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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3월26일(목)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3.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4.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5.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3.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4. 1.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5.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6. 1.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7.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14시08분 개의)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지역 확산방지 몇 지역 현안처리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서 저출산보건복지실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민의 안전은 물론 여러분들의 건강관리에도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및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및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상정하여 심사를 마친 후에 예산안을 조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14시10분)

○위원장 김   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정구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저출산보건복지실 업무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시고, 특히 4개 의료원과 비상방역대책추진단을 방문,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저출산보건복지실 전 직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저출산보건복지실-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 부속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방역과 도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이정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저출산보건복지실-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시군에서 추진하는 6개 사업에 대해서 시군 예산편성 여부 그리고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개 사업 모두가 시군 예산에 편성되어 차질 없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6개 사업 지원대상을 구분해 보면 3개의 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물품 지원 사업 이렇게 하나로 나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입원이나 격리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
  또 세 번째는 보건소나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등에 대한 방역장비 물품 지원.
  이렇게 대상별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전부 다 보건복지부 국비보조사업들입니다.
  이미 시군에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한 성립전 편성 사항들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6억 1966만 원 이것 1개 사업은 복지시설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마스크하고 손소독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군에 돈을 내려보냈고 시군에서 탄력적으로 운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에 관련된 1개 사업은 1억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입원 격리된 도민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인데, 2월 17일 기준으로 저희가 시군별 입원·격리자가 250명 정도 돼서 그의 2배수인 500명을 기준으로 해서 1회 국비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현재는 입원·격리자 수가 2000명이 넘기 때문에 또 추가가 되는데, 국가에서 그 예산을 다시 편성하고 추후에 그것을 내려보내면 2회 추경에 다시 한 번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역장비 구입 지원이 4개 사업에 29억 8500만 원인데 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등 방역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차 교부 -2월 4일 날에는- 처음에 시작되면서 보건소에 이동형 엑스레이가 없어서 그것을 급히 요청했고, 그에 대한 엑스레이 장비와 방어물품에 대한 지원이 왔고, 이것은 전부 다 구입완료 후에 선별진료소와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3월 6일 날 2, 3차로 교부한 방역장비 및 방역물품구입비는 -공급이 전국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구입하는 게 지금 시군마다 좀 따로따로 나누어져서 하고 있고요, 이게 대부분의 물품이 국가 비축물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질본을 통해서 구입 요청한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현황을 보시면 16개 보건소에 이동형 엑스레이는 구입이 완료가 됐고, 또 마스크, 손소독제, 수송배지 이런 것들도 구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열감지카메라, 이것이 지금 장비구입 진행 중에 있고요.
  마스크에 관련된 것은 -시군에 지원하는 3차 물품은- 지금 전국적으로 구입절차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이정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예산은 다 성립전 예산이고 거의 국고지원이라 별 의견은 없고요.
  우리 요양시설들은 전체 지금 어떤…… 아침엔가?
  언론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코로나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요양시설들 하고 있는 겁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발생하는 양상이 크게 딱 두 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요양시설, 요양원 또 장애인 중증장애시설과 관련된 집단시설들인데 지금은 대구·경북 또 수도권에서, 계속 집단적으로 나오는 데가 그렇기 때문에, 또 감염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종사자하고 요양보호사, 간병인들 이렇게 보니까 1만 2000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검사료인데, 검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면 1인당 4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민간기관으로 가면 그게 14만 원 또 21만 원까지 됩니다.
  그래서 전수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고요, 그 비용은 한 5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예비비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 다만 1만 2000명이 되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일 검사할 수 있는 최대물량이 한 600명 정도가 됩니다.
  천상 한 23일 정도 걸리고, 지금 천안·아산 그리고 대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시군별로 날짜를 따로 정해서 진행을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기 위원   아, 지금 시작은 했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정병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동형 엑스레이까지는 다 완료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알고 있고요.
  지금 열감지카메라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이게 언제 다 진행이 끝나서 구입이 될 수 있는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열감지카메라는 이것을 구입하는 것도 있고 임대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시군에 필요한 것들은 돈을 먼저 내려보냈기 때문에 시군이 자체적으로 임대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도 단위의 요양시설, 또 200인 이상 되는 데가 5군데가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3월 27일 날 먼저 조치를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조치를 하고, 시군에서 필요한 열감지카메라 이런 것들은 시군이 자체적으로 임대를 하든 하라 그래서 지금 내려보내서 한 데도 있고 진행 중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완료되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진행한 데도 있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의료원 운영비가 전에 저희가 의료원에 갔을 때도 굉장히 운영의 어려움을 말씀하셨거든요.
  운영비라는 게 지금 다른 환자들이 오셔서 그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현재 의료수입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는 건지 그 내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의료원이 세 가지가 당장 필요합니다.
  여기가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서 기존에 있는 환자들을 다 내보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첫째는 확진환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를 소독하고 또 확진자하고 차단하는 시설도 필요하고.
