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림축산국장 추욱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충청남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림축산국에서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하여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조절, 판로 확보 등 대책 마련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해 왔으며, 이외의 현안사업들도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년도 국가 공모사업 선정과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농림축산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농림축산국-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지금까지 농림축산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사업 예산안과 사업 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기후환경국장 김찬배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극복 및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연일 지역의 곳곳을 누비며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추경은 환경부에서 전년도 12월에 사업 추진을 확정한 페트병 별도 배출 사업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본예산 일반회계 4829억 1880만 원보다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831억 8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올해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록 2. 제안설명(기후환경국-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기후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청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존경하는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복만 부위원장님, 김명선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항상 우리 충남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충남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고통이 그 어느 때보다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3.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림축산국,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농림축산국,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림축산국장 추욱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4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성립전 예산 9800만 원이 계상됐는데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기준, 그리고 향후 도 차원의 육성계획,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지원사업 평가기준은 5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보유 현황이라든지 사회적 가치 실현 부분에 있어서 농업 성과 부분, 두 번째로 관련 기관들과의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상황, 세 번째로 거점농장 수행을 위해서 전문인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전문인력 확보 상황, 네 번째로 시설 확보라든지 관리 현황 구축 계획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섯 번째로 교육·홍보 역량 등이 평가기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올해 4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충남, 충북 그리고 전남, 경북 이렇게 4개소가 시범 선정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이 지역 내에서 사회적 농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거점조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국가계획은…….

