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6월11일(목) 10시3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 가. 기획조정실 소관
- 나. 감사위원회 소관
- 3.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 가. 기획조정실 소관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오인환·안장헌·조길연·이선영·홍재표·한영신·오인철·김연·김복만·김명선·김득응·방한일·김기영·정광섭·김한태·김형도·양금봉·여운영·이종화·김영권·김은나 의원 발의)
- 2.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 가. 기획조정실 소관
- 3.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 가. 기획조정실 소관
- 2.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 나. 감사위원회 소관
(10시31분 개의)
○위원장대리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하균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위원회 소관 5건의 조례안 및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과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조례안과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하균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위원회 소관 5건의 조례안 및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과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조례안과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오인환·안장헌·조길연·이선영·홍재표·한영신·오인철·김연·김복만·김명선·김득응·방한일·김기영·정광섭·김한태·김형도·양금봉·여운영·이종화·김영권·김은나 의원 발의)
(10시32분)
○위원장대리 안장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공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공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의원 천안시 출신 이공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환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환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행정의 전문화·세분화로 인하여 많은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전문연구기관 등에 대한 용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용역에 대한 효과 및 평가는 미미한 실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용역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연구용역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대리 안장헌 윤진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공휘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하균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공휘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하균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 검토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개정사유가 적정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조문의 개정에 있어서 용어의 정비가 다수 차지하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아까 지적을 했네요?
5조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위원의 정수를 25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는 것과 또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위원의 공무원은 기존 실국장에서 실무과장으로 변경을 하고 있어요.
위원의 수를 줄이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궁금했고요, 위원장과 위원회 직급을 낮추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조문의 개정에 있어서 용어의 정비가 다수 차지하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아까 지적을 했네요?
5조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위원의 정수를 25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는 것과 또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위원의 공무원은 기존 실국장에서 실무과장으로 변경을 하고 있어요.
위원의 수를 줄이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궁금했고요, 위원장과 위원회 직급을 낮추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한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 위원의 수를 20명으로 감축하는 사유는 지금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이 13명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직위원들이 실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실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내용들이 실무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절차라든지 일상감사하는 내용들을 깊숙이 아셔야 심의하는 과정에서 건설적인 이야기가 논의될 수 있는데 실국장님들께서는 디테일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면들이 있고 제도가 계속 변경됨에 따라서 그런 작은 제도 변경도 감안해서 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참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연구용역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전문가들이 참석을 하려고 보니까 사업부서가 전부 참여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그쪽 절차나 내부 행정적인 것은 연구용역을 총괄하고 있는 정책기획관하고 예산파트 그다음에 감사파트와 회계파트 정도 참여하면 될 거라고 해서 당연직위원을 과감하게 줄였고요, 대신 위촉직위원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25명 중에 12명이 참석하셔서 기존조례는 3분의 1 이상을 만족시키는 것은 했는데, 사업부서를 빼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이해·필요성·타당성을 검정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위촉직위원님들은 늘렸습니다.
15명으로 늘려서 전체 인원은 줄었지만 용역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이공휘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직위원들이 실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실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내용들이 실무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절차라든지 일상감사하는 내용들을 깊숙이 아셔야 심의하는 과정에서 건설적인 이야기가 논의될 수 있는데 실국장님들께서는 디테일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면들이 있고 제도가 계속 변경됨에 따라서 그런 작은 제도 변경도 감안해서 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참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연구용역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전문가들이 참석을 하려고 보니까 사업부서가 전부 참여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그쪽 절차나 내부 행정적인 것은 연구용역을 총괄하고 있는 정책기획관하고 예산파트 그다음에 감사파트와 회계파트 정도 참여하면 될 거라고 해서 당연직위원을 과감하게 줄였고요, 대신 위촉직위원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25명 중에 12명이 참석하셔서 기존조례는 3분의 1 이상을 만족시키는 것은 했는데, 사업부서를 빼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이해·필요성·타당성을 검정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위촉직위원님들은 늘렸습니다.
15명으로 늘려서 전체 인원은 줄었지만 용역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이공휘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면 위촉직이 15명이고 당연직이 5명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렇게 바뀔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장헌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이의나 이견이 없습니까?○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장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공휘 위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나 이견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공휘 위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나 이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공휘 위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대리 안장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하균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균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장대리, 이공휘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행복과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행복과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기획조정실-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기획조정실-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나, 하나씩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연구용역이나 입찰계약의 이월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지적하고 그 개선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학술연구용역 시행을 위해서는 보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일상감사하고 입찰 등의 계약절차를 하다 보면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이월이 최소화되기 위해서 예산확정 전에 과업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사업계획 검토를 미리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분석담당관실에서 제시한 전년도의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내년도부터는 8개월이 소요되는 예산일지라도 당해 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전문위원님께서 지역균형발전 추진 부분에 관해서 성과목표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단순 투입지표보다는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걸로 해서 사업비 집행률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사업 착공률이나 준공률 정도로 바꾸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성과지표와 정책과 연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조정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난 연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이쪽에 지적을 많이 하시고 실제 공무원 교육도 직접 해 주신 결과 조금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교육을 좀 더 늘려서 정책사업과 성과지표 간의 연관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실국장님과 과장님들의 관심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실질적으로는 실국하고 총괄부서가 함께 검토기관을 둬서 실국의 중점사항이라든가 지사님 공약사항, 직무성과 과제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그거에 대한 성과지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의 자문도 아울러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사항 해 주신 것으로 2018년도 사업 중에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발전기금 10억 원이 계상되었다가 2019년도로 이월하고 그다음에 왜 불용했는지에 대해서 향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본 사업을 할 때 ’18년도에 출연금 형식이었다가 보조금 형식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하고 그다음에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중앙부처하고 미리 협의가 돼서 불용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성과목표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의 사업성과로 예산이 집행되는 거하고 관계없는 여성위원 확대를 목표로 잡는 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이거를 문제의식으로 삼고 예산집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과로 성인지예산 사업성과 목표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업무성격상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를 지원하는 거라서 저희가 전문기관하고 여러 번 논의를 했었는데 마땅한 거를 찾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이 예산에 관해서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그 사업의 효과나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둬서 지표를 바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전문기관과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충남에는 충남성별영향평가센터와 함께 이 작업을 계속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신 지적사항 중에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사업의 집행률이 30% 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서 낮은 집행률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우선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집행률 부진 사유는 저희가 예산을 짤 때 이 사업 안에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비비를 포함을 시켜놨었더라고요.
그래서 예비비를 쓰지 않으니까 그 사업의 집행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서류상으로는 29.9%인데 예비비를 제외하고 그 집행률을 보면 60.1%입니다.
그래도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수준이라서 향후에 집행률 제고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비비는 별도로 구성해서 향후에 이런 집행률이 통계상에 낮게 나오는 것도 앞으로는 관리해 나가서 다음 연도부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는데 결산 분석 보고서 상에도 나와 있는데 균형발전 관련한 사업의 실 집행률을 보면 39.1%로 ’18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은 꽤 많이 진행이 됐는데 ’19년도에 세워진 계획들이 약간 부진한 면이 있어서 그 원인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올해부터는 전체적인…… 올해 1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회계 관련해서 지역개발기금 조성액이 감소한 이유와 재정안정화 조성의 감소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기금의 건전한 운용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입장을 밝혀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기금 조성액 감소 이유는 저희가 도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지역개발채권을 2017년∼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매입 면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구입하거나 이럴 때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하지 않아도 됐는데, 올해부터는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채권발행액이 적기 때문에 기존에 발행했던 채권 상환해야 할 금액하고 차이가 남에 따라서 기금 조성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매입 면제가 종료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채권발행액이 채권상환액보다 조금 나아질 거로 예상돼서 기금운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 감소 이유는 작년에 수입액의 상당수가 도청 구청사 매각대금 약 383억 원이 수입금으로 조성됐었는데 실제 기금을 활용해서 쓴 사업이 당진-서산 국지도 건설 등 약 430억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입금보다 지출금이 좀 컸기 때문에 연말에 조성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기금의 건전한 운용에 관해서는 지금 충남도가 전체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갖고 있지 못한 주민복리 시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면 안정적으로 지방세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작년에 취득세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감소가 됐고, 올해 코로나 상황을 면밀히 집행부에서 보고 있는데 4월까지 지방세 수입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 취득세와 관련한 건축 허가 면적이나 토지 매매, 주택 매매들이 보통 15%∼20%로 감소가 되는 것이 포착이 돼서 집행부 내부에서는 그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당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금 활용과 지방채 활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내용들이 정리되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보고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연구용역이나 입찰계약의 이월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지적하고 그 개선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학술연구용역 시행을 위해서는 보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일상감사하고 입찰 등의 계약절차를 하다 보면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이월이 최소화되기 위해서 예산확정 전에 과업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사업계획 검토를 미리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분석담당관실에서 제시한 전년도의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내년도부터는 8개월이 소요되는 예산일지라도 당해 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전문위원님께서 지역균형발전 추진 부분에 관해서 성과목표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단순 투입지표보다는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걸로 해서 사업비 집행률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사업 착공률이나 준공률 정도로 바꾸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성과지표와 정책과 연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조정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난 연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이쪽에 지적을 많이 하시고 실제 공무원 교육도 직접 해 주신 결과 조금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교육을 좀 더 늘려서 정책사업과 성과지표 간의 연관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실국장님과 과장님들의 관심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실질적으로는 실국하고 총괄부서가 함께 검토기관을 둬서 실국의 중점사항이라든가 지사님 공약사항, 직무성과 과제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그거에 대한 성과지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의 자문도 아울러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사항 해 주신 것으로 2018년도 사업 중에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발전기금 10억 원이 계상되었다가 2019년도로 이월하고 그다음에 왜 불용했는지에 대해서 향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본 사업을 할 때 ’18년도에 출연금 형식이었다가 보조금 형식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하고 그다음에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중앙부처하고 미리 협의가 돼서 불용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성과목표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의 사업성과로 예산이 집행되는 거하고 관계없는 여성위원 확대를 목표로 잡는 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이거를 문제의식으로 삼고 예산집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과로 성인지예산 사업성과 목표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업무성격상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를 지원하는 거라서 저희가 전문기관하고 여러 번 논의를 했었는데 마땅한 거를 찾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이 예산에 관해서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그 사업의 효과나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둬서 지표를 바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전문기관과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충남에는 충남성별영향평가센터와 함께 이 작업을 계속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신 지적사항 중에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사업의 집행률이 30% 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서 낮은 집행률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우선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집행률 부진 사유는 저희가 예산을 짤 때 이 사업 안에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비비를 포함을 시켜놨었더라고요.
그래서 예비비를 쓰지 않으니까 그 사업의 집행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서류상으로는 29.9%인데 예비비를 제외하고 그 집행률을 보면 60.1%입니다.
그래도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수준이라서 향후에 집행률 제고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비비는 별도로 구성해서 향후에 이런 집행률이 통계상에 낮게 나오는 것도 앞으로는 관리해 나가서 다음 연도부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는데 결산 분석 보고서 상에도 나와 있는데 균형발전 관련한 사업의 실 집행률을 보면 39.1%로 ’18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은 꽤 많이 진행이 됐는데 ’19년도에 세워진 계획들이 약간 부진한 면이 있어서 그 원인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올해부터는 전체적인…… 올해 1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회계 관련해서 지역개발기금 조성액이 감소한 이유와 재정안정화 조성의 감소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기금의 건전한 운용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입장을 밝혀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기금 조성액 감소 이유는 저희가 도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지역개발채권을 2017년∼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매입 면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구입하거나 이럴 때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하지 않아도 됐는데, 올해부터는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채권발행액이 적기 때문에 기존에 발행했던 채권 상환해야 할 금액하고 차이가 남에 따라서 기금 조성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매입 면제가 종료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채권발행액이 채권상환액보다 조금 나아질 거로 예상돼서 기금운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 감소 이유는 작년에 수입액의 상당수가 도청 구청사 매각대금 약 383억 원이 수입금으로 조성됐었는데 실제 기금을 활용해서 쓴 사업이 당진-서산 국지도 건설 등 약 430억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입금보다 지출금이 좀 컸기 때문에 연말에 조성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기금의 건전한 운용에 관해서는 지금 충남도가 전체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갖고 있지 못한 주민복리 시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면 안정적으로 지방세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작년에 취득세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감소가 됐고, 올해 코로나 상황을 면밀히 집행부에서 보고 있는데 4월까지 지방세 수입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 취득세와 관련한 건축 허가 면적이나 토지 매매, 주택 매매들이 보통 15%∼20%로 감소가 되는 것이 포착이 돼서 집행부 내부에서는 그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당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금 활용과 지방채 활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내용들이 정리되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보고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먼저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리하시는 게 기획조정실이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안장헌 위원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안장헌 위원 보면 부문별 재정상황에서 저희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는 5%인데 지방의 공기관이 43%여서 지역통합의 재정상황은 7%의 부채다라는 결과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안장헌 위원 그러면 그 분야별로 보면 개발공사가 57%, 천안의료원이 157%, 공주의료원이 109%, 서산의료원 77%, 홍성의료원이 84%입니다.
