한번 파악을 하셔서 홍성·예산에서 불평불만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오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8쪽에 자동차부품 공장 있잖아요.
  자동차부품 공장이 도내 몇 개소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조승만 위원   그렇지요?
  650여 개소 되는 것으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부도업체가 많다 그러면 부도업체에 대해서 충남도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 대책 이런 것을 강구해 보셨나요?

○조승만 위원   이거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본 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쪽에 충남대와 MOA를 체결했어요.
  그리고 충남대와 우리 도가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충남도와 충남대가 MOA를 체결하고 나서 어떤 학과를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조승만 위원   바이오 융합이요?

○조승만 위원   국립학교 설치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에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그래서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요.
  그다음에 14쪽 종합병원 유치 관련해서 제가 5분발언도 하고 도정질문도 한 사항인데, 제가 작년 10월 달에 거기 중입자암치료센터하고 MOU를 체결한다고 해서 참석을 했었어요.
  지금 중도금 28억 7400만 원을 납입 못 해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착공계획이 있었는데 착공도 못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제가 여기 지역구예요.

○조승만 위원   그래서 앞으로 MOU를 체결할 적에는 정말 유치가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나중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부여군 출신 조길연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미래산업국에서 지역 간 에너지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가스공급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장님, 업무보고 책 13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관련 성과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뭉뚱그려서 시군 40억 이렇게 했는데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시군별이에요, 시도별이에요?

○조길연 위원   그러면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은 계십니까?

○조길연 위원   국장님,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뭐예요?

○조길연 위원   그거는 제 견해하고 좀 다른데 사업성이, 이익이 창출되는 데 먼저 한다, 그거지요?

○조길연 위원   미래산업국은 분산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조길연 위원   도시가스가 늦은 점이 많은데 앞으로 모쪼록 해당 사업이 지역 간의 균형을 맞춰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남부권 그쪽으로 지금도 안 된 데가 많은데, 특히 부여 같은 경우 －제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광지인데 LPG통이 여기저기서 흉물처럼 보이고 해서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 눈을 찌푸리게 하는데,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국장님께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수소충전소 설치 현황을 시군별로 금년 계획 포함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수소차 보급 시 지원해 주는 부분 있지요?
  그 부분 좀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우리 도민의 이익과 관련해서 에너지 포럼을 쭉 해 오고 있는데 가슴 아픈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자력이나 수력과 관련한 지역자원시설세가 화력에 비해서 훨씬 더 비쌉니다.
  우리 도는 그렇게 미세먼지와 황산화물 같은 안 좋은 대기환경을 감수하고도 지역자원시설세 톤당 세율 인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를 만들어 보내느라고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로의 지중화 사업은 지자체 부담 때문에 많이 안 되고 있지요.
  지역자원시설세,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 그리고 전국에서 최고 낮은 비율의 지중화율, 이 3개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기획경제위원회가 하건 아니면 본 위원장이 어디 중앙부처에 가서 단식이라도 할 각오로 반드시 시정해야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이 같이 싸워주십시오, 그래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안장헌   이거 관련해서는 구체적 전략을 8월 의원 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꼭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중앙정부의 흐름,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시고, 아까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관련해서는 농정국과 동물연구소 이런 데 관련해서 협의를 해서 결과를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공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부장 중에서 국내기업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해외기업이 추가 투자를 반대하는 경우에, 충돌까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중복되는 경우에 관내기업, 국내기업을, 해외기업의 투자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이었고, 전에도 그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가치로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에, 도민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계속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그린뉴딜 관련해서 그린팩토리 700개소,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소, 2020년까지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미래산업국에도 디지털뉴딜 관련해서 안전체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미래산업국이 직접 사업은 못 하더라도 도민이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도민에 대한 충분한 안내, 관내기업에 대한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5페이지에 보면 R&D 지원과 관련해서 의회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의미 있게 같이 될 수 있도록 원활한 자료 협조를 부탁드리고, 6페이지에 소프트웨어 전문강사를 양성한다는데, 지금 정보화담당관에서 디지털뉴딜 관련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훈련된 강사들이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8페이지의 자동차부품산업 관련된 투자를 도에서 유례없이 800억밖에 안 되는 미래산업국 전체 예산이 1300억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산업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자동차부품산업이 이제 수소와 전기로 넘어가면서 어떠한 준비를 몇 %하고 있다, 이 성과가 개별사업 단위 중심이 아니라 전체 자동차산업 전반에 고용 아니면 미래산업에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것을 사업단위뿐 아니라 전체 사업을 묶어서 자동차산업만큼은 특별하게 8월 달에 보고를 요청드리는 바고요, 이따가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오후에 다시 미래산업국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과의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병락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배부해 드렸습니까?