○농림축산국장 추   욱   지금 홍성에 행복농장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리고 국가지원계획은 연 2억 원인데요, 국비 70%가 지원되고 도비가 9%, 시군비가 21% 이렇게 해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 사회적 농장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농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 농가들을 발굴하고 컨설팅하고 교육하는 역할까지 맡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인데요, 지원대상과 범위, 지원금액, 공급 업체 선정 등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올해농림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한테 1년간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선정된 지원대상은 천안·아산·홍성 이렇게 3개 시군이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지원금액은 1인당 48만 원 상당의, 자담 포함해서요.
  자담이 20%입니다.
  국비가 40%, 도비가 12%, 시군비가 28%입니다.
  이렇게 해서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전체 9554명에 45억 8600만 원이고요, 공급 업체는 3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천안의 친환경유통사업단, 아산의 푸른들영농조합법인, 홍성의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이렇게 3개가 선정되었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농식품부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식품 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사업 3억 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사업대상자 선정 그리고 생산된 제품에 대한 판로 확보 등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반가공 산업을 육성해서 농산물의 수급 조절이라든지 국내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을 위해서 관련 생산 업체에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식품부에서 2015년부터 추진하는 공모사업이고요, 올해의 경우에는, 저희 도 같은 경우 청양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청양군의 청양먹거리 종합타운 내에 반가공센터 300㎡ 설립하는 거, 또 가공 설비 등 12개 설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10억 원 규모고요, 앞으로 반가공센터를 청양군 내의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공급식과 연계해서 농업인들의 매출 증대라든지 지역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퇴비 부숙도 판정 지원사업입니다.
  퇴비 부숙도 판정을 위한 장비 구입·운영에 따른 추가적인 인력 수요가 발생하는지 운영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퇴비 부숙도 판정사업은 가축분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사기관은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부숙도 측정기라든지 검사키트 구입비, 또 여기에 따른 검사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운영 계획은 앞으로 1년간은 계도 중심으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이고 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도 단속에 임할 계획입니다.
  검사 수요가 집중될 경우에 검사 인력이 필요할 텐데 이 사업 예산에서 검사 인력까지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농식품부라든지 농촌진흥청하고 인력 배정 필요성에 대해서 기준 인건비 산정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퇴비유통 전문조직 육성을 활성화해서 본 사업이 정착돼서 지역 내 축산분뇨에 따른 악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 6개 지역을 대상으로 페트병 별도 배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천안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총 28만 762세대가 동 사업에 참여합니다.
  소주·맥주병 빈병 수거처럼 재활용 품질 향상을 위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수거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 되는 바 먼저 지역방송 홍보영상 송출, 두 번째로 홈페이지 및 SNS 홍보, 세 번째로 배출 장소 및 옥외 현수막 게시대 등 현수막 부착, 네 번째로 시내버스 홍보물 부착 운행, 다섯 번째로 관리사무소 홍보물 배부, 여섯 번째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분리배출 전용 봉투 배부 등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 사업은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성과분석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은 저희들이 시험연구비로 쓰는 건데요, 별도자료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확인진단 실적은 1월 23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난 밤 3월 25일 12시까지 2932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양성 43건을 잡아냈고요, 여기에는 중국 우한교민 검사도 포함되어 있고 격리 해제 시에 검사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유증상자가 인지되면 검체를 채취합니다.
  요즘 얘기하는 드라이브스루라고 하는 데서 해가지고 인편으로 저희 연구원에 보내면, 저희 연구원에 현재 25명이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6명이 4개 팀으로 해서 4조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코로나19 특이유전자 검출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1차 보건소에다 유선 연락하고, 2차로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를 하는데, 검체는 코로 하는 상기도 검사 －비인두라고 하고－ 그다음에 입으로 하는 구인두 그다음에 객담 이 세 가지 검체를 가지고 하는데, 그다음 장 보시면 단계별로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검체 접수하고 검체 전처리하고 그다음에 요즘 TV에서 자주 나오는 PCR이라고 하는 유전자 검출 검사를 하고, 네 번째로는 판독을 하는데, 검사 시 소요되는 시간은 FM대로 하면 6시간 이내로 하는데 이거는 100건 기준으로 해서 1회에 6시간이고요, 저희들이 보통 양성으로 뜰 때는 이 검사를 세 번에서 다섯 번까지 반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음성·양성 판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한두 시간 더 걸릴 수도 있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100% 퍼펙트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키트당 150만 원입니다.
  한 키트에 96개를 담을 수 있어서 50키트면 7500만 원, 그다음에 유전자 추출 키트라고 해가지고 하나에 26개씩 되어 있기 때문에 200세트 해가지고 6000만 원, 그다음에 피펫이라고 해가지고 검체를 뜨는 거 그다음에 마스크·장갑, 여러 가지 복장 이런 것들까지 합쳐가지고 현재 사업비 1억 9000만 원 서 있는 것이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지금 전용 수거함 설치하는 것, 봉투 드리는 것 해가지고 전 세대에 쭉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전 세대 다 참여합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3월부터 시행하는 거라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잘 안 되어 있을 텐데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홈페이지라든가 SNS 홍보 이게 문자 발송이거든요.
  그리고 옥외 현수막 게첨…….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전 세대에 대해서…….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자원화 하는 곳으로 페트병만 모으는 거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지금 행복농장이 기존에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점농장 지원사업은 올해 농식품부에서 처음으로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농장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농장을 권역별로 지정해 보자 해서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갔다 왔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래도 잘 하는 거로 평가가 되어 있어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공모를 해서 3개 시군만 선정이 됐고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국에 확산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습니다.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일단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거는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일단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요, 한번 해 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다른 문제까지 문제점을 발굴해서 보완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이 부분은 저희가 정부에 건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이거는 3개 시군이 참여를 한 거고요,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거라,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사업이거든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혹시 모를 감염, 저희들 연구원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되면 연구원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BL3라고 우리 연구원 옆에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 본관동이 오염돼서 못 쓸 경우를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거기에 별도로 마련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까지 두 달 좀 넘었는데 어제부터 저희들이 요양보호사하고 관계자들 1만 3700명을 전수조사 하는 거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거의 600명 정도 해서 23일간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걱정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 두 달 넘어가니까 처음에는 웃으면서 했는데 지금은 표정들이 다 웃음을 잃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4시간 근무를 교대로 하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점은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동안 이런 일을 하려고 준비해 왔던 거기 때문에 저희들 씩씩하게 잘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체력적인 보완을 시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도 격려를 해 주시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별문제 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가능하면 6개월 내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조율을 하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계도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아산·논산·계룡은요,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이미 장비가 있거나 인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장비로 하겠다고 해서 반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장비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저희가 18개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시군 15개는 무료고요, 3개는 민간업체에서 유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위원장님, 이거는 퇴비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농가에서 자기가 가축 분뇨가 하나 있으면 퇴비를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덜 부숙된 거를 밭에다 내놓으면 냄새가 나니까 충분히 부숙시켜서 밭에 내놓으라는 거고, 그러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비 가지고 나가서 부숙도 검사를 해가지고 합격된 거에 대해서만 나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저기 이거는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위원장님,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는데요, 이거는 퇴비를 생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문제, 수계 오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고, 농가에서…….