개발공사가 부채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의료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만성적인 일로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을 도의 정책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은 해 본 적이 있나요?
개발공사가 부채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의료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만성적인 일로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을 도의 정책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은 해 본 적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의료원이 만성적인 적자 요인이 나는 것은 의료원 내부의 문제도 있고 공공의료의 수가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집행부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중대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중앙정부에 그 대책을 촉구하고 있고, 저희들도 간호인력 충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공의료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때문에 그 논의 결과에 따라서 재정 안정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그 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중대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중앙정부에 그 대책을 촉구하고 있고, 저희들도 간호인력 충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공의료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때문에 그 논의 결과에 따라서 재정 안정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그 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35페이지 보면 장기차입부채가 －특히나 부채율이 높은 천안의료원이나 공주의료원의 경우－ 천안의료원이 63억, 공주의료원이 63억 이렇게 해서 큰 규모예요.
대표적으로 안 좋은 두 군데에 장기차입부채가 있다는 것은 일시에 해소를 해야, 사실 의료원 종사자들이, 의료원에서 일하시는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분들이 이런 걱정을 덜할 수 있게, 단기부채나 여러 가지 손익이 나는 것들은 둘째 치더라도 장기부채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자체적으로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대표적으로 안 좋은 두 군데에 장기차입부채가 있다는 것은 일시에 해소를 해야, 사실 의료원 종사자들이, 의료원에서 일하시는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분들이 이런 걱정을 덜할 수 있게, 단기부채나 여러 가지 손익이 나는 것들은 둘째 치더라도 장기부채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자체적으로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도에서 운영하는 4개의 의료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직접 보겠고요…….
○안장헌 위원 특히 두 군데의 장기부채를 해소하는 방법은 그게 유리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과정을 잘 살펴보셔서, 이런 결정은 의료원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조실에서 방향을 잡아주시고요.
기조실에서 방향을 잡아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이게 청양하고 태안군에서 설치하는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때 설립 상황하고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전체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의료원에 어려움이 없는 방향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리고 예비비 지출 총괄서 기준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건설소에 일반회계 배상금 5000만 원인데 분명히 원고의 영업장 빗물 유입 피해발생으로 청구 소송 결과 배상액을 예비비로 한다, 이거는 자료로 요구할게요.
직접 내용을 다 아실 수 없으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책임에 대한, 빗물 유입피해에 대한 우리 도가 책임을 지게 된 건데 그 책임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을 한 결과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3억 3000짜리하고 7억 5000짜리 이것도 예비비로 조정액을 한다고 했는데 조정액과 밑에 화해권고가 있는데 이게 양측에 어떻게 차이가 났는지와 그리고 법원의 조정 자체가 도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주셔서 예비비가, 매번 공사비와 관련된 쟁송이 있을 수는 있으나 과연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 그 결과가 반영됐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니까 자료를 오늘 결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소에 일반회계 배상금 5000만 원인데 분명히 원고의 영업장 빗물 유입 피해발생으로 청구 소송 결과 배상액을 예비비로 한다, 이거는 자료로 요구할게요.
직접 내용을 다 아실 수 없으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책임에 대한, 빗물 유입피해에 대한 우리 도가 책임을 지게 된 건데 그 책임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을 한 결과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3억 3000짜리하고 7억 5000짜리 이것도 예비비로 조정액을 한다고 했는데 조정액과 밑에 화해권고가 있는데 이게 양측에 어떻게 차이가 났는지와 그리고 법원의 조정 자체가 도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주셔서 예비비가, 매번 공사비와 관련된 쟁송이 있을 수는 있으나 과연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 그 결과가 반영됐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니까 자료를 오늘 결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안장헌 위원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서에 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에 33억, 기타 지출로 430억을 지출했다고 하셨어요.
기금의 용도에 430억이 한 군데로 들어간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조례에 보면 대규모 사업추진인지 아니면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익금은 대체 재산취득 등 특정 목적 사업의 경비 지출인지, 3번인지 4번인지가 헷갈려서 기타 지출로 하셨는지, 왜냐하면 이거를 기타 지출로 말씀하신 거는 매우 불명확한 기금의 용도였다라고 자인한 꼴이 되거든요.
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그걸 왜 기타 지출로 했는지, 꼭 필요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업에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타 지출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 건지, 꼭 그래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기금의 용도에 430억이 한 군데로 들어간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조례에 보면 대규모 사업추진인지 아니면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익금은 대체 재산취득 등 특정 목적 사업의 경비 지출인지, 3번인지 4번인지가 헷갈려서 기타 지출로 하셨는지, 왜냐하면 이거를 기타 지출로 말씀하신 거는 매우 불명확한 기금의 용도였다라고 자인한 꼴이 되거든요.
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그걸 왜 기타 지출로 했는지, 꼭 필요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업에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타 지출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 건지, 꼭 그래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거는 제가 작년도 4개 사업만 확인하고 그 밑에 기타 지출로 되어 있는 거는…….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왜 기타 지출로 했는지, 이 용어가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지출 사유가 있는데 예를 들면 430억을 우리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 거냐, 아닌 거냐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지출 사유가 있는데 예를 들면 430억을 우리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 거냐, 아닌 거냐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서류 지출을 나눌 때 2개로만 하게 되어 있어서요.
○안장헌 위원 아, 2개로만 하게 되어 있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죄송합니다.
○안장헌 위원 이게 무슨 지침이나 이런 거에 근거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치금으로 해서 이자수입 받는 거하고 나머지는 기타 지출로 해서 어디로 쓸 건지 해서, 죄송합니다.
○안장헌 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중간에 큰 규모의 지출이 돼서 그런지 지역개발기금의 이자율은 딱 봐도 6317억에 이자수입이 68억이에요.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은 전체 463억 수입에 전입된 시차가 있겠지만, 두 기금의 이자는 똑같지요?
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의 이자율은 똑같죠?
계약이 다르게 되어 있나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중간에 큰 규모의 지출이 돼서 그런지 지역개발기금의 이자율은 딱 봐도 6317억에 이자수입이 68억이에요.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은 전체 463억 수입에 전입된 시차가 있겠지만, 두 기금의 이자는 똑같지요?
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의 이자율은 똑같죠?
계약이 다르게 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거는 연도별로 확인을 안 해 가지고, 그거는 할 때 매년 변동이율을 쓰니까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그래서 이 2개에 대해서는 실제 재정안정화기금은 수입이, 전입금이 들어오는 시점 그래서 그에 맞는 이자수입이 정확히 계산되어 있는지 여부 하나 확인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지역개발기금의 경우 이자수입 또한 회계 간,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여기저기 옮겨서 쓴 게 많으니까 그것을 경계심도 가질 겸 해서 과연 이자율이 정확히 계산됐는지에 대해서 2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그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지방보조금 회계결산 3페이지를 보면 정산 결과 국도비 합해서 700억이 넘는 금액이 반납 대상이고요, 97.5%에 해당되는 688억 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유가 뭘까요?
반납이 지연되는 이유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지방보조금 회계결산 3페이지를 보면 정산 결과 국도비 합해서 700억이 넘는 금액이 반납 대상이고요, 97.5%에 해당되는 688억 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유가 뭘까요?
반납이 지연되는 이유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지금 정산 결과 미반납한 것은 시군에서 예산이 부족한 것과 반납 절차 중에 있는 것들을 다 합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보면 정산액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부금이 집행된 시기가 언제인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판단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자료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그래서 교부금이 집행된 시기가 언제인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판단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자료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정산한 것 조사한 게 있으니까 그 진행 상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대체적으로 지금 집행이, 정산이 아예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월될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상반기에 집행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사업이 다 끝나고 정산을 하다 보니까 정산 과정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정산 보고 지연하는 거라든지 확정되고도 아직 반납이 안 된 것들이 남아 있어서 3개년 관련해서 사업들이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경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렇게 정산 과정에서 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반납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한 해만 보조금이 지원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산이 늦어지게 되면 차년도에 교부금을 결정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차액만큼 보조해 주는 그런 방법은 혹시 가능한가요?
그런데 이게 그 한 해만 보조금이 지원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산이 늦어지게 되면 차년도에 교부금을 결정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차액만큼 보조해 주는 그런 방법은 혹시 가능한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저희들이 정산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페널티 관련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거는 예산담당관 통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선영 위원 예.
○위원장 이공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구기선 예산담당관 구기선입니다.
보조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대로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정산하는 과정 중에서 그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그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다음 연도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 그 대상자에서 선정을 제외하는 등 여러 가지 페널티를 자체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대로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정산하는 과정 중에서 그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그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다음 연도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 그 대상자에서 선정을 제외하는 등 여러 가지 페널티를 자체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런 페널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고요, 나중에 정산 시기가 늦어지고 했을 경우에는 차년도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게 됨으로써 이월금 정산에서 도에 올렸다가 다시 내려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상계시키는 과정이 가능한지 여쭤 본 겁니다.
○예산담당관 구기선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전년도나 그 보조금에 대한 신청 전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수요조사 중에서 나타난 사업량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을 전액 지원할 수도 있고 그중에 일부만 지원할 수도 있는데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서 수요조사만큼 사업비가 실제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요조사 중에서 나타난 사업량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을 전액 지원할 수도 있고 그중에 일부만 지원할 수도 있는데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서 수요조사만큼 사업비가 실제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사업했던 것들에 대한 불용액이 있다고 하면 차년도의 사업계획 안에서 불용액만큼 차감하고 지불하는 방법도 가능한지 여쭙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구기선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만큼 차액해서 반영한다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아,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예산담당관 구기선 예, 그렇게 운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회계상 문제가 없는지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불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좀 더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81쪽부터 98쪽까지 기획조정실의 반납 대상액이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7개 사업에 1억 4300만 원이 있고요,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약 1억 2600만 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약 1억 원 등의 반납 대상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더해 봤더니 약 3억 6800만 원 정도 되는데 앞에 4쪽에서 보면 반납 대상액이 2억 8500만 원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81쪽부터 98쪽까지 기획조정실의 반납 대상액이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7개 사업에 1억 4300만 원이 있고요,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약 1억 2600만 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약 1억 원 등의 반납 대상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더해 봤더니 약 3억 6800만 원 정도 되는데 앞에 4쪽에서 보면 반납 대상액이 2억 8500만 원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위원님, 그것은 제가 지금 없어 가지고 이따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부서별 반납 대상액…….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부서별 총액하고 전체 나온 거하고 차액이 왜 발생하는지 물으신 거죠?
○이선영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해당하는 것 제가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보면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공 와이파이 존이 무려 295개소가 되는데요, 제 경험한 바 예산군청에 가서 와이파이가 뜨길래 “혹시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있냐,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겠냐”라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민원실에서는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뜨는 와이파이는 군청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쓰는 와이파이가 뜨는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공원이나 관광지 그런 데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신체활동을 하거나 주로 야외에서 활동할 때, 물론 인터넷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민원실이 정보를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데에서 공공 와이파이가 많이 제공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부분의 공공기관 민원실에서는 와이파이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 와이파이의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꼭 필요한 부분에 없는 곳이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보면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공 와이파이 존이 무려 295개소가 되는데요, 제 경험한 바 예산군청에 가서 와이파이가 뜨길래 “혹시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있냐,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겠냐”라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민원실에서는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뜨는 와이파이는 군청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쓰는 와이파이가 뜨는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공원이나 관광지 그런 데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신체활동을 하거나 주로 야외에서 활동할 때, 물론 인터넷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민원실이 정보를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데에서 공공 와이파이가 많이 제공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부분의 공공기관 민원실에서는 와이파이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 와이파이의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꼭 필요한 부분에 없는 곳이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위원님 생각하고 문제의식은 저도 같은데요, 이게 보안 관련 규정에 문제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청사의 일과시간에 와이파이나 무선통신을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국정원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야할 것 같은데요, 청사보호 쪽에 얘기를 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는 1층만이라도 와이파이를 할 수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사실 와이파이를 못 쓰는 상태거든요.