○위원장 안장헌   취합이 좀 늦게 되더라도 빠짐없이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내포신도시 관련해서 자료 하나 좀 여기에 놔 달라 했더니 아직은 안 왔는데, 요지는 그겁니다.
  민선 7기 출범하고 나서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내포신도시의 불균형 부분을 관심 가져 달라고 했는데, 양승조 지사께서 출범한 이후에 기관 유치된 균형 부분, 이 부분을 얼마나 관심 갖고 추진했나 알아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107개 기관·단체 중에 확정된 거로 보면 예산·홍성이 17 대 90입니다.

○방한일 위원   아니, 아까 총 90개라고 답변하셨는데 이미 확정된 숫자로 보면 17 대 90이에요.

○방한일 위원   기본은 그렇다.

○방한일 위원   이후 자료는 제가 요구했는데 아까 식사 전에 주신다고 하더니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또 지사께서 앞으로 균형에 대해서 맞추려고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의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답변 내용 중에 아까 80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이미 출범 전에도 17대 90이더라,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거는 앞으로 의지 좀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가 지금 몇 개예요?

○방한일 위원   4개소 구축 추진 중 해서 총 6개인가요, 민간이 6개 있고?

○방한일 위원   물론 국가시책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도 차원에서 내년까지 예상했을 때 총 874대 보급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방한일 위원   예, 수소연료전지차.

○방한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민간까지 해도 충남에 12개소밖에 안 되는데, 과연 충전소 이거 가지고 보급을 장려해도 선호를 하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한일 위원   획기적으로 늘려야 될 필요성이…….
  충전소 1개소 설치하는 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방한일 위원   수소차 충전소 하나에 30억이요?

○방한일 위원   우리 도에서 충전소 확충 계획 로드맵은 가지고 있어요?

○방한일 위원   그 자료 좀 추가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지난번에 출연금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테크노파크에서 2018년, ’19년, ’20년 이월금이 각각 288억, 388억, 430억이 발생을 했어요.
  이월금 내역을 보면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월이 되는 거니까 목적사업 수입은 어쩔 수가 없지요.
  이게 각각 239억, 354억 그리고 401억 정도 돼요.
  그런데 재단 운영수입이 49억, 34억, 28억 정도가 해마다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출연금은 해마다 590억, 636억, 760억 이렇게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우리 지방 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출연금을 이월금 상당액만큼 감액해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실까요?

○이선영 위원   2020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은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손익금의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기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기관 고유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자체 노력에 의한 수입 증대, 예산 절감 등 경영성과 개선을 통한 잉여금 증대는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재정자립도를 제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업 축소·중단,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수입으로 이월하여 사용해야 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이월금 상당액만큼 감액하여 편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 이월금이 상당액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앞으로 출연금에 있어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액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목적사업 이월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회계연도하고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재단 운영수입에 관한 문제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8년도에 49억, ’19년도에 34억 그리고 2020년에 28억이 이월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선영 위원   출연금에 대해서 약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는 거지요.
  여기서 계속 축제를 하고 －기관의 재투자도 이루어지겠지만－ 대부분은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데 TP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선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도 출연금에서 국비를, 목적사업에 의한 출연금도 대부분이겠지만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분명히 플러스알파로 해서 같이 나갈 거예요.
  그런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선영 위원   예,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한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수면산업 실증기반 구축 및 기술 고도화 지원이 공모에 선정되셨네요?

○이선영 위원   예상한 대로 선정이 잘 돼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산업자원부였나요?

○이선영 위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당 공모사업에 대해서 예측하고 지난 6월 회기에 출연계획을 올리셨는데요, 결국에는 예측한 대로 돼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추경계획은 7월이나 9월쯤에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무리하게 출연계획 심의를 올리셨는데 오히려 도의회에서 추경에 관한 일정 예측을 제대로 못하셨어요, 그렇지요?