○농림축산국장 추   욱   공장은 별개고요, 이거는 농가 단위로 하는 거고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의무적으로 퇴비장을 갖도록 해 놓았고요, 또 임의로 뿌리지 못하도록 검사해서 합격을 해야만 뿌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무화시킨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의무 위반하면…….

○농림축산국장 추   욱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 가고요, 퇴비시설을…….

○농림축산국장 추   욱   지금 축산농가 허가등록 농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허가등록 농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은 다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고, 또 그런 농가에 대해서 분뇨를 충분히 부숙시켜서 내놓을 수 있도록, 검사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해서만 나가게끔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러니까 퇴비는 별개고요, 이거는…….

○축산과장 오진기(집행부서에서)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자세한 것은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이것은 예비비를 도에서 줬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5000명 할 수 있는 것을 구비했거든요.
  그래서 96개가 한 키트, 그게 150만 원 해가지고 50키트를 저희들이 사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정부에서 내려준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구비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한 3000명 것 정도는 썼고요, 지금 2000명이 남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1만 3000명을 더 조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보건정책과에서 똑같은 특교세에서 별도로 4억 8000 정도를 만들어서 이번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실 보건정책과에서 구매를 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그것으로 작업을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이 예산은 특별교부세라고 성립전, 그러니까 예측을 하고 5000명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요청을 했고 받은 거지요.
  받아서 쓰고 이번에 성립전 예산을 오늘 보고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비비는 별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보건정책과에서 별도로, 왜 그러냐면 이 1만 3000명이라는 게 말이 쉽지 키트 1만 3000명 것까지 만들어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이거를 다 전수조사 해야 되겠다 하니까 그것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아마 이번에 보건복지실은 별도로 타 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을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공장이 아니고 요, 축산농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사해가지고 합격된 것만 －허용되는 것만－ 뿌리도록 하고, 만약에 위반하면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함부로 못 뿌리게 하는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이거는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일단 퇴액비 부숙도 검사 위반을 하면 －1차·2차·3차가 있어요－ 1차는 50만 원, 3차 위반은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숙도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에 허가농가 같은 경우는 1차에 100만 원, 3차 같은 경우 200만 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농림축산국장 추   욱   1500㎡ 미만 이상은 허가대상이고요, 그 미만은 신고대상입니다.
  그래서 허가대상은 연 2회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신고대상은 1회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영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필지별로 농지 DB 구축하는 데 여러 가지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DB가 구축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대장 관리를 전산화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덜 되어 있어서 구축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지적전산화는 지적 부서에서 －토지관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식품부, 국가에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내년도에는 전국에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배달해 주는 겁니다, 꾸러미로.