청사에서 민원인이 없는 보안이 더 중요한 부서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민원인이라든가 아니면 꼭 와이파이를 써야 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한번 점검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청사의 일과시간에 와이파이나 무선통신을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국정원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야할 것 같은데요, 청사보호 쪽에 얘기를 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는 1층만이라도 와이파이를 할 수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사실 와이파이를 못 쓰는 상태거든요.
청사에서 민원인이 없는 보안이 더 중요한 부서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민원인이라든가 아니면 꼭 와이파이를 써야 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한번 점검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이영우 위원 그런데 집행이라는 게 도에서 시군으로 돈 준 집행률이지 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자한테 집행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시군으로 돈 배부한 것을 집행률이라고 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기집행이나 사업비 집행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사업을 해서 사업도 완공을 해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 조기집행이라든가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돈이 집행이 돼야 되는 거지 시군에 예산 배부한 것을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조기집행이나 사업비 집행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사업을 해서 사업도 완공을 해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 조기집행이라든가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돈이 집행이 돼야 되는 거지 시군에 예산 배부한 것을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시군과 협의해서 도에서 시군에 줬을 때 사전절차가 빨리 이행되고 그다음에 계획변경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 1단계 사업하는 거는 시군과 협의해서 그대로 집행을 빨리 점검하겠다고 했고요, 다음 2단계 사업 때부터는 실현가능한 계획들 위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 1단계 사업하는 거는 시군과 협의해서 그대로 집행을 빨리 점검하겠다고 했고요, 다음 2단계 사업 때부터는 실현가능한 계획들 위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충북, 경기, 전북.)
죄송합니다.
충북, 경기, 전북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하고 있답니다.
(○집행부석에서 충북, 경기, 전북.)
죄송합니다.
충북, 경기, 전북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하고 있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충남이 제일 먼저 해서…….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은 우리 대한민국도 역시 수도권에 인구도 50% 집중, 경제력이 70% 집중, 특히 충청남도도 북부지역인 천안·아산·서산·당진에 인구나 경제력이나 모든 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완구 지사님인가 계실 때 처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충청남도가 진짜 남부지역 낙후지역은 인구가 3분의 1 이상 줄었잖아요.
또 역시 경제력이나 모든 거에서.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만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이게 실은 우리 대한민국도 역시 수도권에 인구도 50% 집중, 경제력이 70% 집중, 특히 충청남도도 북부지역인 천안·아산·서산·당진에 인구나 경제력이나 모든 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완구 지사님인가 계실 때 처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충청남도가 진짜 남부지역 낙후지역은 인구가 3분의 1 이상 줄었잖아요.
또 역시 경제력이나 모든 거에서.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만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도민들께서 어디에 사시든지 기본적으로 누리실 행정서비스하고 삶의 질을 같이 높여나가는 것이 기본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우 위원 복지나 이런 분야를 확대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낙후지역의 인구가 집중적으로 줄고 특히 농촌지역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해서 한 10년 이내면 농촌 면지역은 지금 현재의 5분의 1밖에 안 남는다고 생각해요, 농촌 가보면.
그 정도로 심각하고, 아기 울음소리는 외국에서 온 다문화가족 외에는 어린아이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런다고 할 때 충청남도가 최초로 우리 충청남도의 시책을 쓰는 것은 바로 낙후된 지역, 인구가 급속도로 주는 지역에 뭔가 미래먹거리를 만들어서 인구를 늘리고 지역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1년에 100억씩 200억씩 주는 것은 그런 차원일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살펴보면 전부 시장·군수들의 선심성 건물 짓는 거, 회관 짓는 거 거의 다 그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짓는 돈도 아깝지만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또 앞으로 관리하는 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실장님, 균형발전담당관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합니다마는 그런 심사 제도를 강력히 해가지고, 가령해서 우리 균형발전사업이 한 번 계획 세우면 5년 단위잖아요, 5년짜리.
그거 할 때 1개 시군에 100억씩을 주면, 선택과 집중해서 500억짜리 1개 사업을, 농업 분야, 임업 분야, 수산업 분야, 축산업 분야 이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해서 기업 인구도 늘리고 하는 그런 거를 해서 어려운 시군을 살리려고 해야지 선심성으로 해서 회관만 짓는 것을 해서는 제가 볼 때 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러면 “시도의원의 의견을 들어라” 해서 실은 계획서 오면 의견서 내요.
내야 반영 않고, 그냥 하면 뭐해요, 아무 필요도 없는 거지.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이게 없다.
진짜 담당관님하고 실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게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수도권을 규제하고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해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하다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 수도권 규제를 푸는 바람에 지금 완전히 뭐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쓸 만한 기업은 안 오잖아요.
실장님이 도에서도 이런 전국에서 최초의 사업을 수행하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서 지방을 살리는 뉴딜정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동의하세요?
그 정도로 심각하고, 아기 울음소리는 외국에서 온 다문화가족 외에는 어린아이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런다고 할 때 충청남도가 최초로 우리 충청남도의 시책을 쓰는 것은 바로 낙후된 지역, 인구가 급속도로 주는 지역에 뭔가 미래먹거리를 만들어서 인구를 늘리고 지역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1년에 100억씩 200억씩 주는 것은 그런 차원일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살펴보면 전부 시장·군수들의 선심성 건물 짓는 거, 회관 짓는 거 거의 다 그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짓는 돈도 아깝지만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또 앞으로 관리하는 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실장님, 균형발전담당관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합니다마는 그런 심사 제도를 강력히 해가지고, 가령해서 우리 균형발전사업이 한 번 계획 세우면 5년 단위잖아요, 5년짜리.
그거 할 때 1개 시군에 100억씩을 주면, 선택과 집중해서 500억짜리 1개 사업을, 농업 분야, 임업 분야, 수산업 분야, 축산업 분야 이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해서 기업 인구도 늘리고 하는 그런 거를 해서 어려운 시군을 살리려고 해야지 선심성으로 해서 회관만 짓는 것을 해서는 제가 볼 때 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러면 “시도의원의 의견을 들어라” 해서 실은 계획서 오면 의견서 내요.
내야 반영 않고, 그냥 하면 뭐해요, 아무 필요도 없는 거지.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이게 없다.
진짜 담당관님하고 실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게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수도권을 규제하고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해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하다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 수도권 규제를 푸는 바람에 지금 완전히 뭐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쓸 만한 기업은 안 오잖아요.
실장님이 도에서도 이런 전국에서 최초의 사업을 수행하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서 지방을 살리는 뉴딜정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동의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좀 더 고민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그다음에 주거 여건의 개선이라든가 청년들이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과 연계해서 지역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충청남도 재정이 －내가 실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민선 7기 양승조 도지사 취임 후에 공무원 정원 늘은 현황하고 또 과연 공무원이 늘었을 때 1년에 얼마나 소요되느냐 또 지금 각 산하기관 센터 뭐 뭐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담당관님이 오셨지마는－ 수백억이 들 거예요.
요새 근래에도 센터 개소식이 뭐.
요새 근래에도 센터 개소식이 뭐.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일자리센터 개소합니다.
○이영우 위원 이번 달만 해도 센터 개소식이 일자리진흥원, 에너지센터 내일모레 천안 뭐 하는데 과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도에서도 시군까지 해서 1500억 지급하지, 농민수당 지급하지 그것도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렸다고 하지, 충남만 하는 복지시책이 많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주민의 복지시책도 좋지만 우리 내부의 조직, 공무원이나 산하단체에 해서 많은 예산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건가.
지사님은 실은 공무원 안 하셨잖아요.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 4선만 해서 각 실과에서 뭘 만든다고 하면 지사님이 오케이 하시지, 민선지사가 안 된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기획조정실장님이 냉정하게 판단해서 재정상황이나 미래를 위해서, 진짜 필요한 조직이라면 만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산하기관 봉급 주는 것이 일자리 만드는 것 아니에요, 잠시 뭐지.
진짜 쓸 만한 기업을 유치해서 차라리 기업에 돈을 주는 게 낫지, 살리는 기업을.
그런 것을 내가 자료를 다 받아보면 나올 테지마는, 기획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은 내 집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충남의 미래를 위해서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6월 달만 해도 센터 개소식이 4개인가 3개 있어요.
그러면 그 센터 하나 만들면 돈이 몇십억 들잖아요.
연간 건물 유지비, 인건비 뭐 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지사님이야 여러분들이 충남도정을 위하고 220만 도민을 위한다면, 기획실장이 지사님께 보고하면 하라고 할 이유도 없어요.
각 실국에서 만들면, 지사 결재만 나면, 또 의원들이 뭐 제안하면 그냥 무조건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충남 220만 도민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도정에 재앙이 올 거예요.
그런 분야를 진짜 냉정하게 판단해서, 그게 바로 양승조 도지사를 위하고 우리 220만 도민을 위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제 말에 동의하세요?
그런다고 할 때 주민의 복지시책도 좋지만 우리 내부의 조직, 공무원이나 산하단체에 해서 많은 예산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건가.
지사님은 실은 공무원 안 하셨잖아요.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 4선만 해서 각 실과에서 뭘 만든다고 하면 지사님이 오케이 하시지, 민선지사가 안 된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기획조정실장님이 냉정하게 판단해서 재정상황이나 미래를 위해서, 진짜 필요한 조직이라면 만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산하기관 봉급 주는 것이 일자리 만드는 것 아니에요, 잠시 뭐지.
진짜 쓸 만한 기업을 유치해서 차라리 기업에 돈을 주는 게 낫지, 살리는 기업을.
그런 것을 내가 자료를 다 받아보면 나올 테지마는, 기획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은 내 집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충남의 미래를 위해서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6월 달만 해도 센터 개소식이 4개인가 3개 있어요.
그러면 그 센터 하나 만들면 돈이 몇십억 들잖아요.
연간 건물 유지비, 인건비 뭐 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지사님이야 여러분들이 충남도정을 위하고 220만 도민을 위한다면, 기획실장이 지사님께 보고하면 하라고 할 이유도 없어요.
각 실국에서 만들면, 지사 결재만 나면, 또 의원들이 뭐 제안하면 그냥 무조건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충남 220만 도민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도정에 재앙이 올 거예요.
그런 분야를 진짜 냉정하게 판단해서, 그게 바로 양승조 도지사를 위하고 우리 220만 도민을 위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제 말에 동의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직 운영할 때 명심해서 운영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도정 운영 방향에 있어서는 지금 사회가 급변하는 사회다 보니까 행정의 내부조직만 갖고는 대응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진흥원이라든지 에너지센터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들 기존의 일자리 창출 방식이 정부에서 돈을 줘서 하는 공공일자리 창출 방안도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기술혁신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공부문 외의 전문가들을 모시는 진흥원이라든지 센터가 좀 생겨나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조직 늘리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명확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래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을 이루어내도록 저희가 조직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지금 경제구조나 여러 가지 의사결정 구조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도 수도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준비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린뉴딜이라든지 디지털뉴딜 같은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합한 인재들이 충남에서 같이 역량을 모으고 그쪽 분야에 대해서 아이디어와 정책대안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성과로 위원님들과 계속 조직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조직 내부의 성과뿐만 아니라 중간조직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의 성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성과를 내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진흥원이라든지 에너지센터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들 기존의 일자리 창출 방식이 정부에서 돈을 줘서 하는 공공일자리 창출 방안도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기술혁신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공부문 외의 전문가들을 모시는 진흥원이라든지 센터가 좀 생겨나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조직 늘리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명확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래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을 이루어내도록 저희가 조직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지금 경제구조나 여러 가지 의사결정 구조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도 수도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준비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린뉴딜이라든지 디지털뉴딜 같은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합한 인재들이 충남에서 같이 역량을 모으고 그쪽 분야에 대해서 아이디어와 정책대안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성과로 위원님들과 계속 조직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조직 내부의 성과뿐만 아니라 중간조직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의 성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성과를 내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하여튼 냉정하게, 조직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면 줄이지를 못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영우 위원 시간이 지나서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또 양승조 도지사가 저출산·고령화·양극화 세 가지를 도정지표로 하잖아요.
고령화, 어르신들에 대한 시책은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많이 됐어요.
그래서 시골 다녀보면 제발 그만 좀 달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령화에 대한 복지 분야는 내년도 시책부터는 그만하시고 저출산 문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도정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골 다녀오면 할머니들 돈 주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입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양승조 도지사가 저출산·고령화·양극화 세 가지를 도정지표로 하잖아요.