○이선영 위원   지금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출연계획을 올린 게 무리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나름 국장님은 적극행정이라고 보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방향으로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다음 단계를 거치면서 추경도 있고, 또 중앙에서도 또 다른 심의가 있다고 아까 보고를 올리셨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확정이 된 다음에 출연계획을 올리셨어도 절차에 무리가 없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의회에서도 예산서를 올리기 전에 출연계획을 잡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순기상으로 보면 7월 회기도 가능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아마 그 지적을 하셨던 것 같고, 다만 출자·출연기관 운영 지침에 나온 내용이 전반적으로 운영비 자체가 별도로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의 일부분을 운영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테크노파크의 예산과 집행 상황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내부의 원래 그리고 산자부에서 요구하는 지침 자체를 잘 지키고 있는지는 규정해 주시되 이와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일 테크노파크 현장 업무보고에서도 운영비에 대한 요구가 별도로 또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연동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실제 운영비 지원이 별도로 이루어져서 말씀하신 지침을 위배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종합적인 검토를 미래산업국에 당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국장님,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사업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공휘 위원   혹시 언제쯤 가능해요?
  세부적인 것은 내일 물어볼까요?

○이공휘 위원   품목은 몇 개 정도나 정리가 됐어요?
  리스트는 혹시 나와 있나요?

○이공휘 위원   그러면 1단계 활용방법을 내년 1월까지는 의회에 제출이 가능하겠네요?

○이공휘 위원   조례상에 내년도 활용 계획을 내년 1월 말까지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살펴줘 보세요.

○이공휘 위원   올해는 좀 늦었어요.
  작년 5월 달에 제정이 됐는데 3월 3일 날 제출해서 좀 늦었는데,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국장님도 살펴 주시고요, 자동차부품 활력 제고 및 기술 고도화 추진 현황을 자료 요청해서 봤는데, 내연기관 말고 전기자동차나 수소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는 건가요?

○이공휘 위원   여기서 기술 고도화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전기차나 수소차에도 적용이 가능한 제품인가요?

○이공휘 위원   자동차부품 활력 제고 및 기술 고도화 사업 중에서 글로벌 안전기준 대응 융합형 전장모듈 고안전 기반 구축 사업이 있는데…….

○이공휘 위원   그런데 내연기관에서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로 갈 때 부품 수가 많이 줄어든다면서요.

○이공휘 위원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소산업을 얘기하는데 부생수소를 얻는 것도 같이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공휘 위원   그래요.
  어쨌든 산업만 얘기하고 있는데 수소 관련해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MOU를 체결하셨다고 했는데, 충남대학교가 거점 국립대학교잖아요.
  9대 거점 국립대학 중의 하나인데, 그러면 거점 국립대학교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고, 텍사스주립대를 통해서 오스틴이라는 도시가 실리콘힐로 다시 급부상하는 것처럼 대학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국장님도 아실 테지만 국립대학교 역할에 맞도록 미래산업 쪽하고 연계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미래산업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31쪽에 보면 자동집하시설하고 공동구 관련해서 지금 지하에 매설된 공동구하고 옥외에 설치된 공동구가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조승만 위원   지금 지하공동구, 지상공동구라고 할까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지하매설물 관리를 예산은 예산대로 해야 될 테고 홍성은 홍성대로 하고 있지요?

○조승만 위원   그런데 협의가 지금 안 되잖아요.

○조승만 위원   저는 자동집하시설하고 공동구 관련해서 충남도하고 홍성·예산군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관리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하다 보면 보기도 안 좋고 특히, 한 가지를 들게요.
  작년도에 소방복합치유센터 있었잖아요.
  예산·홍성이 서로 싸우다 보니까 충북으로 갔어요.
  충북에서는 똘똘 뭉쳐가지고 4개 시군이 통합해가지고 일정한 지역으로 유치를 시키자 했는데, 내포신도시 내에서 홍성·예산이 싸우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동구 시설을 충남도에서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충남 아산 사례, 대법원 판결 보고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쓰레기 집하장 시설과 아울러서 같이 도에 별도 공동 관리기구를 설치해서 관리해야 효율성 있게 관리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공동 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의 TBN 방송 관련해서 이 사업을 2020년부터 ’23년까지 추진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조승만 위원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이 되나요?

○조승만 위원   우리 충남이 전국에서 교통사고 1위 또 자살률 1위 이런 오명이 있기 때문에 교통방송이 생기면 교통사고방지라든가 자살방지 이런 것도 함께 홍보를 해서 도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충전을 못해서 수소전기차 산 거에 대해서…….
  수소차도 내내 전기차잖아요.
  수소를 가동해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분들이 아주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러면서 도의원한테도 빨리 해결해 달라, 그게 뭐냐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충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어디 가려다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충원을 해야 되는데, 자격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취직을 할 수가 있다면서요.

○조승만 위원   그런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충원을 못 하고 있나요?