○농림축산국장 추   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지금 저출산이 문제가 되니까 관련돼서 그런 것도 보강을 해 가면서 친환경농산물을 팔아줌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대상자는 전부 다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9554명입니다.
  올해 해당되는 3개 시군이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천안·아산·홍성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공급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천안은 천안친환경유통사업단이고요, 아산은 푸른들영농조합법인, 홍성은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일단 이 부분은 공급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전국 공모를 했는데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3개 시군만 선정이 된 거고요, 시도별로 시범사업을 해서 내년도에는 전국에 똑같이 일제 다 확대하는 것으로…….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렇습니다.
  전국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작년에 저희가 광역친환경농산물공급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 우리 지역산 농산물을 더 공급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중간에 광역이 끼다 보니까 유통비용이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는 일단 광역공급센터는 잠깐 중지시키고, 문제를 보완한 다음에 필요성을 검토해 보고 시군 단위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일단 운영해 보게 하고, 보완사항을 강구해서 내년도에 정책 결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전에는 친환경 중심의 공급체계를 갖추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내 시군 단위의 친환경농산물 우선, 그다음에 광역 단위의 친환경농산물을 우선해 주고, 그런 다음에 GAP 농산물 이런 거하고 또 타 도 산의 친환경농산물 공급 이런 체계를 갖췄었는데 올해부터는 일단 우리 지역산 농산물이 우선이다.
  그래서 우리 지역 내 친환경농산물이 없으면 지역 내 GAP 농산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산 농산물이 최대한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우리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을 최우선으로 하고, 다음에 만약에 없으면 우리 지역산 일반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또 친환경이 아니더라도 GAP 인증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증을 받는 농산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안전한 농산물을 먹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이번에 각급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각 학교에 납품하는 것들이 적체가 됐어요.
  그래서 팔아주기 운동을 벌였고요,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 꾸러미로 해서 신청받아가지고 판매를 했습니다.
  행정·교육청 해서 66톤에 1억 8100만 원어치를 팔았고요, 오늘부터 롯데마트 －전국에 119개 매장이 있습니다－ 전국 매장에서 학교급식에 들어가기로 했던 농산물들을 특별판매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122톤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4월 1일까지 7일간 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전국 매장에서 오늘부터 4월 1일까지 7일간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미판매된 농산물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43개 품목에 224톤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팔아주기 위해서 꾸러미 사업이라든지 롯데마트 기획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직매장 이런 데를 우리가 적극 활용해서 학교급식에 들어가기로 했던 농산물을 팔아주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공영 홈쇼핑이라든지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해소되지 않을까, 더 이상 개학이 연기만 안 된다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래서 작년에 광역공급센터를 운영했었는데 그거를 일단 중지시키고 시군 단위의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산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1년 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후년도에 지속해 나갈지도 한번 종합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말씀 주신 대로 친환경농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데 지장이 생겨서 저희가 팔아주기라든지 하고 있고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지금 롯데마트를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롯데슈퍼도 있어요.
  롯데슈퍼·홈플러스·이마트 이런 대형마트들하고 계속 저희가 협의해 가면서 릴레이식으로 판촉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농사랑을 통해서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쿠팡 같은 데, 지금 쿠팡 온라인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쿠팡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다른 대형 유통업체하고도 협의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돼서 원포인트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데, 일반 예산은 다음번 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내용, 농민수당 이런 것들은 농민들도 같이 고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선 본예산에 확보된 것만큼 －그러면 1인당 4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작년도에 지급했던 농가를 대상으로 검증을 통해서 빠르면 4월 말, 5월까지는 우선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다음에 지급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전체적으로 23∼25% 되는데요, 그 안에 광역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10%, 12% 정도가 되거든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업 분야 관련해서 소상공인 범위에 급식 업체라든지 농식품 제조 업체, 가공 업체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일반 농민들은 농산물 팔아주기를 해서 불행 중…….

○농림축산국장 추   욱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본격적인 출하시기도 아니고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일부 시설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부분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것들이 저장성 식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농림축산국장 추   욱   하여튼 농업인들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잘 알았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626호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김영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실직·휴직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근로자들에 대해서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례를 통해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난 감염병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실직 등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적절한 보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예.

○경제실장 김석필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제정된 －여기에 개정안도 들어 있습니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1호 또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호 이런 거에 근거를 같이 맞춰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라 하면 －나름대로 법률에서도 나와 있지만－ 자연재난이라든지 사회재난, 자연재난은 태풍이나 홍수 또 이에 준해서 자연현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어떤 재난으로 판단되고요.
  사회재난은 화재라든지 건물붕괴 이런 것을 재난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감염병 관련해서는 제1감염병부터 제4감염병까지 쭉 있고 그런 종류들이 법령의 기준에 다 정해져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화해서 나중에 규칙 그런 쪽에 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지금 조례안에는 없는데요, 그런 조항이 없어도 당연히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제정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법 논리상 가능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그게 없다고 해서 시행규칙을 못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특별한 의견은 없고 지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범위를 더 넓혀 주면서 또 주소 같은 것도 더 확실하게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해 준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625호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1. 검토보고(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김득응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감염병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상공인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데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근거규정을 마련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시기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 도내 소상공인들이 감염병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인 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 및 충남경제 도정의 발전을 위해 경제실 전 직원이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실직자 등에게 긴급 재정 지원을 위해 집중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성립전 예산 1건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실 소관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2. 제안설명(경제실-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검토보고(경제실-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예.