고령화, 어르신들에 대한 시책은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많이 됐어요.
그래서 시골 다녀보면 제발 그만 좀 달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령화에 대한 복지 분야는 내년도 시책부터는 그만하시고 저출산 문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도정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골 다녀오면 할머니들 돈 주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입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 천안의 한영신입니다.
서류상으로 보는 결산보고서는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잘 맞췄겠습니까, 열심히.
그리고 결산검사를 거치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도 있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전반적인 걸 보니까 숫자는 참 잘 맞추셨더라고요.
그래서 성과율도 좋고 그러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지적은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천안에 종축장 이전 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 코로나 이전에도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 급격하게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먹거리사업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쓴 것에 대한 거는 결산검사를 믿고 앞으로 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종축장 부지도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유치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수도권 집중현상, 또 요즘에 수도권 규제가 풀렸잖아요.
풀려서 계속 수도권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우리 충남이 가장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혹시 있으신지 묻고 싶고요.
그동안 2년 동안 양승조 도지사님이 부임하시고 새로 생긴 여러 가지 센터 있잖아요, 중간조직.
그런 센터 같은 게 몇 개나 있는지 실 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어떤 부분에서 봤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들이 굉장히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될 확률이 너무 높다.
따지고 보니까 공무원밖에는 할 게 없더라고요.
다른 거는 지금 다니고 있어도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패턴도 많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문 닫는 회사가 많아지니까 우리 실업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그걸 어떻게 대비를 해서 앞으로의 예산을 세울 것인지 그리고 지금 세워진 중간조직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막아낼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쭉 보니까 주말 행복배움터 이걸 해서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한 주말프로그램을 운영한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일회성으로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는 체험 이런 활동보다는 앞으로의 취업과 연계된 꾸준한 체험활동 이런 것들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는 학교 밖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데 있어서 일회성 행사도 여가를 즐겁게만 보낼 게 아니라 여가를 즐겁게 보내면서 나의 미래의 직업 활동과 연계된 그런 활동들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는 그런 방향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이주 여성이 참여하는 외국어 교육이 있더라고요.
실적은 다 좋아요, 그런데 해당 언어에 있어서 영어·중국어·일본어가 다수예요.
그런데 신남방정책에 따라 동남아시아 언어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되고, 실제 동남아시아에 진출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언어에 대한 인재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인프라를 찾으려니까 찾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쪽 부분에 대한 방향 제시도 우리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이주 여성들을 활용해서 외국어 교육 실시해 주는 것도 좋지만요,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다문화가족 당사자인 부모들이 그 나라의 문화도 가르치면서 한국의 언어 또 모국의, 엄마 나라의 언어 이런 것들을 그 자녀들이 배우고 문화를 배울 수 있게 한다면 따로 우리가 돈 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언어 인재로 양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확산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천안에서 몽골 이주 여성이 몽골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이루어지다가 코로나 때문에 저기를 했고 이게 지속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들이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한테 줄 수가 없으니까 청소년센터를 통해서 내려보내 주긴 했는데요, 이주 여성들이 스스로 자조모임을 만들 수 있도록 중간조직을, 그런 조직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그들의 자녀를, 본인들이 자기네 나라 언어로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친밀감도 더 빨리 형성되고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없잖아요, 자녀들이 그런 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건데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부모가 가르쳐주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굉장히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니까 우리가 꼭 어떤 자존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따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통합이 되는데 그 통합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녹아드는, 우리의 것을 따르는 통합이 아니라 우리 것도 배우면서 고유의 것도 살리고 본인의 엄마 나라의 모든 문화라든가 언어를 배우면서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구나 그래서 정말 다문화를 양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목표 세우는 거를 이제는 결산을 잘하셨으니까 목표를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추가 질문할게요.
이상입니다.
서류상으로 보는 결산보고서는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잘 맞췄겠습니까, 열심히.
그리고 결산검사를 거치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도 있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전반적인 걸 보니까 숫자는 참 잘 맞추셨더라고요.
그래서 성과율도 좋고 그러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지적은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천안에 종축장 이전 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 코로나 이전에도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 급격하게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먹거리사업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쓴 것에 대한 거는 결산검사를 믿고 앞으로 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종축장 부지도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유치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수도권 집중현상, 또 요즘에 수도권 규제가 풀렸잖아요.
풀려서 계속 수도권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우리 충남이 가장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혹시 있으신지 묻고 싶고요.
그동안 2년 동안 양승조 도지사님이 부임하시고 새로 생긴 여러 가지 센터 있잖아요, 중간조직.
그런 센터 같은 게 몇 개나 있는지 실 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어떤 부분에서 봤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들이 굉장히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될 확률이 너무 높다.
따지고 보니까 공무원밖에는 할 게 없더라고요.
다른 거는 지금 다니고 있어도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패턴도 많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문 닫는 회사가 많아지니까 우리 실업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그걸 어떻게 대비를 해서 앞으로의 예산을 세울 것인지 그리고 지금 세워진 중간조직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막아낼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쭉 보니까 주말 행복배움터 이걸 해서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한 주말프로그램을 운영한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일회성으로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는 체험 이런 활동보다는 앞으로의 취업과 연계된 꾸준한 체험활동 이런 것들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는 학교 밖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데 있어서 일회성 행사도 여가를 즐겁게만 보낼 게 아니라 여가를 즐겁게 보내면서 나의 미래의 직업 활동과 연계된 그런 활동들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는 그런 방향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이주 여성이 참여하는 외국어 교육이 있더라고요.
실적은 다 좋아요, 그런데 해당 언어에 있어서 영어·중국어·일본어가 다수예요.
그런데 신남방정책에 따라 동남아시아 언어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되고, 실제 동남아시아에 진출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언어에 대한 인재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인프라를 찾으려니까 찾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쪽 부분에 대한 방향 제시도 우리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이주 여성들을 활용해서 외국어 교육 실시해 주는 것도 좋지만요,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다문화가족 당사자인 부모들이 그 나라의 문화도 가르치면서 한국의 언어 또 모국의, 엄마 나라의 언어 이런 것들을 그 자녀들이 배우고 문화를 배울 수 있게 한다면 따로 우리가 돈 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언어 인재로 양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확산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천안에서 몽골 이주 여성이 몽골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이루어지다가 코로나 때문에 저기를 했고 이게 지속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들이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한테 줄 수가 없으니까 청소년센터를 통해서 내려보내 주긴 했는데요, 이주 여성들이 스스로 자조모임을 만들 수 있도록 중간조직을, 그런 조직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그들의 자녀를, 본인들이 자기네 나라 언어로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친밀감도 더 빨리 형성되고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없잖아요, 자녀들이 그런 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건데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부모가 가르쳐주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굉장히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니까 우리가 꼭 어떤 자존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따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통합이 되는데 그 통합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녹아드는, 우리의 것을 따르는 통합이 아니라 우리 것도 배우면서 고유의 것도 살리고 본인의 엄마 나라의 모든 문화라든가 언어를 배우면서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구나 그래서 정말 다문화를 양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목표 세우는 거를 이제는 결산을 잘하셨으니까 목표를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추가 질문할게요.
이상입니다.
○조길연 위원 실장님, 혹시 CCTV를 정보화담당관?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위원장 이공휘 예, 정보화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정보화담당관 설기호 정보화담당관 설기호입니다.
○조길연 위원 시군별 화소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200만 이상이 제일 좋은 거죠?
○정보화담당관 설기호 예, 200만 화소가 가장 좋은 거로, 더 좋은 것도 있겠지만요.
○조길연 위원 충남에 설치된 것은 더 좋은 게 설치됐나요?
○정보화담당관 설기호 제가 알기는 300만 화소짜리도 일부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서천군 같은 데는 200만 이상이 1대도 없어요.
○정보화담당관 설기호 서천군요?
○조길연 위원 예, 그건 왜 그럴까요?
부여군에 지금 22대, 그런데 천안 같은 데는 4848대, 물론 인구 차이니 면적이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도 사실 160만 이하는 몇 미터까지 거리가 되나요?
부여군에 지금 22대, 그런데 천안 같은 데는 4848대, 물론 인구 차이니 면적이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도 사실 160만 이하는 몇 미터까지 거리가 되나요?
○정보화담당관 설기호 구체적인 기술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겠고요.
○조길연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를 설치하려면 200만이다 이하다 이상이다 150만 이하다 이거를 알아야지, 몇 미터 정도는.
그래서 내가 정보화담당관님을 모신 거예요, 그런 거를 물어보려고요.
잘 모르세요?
그래서 내가 정보화담당관님을 모신 거예요, 그런 거를 물어보려고요.
잘 모르세요?
○정보화담당관 설기호 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뒤에 팀장님 중에서 기술적인 사항 답변 자료 있으면 드리세요.
○정보화담당관 설기호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자료로, 서면으로 하겠다 이거죠?
○정보화담당관 설기호 예, 알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설기호 그게 매년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서천군은 종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아니, 서천이 1대도 없다니까.
200만 이상이 1대도 없어요.
그리고 부여군이 22대, 그런데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물론 인구나 면적이나 여러 가지 봐서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너무 차이 나는 것 아니에요?
200만 이상이 1대도 없어요.
그리고 부여군이 22대, 그런데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물론 인구나 면적이나 여러 가지 봐서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너무 차이 나는 것 아니에요?
○정보화담당관 설기호 매년 설치하면서 재정적 요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조길연 위원 그런데 도에서 사실 150만 이하나 이런 것은 이미 시효가 지나서 200만 이상이 돼야 거리나 작동이 돼야 식별할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점점점점 하나도 없는데, 서천군·부여군, 태안군도 108개이고.
그런데 이거를 조정해 줄 필요가, 정보화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이거를 조정해 줄 필요가, 정보화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정보화담당관 설기호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미설치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 2022년도까지 100% 완료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00만 미만 화소의 지역은 점차 교체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설기호 교체하는 쪽으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예, 조정을 해야죠?
○정보화담당관 설기호 예.
○조길연 위원 그리고 CCTV의 집행잔액을 내가 보니까, 시군 합쳐서 얼마 정도나 잔액이 남았습니까?
이런 거는 실장님이 모르실 것 같아서 담당관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실무자한테.
이런 거는 실장님이 모르실 것 같아서 담당관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실무자한테.
○정보화담당관 설기호 지금 현재 미집행된 게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 79억이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조길연 위원 79억?
○정보화담당관 설기호 시군비 포함해서요.
○정보화담당관 설기호 금년 같은 경우에 105억 사업계획에 5월 현재 26억이 집행됐고, 잔액 79억이 남아있고, 이거는 하반기까지 다 집행되도록…….
○정보화담당관 설기호 예,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조길연 위원 그러면 그게 다 집행이 되려나요?
○정보화담당관 설기호 연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100% 다 집행이 되겠다?
○정보화담당관 설기호 예.
○조길연 위원 예산 집행이 더딘 이유는 뭐예요?
○정보화담당관 설기호 시군별로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차이 나는 부분도 있고요, 시군에서 사업 발주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면도 있고 해서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러면 무슨 공문이나 이런 거를 보내신 적 있어요?
○정보화담당관 설기호 저희들은 점검도 하고 회의도 하고 있는데요.
○정보화담당관 설기호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에 시군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예, 강력하게 추진 좀 해 주시고, 정보화담당관님, 이 CCTV 설치해야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정보화담당관 설기호 지역주민의 안전관리입니다.
○조길연 위원 단순 그것뿐이에요?
○정보화담당관 설기호 또 각종 재난예방도 되고요.
○정보화담당관 설기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범용을 우선적으로 업무에 집행하는 거고요, 나머지 교통용이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불이나 환경감시용 이런 거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길연 위원 방범용은 경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정보화담당관 설기호 사업추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사업추진만?
○정보화담당관 설기호 예.
○조길연 위원 그래서 경찰로 넘겨줘요?
○정보화담당관 설기호 관리도 저희들이 하지만 시군에서는 경찰에서 공동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조길연 위원 사실은 지역에 큰 재난이나 이런 게 닥쳤을 적에 CCTV 때문에 큰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예산을 빨리빨리 들여서 100% 완결시키는 게 어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예산을 빨리빨리 들여서 100% 완결시키는 게 어때요?