○조승만 위원   지난 봄에 얘기가 됐던 건데 5월 정도면 가스충전을 할 수 있는 요원을 배치시켜가지고 도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했는데 여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9월 정도에 한다면 빨리 자격을 가진 요원을 충원해서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에너지 네트워크라는 회사가 민간이고 가스공사,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13개 주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관내기업이 하나라도 있나요?

○위원장 안장헌   그렇지요.
  사실 수소 관련된 회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울산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여러 지방정부가 수소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주체로 세울 수 있는 관내기업의 사업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규제자유특구도 그렇고 주도하는 공기업이나 조립해서 실제 생산하는 메이커 이외의 나머지 비율에서 관내기업이 소외된 적은 없지요?
  아니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는지, 예를 들면 규제특구나 수소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네트워크 관내기업이 못 들어가서 기회를 상실하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위원장 안장헌   수소 관련된 네트워크를 더 강화해야 되는 건, 이번 그린뉴딜 관련해서 수소차를 확대하는 건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이므로 이 과정에서 관내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하고, 상용차는 전주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립하는 거지요?
  상용차는 현대차가 전주에서 수소차를 조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승용차 부분은 울산에서 합니까?

○위원장 안장헌   울산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앞으로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 누차 말씀드렸지만, 전국의 현대자동차 부지 중에 유일하게 활용 가능한 부지가 어디지요?

○위원장 안장헌   아산에 있지요?

○위원장 안장헌   거기를 활용하는 것이, 이번에 규제자유특구가 되고 클러스터가 되는 과정에 그런 기회가 열리기를 다시 한 번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 13조 투자와 관련하여 올해 4월 달에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못 하고 1년 있다가 올해 9월 정도에 회의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삼성그룹 자체의 내부적 상황으로 여러 가지 투자도 주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의의 필요성을 못 느낀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협의체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관내기업의 참여는 어떤 체계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안장헌   참여했냐는 것을 물어보니 그냥 답변을 한 것이고, 우리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 이런 대규모 투자가 일어남으로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 주도로 하는 노력이 있었냐, 회의 한 번을 못하는데 어떤 노력이 있었지요, 국장님?

○위원장 안장헌   회의 말고 나머지 어떤 노력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공문을 보낸 적이 있나요?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공식적으로 비공개회의로 전환을 요청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속기를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9분 기록중지)

(14시44분 기록개시)

○위원장 안장헌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정병락 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미래산업국은 4차 산업혁명 대응력 강화와 미래성장 신산업 발굴 등 경쟁력 있는 충남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업무를 수행하길 당부드리며, 1300억으로 는 미래산업국의 투자예산이 제발 지역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함께 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4시48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효열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1대 도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공보관실 직원 여러분을 처음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보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고효열 공보관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공보관님!

(보고중단)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장헌   공보관님!

(보고중단)

  이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면 좋을 듯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고효열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홍성방송국 관련해가지고 현황 좀 하나 주시고요, 몇 ㎞ 송출인가 그 단위 있지요?
  송출하는 단위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충남지역의 TV·라디오 관련해서 난시청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충남방송국을 조속하게 설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송국 계획 수립 시에 충남지역의 난시청 지역을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는지 계획이 나온 거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충남도민이 필요한 정보는 주로 어디서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철상 위원   예.

○윤철상 위원   그렇지요?
  인터넷이나 핸드폰 이런 걸로 많이 하지요.

○윤철상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도청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는데요, 대부분 코로나19 확진하고 뉴스거리로 이루어졌더라고요.
  인터넷이 활발한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정보를 찾을 때는 우선 스마트폰부터 검색을 하게 되는데요, 본 위원은 충청남도 페이스북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남도민들이 필요한 지원 사업을 찾아보기 쉽도록 소셜미디어에 정보를 게시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철상 위원   예,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충청도의 각 실과에 운영·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각종 센터와 출연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경제실 소관의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라든지 충남일자리진흥원, 미래산업국의 충남테크노파크 등등 도비로 운영되는 유관기관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 기관들이 각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요?

○윤철상 위원   그러나 도민들이 그런 센터나 정보기관이 어디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각 부서별 관련 센터나 기관을 소개해 주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센터, 기관 등이 하는 일을 간략히 소개해 주고 필요한 도민이 기관에 문의할 수 있도록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동해 준다면 도민의 입장에서 정보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윤철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흔히 ‘수소충전소 안전’, ‘소상공인 지원’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 수 있게 도민이 가진 권익과 충분히 지원되고 있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노력, 윤철상 위원님 제안처럼 우리가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공보관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장헌   질의할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는 일하고 할 수 없는 일 같은 거는 구분하셨으면 좋겠고, 홍보 관련해서 창구가 일원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대응하다가 안 좋은 모습도 보이고 그랬었는데…….