○경제실장 김석필   일단 크게 실직자 긴급 생계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 분야가 있는데 2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먼저 실직자 등 긴급 생계 지원은 규모가 16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의결해 주신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충남에 주소를 둔 자 중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중에서 2월 달, 3월 달에 실직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실직자 또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무급휴업, 휴직자, 특수형태 근로자 이런 부분까지 다 포괄하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일회성으로 단번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건강보험료에 각각 분리 납부될 때는 분리가구로 인정하겠다는 말씀이고, 지원시기는 4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지급방법은 시군하고 같이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이라든지 지역화폐 또는 체크카드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의 공통 기준을 살펴보면 만 1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로 아까 기준중위소득 말씀드렸습니다만, 80% 이하인 분이고요, 하여튼 금년 1월 31일 이전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2월 3일이 기준이 되니까요.
  그리고 업종이라든지 개별 기준을 보면 실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그런 데에 대해서 2월 1일 이후에 또는 3월 31일 이전까지 실직한 자가 되겠고요, 또 특수형태 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같은 동 기간에 휴폐업한 자를 하겠습니다.
  또 비정규직 중 무급휴업이라든지 휴직자, 이것은 일용직·임시직·기간제·간접고용에 해당되는 분들이 해당되고요.
  또 기타 특수형태 근로자 중에서 휴업·휴직·폐업자분들, 예를 들면 교육 분야 학원 강사라든지 방과후 교사, 교육·연구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트레이너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되고요.
  여가 분야는 관광서비스 종사라든지 문화관광해설사, 관광통역 안내사, 레슨 강사 이런 분들이 해당될 것 같고요.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운송 분야는 관광 차량 종사자,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자, 지입차주든 운송 분야에 해당하는 분이 되겠고요.
  기타 화장품 판매원이라든지 －방문판매－ 돌봄서비스 종사자, 이에 준하는 경우에,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업종을 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학생,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대상으로 일단 잡고요, 또 생계 기초생활수급자 －정확한 워딩은 생계급여 수급자고요－ 구직급여수급자 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분들,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산불예방 감시원이라든지 교통단속 하는 분들은 일정한 보수가 있기 때문에 제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각 시군에 별도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개인별로 신청하고 서류심사를 통해서 지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대략 개괄적으로 실직자 등에 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긴급 생계 지원 분야인데요, 이것은 지원대상으로 공통 기준입니다.
  신청일 현재 업체 대표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충남도내 시군에 있는 자로 하고요, 비교대상은 매출액이 20% 감소가 돼야 되는데 3월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2020년 3월하고 2019년 3월하고 비교를 해서 20% 감소가 되지만, 전제조건은 연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가 되는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또 소상공인 대상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에 대해서는 10인 미만이고요, 그 밖의 업종에 대해서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년도 3월 이후에 소상공인이 설립된다든지 사업을 시작하셨을 경우에 만 1년이 안 돼서 비교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4월에 했다면 5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20%가 감소된 자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게 3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020년도 2월 1일, 그러니까 저번 달이지요.
  2월 1일 이후에 한 분들은 비교대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발생이 시작되는 단계고 해서 신생하는 기업에 대해서 피해예측이 가능했다고 판단되고 또 비교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미등록 사업자라든지 제도권 밖에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법인사업자, 비영리 사회적기업,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협회·단체·조합 등은 제외를 하고자 합니다.
  지원근거는 조금 전에 의결해 주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요, 금액도 업체당 1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고 4월 중에 지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도와 시군이 50%씩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아까 실직자 등 그 분야하고 똑같이 현금·지역화폐·체크카드로 지급하는 것을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군과 협의를 많이 했고요, 두 차례에 걸쳐 시군 경제과장 회의를 지난주하고 이번 주 해서 어느 정도 약속이 많이 됐고, 집행 절차 이런 것은 협의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만약 2019년 4월이라면 5월 달, 4월 15일에 개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달은 안 되고 그다음 달로 비교해서…….

