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재난안전실장 정석완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전익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협력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오늘현재 124명이고 68명이 퇴원해서 현재 56명의 환자가 치료 중에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3월 11일 114명을 정점으로 찍은 후에 15일 동안 1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조금씩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내발생 확진 환자 수 또한 증가세가 완화되어 진정되는 국면이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코로나19 대응과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도민들께서 일상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통해서 감염 위험 수준을 낮추고 이후 생활환경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과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더욱 각별하신 애정과 많은 조언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승원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재난안전실-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현명기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재난안전실-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이번에 21억 5000만 원 사용계획은 우리가 작년에 수문자동화를 공모해서 선정되어서…….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걸 국토부의 정책사업으로 우리가 반영을 시켰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에 있는 모든 수문에 대해서 자동화를 하는 거로 －우리가 정책발굴을 해 줘서－ 그 덕분으로 올해 논산하고 서천지역 금강 모든 수문을 자동화하는 겁니다.
  그 예산 21억 5000만 원이 2월 달쯤에 확정돼가지고 3월 달에 교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하는 겁니다.
  그 사업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100% 국비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공모를 했는데 논산하고 서천지역은 이거 가지면 전체가 자동화로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제안을 해서.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이게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두 군데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지방하천은 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한꺼번에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다 한 시스템으로 해야 그 시군에서 수문 작동이 되는 사업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전체가 34개 수문입니다, 금강에 있는 수문이.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실제 수문 자동화하는 데는 한 사오천 만 원 들고요, 제어시스템을 상황실마냥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황실에서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컴퓨터로 클릭만 하면 문이 열렸다 닫혔다 모든 게 자동화되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국토부에서 우리 충남에서 제안해가지고 전국 국가하천 모든 수문을 앞으로 5년 내에 다 자동화하는 것으로 신규정책을 확정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가하천만 자동화되면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지방하천도 전수 자동화하는 것으로 같이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천하고 논산이 됐기 때문에 서천·논산지역 지방하천도 같이 전부 자동화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건설교통국장 박연진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전익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도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남재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윤영산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최종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택중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추가경정 예산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3. 제안설명(건설교통국-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현명기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건설교통국-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먼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공모절차, 추진계획 그리고 기정액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CCTV나 첨단 ITS 교통정보시설 단말들을 통합적으로 네트워크하고 통합플랫폼으로 제공해서 도시 이용의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7억 2000만 원은 당초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 하나의 사업비를 12억 원으로 계상하고 국비 50%, 도비 15%, 자체사업 35%로 지원이 됩니다.
  이 15%에 대해서 4개 사업을 일단 7억 2000만 원을 계상해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전국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이 광역자치단체당 평균 2개 사업이 공모에 당선되고 있는데 저희는 공주·부여·태안하고 또 충남도 본청이 공모에 당선돼서 평균의 2배가 넘는 4개 사업이 당선됐습니다.