  소독도 하고 방역장비 등이 필요한데 일단 의료원이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운영비로 5억을 먼저 지급을 했습니다, 이제 특교세를 받아서.
  5억 원을, 처음에 천안의료원에 -천안 지역이 계속 환자가 늘고 하니까- 거기는 먼저 조치를 해야 돼서 2억 원을 먼저 줬고 나머지 3개 의료원은 1억씩 해서 5억을 했고요.
  지금 예산서에 담은 건 거기까지고, 두 번째는 이제 예비비에서 지출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도 현장에 가보면 나오지를 못하고 3교대로 거기에서 확진환자를 직접 관리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감염병관리수당이라고 이런 형태로 최소한 시간외근무에 관련된 내용은 조금이라도 주고 해야 사기진작이 되겠다 싶어서 감염관리수당 그것은 예비비에서, 이거는 합해 보니까 총 11억 정도가 됩니다.
  1인당 해봐야 40만 원이에요, 총 2개월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지급을 했고요.
최   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 5억이라고는 써주셨는데, 운영비라고는 되어 있는데 써주셨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최초에 그 시설을 만들기 위한 그런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죠.
최   훈 위원   그렇게 저희가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이 운영비는…….
최   훈 위원   수익이 안 들어와서 손실은 나중에 또 따로 아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또 따로 있습니다.
최   훈 위원   발생할 것 같은…….
  내년 예산 짤 때라든지, 그것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의료원에 관련된 게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 예산서에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요, 처음에는 확진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장비, 시설이 필요해서 5억 원이 간 거고.
  두 번째는 의료진, 그 간호사들이 교대근무하는 이런 비용에 관련해서 11억 원을 예비비로 지급했고요.
  세 번째는 3월 달에 급여는 나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급여하고 이게 지금 운영자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것은 방법이 없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실하고 협의했는데 그게 한 4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체로 우리 의료원이 손실을 본 게 추산해 보면 한 400억 정도가 들어가요, 420억.
  저희가 가동률을 70%로 계산해 봐도 약 9개월이 지나야 이게 돌아올 것 같고 얼추 추계를 해봐도 472억 정도가 되는데, 정부가 전국에 있는 의료원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예산을 세운 게 7000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을 신청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지급은 어떤 절차로 하느냐면 건보공단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각 의료원별 손실액을 최종 산정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계속 밟아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   훈 위원   어쨌든 우리 의료원이 사실 지역의 환자보다는 아까 여기를 보니까 대구 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오시는데, 어쨌든 헌신적으로 의료진이나 병원 측에서 노력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것, 금액이 크지 않은 것은 우선지급하셔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생활지원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김한태 위원   500명…… 여기에 나온 게 국비하고 시군비 하면 2억인가요?
  아니면 전체가 1억 500인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1억 500만 원 이것 내려온 것은 국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김한태 위원   시군비까지 하면 2억 이렇게 되는 건가요, 50%씩?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도에서는 여기에 예비비로 1억 정도가, 이거 국비는 국고보조로 따로 내려온 거고 저희는 예비비에서 1억 5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김한태 위원   이것 그러면 전부 다 시군을 통해서 그 환자들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죠.
  시군 보건소에, 이제 입원한 사람은 정확하게 의료기관에 있고 접촉자로 된 사람들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가격리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 신청하면 그것에 따라서 지급해주는데 기준이 4인 가구로 보면 맥시멈 145만 원까지 됩니다.
김한태 위원   아, 가족.
  지금 제가 그걸…… 4인 가족!
  숫자로 계산해서 주는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한 사람인 경우에는 40여만 원이고 4명인 경우, 가구가 되는 경우에는 최대가 145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도 지금은 저희가…….
김한태 위원   그러면 날짜하고는 관계없이?
  날짜도 계산이 됩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날짜는 14일간 자가격리를, 자가격리자는 14일간 철저하게 자가격리를 했기 때문에 다른 경제활동을 못했고 그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인 거고요.
  입원환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 된 사람도 있고요, 3주 정도 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퇴원하면 나중에 추가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김한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안 결정은 조정 후에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은 예산안 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주신 말씀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위원장 김   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길영식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대한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3. 제안설명(문화체육관광국-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안은 사업추진의 시급성으로 성립전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길영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문화체육관광국-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전문위원께서는 이 사업이 도민들의 독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선정이 되지 않은 10개 시군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작년 11월 4일 날 문체부에 공모가 된 건데 사업비가 지난 2월 24일 날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총 6개소가, 아까는 10개소가 소외되었다고 하셨는데요, 1개소 아산시는 2018년도에 자체예산 97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개소가 남았는데 앞으로도 문체부 공모사업에 최대한 집중을 함으로써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길영식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 이거 보니까요, 금액은 시군비하고 해서 총 1800 정도 되네요.
  그런데 산출내역에 보면 강사료들이 좀 들쑥날쑥한데 지역특성에 따라서 그런 겁니까?
  9만 원도 있고 8만 원도 있고, 이게 왜…….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시군에서부터 수요조사 할 때 계획서를 각각 시군별로 올린 겁니다.
정병기 위원   계획서를 올려도 사람이, 다 같은 강사들이 하는 똑같은 강좌인데 금액 자체가 어떤 데는 9만 원, 어떤 데는 8만 원, 시군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좀 변동이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병기 위원   통일해서…… 왜냐하면 이게 무슨 광역시를 넘어서는 것도 아니고 같은 시군 내에서 강사료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 조정 후에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14시47분)

○위원장 김   연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개 실국의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성립전 예산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간담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정회)

(14시57분 속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의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구 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실 직원 모두는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이정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영식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 2건의 사업, 먼저 U-도서관 사업을 통해서 도민들이 쉽게 독서문화에 접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사업을 통해서 도내에 있는 5만 3000명의 이주가정들과 우리 도민들이 상호 문화를 존중하는 가운데 문화의 통합성을 이룰 수 있도록 업무를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길영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구 실장님, 길영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 건전한 재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