○경제실장 김석필   예, 범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예, 기준일이 3월이기 때문에 3월 달 폐업하신 분은 당연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이 돼서 이분도 지급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면 지역화폐라든지 지역상품권이 전국적으로도 유통이 많이 되고 있고요, 나름대로 좋다고 보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긴급하게 생계유지를 해야 되는 측면이 강하고, 쉽게 얘기해서 실직자 같은 경우는 월급을 못 받기 때문에 전기세도 못 내는 형국에 있어서 만약에 지역상품으로 가능하면 좋겠지만 현금 필요성도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당초 처음에 계획할 때는 현금 50%, 지역화폐 50% 그럴 계획이 됐는데, 시군 의견들이 분분해서 이것은 시군 자율판단에 맡기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제가 여기에서 제 권한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만약에 장기화가 되고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태가 예측이 된다고 할 때는 또 다른 지원이…….

○경제실장 김석필   따로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당연히 추세를 분석해서 다른 방법이나 추경을 다시 한다든지 그런 거는 해야 되겠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예, 일용직도.

○경제실장 김석필   일용직은요, 한 달에 8일 이상 일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사업주한테 확인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경제실장 김석필   위원장님, 제가 제안 하나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짧은 시간에 같이 많이 공부도 했지만 아주 세밀한 사항은 과장님도 있지만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가진 이원복 주무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한번 그쪽의 입장을 들어볼…….

○노사협력팀주무관 이원복   일자리노동정책과의 이원복입니다.
  일용직을 구별하는 부분이 보통 건설 일용자 같은 경우는 건설공제조합에 퇴직금으로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가입하면 일자 확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하는 서류를 1차적으로 확인하고요.
  두 번째는 근로자를 확인하려면 임금통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나이드시거나 이러면 임금통장을 받고 하는 업종에 따라서 나눠보면 대략적으로 8일 정도 일했는지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8일을 선정한 것은 건강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가입대상이 아닌데 1개월 이상 되면 며칠 일해야 이 사람을 건강보험 가입대상으로 볼 거냐 할 때 8일 이상 일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안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서 ‘일용직 중에 8일 이상 일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용직 근로자 중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하루 일한 사람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점을 8일 정도는 일해야 일용직으로서 안정적으로 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노사협력팀주무관 이원복   예,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가장 큰 거는 방과후 교사라든가 피트니스 강사, 문화나 체육 파트 이쪽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을 받고 있고, 건설현장을 확인해 봤더니 일반 제조업처럼, 기존에 계획된 건설들은 쭉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정할 때 가장 적절한 곳에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봐서 일단 기타 특수고용직인 프리랜서 쪽에 좀 더 많이 배정되고 그렇지 않은 업종에서도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만들었고요, 현장에서 일일이 다 점검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운더리를 넓혀서 현실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노사협력팀주무관 이원복   유료직업소개사업소가 하는 확인서 또한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부분을 다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력팀주무관 이원복   실무적으로 충분히 다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력팀주무관 이원복   지금 현재 조례를 바꾼 부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산업법상 9개 직종으로 된 근로자 말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기준법 동의를 받지 않는 부분으로 넓혔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80%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기타 프리랜서까지 다 포괄하는 형태로 잡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건만 되면 가능할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데가 학교 방과후 그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가 강사들인데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부분들은 폭이 좁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가장 피해 본 지역에 가장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은 거로 보시면 됩니다.

○노사협력팀주무관 이원복   의회 하고 나면 바로 구체적인 계획들을 3인으로 구성된 TF 속에서 강하게 잡고 시군하고 협력해서 최대한 배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력팀주무관 이원복   예, 4월 중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사협력팀주무관 이원복   실직자라고 표현하면 기본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전제로 하는데, 산업이 복잡하다 보니까 법상 혜택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슷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만 정하고 있고요, 순수하게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소상공인 이쪽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여서…….