  실무 관계자들을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공모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는 시행하는 절차만 남았는데 다만 7억 2000만 원은 나중에 추경을 해서, 저희가 4개 다 기초자치단체에 가는 걸로 당초 예산을 편성했지만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도 사업이 하나 됐기 때문에 4억 2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비는 이후 추경에 다시 증액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운수사업자 재정지원 사업 량 계산근거와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크게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법인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소상공인에 준해서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은 다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시외버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시외버스 손실은 코로나가 극심한 기간 1달 동안 약 40억 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도가 이때까지 －앞으로도 잠정적으로 그럴 계획이지만－ 원가손실액 50%에 대해서 적자노선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50%선인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적자노선을 구별하지 않고 원가 수준에서 저희 도가 기초하고 3 대 7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시내버스, 농어촌버스가 90억 원 정도 손실이 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저희 도가 이번에는 특별히 기초하고 5 대 5로 소상공인 지원에 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90억의 반인 45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는 일단 개인 단위로 지원을 하는데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법인택시 종사자가 현재 약 3000명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00만 원을 지급하면 30억이 되는데 이것도 기초와 5 대 5로 나누면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현재 약 4000명으로 집계하고 있고, 그러면 40억 원이 되는데 그중의 반인 20억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말에 부지사께서도 기자회견을 하신 바 있는데 저희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694개소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무인과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23개소, 전체 3.3%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20년까지 평균 220～230개의 과속방지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고 재원은 지금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국비 50%, 저희 도와 기초와 합쳐서 나머지 50%를 부담해서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데 특히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공공재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하고 대중교통의 지위를 얻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저희 도나 기초에서 기본적으로 원가손실보증분에 한해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운행을 감축하는 것은, 사실 원래는 작년에 52시간 관련해서 일부 조정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추가로 감축하는 부분은…….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운행시격을 적용하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시내·외버스, 농어촌버스 시격 조정이라든가 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관리인데…….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버스하고 비교해 보면 완전월급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방침으로 일단 개인 1인 운전자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하였고 운전자한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 운전 노조라든가 사측과의 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배분되는가는 그쪽 영역이겠지만 저희 도는 기본적으로 운전원한테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별도로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의 개선방법을 달리할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 전체적인 방향 자체가 인적 지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설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말씀드리기는 송구하지만 버스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고 이번에 운수종사자 개인택시한테 지급하는 것은 택시발전법에 의해서 근무여건 개선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 법령 구조상이나 저희 도의 전체적 방침상이나 그렇게 기준을 삼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원칙적으로 법인택시는 사실 그 대상이 아닙니다, 소상공인으로 갔을 때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다만 법상으로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히 포함을 시킨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도 전체는 600여 개가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228개소 설치하고 2022년까지 220～230개소를 연차적으로 설치해서 2022년에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은 교통안전신호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하는 것이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꼭 신호뿐만 아니라 그런 교통안전 측면에서 하고, 교통안전 측면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도 맞지만 조금 더 큰 토목구조물 사업으로 시설개선 위주 사업이 위험도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저희가 도로 사업 반영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참고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달에 설계를 착수해서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추경으로 도비 반영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서는 좀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도에서 생활안정자금 결정하게 됐을 때 저도 일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했었는데요, 그때도 재난기본소득과 선택적 복지에 대해서 말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소득 보편적 복지는 구별하는 데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형평성이 논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하자는 게 가장 기본적 취지인데요, 저희 도의 기본적 입장은 이제까지 사회적 시스템 자체가 직접지원인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갔기 때문에 당분간은 선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떠나서－ 이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활안정자금이라고 지원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 경제에 계속 유통을 일으키면서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지금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다.
  경제를 떠나서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게 긴급하게 필요하다,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최소한 앞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신문이나 해외에서 보면 파급효과가 이렇게 지원해서 있느냐 없느냐 논란은 많지만 그것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적었다는 것이 그런 파급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홍콩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예상분은 30%라고 해도 30%의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는 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50%는 현금이고 50%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일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지역 활성화와 유동성 차원을 위해서는 지역화폐를 선호하는 기초 지자체가 많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잘 모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도에서 현금이나 지역화폐를 결정하지는 않고 기초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같이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 짧은 생각으로는 회수율이 칠팔십 %면 사실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출을 하지 않고 쌓아두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초 단위에서는 기간을 정한 지역화폐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기초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문에 다 나왔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으로 가고 있는데 3개월 시한의 지역화폐로 가는 것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제안설명할 때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승객이 40∼50% 공식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30% 이상 감소된 것으로…….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원가의 50%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시스템을 돌리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적으로 운행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고 시내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는 지자체를 통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그쪽에서는 또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매달 운행수입이나 그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시외버스가 사실 제일 많이 감소했습니다.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계에서는 매일 찾아와서 도산하게 생겼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아까 정광섭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건 제가 확인한 게 아니라 찾아와서 들은 얘기인데 한 분 태우고 가거나 그냥 승객 없이 가거나 하는 경우가…….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건 적자노선과 수익노선이 있는데 적자노선의 경우에는 그것이 더 심화됐고 지금 흑자노선 자체도 굉장히 어렵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아닙니다.