○정보화담당관 설기호 2020년까지 100%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이영우 위원 KBS 9시 지방뉴스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볼 때 있고 못 볼 때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대전과 세종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제가 정확히 인구를 모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기획조정실장이 세종시 인구를 모른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대전은 한 150만 정도 되는 것으로…….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반도 안 되는 것으로.
○이영우 위원 우리 220만 도민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세종시보다도 KBS, MBC, TJB 뉴스가 안 나온다는 것은 뭐를 의미해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저희 도에서도 언론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요, 지사님과 함께 KBS 관련한 기관이 내포에 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방송국이 우리 충남에 온다고 해서 꼭 자주 나오는 것은, 물론 붙어있으면 더 자주 나올 테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기획보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각 실과별로 행사 위주로 해서 보도자료를 내면 안 나와요.
각 실과별로, 실국별로 기획보도를 만들어서 좀 뭔가 쇼킹하게, 특별하게 대전과 세종이 않는 보도자료를 해서 함께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충청남도는 신문·방송 광고비가 얼마예요?
각 실과별로, 실국별로 기획보도를 만들어서 좀 뭔가 쇼킹하게, 특별하게 대전과 세종이 않는 보도자료를 해서 함께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충청남도는 신문·방송 광고비가 얼마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공보관실 전체 예산 말씀입니까?
○예산담당관 구기선 …….
○예산총괄팀장 도중선 …….
○이영우 위원 현재 행정은 일도 중요하고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산팀장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볼 때 대전시가 충남보다 많고 그다음에 30만 인구가 있는 세종시가 우리 충남보다 광고비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뻔한 것 아닙니까?
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 예산팀장님이 홍보에 대한 마인드가, 공보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산 뒷받침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공보관이 자료를 요구해도 예산실에서 예년에 비해서 딱딱딱 깎는데 전북이든 경상도든 대전시든 세종시든 광역 시도별로 광고비 예산 확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아무리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볼 때 세종시가 그렇게 자주 나올 리가 없잖아요.
행정의 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적극적인 공격 홍보마케팅도 해야 돼요.
그런다면 공보관에서도 해야 되지만 기획조정실에서는 예산도 뒷받침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예산팀장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볼 때 대전시가 충남보다 많고 그다음에 30만 인구가 있는 세종시가 우리 충남보다 광고비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뻔한 것 아닙니까?
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 예산팀장님이 홍보에 대한 마인드가, 공보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산 뒷받침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공보관이 자료를 요구해도 예산실에서 예년에 비해서 딱딱딱 깎는데 전북이든 경상도든 대전시든 세종시든 광역 시도별로 광고비 예산 확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아무리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볼 때 세종시가 그렇게 자주 나올 리가 없잖아요.
행정의 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적극적인 공격 홍보마케팅도 해야 돼요.
그런다면 공보관에서도 해야 되지만 기획조정실에서는 예산도 뒷받침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타 시도의 홍보 관련한 전략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보고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언론 홍보비 관련해서는 각 사업별로 홍보비가 배정된 것들이 꽤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언론 홍보비 관련해서는 각 사업별로 홍보비가 배정된 것들이 꽤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총괄해야지, 총괄해서 비교를 해 봐야지, 그렇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님은 기획조정실 업무만 총괄하면 안 돼요.
도정 전체를 총괄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님은 기획조정실 업무만 총괄하면 안 돼요.
도정 전체를 총괄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도정 전체 컨트롤타워를, 지사님은 정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부지사하고 기획조정실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국별로 부족한 부분이 뭔가 해서 예산도 뒷받침 해 줘서 도정이 올바르게 돌아가도록 하는 역할이 기획조정실장의 자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행정부지사하고 기획조정실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국별로 부족한 부분이 뭔가 해서 예산도 뒷받침 해 줘서 도정이 올바르게 돌아가도록 하는 역할이 기획조정실장의 자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 오인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도 아까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님처럼 정보화담당관님이 자세히 아실 것 같아서 실무적인 답변에 정보화담당관을 배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도 아까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님처럼 정보화담당관님이 자세히 아실 것 같아서 실무적인 답변에 정보화담당관을 배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정보화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오인환 위원 담당관님, 방송시설 통합유지보수 용역을 발주해서 조달청으로 입찰을 해서 진행을 하지요?
○정보화담당관 설기호 예, 그렇습니다.
○오인환 위원 그래서 지금 입찰을 해서 진행하는 업체가 올해 바뀌었고요?
○정보화담당관 설기호 예,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오인환 위원 이 업체가 우리 충청남도의 전체적인 방송설비 유지보수를 할 텐데 전체 기술자 몇 명이 우리 도에 근무를 하는 건가요?
○정보화담당관 설기호 4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제가 연락을 해서 확인하기로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확정이 되고 나서 다섯 차례, 여섯 차례 계속 협상을 하고 기술요건을 갖추는데 충족을 못 시켜서 보완하고, 보완하고 했다는데 현재 시점에는 어떻게 됐는지, 그 기술자 보완이나 용역사에서 우리 도에 유지보수하는데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설기호 현재 4명이 상주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의회가 있을 때는 1명이 더 와서 근무를 하고 평상시에는 3명이 청내하고 직속기관·사업소 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요.
현재 기술진 보강은 다 이루어진 상태이고 저희들이 계속 지도·감독 공무원을 통해서 수시로 교육과 지도를 해 가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진 보강은 다 이루어진 상태이고 저희들이 계속 지도·감독 공무원을 통해서 수시로 교육과 지도를 해 가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직원을 따로 채용하기 어려워서 유지보수를 전문 업체에 맡겨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정보화담당관 설기호 예, 그렇습니다.
○오인환 위원 제가 보기에 규모가 커서, 입찰금액이 커서 전국 입찰을 하는 경우로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맞나요?
○정보화담당관 설기호 저희들이 발주를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입찰공고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선정된 업체하고 협상 계약을 하는 겁니다.
○오인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파트에, 한 부분에 관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지역으로 제한입찰이 불가능한 사안이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정보화담당관 설기호 지역제한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안 되는 것으로?
○정보화담당관 설기호 예.
○오인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한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역 업체들이 그런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들이 차순위자였는데, 물론 1순위로 된 업체들이 기술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을 죽 보고 있었던 모양이고 계속 우리 도에 찾아보면서 본인들이 일을 수주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있었겠지만 가까이에서 자기들이 잘할 수 있다, 그런데 순위야 정해져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계속 보완에 보완을, 일정 시점에서 이분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들을 계속 1순위 업체를 유지했다 이런 불만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의견을 듣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인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어련히 알아서 꼼꼼하게 잘 체크했으려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이 횟수를 보니까 6차까지 갔던 것 같고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겠지만 이후에도 꼼꼼하게 우리가 방송설비에 관련해서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로는 추가로 근무자의 근무 내용이 －담당관님 말씀은 아무런 이상 없이 완벽하게 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간혹 제가 이렇게 자료 요청드리는 것에 부담을 가지면 더욱 완결적으로 충실하게 업무를 진행해 주지 않을까라는 욕심 때문에 이분들의 근무형태와 근무일수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역 업체들이 그런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들이 차순위자였는데, 물론 1순위로 된 업체들이 기술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을 죽 보고 있었던 모양이고 계속 우리 도에 찾아보면서 본인들이 일을 수주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있었겠지만 가까이에서 자기들이 잘할 수 있다, 그런데 순위야 정해져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계속 보완에 보완을, 일정 시점에서 이분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들을 계속 1순위 업체를 유지했다 이런 불만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의견을 듣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인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어련히 알아서 꼼꼼하게 잘 체크했으려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이 횟수를 보니까 6차까지 갔던 것 같고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겠지만 이후에도 꼼꼼하게 우리가 방송설비에 관련해서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로는 추가로 근무자의 근무 내용이 －담당관님 말씀은 아무런 이상 없이 완벽하게 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간혹 제가 이렇게 자료 요청드리는 것에 부담을 가지면 더욱 완결적으로 충실하게 업무를 진행해 주지 않을까라는 욕심 때문에 이분들의 근무형태와 근무일수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설기호 예, 알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담당관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들어가세요.
○오인환 위원 지금 다른 업무 때문에 가신 것 같은데, 대외협력본부 다른 업무 때문에 이석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오인환 위원 우리가 서울사무소라고 칭하다가 나름 역점사업 내지는 중앙하고 협력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명칭도 바꾸고 인력에 대한 부분도 조정하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 업무보고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 전에 예산에 대한 결산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구가 바뀌고 나서 “이러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전과 비교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그런 부분 지금 질의는 안 되고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중앙협력본부가 출범한 이후와 전 3년간의 특별한 업무성과나 내용들이 있으면 자기 자랑을 할 수 있도록 비교표를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결산 전에 예산에 대한 결산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구가 바뀌고 나서 “이러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전과 비교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그런 부분 지금 질의는 안 되고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중앙협력본부가 출범한 이후와 전 3년간의 특별한 업무성과나 내용들이 있으면 자기 자랑을 할 수 있도록 비교표를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민선 7기 이후 중간지원조직 설립 현황을 보니까 5개밖에 안 나와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처 자료를 다 못 보신 건가요?
일자리진흥센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처 자료를 다 못 보신 건가요?
일자리진흥센터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지금 센터만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진흥원.
○한영신 위원 또 문화재단, 복지재단도 저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한영신 위원 문화재단, 복지재단도 민선 7기 이후에 생긴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복지재단은 사회보장…….
(○집행부석에서 중간지원조직하고 출자출연기관하고 개념이 다르거든요.)
(○집행부석에서 중간지원조직하고 출자출연기관하고 개념이 다르거든요.)
○한영신 위원 아, 그 중간지원조직과 출자출연기관도 다 같이 한번.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출자출연기관까지요?
○한영신 위원 예, 그것도 일종에 또 하나의 중간조직인 셈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그러면 이거는 출자출연기관 신설한 것까지 추가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추가해서 다시 줘보시고요.
그리고 고용불안 및 실업 해소 대책에 대해서 뭐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자료를 주셨어요.
지금 우리 사회현상이 출산은 안 되면서 젊은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나이 많은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00세 시대니 120세대니 이렇게들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년이 60세라면 40년∼60년 정도를 또 다시 뭔가 경제활동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전혀 없는 상태여서 이렇게 퇴직한 사람들이 60세 이후가 되면 급격히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젊은 사람이 없으면 나이든 사람들이 좀 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무조건 젊은 사람만 일해야 된다라는 건 젊은 사람들에게 일에 대한 가중과 노인들을 부양할 수 있는 중책을 맡기는 게 돼서 오히려 더 힘든 짐을 지워주는 결과가 되거든요.
21대 국회에서 이번에 보니까 공기업이나 공무원들 정년 연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언급을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우리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반발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노인들의 일자리를 정년 연장해서 하면, 그때 기조실장님도 정년이 되시면 정년 때 받으셨던 고액의 연봉을 똑같이 주면서 연장을 하면 안 되겠죠.
임금피크제라든가 이런 걸 해서 최소한의 본인 활동비 정도를 벌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젊은 사람에게 짐을 지워주지 않을 만큼만 해 준다면 오히려 그냥 정년해서 집에서 노는 것보다 그동안에 갖췄던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오히려 젊은 사람과 고령화된 사람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부 다 젊은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쭉 우리 사회의 변화를 보면서 젊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나이든 사람들이 괜히 나이 먹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나이를 먹는 만큼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생활했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전진하려고만 하는 기질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앞뒤 좌우를 다 살필 수 있기 때문에 더 실수 없이 일을 잘한다라는 걸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노년층의 일자리, 정년 이후의 삶을 갑자기 빈곤층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젊은 사람들에게 짐을 지워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고용 창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이 전혀 생각이 안 되어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는 거.
우리 사회적인 문제 중에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출산·고령화·양극화 해소잖아요.
그 양극화 해소가 바로 이런 게 방안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되고 정책으로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고용불안 및 실업 해소 대책에 대해서 뭐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자료를 주셨어요.
지금 우리 사회현상이 출산은 안 되면서 젊은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나이 많은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00세 시대니 120세대니 이렇게들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년이 60세라면 40년∼60년 정도를 또 다시 뭔가 경제활동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전혀 없는 상태여서 이렇게 퇴직한 사람들이 60세 이후가 되면 급격히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젊은 사람이 없으면 나이든 사람들이 좀 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무조건 젊은 사람만 일해야 된다라는 건 젊은 사람들에게 일에 대한 가중과 노인들을 부양할 수 있는 중책을 맡기는 게 돼서 오히려 더 힘든 짐을 지워주는 결과가 되거든요.