○노사협력팀주무관 이원복   지금 현재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선택적 복지 속에서 가장 폭탄 맞은 사람들에게 빠르게 지원하는 정책들을 하다 보면 전체를 다 포용할 수는 없고 가장 피해 본 사람, 3억 미만의 소상공인 그다음에 근로자 중에 실직해서 당장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우선 긴급자금을 뿌려야 된다고 하는 기본 취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포괄할 수 없는 구조여서…….

○노사협력팀주무관 이원복   현재는 어려운데, 국가 지침에서 더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것은 타깃을 정해서 그 부분에 맞는 분들에게 가장 빠르게 가장 효과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다 보니까요, 허수라든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자격이 안 되는 부분들까지 검토하는 건 너무 어렵다 보니 그렇게…….

○노사협력팀주무관 이원복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경제실장 김석필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말씀해 주듯이 오일장 그런 분들도 장사를 하신다면 1인 소상공인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통계를 잡고 하는 것들은 일단 등록된 분들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통계에 의하면 고용부에서 2019년도에 전체적으로 31만 명이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라고 얘기가 돼요.
  그리고 소상공인 13만 빼면 17만 명 이상이 무등록 그런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거든요.
  지금 원포인트 예산이나 정책은 그렇게 그분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안 되고 넓혀간다면 아마 전체적인 보편적 복지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실직자 이 부분하고 소상공인은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다르기는 한데, 소상공인은 업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대표자한테 주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 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경제실장 김석필   업체당이지요, 업체당 3억 원 이하.

○경제실장 김석필   예.

○경제실장 김석필   지금 부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제실장 김석필   기준은 별도로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지금 특수한 사정, 특수한 사례, 부부지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소상공인은 업체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업체는 업체당 하는 게 원칙이고 사람으로 하는 데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부지간이라든지 특수한 경우는 좀 더 세밀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좋은 지적이신데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편적 복지로 가면 그런 부분까지 커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라든지 소상공인 그런 부분에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로 우선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부지간이 각각 소상공인 영업장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이게 경계선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1업체당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부부지간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종합소득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종합소득으로 가야 되느냐, 저희들 취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경제실장 김석필   나이는 위로는 관계가 없고 15세 이상.

○경제실장 김석필   저희들이 추진하고 계획하는 것은…….

○경제실장 김석필   지원을 받으면 제외대상이 되겠지요.

○경제실장 김석필   …….

○경제실장 김석필   글쎄요, 영역을 굉장히 넓히다 보면…….