○이공휘 위원   도 홍보 관련해서는 공보관실에서 총괄로 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KBS 라디오 방송국에서도 지난주에 충남찬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냈어요.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5시N 대세남’인가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도 직제상으로 부른다고 그러지만 대전·세종·충남 형태로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이미지까지 안 좋은 뉴스를 내보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전체적인 홍보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심의를 한달까, 기구라도 만들어서 도정공보 전체에 대해서 총괄하는 창구가 일원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할까요?

○이공휘 위원   홍보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훨씬 적잖아요.

○이공휘 위원   훨씬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대학교도 오기로 되어 있고, 그러면 거점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기획취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규제자유특구도 3수만에 선정이 됐는데 선제적으로 우리가 기획을 해서 홍보 자료를 만들고, 거기에 맞는 홍보비 예산 세워서 방송국하고 지면 방송하고 같이 연계하면 충분히 콘텐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예산 확보 차원에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공휘 위원   기존에 있던 지면광고 형태로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한계가 왔고 안 보잖아요.
  본 위원도 휴대폰으로 다 보지 지면을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타깃을 정책기획 보도라고 할까, 기획취재 형태로 돌리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뀐 플랫폼에, 유튜브 이런 데 올려서 자체 콘텐츠도 될 수 있지만 우리 도정에도 지분을 나눠주고 배분하면 잘하면 수익도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후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봤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지만 PI하고 CI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이거는 공보관님께서 따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나요?
  전반기 1/4분기에는 이쪽 분야로 해 봤는데 효과가 있다든지 그래서 다음에는 다른 분야로 해 본다든지 이런 계획 같은 건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이공휘 위원   소위 말해서 지사님 하면 ‘선비다’ 이런 스타일로 했다가 아니면 다른 스타일로 해서 CI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게 공보관실 역할이잖아요.

○이공휘 위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상반기에 이미 SNS를 통한 홍보에 대해서 좀 더 힘쓰겠다, 구독자 늘려보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요, 아직도 유튜브 구독자가 4000명밖에 안 되는데요, 상반기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선영 위원   상반기에 말씀 주실 때 충남도청 직원만 구독자로 추가해도 이런 인원은 안 나올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4000명이면 구독자 수가 상당히 부진한 거로 보입니다.

○이선영 위원   아니요, 유튜브가 유독 부진한 것 같아서요.
  지난번 엘리베이터에 올라오는 동영상이 공보관에서 작성한 동영상인가요?

○이선영 위원   외국인분이…….

○이선영 위원   예, 더 행복한 주택도 있고 재밌게 천안호두과자를 먹는 영상도 있더라고요.

○이선영 위원   재밌는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그만큼 구독자가 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지난번에 QR코드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랑 유튜브 해가지고 구독자 늘리기 캠페인도 하던데 그게 도의회 캠페인이었나요?
  공보관에서는 그런 거 안 하셨나요?

○이선영 위원   직원한테도 좀 더 홍보해서 구독자 수를 늘려보고 일반 시민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 올린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널리 퍼지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역할이 공보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든 만큼 보람이 있으려면 도민들한테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저는 난시청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는 아직 안 왔는데요, 그 자료는 나중에 주셔서 괜찮고요, 홍성 KBS 중개소인가요?
  홍성방송국은 기능이 중개 기능이지요?
  충남 KBS 말고 현재 홍성에 있는 거는 중개소 기능이지요?

○방한일 위원   출력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방한일 위원   아니, 제가 제안만 드릴게요.
  본 위원이 가끔 예산지역에서 손라디오를 들고 산행을 하고 하는데 이 가까운 예산서도 홍성중개소 방송이 안 잡혀요.
  그게 아마 출력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홍성시가지만을 위한 중개 기능인지 그렇지 않으면 충남 서부지역을 커버하기 위한 중개 기능인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충남 서부지역을 커버하는 것으로 알고 설립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충남방송이 여기 내포 쪽으로 온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난시청, TV야 말할 것도 없고 라디오까지도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은가, 공보관님께서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방한일 위원   안 잡힙니다.