21대 국회에서 이번에 보니까 공기업이나 공무원들 정년 연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언급을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우리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반발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노인들의 일자리를 정년 연장해서 하면, 그때 기조실장님도 정년이 되시면 정년 때 받으셨던 고액의 연봉을 똑같이 주면서 연장을 하면 안 되겠죠.
임금피크제라든가 이런 걸 해서 최소한의 본인 활동비 정도를 벌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젊은 사람에게 짐을 지워주지 않을 만큼만 해 준다면 오히려 그냥 정년해서 집에서 노는 것보다 그동안에 갖췄던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오히려 젊은 사람과 고령화된 사람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부 다 젊은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쭉 우리 사회의 변화를 보면서 젊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나이든 사람들이 괜히 나이 먹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나이를 먹는 만큼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생활했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전진하려고만 하는 기질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앞뒤 좌우를 다 살필 수 있기 때문에 더 실수 없이 일을 잘한다라는 걸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노년층의 일자리, 정년 이후의 삶을 갑자기 빈곤층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젊은 사람들에게 짐을 지워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고용 창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이 전혀 생각이 안 되어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는 거.
우리 사회적인 문제 중에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출산·고령화·양극화 해소잖아요.
그 양극화 해소가 바로 이런 게 방안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되고 정책으로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기획조정실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충남도든 어디든 지금 공무원으로서 청춘을 다 바치고 열심히 노력해 오신 바가 있는데 정년이 되거든 좀 쉬시면서, 이제 연금도 나오시고 하시니 가능하면 가지고 계신 풍부한 재능을 민간인들에게 기부하는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우리 후배님들한테 그 재능은 나눠주시고 좋은 자리는 양보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매우 일리가 있고 오랜 경험을 통해서 노련하고 그 연륜이라는 건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는 저도 인정하고요, 아무튼 후배들의 일자리를 뺏지 않는 차원에서 많은 재능을 나누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쪽에서 예산 절감액이 875만 7000원이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 흔히 찾아볼 수 없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예산 절감에 대해서 자랑하실 부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기획조정실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충남도든 어디든 지금 공무원으로서 청춘을 다 바치고 열심히 노력해 오신 바가 있는데 정년이 되거든 좀 쉬시면서, 이제 연금도 나오시고 하시니 가능하면 가지고 계신 풍부한 재능을 민간인들에게 기부하는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우리 후배님들한테 그 재능은 나눠주시고 좋은 자리는 양보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매우 일리가 있고 오랜 경험을 통해서 노련하고 그 연륜이라는 건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는 저도 인정하고요, 아무튼 후배들의 일자리를 뺏지 않는 차원에서 많은 재능을 나누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쪽에서 예산 절감액이 875만 7000원이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 흔히 찾아볼 수 없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예산 절감에 대해서 자랑하실 부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덜 하고 왔네요.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절감한 거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절감한 거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직접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교육법무담당관 김범수 교육법무담당관 김범수입니다.
자랑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일반 경상적경비 성격이기 때문에요, 교육발전협의회나 위원회 운영이 사실 당초 예상은 하지만 회의 개체수라든가 위원 참석여부에 따라서 절감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자유학년제 진로체험운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학생들이 도청 이런 기관을 많이 방문했는데 요즘은 도청보다는 학교라든가 실제 자기들 직업과 관련된 데를 많이 가는 경향이 있어서 도청 방문이 적었다는 그런 내용이어서 저희가 자랑할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자랑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일반 경상적경비 성격이기 때문에요, 교육발전협의회나 위원회 운영이 사실 당초 예상은 하지만 회의 개체수라든가 위원 참석여부에 따라서 절감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자유학년제 진로체험운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학생들이 도청 이런 기관을 많이 방문했는데 요즘은 도청보다는 학교라든가 실제 자기들 직업과 관련된 데를 많이 가는 경향이 있어서 도청 방문이 적었다는 그런 내용이어서 저희가 자랑할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선영 위원 아, 그렇군요.
○교육법무담당관 김범수 예, 그 외로도 그런 내용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범수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기조실장님, 제가 지난번에 대산화학공단에 화학사고가 잦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 주십사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이선영 위원 최근에도 LG화학 폭발사고, 롯데케미칼 폭발사고 등 올해만 해도 벌써 두 번이나 화재 및 폭발사고가 일어났고 또 인명피해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고 보니까 각 기업별로 여러모로 점검도 많이 하셨어요.
3년 동안 29회나 기관을 다녀가면서 사전점검도 하시고 작년, 올해 화학안전위원회를 개최했고 그리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훈련을 하겠다고 계획도 발표하셨는데요.
지금 코로나19사태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움은 있지만 작년에 했던 최초 합동훈련 이후에 또 다른 훈련 상황이 없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꾸준히 하고 있었지만 이번 폭발사고에 대한 예방조치가 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도에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도 책임을 느끼고요, 도청에서도, 기획조정실장님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고 보니까 각 기업별로 여러모로 점검도 많이 하셨어요.
3년 동안 29회나 기관을 다녀가면서 사전점검도 하시고 작년, 올해 화학안전위원회를 개최했고 그리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훈련을 하겠다고 계획도 발표하셨는데요.
지금 코로나19사태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움은 있지만 작년에 했던 최초 합동훈련 이후에 또 다른 훈련 상황이 없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꾸준히 하고 있었지만 이번 폭발사고에 대한 예방조치가 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도에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도 책임을 느끼고요, 도청에서도, 기획조정실장님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국가발전전략 단계적으로 보면 저희가 중공업 중심으로 석유화학이라든가 제철 관련한 그런 것들이 많이 투자가 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각종 시설이 낙후가 된 시기가 지금 딱 우리가 사는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설비들이 노후화돼서 안전문제들을 드러내는 때가 돼서 우리 사회에 지금부터는 안전에 대한 투자를 좀 더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집행부에서도 재난안전실을 만들어놓고 아직 100명이 안 되는데 그 인력으로 모든 것을 기반 구축하면서 그런 것을 점검하다 보니까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실국이 안전업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는 체계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후환경국 쪽에서도 그쪽에 좀 더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뉴딜사업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실 쪽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안전대진단 같은 것을 해서 체계적으로 보긴 보는데 사실 사고라는 것이 예기치 못한 곳에서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이번에 산단 한 것도 기업도 그렇고 우리도 진단을 했는데 며칠 후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쪽에 진단을 체계화하고 그 분야에서 자꾸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들은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하고 결국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분야에 기업들의 참여를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사실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서 지적을 해도 지적 받고 그걸 자발적으로 하는 데까지 이루어내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도 안전의 필요성들은 느껴가고 있는 단계이긴 하고 한번 대형사고가 나면 엄청난 손실이라는 것을 느껴가고 있는 상태라서 조금만 지나면 저희들도 계속 투자를 해나가면서 기업들을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산업안전 하부구조를 만드는 데 조금 더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설비들이 노후화돼서 안전문제들을 드러내는 때가 돼서 우리 사회에 지금부터는 안전에 대한 투자를 좀 더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집행부에서도 재난안전실을 만들어놓고 아직 100명이 안 되는데 그 인력으로 모든 것을 기반 구축하면서 그런 것을 점검하다 보니까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실국이 안전업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는 체계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후환경국 쪽에서도 그쪽에 좀 더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뉴딜사업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실 쪽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안전대진단 같은 것을 해서 체계적으로 보긴 보는데 사실 사고라는 것이 예기치 못한 곳에서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이번에 산단 한 것도 기업도 그렇고 우리도 진단을 했는데 며칠 후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쪽에 진단을 체계화하고 그 분야에서 자꾸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들은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하고 결국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분야에 기업들의 참여를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사실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서 지적을 해도 지적 받고 그걸 자발적으로 하는 데까지 이루어내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도 안전의 필요성들은 느껴가고 있는 단계이긴 하고 한번 대형사고가 나면 엄청난 손실이라는 것을 느껴가고 있는 상태라서 조금만 지나면 저희들도 계속 투자를 해나가면서 기업들을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산업안전 하부구조를 만드는 데 조금 더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다른 사고 같지 않고 화학사고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까지도 피해가 다 같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다 느낀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재난안전실도 노하우가 많이 생기고 그랬으니까 환경국하고 협업해서 화학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체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보관의 예산증액 포함해서 그동안 공보관이 각 실국의 담당자들을 불러서 홍보 관련된 회의를 했나 봐요.
그런데 행정감사 두 번에 걸쳐서 물어봤지만 한 번도 제대로 운영이 힘 있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유는 같이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예 그 기획회의 주관을 정책기획관에서 하든 해서 힘 있게, 이 도정의 일을 잘하는 것과 도민과 잘 호흡하는 것을 같이 해야 되는 거고 특히 홍보 예산도 사실은 내년도 홍보에 대한 총합적인 것이 정확하게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보면 이번에도 저희가 풀비를 잡아서 쓸 정도의 계획성 있는 플레이가, 홍보작업이 안 되는 것은 다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주해야겠죠?
과장급이 아니라도 실무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정말 우리가 도민에게 뭘 알려야 되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뭘 잘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다시 해달라는 것과,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오는 자료는 이해를 하나 이 기금의 이자율 비교가 이렇게 오래 걸려요?
(○집행부석에서 갖고 오고 있습니다.)
아니 기금에, 엑셀에 다 있는 거 그냥 정리만 해오면 되실 텐데.
담당 주무관께서 어디 가셨어요?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집행부석에서 거의 다 찾아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네요.
하여튼 이 자료를 보고 꼭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두 번에 걸쳐서 물어봤지만 한 번도 제대로 운영이 힘 있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유는 같이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예 그 기획회의 주관을 정책기획관에서 하든 해서 힘 있게, 이 도정의 일을 잘하는 것과 도민과 잘 호흡하는 것을 같이 해야 되는 거고 특히 홍보 예산도 사실은 내년도 홍보에 대한 총합적인 것이 정확하게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보면 이번에도 저희가 풀비를 잡아서 쓸 정도의 계획성 있는 플레이가, 홍보작업이 안 되는 것은 다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주해야겠죠?
과장급이 아니라도 실무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정말 우리가 도민에게 뭘 알려야 되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뭘 잘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다시 해달라는 것과,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오는 자료는 이해를 하나 이 기금의 이자율 비교가 이렇게 오래 걸려요?
(○집행부석에서 갖고 오고 있습니다.)
아니 기금에, 엑셀에 다 있는 거 그냥 정리만 해오면 되실 텐데.
담당 주무관께서 어디 가셨어요?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집행부석에서 거의 다 찾아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네요.
하여튼 이 자료를 보고 꼭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아니요, 그 자료는 아니고 처음에 요구하셨던 종합건설사업소 배상액 5000만 원에 관해서.
○위원장 이공휘 그 자료는 천천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얘기를…….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거는 제가 내용은 파악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위원장 이공휘 이자율에 대해서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그거는 지금 갖고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아까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CCTV도 그렇지만 마을무선방송하고 재난안전 통합무선방송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위원장 이공휘 그 부분도 보니까 우리 도의 예산 집행률은 높은데 시군 자체적인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거 확인하셔서 아까 조길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문을 통해서 독려를 하든 이런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점검해보세요.
그거 확인하셔서 아까 조길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문을 통해서 독려를 하든 이런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점검해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아까 답변에 채권 발행액이, 상환액이 차이가 있어서 조성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 대책을 얘기했는데 올해는 채권 발행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올해는 경기가 조금 안 좋아져서 그런데 한 16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전체적인 세입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4월 이전까지는 좀 괜찮았었는데.
○위원장 이공휘 4월 이전까지는 괜찮아서 세입부분을 조정 안 한 것 같은데 2/4분기 지나서 후반기 때는 세입부분도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취득세는 거래가 일어나고 두 달 후 정도에 발생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다음 달부터는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4월 달에 한 거를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부터는 해서 조정을 할 거고요.
저희가 기금 관련해서는 매출 공채 확인했을 때 아직까지는 괜찮은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금 관련해서는 매출 공채 확인했을 때 아직까지는 괜찮은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래요, 답변하신 내용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 관련해서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성과관리 예산제도 관련해서 용역도 줬었고 그거에 대한 교육도 했었는데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된 것 같아요.
성과지표도 그렇고 측정산식도 그렇고 지표 같은 경우도 결산검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투입지표가 단순한 목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얘기 안 나오도록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도부터 가능하시겠어요?
