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유병국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름이 성큼 다가온 6월 제321회 정례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6월은 현충일과 6·25 전쟁일이 있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며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사명을 되새겨보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이 땅의 민주주의의 상징인 6·10 민주항쟁일 33주년입니다.
  현 제9차 헌법의 이념을 담은 민주화 운동일을 맞이하여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됩니다.
  금년 여름에는 비가 다소 적게 오며 예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뭄대책에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이번 제321회 정례회는 2018년도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제11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회기입니다.
  제11대 전반기 의회는 220만 도민의 대의기구로서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기하였고, 도민의사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위상을 재정립하였으며,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총 17회 252일간의 회기 동안 727건의 조례안과 각종 동의·건의안 등을 발의·심의·의결하였고, 도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집행부에 445회에 걸쳐 조언하는 등 도민 행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6개를 구성하여 긴급한 도정 현안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였고 인사청문회 운영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높은 의정역량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비회기 중에도 현장에서 도민을 만나며 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의정토론회, 연구모임, 현장방문 등 쉼 없는 발걸음을 이어왔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뛰어온 결과 견제와 감시로 균형적인 지방자치를 추구했고 일 잘하는 의회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렴도 평가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 한축으로서 진정한 지방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한 보좌관제, 의회 인사권 독립 등은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으로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활발히 노력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반드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도의회가 이처럼 성숙한 의회 상을 구현하고 어려운 일들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 오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 어린 격려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을 뒷받침 해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220만 도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감염병 속에서 보건의료의 위기와 경제침체로 전 세계가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국내에서 1만 2000여 명이 발생했고 전 세계 확진자는 650만여 명, 사망자 40만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위기 속에서 심각한 경제위기로 치달으며 이전부터 있었던 양극화와 경기침체를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월간 정기예금 중도해지가 22조 원이나 되는 등 서민들의 삶은 더욱 각박해지고 있고, 생활·산업·문화 등 모든 분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70%가 경기전망에 대해 침체 가속을 우려하고 있고 매출부진에 이은 심각한 경영난은 긴급 대출로 이어지며 기업들은 간신히 이 위기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5월 무역수지 흑자 전환은 수출이 감소하였음에도 수입 감소폭이 더 커져 발생하였는데 전문가들은 장기 침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수출이 54%나 감소하였는데 자동차산업은 1·2·3차 벤더업체나 연관 산업까지 연결되어 있어 복잡하고 거대한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수출 감소는 수많은 소규모 중소기업의 셧다운과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산업의 위기는 제조업의 엄청난 파급을 가져올 수 있어 사태가 위급합니다.
  집행부는 지역사회의 고용·소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서 중소기업과 자동차 연관 산업의 동향을 꼼꼼히 점검하여 주시고 위기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수의 구제역이라 불리우는 과수화상병이 충북에서 발생하여 강원·경북·전북에까지 이어져 왔으며, 최근 천안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 질병에 대한 전파 차단과 발병 확인은 물론 예방교육 등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충남 과수농가에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과수화상병은 발생 후 회복이 불가능하며 아직까지 치료약이 없는 국가검역병입니다.
  원래 북미지역에서 유행하다 2015년부터 국내에 유입되어 주로 사과나무와 배나무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의 84개 농가가 피해를 입었고, 전북·경북·강원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천안지역에서도 발생하는 등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수화상병이 발병한 국가로부터 과수 수입을 금지하는 나라도 있으므로 판로에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큽니다.
  이미 중앙정부는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원거리는 사람에 의해, 근거리는 곤충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전파 차단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수예찰을 꼼꼼히 해주시고, 감염 예측 모델 개발로 선도적인 방역활동에도 힘써 주시기 바라며, 치료약품 개발저항성 품종육성, 방제 기술개발 등을 서둘러서 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수원 폐원을 우려하여 발병사실을 숨기거나 지연 신고하는 등 혼선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과수농가에 철저한 사전 계도를 해주시고, 조기 발견과 적절한 피해 지원대책을 세우는 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와 공동화로 어려운 농어촌 지역은 향후 촌락붕괴로 이르게 된다고 하여 전국적으로 80개 시군이, 충남은 10개시군이 소멸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도의 농어촌 지역에서는 심각한 빈집증가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충남은 3만여 동의 공가가 방치되고 있고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주자들이 도시로 이주하거나 노인들 이 요양시설에 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발생하는 빈집은 유입인구가 없어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방치된 공가는 농촌경관을 훼손하고 남은 연료와 전기시설 노후로 화재가 발생하며, 들짐승들의 서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붕과 방한재로 쓰인 석면이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각종 범죄와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농어촌 빈집은 매년 한 동당 300만 원씩 1000여 동을 처리하고 있으나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11만 명에 이르고 매년 2000여 명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철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테면 귀농·귀촌사업에 연계 활용하여 귀농자들의 초기 부담을 줄여주거나 대여사업으로 주말별장으로 활용하여 휴경지 경작을 도모할 수 있고, 사회경제사업과 연계한 숙박·관광에 활용하여 마을재생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으로 빈집수리와 리모델링 등 농어촌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농어촌 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빈집을 농어촌 공동화, 촌락붕괴, 마을재생사업 등으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처리 대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20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등교수업을 하고 있으나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학생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청에서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교사·교육계 종사자·학생 등 전 구성원들에게 반복 계도와 실천을 통해 철저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해주시고, 장기간 감염병 사태에 따른 개인 방역 소홀과  방심이 감염 확산으로 유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랜 등교수업 공백으로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도민의 삶에 밀접한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도정·교육행정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도정과 학교현장의 현안들이 잘 반영된 조례인지, 결산 심사에 있어서는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11대 전반기 의회는 마무리가 되지만 충청남도의회는 도민의 격려와 응원은 물론 다양한 충고에도 귀 기울이면서 새로운 후반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농번기에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등에서 치사율이 높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진드기 등이 서식하는 풀숲이나 야외에서 활동하실 때 감염에 주의해 주시고, 집행부는 거주지 등의 방역에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농어민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농수산물 소비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 닐 수 없습니다.
  이번 농어민수당 인상이 농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어촌이 재도약하는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2024년 충남에 소방헬기 1대가 추가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소방헬기 1대로 운용하여 정비 검사로 연간 가동률이 76%에 머물며, 긴급사태에도 도민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일도 있었는데 이번 헬기 도입으로 도민생활안전에 큰 개선이 될 것입니다.
  소방헬기 도입을 위해 많은 애를 쓰신 김형도 운영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본격적인 영농철입니다.
  풍성한 가을 결실을 위해 농민들은 토지에 땀을 쏟으며 한 해를 일궈가는 시기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농촌일손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일손돕기에 같이 동참하는 6월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220만 도민과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