○방한일 위원   본 위원이 타 지역을 거론해서 뭐한데, 전라북도에서 송출하는 KBS는 예산서도 짱짱 울려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대전 것도 안 잡히고 홍성 것도 안 잡히는데 예산에서 전주 방송국 것은 잡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방한일 위원   아마 송출 용량인가 뭐라고 해야 하나요, 그 차이인 것 같은데 왜 홍성중개소는 크게 못하는지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그러지요.

○방한일 위원   본 위원 혼자 느끼는 건지 주변에서 하는 건지 그거는 조사해 봐야 알 사항이니까 한번 상세하게, 비단 제가 예산을 예로 하나 들었는데 충남 전체로 봐서 이런 방송까지 차별화돼서는 안 되잖아요.
  도민이면 골고루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난시청 지역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공보관께서 챙겨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한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집행부와 도의회 간이 동반관계라고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왕왕 사전에 도의회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 시책들이 방송을 먼저 타는 사례가 상당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상임위에서도 그러한 의견이 위원님들 사이에서 왕왕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협의를 거치면서 도정홍보를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공보관께서는 어떠세요?

○방한일 위원   예산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왔는데 방송에서는 “이거 합니다, 이거 합니다” 하고 빵빵빵 터뜨려놓고 의원이나 의회에서는 뒤에서 설거지하는 정도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을 제시하는데, 본 위원도 도정 또 지사께서 추구하는 행정, 저도 행정인으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거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도정을 수행하는 데 누가 안 되려고 노력하는 도민 중의 하나인데, 사전에 깊이 있게 챙겨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방한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예,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난청·난시청 지역에 대한 업무는 직접적으로 공보관실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나 우리 도민의 권리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다음 9월 임시회까지 어떠한 조치를 요구했고 협의를 했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도민의 권리 차원에서 꼭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본 위원장 잠깐 당부하겠습니다.
  2018년 58억이었던 공보실 예산이 73억까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과연 방송과 신문 그리고 SNS상 도에 대한 홍보가 직접적으로 얼마나 많이 확대되고 중요 뉴스로 보도됐느냐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지역방송 3사와 신문 보도량 분석을 면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 지원할 예산은 충분히 있으나 그거를 통해서 이후에 보도되는 양과 질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체계와 시스템을 강고하게 만들기를 강권하며, 뉴미디어팀장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는 것도 매우 애석합니다.
  그런 만큼 정말 일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꼭 뽑혀야 됩니다.
  이 인사에서만큼은 의회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테니 －인사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반드시 역량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는, 그동안 모든 위원님들께서 SNS 아니면 뉴미디어의 중요성을 지적하셨으므로 역량을 가진 훌륭한 분이 꼭 오시기를 앙망합니다.
  고효열 공보관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효열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보관은 도정을 신속·정확하게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새로운 환경 변화에 발맞춘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충남의 이미지 제고에 힘써주길 당부하며,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빨리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정회)

(15시42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재영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1대 도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충남도립대학교 직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을 상정합니다.
  허재영 총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안장헌   허재영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12페이지 대학브랜드 강화 및 우수신입생 홍보 모집에 홍보비 있지요?
  홍보비 사용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본 위원장이, 16페이지 비전임교원 초빙교수 17명과 겸임교수 11명의 명단과 강의 내역 그리고 지원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총장님, 청양대학이 몇 년도에 개교했지요?

○방한일 위원   아, 충남도립대학, 죄송합니다.

○방한일 위원   22년…….

○방한일 위원   상당히 오래되었네요.
  자료를 보니까 아주 좋은 자료가 눈에 띄어가지고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보니까 작년도 자치행정학과 공채 인원이 165명으로 상당히 많네요.

○방한일 위원   예, 공무원 합격자 현황에 보니까, 무슨 특별한 사유라도 있어요?
  이렇게 좋은 일이 발생한 것은 축하할 일인데, 오타인가요?

○방한일 위원   아닙니다.
  저는 너무 기쁜 일이라서 축하드리려고 사실은……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

○방한일 위원   그리고 엊그제 언론에 보니까 청양도립대 출신 중에 사무관…….

○방한일 위원   죄송합니다, 충남도립대.
  이번에 사무관 승진한 보도 자료를 봤어요.
  그러니까 22년 만에 사무관이 배출된 거지요?

○방한일 위원   참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축하드리고요, 거의가 충남 쪽으로 진출하지요?

○방한일 위원   앞으로 우리 충남행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 기대하고요, 또 하나는 궁금해서 제가 질의해 보면 자치행정학과만 4학년 전공 심화과정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차이예요?

○방한일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학과만 그게 가능한 겁니까?