○경제실장 김석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원복 주무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팀주무관 이원복   일자리노동정책과 이원복입니다.
  먼저 일용직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용직들이 대부분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다니고 있고, 지금 충남에 유료직업소개사업협회가 구성돼서 저희 도랑 같이 협업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자나 대표자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용직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통해서 움직이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료직업소개사업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본인들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신청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가 최대한 빠질 수 있도록 저희 도내에 있는 업종의 협회들하고 연결을 해서 해 나갈 계획들이고요.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들이 업종별 협회나 구성들이 있어서 그쪽에 해 나갈 겁니다.
  또 하나는 천안이나 아산이나 인력이 많은 데들은, 이번에 천안 같은 경우 100명 정도 기간제를 뽑아서 운영하고 접수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중의 일부는 상담이나 도우미를 통해서 정말 못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할 거고요.
  저희가 이거 끝나고 나면 TF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거냐 이렇게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최소화시켜 나간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가족의 소득을 어떻게 볼 거냐, 종합소득을 다 봐야 돼서 이게 보편적 복지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적 복지로 선택한 순간 이것은 어느 타깃, 예를 들면 소상공인이면 소상공인의 매출, 근로자면 근로에 대한 수입 이거로밖에 제한할 수 없는 구조여서 어떻게 보면 전체 대상자 중 5∼6%가 정말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빠질 수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종합소득 형태로 가게 되면, 종합소득 파악하는 데는 한 달 반 정도 걸리게 됩니다.
  지금은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3대 원칙이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제도권에 있는 형태에서 신속하고 빠르게 하자라고 하는 게 기본적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는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처럼 보편적 복지로 가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 혜택받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지금 저희가 정한 소상공인이나 실업자, 아주 열악한 노동자 계층을 정한 상태라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지금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지만－ 여러 부분 검토하면서 이러면 끝이 없다, 범위나 이런 것들이 끝이 없어서 일정량 원칙을 정하고 이런 원칙 속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사회로 출발하는 미취업한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 또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해 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지금 정해져 있는 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저희 집행부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력팀주무관 이원복   보통 우리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시장·군수에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등록 업체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하는 입장에서 제도권 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등록을 해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데 반대로 무등록 업체들이 있거든요.
  무등록 업체은 원래 불법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이 하는 데 불법인 단체와 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속의 대상입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현금이든 지역상품이든 처음에는 5 대 5 정도 나누어서 하는 방안도 있었는데,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방법으로 정리가 됐는데요, 일단은 현금·지역화폐·캐시카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물론 지역화폐는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역화폐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우리 도만 해도 올해 목표는 1월 달에 633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벌써 30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굉장히 넘어가는데 이것이 유통만 잘 되면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시급성을 감안하면, 지역화폐를 찍어내려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폐공사에서 2개월, 3개월 후에, 그렇게 걸린다고 얘기가 돼서 그런 거는 시군에서 그런 상태를 알고 자율적으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만약에 시군에서 지역화폐로 할 경우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제실장 김석필   그거는 장치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지금 좋은 말씀 계속 주시고 있는데요, 일용직 분들이라든지 정보를 잘 접할 수 없는 분들까지 나름대로, 사실 시군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해요.
  그런 거를 분명히 시군에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더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예, 이원복 주무관.

○노사협력팀주무관 이원복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현장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2019년 6월 달 가구소득 전체 통계 조사하는 데서 추출을 한 부분인데요, 지급유형을 금융전문직 등 이래가지고 총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험설계사가 전체 중에 몇 %가 될 것인지 설계를 해서 실제 보험설계사 중에 520명 정도, 전체적으로 업종에 대한 비중을 봤을 때 그런 정도인데, 중위소득 80% 미만이 생각보다 금액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의 최저임금이 넘으면 중위소득으로 안 들어오거든요, 140만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특히 보험설계사는 아주머니들 혼자 하고, 이런 분들은 1인 가구일 가능성이 높고 이래서 가능성을 보면 좀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추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데이터라기보다는 업종별 분석하고 그 업종에 따라서 업종의 특성에 맞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추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사협력팀주무관 이원복   근로자이기 때문에 여기는 건강보험법상 중위소득 80%라는 기준이 있어서 1인 가구면 백사십몇만 원, 2인 가구면, 그 기준점이 있습니다.
  일단 ‘전체 중위소득의 80% 미만인 분들 중에’ 이렇게 조건이 있다 보니까 전체 대상자 중의 40%는 기본적으로 중위소득에서 걸러지거든요.
  그 미만자를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한 거는 저희가 3만 2000명을 추계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려운 사람들 찾고 이렇게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더 많은 사람을 발굴해서 나중에 추경으로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맞춰서 할 예정이고,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일정량 어느 정도 업종에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대상이 될지를 추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사협력팀주무관 이원복   정부 통계가 시군으로 내려가면 변수들이 많아가지고 실제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에 있는 통계, 도 정도면 전국 통계랑 맞아갈 수 있기 때문에 도 통계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거고, 시군 거를 끌고 온 게 아니라 도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시군 비율은…….

○경제실장 김석필   배정이 되어 있어요.

○경제실장 김석필   인구, 소상공인 수의, 기본적으로 100만 원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추계를 보면 아무래도 천안·아산·당진 이쪽 파트가 많고, 또 인구수도 거기가 더 많기 때문에 실직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경제실장 김석필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격리 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경제실장 김석필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김득응 위원장, 김명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