성과지표도 그렇고 측정산식도 그렇고 지표 같은 경우도 결산검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투입지표가 단순한 목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얘기 안 나오도록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도부터 가능하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내년도 예산안 짤 때부터 처음부터 그거를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성과계획서하고 예산계획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동안은 예산 위주로 하고 구색을 갖춘다고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형태로 측정산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용역 결과대로 한번 올해는 제대로 성과계획서를 만들어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위원장 이공휘 과별로 주무 팀장들 교육을 하시든 하셔서 그 부분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 있던데 참석률도 그렇고 구성 관련해서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민감시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참석률이 점점 저조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하고 구성부분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도 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배치해서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 있던데 참석률도 그렇고 구성 관련해서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민감시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참석률이 점점 저조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하고 구성부분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도 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배치해서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45분 정회)
(14시50분 속개)
○감사위원장 김종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린 마음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시고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위원회는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정립하고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부속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린 마음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시고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위원회는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정립하고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6. 제안설명(감사위원회-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이상으로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부속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감사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감사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감사위원회-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위원장 김종영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검토의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세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행정감사 활동 추진과 관련해서 올해에도 17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을 면밀하게 검토 없이 편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희들도 해 보게 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불용된 예산 대부분이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714만 원 중에 대부분 1281만 원이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업무특성상 출장이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것 외에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감사업무의 특성상 정확한 여비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저희들이 2019년도 대비해서 약 10% 정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도 이 점을 감안해서 불용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편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소 예산을 편성한 후에 추경으로 반영하는 방식을 염두에 둬서 편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위원께서 주신 말씀에 청렴시책 추진 부분에 있어서 예산집행이 연말에 쏠림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청렴시책 추진 사무관리비에 12월 한 달간 집행 예산이 연간 예산 7210만 원의 약 26.3%에 해당하는 1899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산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연말에 쏠림 집행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좀 더 내역을 살펴보면 저희가 연간 중요한 일들 중 하나가 12월 달에 UN에서 정하는 반부패 주간 행사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동절기임을 감안해서 통상적으로 도민과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홍보물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때 청렴 홍보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황사마스크라든가 장바구니라든가 간단한 칫솔세트라든가 물티슈라든가 생활에 필요한 홍보물들을 제작하는 데 약 550만 원을 지출했었고요, 또 2020년 시무식 청렴 서약식에 활용하려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 물품을 제작하는데 440만 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집행하다 보니 연말에 집행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산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연말에 쏠림 집행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집행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신 말씀 중에 성과목표관리 관련해서는 고충민원처리 자체 처리율이 ’18년도에 89%였는데 ’19년도에 86%로 하락을 했습니다.
내면의 사정을 살펴보면 최근에 계속해서 민원에 대한 증가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 쪽에 접수되어 있는 민원이 372건인데 이것은 작년 ’18년 대비해서 약 17% 정도 증가하는, 민원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민원들 내용을 보면 민원처리법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보면 일단 해당 시군 소관 부서에서 1차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것이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 감사 부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군에서 자체 해결 노력 없이 도에 직접 제기해서 시군으로 다시 반송되고 이송되는 건수들이 증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희 한 군데에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이라든가 권익위라든가 여러 기관에 동시다발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들도 많아지고 있어서 이 또한 시군으로 이송 건수를 증가시키는 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할 경우에는 신청절차에 대해서 충분하게 안내를 드려서 고충민원의 자체 처리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서 세 번째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 중에 청렴도의 상위등급에 대한 유지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항상 매우 무겁게 생각하고 있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금년에 설정한 목표가 ‘가장 청렴한 지방정부’를 만드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업무 중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시다시피 평가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외부의 평가가 60%, 내부평가가 25%, 정책고객평가가 15%인데 좋은 평가를 얻는 거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얻기 위한 노력을 연초부터 계속해서 해 오고 있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충청남도 내에 청렴문화가 자리 잡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사실은 문화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갈 길이 매우 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을 비롯한 탑의 의지가 있어야 되겠고 또 저희들이 지속적인 교육이나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도 하겠지만 비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성 비위나 음주운전이나 금품수수 등 3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회기에 조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갑질을 포함해서 청렴교육이라든가 행동강령이라든가 성인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시너지를 내면서 충청남도의 공직자들이 조금 더 청렴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행정감사 활동 추진과 관련해서 올해에도 17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을 면밀하게 검토 없이 편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희들도 해 보게 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불용된 예산 대부분이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714만 원 중에 대부분 1281만 원이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업무특성상 출장이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것 외에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감사업무의 특성상 정확한 여비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저희들이 2019년도 대비해서 약 10% 정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도 이 점을 감안해서 불용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편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소 예산을 편성한 후에 추경으로 반영하는 방식을 염두에 둬서 편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위원께서 주신 말씀에 청렴시책 추진 부분에 있어서 예산집행이 연말에 쏠림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청렴시책 추진 사무관리비에 12월 한 달간 집행 예산이 연간 예산 7210만 원의 약 26.3%에 해당하는 1899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산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연말에 쏠림 집행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좀 더 내역을 살펴보면 저희가 연간 중요한 일들 중 하나가 12월 달에 UN에서 정하는 반부패 주간 행사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동절기임을 감안해서 통상적으로 도민과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홍보물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때 청렴 홍보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황사마스크라든가 장바구니라든가 간단한 칫솔세트라든가 물티슈라든가 생활에 필요한 홍보물들을 제작하는 데 약 550만 원을 지출했었고요, 또 2020년 시무식 청렴 서약식에 활용하려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 물품을 제작하는데 440만 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집행하다 보니 연말에 집행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산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연말에 쏠림 집행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집행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신 말씀 중에 성과목표관리 관련해서는 고충민원처리 자체 처리율이 ’18년도에 89%였는데 ’19년도에 86%로 하락을 했습니다.
내면의 사정을 살펴보면 최근에 계속해서 민원에 대한 증가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 쪽에 접수되어 있는 민원이 372건인데 이것은 작년 ’18년 대비해서 약 17% 정도 증가하는, 민원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민원들 내용을 보면 민원처리법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보면 일단 해당 시군 소관 부서에서 1차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것이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 감사 부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군에서 자체 해결 노력 없이 도에 직접 제기해서 시군으로 다시 반송되고 이송되는 건수들이 증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희 한 군데에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이라든가 권익위라든가 여러 기관에 동시다발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들도 많아지고 있어서 이 또한 시군으로 이송 건수를 증가시키는 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할 경우에는 신청절차에 대해서 충분하게 안내를 드려서 고충민원의 자체 처리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서 세 번째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 중에 청렴도의 상위등급에 대한 유지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항상 매우 무겁게 생각하고 있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금년에 설정한 목표가 ‘가장 청렴한 지방정부’를 만드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업무 중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시다시피 평가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외부의 평가가 60%, 내부평가가 25%, 정책고객평가가 15%인데 좋은 평가를 얻는 거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얻기 위한 노력을 연초부터 계속해서 해 오고 있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충청남도 내에 청렴문화가 자리 잡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사실은 문화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갈 길이 매우 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을 비롯한 탑의 의지가 있어야 되겠고 또 저희들이 지속적인 교육이나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도 하겠지만 비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성 비위나 음주운전이나 금품수수 등 3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회기에 조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갑질을 포함해서 청렴교육이라든가 행동강령이라든가 성인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시너지를 내면서 충청남도의 공직자들이 조금 더 청렴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예산이 총 7억 4945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산하고는 큰 관계가 없고 한 가지 업무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도의원 시군 민원상담소 관련 예산이 지난 5월 추경에 확보가 됐어요.
벌써 6월 달 정례회를 하는데 민원상담소라는 것이 개인 의원별로 1개소가 아니라 두 의원이 시군별로 하나, 천안 같은 경우는 3개소, 아산은 2개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일제히 개소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의원별로 컴퓨터, 복사기, 책상 및 집기를 구입하는데 의회 총무담당관실에서 감사위원회에 질의를 하니까 일제히 조달물품에 의해서 공급을 해야 되지 회계법에 안 맞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사무실을 계약하고 했는데 컴퓨터니 뭐니 아무 것도 안 되고 있어요.
1개 사무실 한 군데로 집중되어 있고 일제히 한 시기에 개소한다면야 뭐 하지만 장소도 여러 군데로 다르고, 아직까지 합의 안 된 곳도 많아서 열지 안 열지도 모르고, 시군별로 시도의원은 지역의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상권도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시군별로 어느 정도 예산이 섰으면 그 시군에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달물품을 시군에서 사서 빨리 개소를 했으면 컴퓨터도 가져다 놓고 문을 열 수 있게 해야지 아직까지도…… 내가 오늘도 “어떻게 됐냐” 했더니 감사위원회에서 일제히 뭐를 해서 해야지 안 된다 하는 식으로 해서 투입을 않고 있어요.
과연 감사위원회가 일을 위해서 하는 건가, 조달물품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비싸게 산다든가 하면 몰라도 각 시군의 조달물품 지정한 업체에서 사서 단가만 비싸게 안 산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아직까지도 지체시키고 하는 것은, 또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도 주고 빨리 쓰라고 하는 난리판에 도의원 상담소에 대한 약간의 예산 선 것까지도 그렇게 제동을 걸고 불편을 준다면 도의원도 그런데 일반인들 상대로 해서 할 때 얼마나 불편을 초래하겠느냐?
감사과가 제때 일을 도와주는 부서가 되어야지 그런 것을 각 실과나 주민들한테 업무를 더 지연시키고 불편을 주는 부서가 되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위원회 예산이 총 7억 4945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산하고는 큰 관계가 없고 한 가지 업무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도의원 시군 민원상담소 관련 예산이 지난 5월 추경에 확보가 됐어요.
벌써 6월 달 정례회를 하는데 민원상담소라는 것이 개인 의원별로 1개소가 아니라 두 의원이 시군별로 하나, 천안 같은 경우는 3개소, 아산은 2개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일제히 개소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의원별로 컴퓨터, 복사기, 책상 및 집기를 구입하는데 의회 총무담당관실에서 감사위원회에 질의를 하니까 일제히 조달물품에 의해서 공급을 해야 되지 회계법에 안 맞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사무실을 계약하고 했는데 컴퓨터니 뭐니 아무 것도 안 되고 있어요.
1개 사무실 한 군데로 집중되어 있고 일제히 한 시기에 개소한다면야 뭐 하지만 장소도 여러 군데로 다르고, 아직까지 합의 안 된 곳도 많아서 열지 안 열지도 모르고, 시군별로 시도의원은 지역의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상권도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시군별로 어느 정도 예산이 섰으면 그 시군에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달물품을 시군에서 사서 빨리 개소를 했으면 컴퓨터도 가져다 놓고 문을 열 수 있게 해야지 아직까지도…… 내가 오늘도 “어떻게 됐냐” 했더니 감사위원회에서 일제히 뭐를 해서 해야지 안 된다 하는 식으로 해서 투입을 않고 있어요.
과연 감사위원회가 일을 위해서 하는 건가, 조달물품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비싸게 산다든가 하면 몰라도 각 시군의 조달물품 지정한 업체에서 사서 단가만 비싸게 안 산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아직까지도 지체시키고 하는 것은, 또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도 주고 빨리 쓰라고 하는 난리판에 도의원 상담소에 대한 약간의 예산 선 것까지도 그렇게 제동을 걸고 불편을 준다면 도의원도 그런데 일반인들 상대로 해서 할 때 얼마나 불편을 초래하겠느냐?
감사과가 제때 일을 도와주는 부서가 되어야지 그런 것을 각 실과나 주민들한테 업무를 더 지연시키고 불편을 주는 부서가 되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이거는 저희 계약심사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나 물품 구입할 때 심사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계약심사팀 운영할 때 팀장하고도 계속해서 같이 눈높이를 맞추는 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올 때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조기집행이라든가 경기 활성화라는 측면에 저희들이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지는 않았을 텐데, 어쨌든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이거는 저희 계약심사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나 물품 구입할 때 심사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계약심사팀 운영할 때 팀장하고도 계속해서 같이 눈높이를 맞추는 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올 때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조기집행이라든가 경기 활성화라는 측면에 저희들이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지는 않았을 텐데, 어쨌든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게 왜냐하면 시군별로 15개 시군에다 천안이 3개면 18개 아니에요, 아산 2개하면 근 20개가 되는데 한 번에 구입해서 연말까지도 합의가 안 되면 문을 열지도 못하는 시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일제히 한꺼번에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시기별로, 시군별로 개소 날짜에 맞춰서 알아서 해야지 도 예산이 한꺼번에 섰다고 해서 일제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일제히 한꺼번에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시기별로, 시군별로 개소 날짜에 맞춰서 알아서 해야지 도 예산이 한꺼번에 섰다고 해서 일제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펴보지 못했는데 살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왜냐하면 예산 서가지고 사무실 열어서 계약까지 하고 임대했는데 컴퓨터 하나 못 가져다 놓는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계약심사 업무가 주로 공사 관련되어 있는 것 하고 일정금액 물품 구매 할 때 관련 법령에 맞나 안 맞나,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맞나 안 맞나를 가볍게 사전에 심의하는, 필터링하고 의견제시하는 기능이 있는데 저희 때문에 일이 늦어진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저희들이 항상 업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우 위원 일단 업무의 성격상…….