○방한일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제안드리려고,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할 계획 내지는 비전이 있는지 총장님께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방한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   천안 출신 윤철상입니다.
  지난 7월 8일 대구·경북 지역에 이어 충남에서도 학생들이 코로나 사태로 침해당한 학습권을 등록금 일부 반환으로 보상하라며 교육부를 향해 도보행진을 나섰는데 총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윤철상 위원   전국 20개 대학 소속 학생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위원회는 8일 오전 충남 아산시 순천향대에서 출정식을 갖고 세종시 교육부 청사까지 행진을 시작했고, 이번 출정단은 충남지역 대학생들을 주축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출정식에서 “사이버강의로 인해 수업권을 침해받았고 온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에도 등록금 전액을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일부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총장님 견해는 어떠신가 궁금하고요.
  또한 도립대학교 1학기 원격강의와 현장강의 비율은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윤철상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지역감염이 계속되면서 2학기에도 비대면강의를 병행하겠다는 대학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충남도립대학교는 2학기 수업이 어떻게 되나요?

○윤철상 위원   이미 2학기 때 수업질 하락을 경험한 학생 중에는 2학기 휴학을 결정하는 학생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휴학생 급증은 대학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충남도립대학교는 이로부터 자유롭다고 볼 수 있나요?

○윤철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말 예고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에 따르면 학생 충원율 배점이 종전 시점에서 2점으로 강화되었는데요, 이 중 신입생 충원율이 12점, 재학생 충원율이 8점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대학 스스로 정원을 줄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결국 휴학생이 늘어날 경우 재학생 충원율 지표는 하락할 공산이 큰 것이 아닙니까?

○윤철상 위원   재학생 충원율은 현재 정원 대비 실제 재학생 비율을 나타내는데 자퇴나 미등록이 많을수록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는데요, 총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되나요?
  또한 사이버 강의로 인한 수업질 하락은 휴학생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우려되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윤철상 위원   이와 관련해 아무리 저렴한 등록금이라 할지라도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충장님 견해는 무엇인지요.

○윤철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정·현원 현황을 봤는데요, 결원이 꽤 많이 있어요.
  6명이나 되는데 특히 7급은 인원이 많이 적고 9급은 정원 대비 인원이 많네요.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없나요?

○이선영 위원   공무직이랑 같이 충원이 되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이거는 아마 채용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그랬던 모양인 것 같은데 일반직 공무원이 많이 부족하네요.

○이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IT학과가 있는데요, 정원 외로 관리하고 있는 학생들이네요?

○이선영 위원   지금 1학년만 있는데 올해 처음 개설된 학과인가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평생교육 같은 개념으로 하는 학과인가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센터가 있으시잖아요.
  혹시 여기랑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직접 연관성은 없네요?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철상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코로나19 진행 추이에 따라서 해외 인턴십, 어학연수 등 운영 여부, 방법 등을 검토하겠다고 해 주셨어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이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1학기가 다 끝나가는 상황이고 하반기에는 더 강력하게 코로나19가 유행할 거라는 예측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학교에서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못할 확률이 큰데요, 그때는 어떤 대책이, 혹시 다른 방안이 있으신지요?

○이선영 위원   일단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만 계속 진행하고 더 이상 추가하실 의향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선영 위원   학생들 복지 편의수준 향상을 위해서 학생회관을 건립하기로 하셨지요?
  2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9월에 착공하려는 이유가 뭐지요?

○이선영 위원   사전감사를 또 받나요?

○이선영 위원   그래요.
  9월보다 더 앞당길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내년 9월에 완공되는 데는 문제없는 거지요?

○이선영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존경하는 윤철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등록금을 봤더니 얼마 안 돼요.
  인문사회가 106만 5500원이고, 자연과학이 129만 2500원이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6∼7페이지에 보면 장학금 총액이 13억 5700이 나와요.

○이공휘 위원   7페이지 상단에 장학금 지원제도 현황을 보니까 6억 7850만 원에 5억 7600…….

○이공휘 위원   다 합치니까…….

○이공휘 위원   위의 게 6억 7800이구나, 그렇지요?
  이게 총 합계고 밑의 거는 세부구나.
  그러면 6억 7800이면 984명 기준으로 중간 산술 평균 내봐도 11억 정도 등록금이 나오는데 거의 반 이상을 장학금으로 돌려주는 거네요?

○이공휘 위원   1학기만 따진 거…….

○이공휘 위원   2학기 마지막 정도?

○이공휘 위원   1학기 마지막에 12억 정도가 나간다고요?