  인건비 차원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은 저희가…… 이게 엄격히 따지면 장래에 들어갈 돈을 미리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익이 아니라 원가  수준에서는 시외버스는 원가손실의 50%를 보전하고 있고 시내·외 농어촌버스 같은 건 원가 수준에서 기초자치단체하고 매칭을 해서 보전하고 있는데 그 수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 차원이라기보다는 공식적으로는 버스 공공운영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기본적으로 현 상황은 굉장히 운영조차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건비로 대부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가손실 보전이라는 명분인데요, 거기에 따르면 말씀하신 사항이 다 포함될 수도 있지만 현행 실정상은 지금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가면 실질적으로 인건비로써 다 충당될 수밖에 없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공식적 저기에서 저희가 목을 기존에 지원하는 것 자체가 인건비로 지급해라라고 나가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있기까지 거기 노조와 운영 경영진과 또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로밖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지금 저희가 저희 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발전법이 있고요, 버스는 대중교통사업법이 있는데－ 화물자동차나 관광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지원이 필요하다면 소상공인 쪽으로 분류가 돼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전세버스 등을 비롯해서.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저희가 이쪽으로 분류를 안 해도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유류비는 보조하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조례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소상공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다만 화물차들이, 직접적으로 보면 매출액 3억 원 이하로 저희 도에서 산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매출액 3억 원을 넘는 것으로 봐서 그 부분에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러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소상공인.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현재 저희가 분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기본적으로 1식으로 해서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도 있고 설계를 통해서 금액이 다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교통사고 잦은 곳은 사업 설계마다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1개 사업에 얼마다라고 딱 정해진 것은 없는데, 다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이게 추경 예산을 잘라서 그렇지 전체적으로는 32개소 사업에 34억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다 1억이 넘어서 말씀하신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그렇게 편차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 성격이나 사업 범위나 거기에 따라서 ‘1식에 얼마’ 하고 딱 균일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맨 처음 지적하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평균 1개소당 사업비가 1억 원은 다 넘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검토할 때도 저희 실무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산출액이나 그거를 굉장히 보기 어렵게 만들어 놔서 그렇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올해 32곳으로 예정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34억 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의 표기방법을 개선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고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지금 올해 하는 곳은 공주, 부여, 태안과…….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리고 저희 충남도, 충남도는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스마트시티 플랫폼…….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소상공인 지원에 기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지급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 잡혀있던…….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러니까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저희 일반회계가 차지하고 있던 금액을 기금사업으로 돌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저희가 일반회계로 써도 되는데 약간의 그런 풍선 같은 거죠.
  지금 소상공인 지원을 하려면 그것은 기금으로 못 쓰기 때문에 이만큼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잡아먹으면 그만큼의 양을 일반회계에서는 빼서 기금사업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아는 바는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현명기   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매번 분기마다 재정집행 점검회의, 행안부뿐 아니라 기재부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말씀하신 경제선순환을 위해서 재정집행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한준섭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총선 지원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국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준형 해양정책과장입니다.
  김종섭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5. 제안설명(해양수산국-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현명기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해양수산국-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강마을 어울림사업은 내수면에 민물고기산란장, 계류장, 소형트레인 등을 확충하고 지속 가능한 고부가가치 소득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지난 12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51억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신속한 실시설계 착수를 위해서 2월에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마치고 3월에 사업토지 공유재산 용도변경 및 관리전환 등 사전 이행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3월에 위탁사업자로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5월 중에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연말까지 마친 후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내년도 해수부 공모사업에도 우리 도가 1개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맞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저희들이 3월 초까지만 해도 어획되는 주꾸미라든가 이런 게 가격이 상당히 낮아졌었는데 다행스럽게 지금은 예년 수준 정도로 가격이 상승해서 그렇게 우려 수준은 아니지만 이런 사태가 계속되면, 소비가 둔화되고 이러면 소비촉진시책 이런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사실 내수면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바다는 그래도 우럭이라든가 이런 것은 회로 가정에서 먹는 분들이 있어서 많이 떠가고 이러는데 내수면은 식당 아니면 판로가 안 돼서, 저희들이 그런 고충을 알고 있어서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사료자금 이런 것을 유예시키고 있고요.