○감사위원장 김종영 아마 그 사업부서에서 조금 저희한테 볼멘 얘기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싶은 생각도 드는데…….
○감사위원장 김종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합의가 안 되면 못해요, 그런 거라든가 한꺼번에 컴퓨터 100대를 구입해서 일제히 공급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지금 감사과하고 조사과에서 여러 가지 성과에 관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감사과 실적이 매우 높네요, 예상보다 달성률이 매우 높은데요.
사전 컨설팅 감사가 특히 실적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목표가 50%에서 실적이 80%로 나왔는데요, 그러면 올해는 컨설팅 감사 목표를 어느 정도 잡으셨어요?
지금 감사과하고 조사과에서 여러 가지 성과에 관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감사과 실적이 매우 높네요, 예상보다 달성률이 매우 높은데요.
사전 컨설팅 감사가 특히 실적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목표가 50%에서 실적이 80%로 나왔는데요, 그러면 올해는 컨설팅 감사 목표를 어느 정도 잡으셨어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웃으며) 위원님, 제가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자료는 다른 분이 찾아주시고요, 제가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조사과에 고충민원 자체 처리율이 있었고, 아까 목표달성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의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 접수된 고충민원이 사안별로 자체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달성 건수가 다소…… 아니, 다소도 아니에요.
약간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사과에서 이 성과에 대해서는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자체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성과지표로 삼게 되면 앞으로도 달성률에 대한 개선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 생각에는 민원인 만족도를 조사하거나 혹은 처리 기일을 단축해서 그것을 성과로 삼으시면 어떠실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사과에 고충민원 자체 처리율이 있었고, 아까 목표달성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의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 접수된 고충민원이 사안별로 자체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달성 건수가 다소…… 아니, 다소도 아니에요.
약간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사과에서 이 성과에 대해서는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자체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성과지표로 삼게 되면 앞으로도 달성률에 대한 개선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 생각에는 민원인 만족도를 조사하거나 혹은 처리 기일을 단축해서 그것을 성과로 삼으시면 어떠실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주신 말씀 고충민원의 자체 처리율은 사실 업무 처리하는 절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이라든가 양이라든가 질하고 관계있는 게 아니라 접수가 어디에서 들어오고 어떻게 처리했느냐라는 문제인데, 그것도 사실은 제대로 접수가 돼서 제대로 처리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사안별로 보면 민원인들은 자기 입장에서 편하게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님도 그런 말씀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계도가 안 된 거는 아닙니다만, 조금 더 계도하는 쪽에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전 컨설팅…….
사전 컨설팅…….
○이선영 위원 계도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한데요, 저는 나쁘게 보지 않는 게 민원인들이 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할 때 어디에다 제기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즉, 감사위원회를 찾아와서 민원제기를 했는데 “이거는 여기서 접수하는 사안이 아닙니다”라고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접수를 해서 해당 기관에 이첩을 한다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민원인이 여기저기 헤매지 않고 직접 그 일에 대해서 접수하고 정리해서 해당기관까지 이첩해 주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적극행정 서비스의 한 면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좀 수고스럽겠지만 그런 서비스를 계속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민원인이 여기저기 헤매지 않고 직접 그 일에 대해서 접수하고 정리해서 해당기관까지 이첩해 주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적극행정 서비스의 한 면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좀 수고스럽겠지만 그런 서비스를 계속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그리고 평가지표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계량화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설정했는데 주신 말씀대로 민원인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거 외에도 청렴도 평가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자체 조사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부 고객들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관련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신지 또 어떤 부분이 불만스러운지 보고 있는데 유념해서 이것도 지표로 삼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컨설팅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70건 정도 처리하는 것을 내부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부 고객들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관련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신지 또 어떤 부분이 불만스러운지 보고 있는데 유념해서 이것도 지표로 삼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컨설팅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70건 정도 처리하는 것을 내부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목표로.
○감사위원장 김종영 그래서 이것도 매년 계속 늘어왔다가 ’17년도에 52건에서부터 ’18년도에 65건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건 정도 하는데 아시다시피 사전에 컨설팅한다라는 것은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단 일선 행정 현장에서 법령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을 때 가급적이면 소극적으로 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에 대한 부담을 사전에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해석에 대한, 의견에 대한 것을 요청을 하면 답을 드려서 그렇게 처리했을 경우에는 사후에 감사를 경감해 주는 제도인데 상당히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잘 유지관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70건 정도 하는데 아시다시피 사전에 컨설팅한다라는 것은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단 일선 행정 현장에서 법령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을 때 가급적이면 소극적으로 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에 대한 부담을 사전에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해석에 대한, 의견에 대한 것을 요청을 하면 답을 드려서 그렇게 처리했을 경우에는 사후에 감사를 경감해 주는 제도인데 상당히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잘 유지관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공모의 실책을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실적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감사합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 고충민원을 처리한다는 거 자체가 참 힘드시죠?
○감사위원장 김종영 그쪽에 있는 팀원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이 사실은 가장 힘들어요.
천안에 안타까운 처리사건이 아마 오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여기에 고충민원이 들어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좀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세세한 것은 사실 안방에서 들으면 안방에 있는 시어머니 말이 맞고 또 부엌에 가서 며느리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 양쪽을 다 들어보면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조금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그걸 잘 조절하고, 물론 여기에서는 지적을 해가지고 벌을 주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또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감사위원회를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이 사실은 가장 힘들어요.
천안에 안타까운 처리사건이 아마 오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여기에 고충민원이 들어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좀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세세한 것은 사실 안방에서 들으면 안방에 있는 시어머니 말이 맞고 또 부엌에 가서 며느리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 양쪽을 다 들어보면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조금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그걸 잘 조절하고, 물론 여기에서는 지적을 해가지고 벌을 주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또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감사위원회를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저희 업무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도민들, 국민들의 눈높이도 많아지고 삶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민원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또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접수되는 게 매년 한 17%∼20%씩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372건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1건 정도 온다는 얘기인데 ’18년보다 17% 정도 증가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도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것들도 있고 또 민원을 신청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용이해진 것도 있고,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재가해 주셨던 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부의 전문위원들 식견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은데 사실은 민원인들이 그 위원회의 심의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세요, 시간적으로.
그런데 현명한 판단을, 객관적인 거를 얻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도 활용을 잘해서 저희들이 주관적인 판단을 줄이고 민원인 입장에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접수되는 게 매년 한 17%∼20%씩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372건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1건 정도 온다는 얘기인데 ’18년보다 17% 정도 증가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도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것들도 있고 또 민원을 신청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용이해진 것도 있고,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재가해 주셨던 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부의 전문위원들 식견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은데 사실은 민원인들이 그 위원회의 심의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세요, 시간적으로.
그런데 현명한 판단을, 객관적인 거를 얻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도 활용을 잘해서 저희들이 주관적인 판단을 줄이고 민원인 입장에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아까 자체 처리율, 항상 우리나라는 순기능의 역할도 하겠지만 비율을 내고 실적을 내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인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군에서 해결해야 될 일을 주민이 잘 모르고 거쳐서 와야 되는데 도로 바로 왔다고 해서 내려 보냈다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건 저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건 시를 거쳐서 도를 와야 되는데 모르고 도로 바로 왔다 하면 그거를 그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무원들이 조금 더 움직여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민원인들은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이런 것에 연루가 되면 굉장히 겁부터 난다고 해요.
겁부터 나기 때문에 행정인들이야 행정의 달인이니까 법적으로 냉정하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그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까 고충처리위원회에 위원을 붙여주신다든가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불안감 없이 잘해낼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도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자꾸 활용하실 거를 잘 대비를 해 주시고 그런 방법을 써주신다면 도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고충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시군에서 해결해야 될 일을 주민이 잘 모르고 거쳐서 와야 되는데 도로 바로 왔다고 해서 내려 보냈다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건 저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건 시를 거쳐서 도를 와야 되는데 모르고 도로 바로 왔다 하면 그거를 그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무원들이 조금 더 움직여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민원인들은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이런 것에 연루가 되면 굉장히 겁부터 난다고 해요.
겁부터 나기 때문에 행정인들이야 행정의 달인이니까 법적으로 냉정하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그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까 고충처리위원회에 위원을 붙여주신다든가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불안감 없이 잘해낼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도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자꾸 활용하실 거를 잘 대비를 해 주시고 그런 방법을 써주신다면 도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고충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어쨌든 민원인들 한 분, 한 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서 저희들이 업무를 가장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아까 국내여비 관련해서요, 차량 고장 등 수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도 행정부에 있는 각 실과의 차량들은 실과에서 관리를 해요?○감사위원장 김종영 일단 운영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위원장 이공휘 총괄적으로 운영지원과에서.
○감사위원장 김종영 해당 실과에 소속되어 있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거기 전용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
저희도 1대가 있는데…….
저희도 1대가 있는데…….
○위원장 이공휘 관용차 전용으로 쓰는 차에 대한 고장 등 수리 사유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된 건가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그렇습니다.
여기 공공운영비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연간 관리비를 한 350만 원 정도 책정했다가 사실 사용률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개인 차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조금 많이 남겼는데 이것도 촘촘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공운영비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연간 관리비를 한 350만 원 정도 책정했다가 사실 사용률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개인 차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조금 많이 남겼는데 이것도 촘촘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지금 1281만 원 국내여비 중에서 350은 공공운영비고 그런 상황인데 이 차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거죠?
○감사위원장 김종영 공공운영비는 저희 차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전용차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위원장 이공휘 차량이 취득연수가 있을 테고 대략 운영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확인 좀 해보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아무래도 거기가 조금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랬던 이유들도 있을 텐데 조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랬던 이유들도 있을 텐데 조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국내여비 중에서 잔액이 남은 거는 그만큼 횟수가 줄어서 그런가요?
○감사위원장 김종영 그렇지는 않고요, 감사의 건수라든가 출장이라든가 이런 건수는 많이 줄어든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그런 건 없는데…….
○위원장 이공휘 불필요한 숙박이라든가…….
○감사위원장 김종영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아니, 절약하는 것도 좋은데 숙박 자제, 카풀 활용 등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감사위원회는 그만한 돈을 들이더라도 청렴해지고,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절감하면 그 효과는 있는 거니까 감사활동이나 조사활동을 통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절감을 해 주는 게 더 효과가 있지…….
○감사위원장 김종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얼마 안 되는 거 아껴 쓴다고 그러다가 혹시 불편한 것 때문에 못하는 부분은 없지 않나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니까요, 그거는 위원장님이 판단을 해 주셔서…….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요구할 부분은 요구하시고.
○감사위원장 김종영 제가 개인적으로 절감해서 쓰라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 알아서들 그렇게 한 거 같은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앞서서 질의들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컨설팅 감사 관련해서 꼼꼼하게 잘 해 주시는 것 같고요, 이후에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적극행정이 많이 돼서 도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보탬이 되는 그런 안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하나 더 드리고요.
비위공무원과 관련돼서, 아까 3대 비위 관련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시군 감사나 현재까지 전체 공직자들의 범죄 내지는 징계 수준까지 간 사례들 있으면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통계자료하고 시군별로나 아니면 분류할 수 있는 대로 분류를 해서 비위사실 징계위에 올라와 있는 공직자들의 수, 내용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감사 관련해서 꼼꼼하게 잘 해 주시는 것 같고요, 이후에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적극행정이 많이 돼서 도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보탬이 되는 그런 안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하나 더 드리고요.
비위공무원과 관련돼서, 아까 3대 비위 관련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시군 감사나 현재까지 전체 공직자들의 범죄 내지는 징계 수준까지 간 사례들 있으면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통계자료하고 시군별로나 아니면 분류할 수 있는 대로 분류를 해서 비위사실 징계위에 올라와 있는 공직자들의 수, 내용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숫자·기타의 정리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숫자·기타의 정리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