○이공휘 위원   장학금으로?

○이공휘 위원   그러면 등록금 거의 안 내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이공휘 위원   이게 그러면 1년 치 등록금일 거 아니에요.

○이공휘 위원   예.

○이공휘 위원   1학기에 106만 원?

○이공휘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등록금을 계산해 보니까 11억이고 장학금이 12억이면 거의 다 장학금으로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공휘 위원   그러니까 액수의 차이는 있더라도 총량으로 봤을 때는 등록금이 전부 다 장학금으로 다시 나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등록금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겠어요.

○이공휘 위원   본인들도 내용을 알면 그런 얘기는 못하겠네.

○이공휘 위원   한 학기당 100만 원이라는 거지요?

○이공휘 위원   연도별로 해 놔서 1년에 100만 원인 줄 알고.

○이공휘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맞춤형 상담 자료를 추가적으로 나중에라도 주시고요, 보니까 1422건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이 혼자서 공부하는 거에 익숙지가 않는가 보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특별 프로그램 같은 게 있던데 ‘혼자서 과연 공부할 수 있을까’ 테스트를 해 봤는데 요즘 학생들이 대부분 비슷할 것 같아요.
  자율에 맡겨 놓으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다 보니까 학업의 질이 저하될 수가 있는데, 대면수업 쪽이 됐든 온라인수업을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해 주면 장학금을 통해서 학비 걱정을 안 하겠다, 어르신들 말씀대로 공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만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공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직 교수가 일부 교체되셨으니까 그동안 충남도의회가 충남도립대학교의 어떤 의미였는지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도 그렇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유일한 도립대학교에 기존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그동안 해 왔고 대학이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는 데 아주 열심히 지원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 만큼 대학의 구성원들께서 자부심 플러스 책임감 가지고 더 좋은 인재를 키워나가는 데 그리고 행정 분야에서도 더 많은 혁신을 하는 데 기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팀장님, 외부 기숙사 출입 여부도 사감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지요?

○위원장 안장헌   내부는 아까 세 곳으로 통제하신다고 했으니까 괜찮은데 외부 기숙사가 걱정됐는데 그런 형태로 관리가 돼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작년에도 여쭤본 적이 있지만 옥외 전광판이 되도록이면 －대전에서도 한 오십몇 명 오기는 하는데요－ 관내로 와서, 사실 천안·아산만 해도 도립대학교의 장점들이 홍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관내에 더 홍보를 부탁드리고, 어학특강을 신청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나 봐요.
  공직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전문분야가 있으니까 어학에 대한 필요가 적은 거지요?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늘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버헬스케어 융합전공의 경우에는 세 가지 학과를 합쳐서 전공으로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혹시 졸업장이 2개 나가는 건가요?

○위원장 안장헌   복수전공이라는 제도가 흔히 4년제에는 일상화되어 있는데 도립대학교가 이런 도전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실제 우리 도도 실버헬스케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데－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다만 안타까운 건 유튜브 구독자가 저를 포함해서 22명, 교직원 34명, 직원 56명, 동영상 14개, 자체제작 10개 미만…….
  고등학생들도 동영상 많이 보지요?

○위원장 안장헌   청양이라는 지리적 단점에도 불구하고 도립대학이 8 대 1, 10 대 1 이렇게 되는데, 장점을 우리 학생들에게 공모전 한번 하십시오.
  열심히 만들어 올릴 겁니다.
  학교에서 만든 거 8분짜리예요.
  8분짜리 애들이 안 봅니다.
  저도 안 봅니다, 잘해야 1분 내외, 길어야 2분.
  공모전하는 비용이 필요하면 충분히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아니면 우리 관내의 고등학생들이 더 관심 있게 도립대의 장점을 충분히 향유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충남대학교가 내포캠퍼스 설립하는 거는 들으셨지요?

○이공휘 위원   지금 심화학습한 것처럼 우리 도립대학하고 국립대학교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전기전자공학과하고 컴퓨터공학과 쪽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할 것 같은데, 미래산업국에서도 향후 5G 시대를 대비해서 4차 산업혁명이다 어쩐다 해서 소프트웨어 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혹시 그거는 살펴보셨어요?

○이공휘 위원   여기 보니까 한 학년당 30명꼴 되던데 이 학생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떨어지는 건설정보학과가 그런 장점을 좀…….
  어느 과가 그럴지 모르겠지만, 장점을 같이 살렸으면 좋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재영 총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도립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재영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남도립대학교는 학생들의 전문교육과 기술 연마로 충남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