  지금 해수부도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저희들 메기 같은 경우는 내수 가공시설이 갈산에 있어서 그런 데랑 연결해가지고 메기 같은 가공식품을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노력도 있고, 또 4월 중순 경에 성남에 있는 현대백화점에 판매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집행하려고 하는 소비촉진 관련 예산을 TV홈쇼핑이라든가 온라인 마케팅 이런 것을 좀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경쟁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공모과정에 큰 밑그림은 그려가지고 했는데 설계과정에 지역민들이 생각했던 부분 또 해수부에서, 저희들이 기본 큰 그림은 그렸지만 현장과 약간 괴리가 있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해수부에서 승인을 맡아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51억입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올해 실시설계비가 2억 5700 정도의…….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확보할 때 －현재 4400만 원이 확보가 돼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4400만 원 확보한 것은 총 예산안이 실시설계 할 때 70억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70억의 9%인 44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51억으로 축소돼가지고 나중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조금 감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기존 기정예산에 4400만 원 편성돼 있는 거를요, 저희들이 이 4400만 원을 사전에 왜 확보했느냐면, 도비가 확보된 증거를 제시해야 선정하는 데 가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70억 규모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했는데 해수부에서 최종 선정하는 과정에서 51억으로 사업비가 준 겁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는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온 1억 8007만 원을 우선 성립전으로 해서 이미 아산에 교부했거든요, 사업을 진행하도록.
  이런 상태고 1회 추경 때 다시 저희 도비를 좀 삭감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를 2억 5700만 원 책정한 거고 국비 1억 8000에  도비 2억 2300만 원, 시비 54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면 충분합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가점을 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꼭 한 곳 선정을 위해서.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당진 쪽도 지금 이제 대호지구 쪽에 상당히…….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하여튼 챙기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전체 전국 규모로 보면 한 3위 정도 되는데요, 그 지원사업의 관련 사업비는 저희 도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좋은 사례 또 앞으로 내수면 진흥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부여에서 내수면 관련해가지고 가공 공장 이런 거 요구한 게 있습니다, 경영인회장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문으로, 부여군수가 산업과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저희들이 대하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하고요, 새조개 같은 경우는 작년도 수준인 30만 피 정도 6월에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지사님 일정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더니 지사님이 상당히 서운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올해는 일정을 －특히 새조개 같은 것을 할 때－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설계 중인 것으로, 아직 설계는 완성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보고 점검을 해가지고 별도로 파악해가지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소방본부장 손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특히 이번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 모두가 안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출동하는 구급대원들의 감염방지를 위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시급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남석 119광역기동단장입니다.

(인    사)

  소방행정과장, 화재대책과장, 종합방재센터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소방본부-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현명기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소방본부-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5쪽, 코로나19 대응 감염방지 물품 등 구입사업과 관련하여 감염방지 보호복 및 장비 소독액의 확보 수량과 사용가능 기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관련 활동실적은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559명과 검체 1200개를 이송하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의 감염방지 주요 물품인 감염방지 보호복은 1일 평균 약 120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염방지 물품 보유 수량은 감염방지 보호복 7032세트와 장비 소독액 818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특별교부금 성립전 예산으로 구매계약한 감염방지복 8000세트가 추가 납품되면 총 1만 5032세트를 보유해서 7월 말까지 사용가능하고, 장비 소독액은 이번에 구입되는 1000개를 포함해서 1818개를 확보하게 되어 연말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선제적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현장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전익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원안 가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의결해 주신 예산은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보다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맞닥뜨릴 현안과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나 소통을 통해서 보다 나은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장승재 위원장님과 전익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원안 가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도 생활안정자금의 일환으로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100억 원 지원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시는 도민 여러분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가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또 심의과정에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도정활동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에서 이번 추경에 강마을사업관련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합심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 119구급대원의 감염방지를 위한 보호복과 장비 소독액 등을 신속히 보급하여 안전하고 적극적인 출동체계를 갖춤으로써 220만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소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