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것은 세계건강도시연맹이라고 하는 협의체가 있고요, 조례의 제정하고 상관없이 일단은 각 지자체가 거기에 가입을 하고 안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가입이 되고, 가입을 했다고 해서 전부 다 조례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게 혜택이라는 것보다는 “전 세계의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하고 도시 구성원들의 삶이, 몸과 마음과 환경 이런 것들을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자”라고 하는 선언적인 모임이에요, 건강도시협회라는 회의체가.
  그래서 이 의미는 도시설계를 하거나 환경계획을 하거나 의료, 건강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가지고 하자라고 하는 어떤 규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건의문을 제가 직접 보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조무성 교수라는 고대 명예교수인데 저는 이전에 여러 번 만나봤었어요.
  처음에 “내포신도시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내포신도시 전체의 컨셉이나 앞으로의 방향, 도시의 이념 지향성 이런 것들을 건강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셨고 또 전에 행정부지사님 방에서 만나면서 －저를 불러서－ 같이 여러 번 만나서 저는 내포신도시개발과하고 여러 관련 과 과장들로 하여금 이게 좋은 컨셉인데 TF를 한번 논의하자, 어떤 도시계획의 방향성이다, 해서 내용은 －저는 건의문은 보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얘기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도 기본 근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일단은 이 조례안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나 내용이 빈곤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거나 무연고자에 대한 장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근거규정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조항에 저희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보면 이 장제에 관련된 것이 법에 시장·군수의 사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것을 확대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는 거고요.
  여하튼 향후에 도에서는 이 권한 자체가 시장·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도 조례에 세부적인 절차나 기준을 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도의 이 조례에는 ‘기본적으로 시군이 하되 도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좀 넓은 근거규정을 만들고, 세부적인 것은 시군 조례에 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처음에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이거를 신청했을 수도 있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 기본조례에는 무연고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그 기준을 정해야 되겠지만 차상위계층 중에 자녀가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거나 이런 것은 부정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거나 그 관련법에 의한 분들은 다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걸러내기가 굉장히 쉬웠죠.
  그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할 여지가 없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은 차상위계층까지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것 관련된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도에서 이런 절차나 준칙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이건 시군 사무이기 때문에.

(김연 위원장, 김옥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래서 절차나 이런 것들은 기존의 장제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시군에서 그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세부적인 절차 기준을 만든다는 것도 그렇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는 이 실무책임자로서 이 조례는 일단 안정적으로 저소득층, 무연고자에 대한 장제에 관련해서 도가 됐든 시군이 됐든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요, 또 시군에서 그 사무를 가지고 하더라도 도 차원에서 재정적인 지원은 일부라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장대리, 김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만 세부적인 기준 절차를 정하는 것은 시군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야 되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사회보장제도 협의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까지는 도에서 관여가 되고 역할을 하지만 세부적인 기준 절차를 잡는 것은 도의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김옥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남도 식품안전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한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황영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1. 검토보고(충청남도 식품안전 지원 조례안)

부록 22. 검토보고(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3. 검토보고(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4. 검토보고(충청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부록 25. 검토보고(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5개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제가 그 비교표를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제가 지금 들어보면 구체적으로 센터 운영을 한다는 것은 그 센터 운영을 하면서 지침을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병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전부조례개정안인데 우리 도 차원의 위원회 규정이 전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답을 못 드리는데, 제가 한번 과장의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4건의 조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비용은 50억 정도가 됩니다.
  이건 도비 50%, 시군비 50% 소요가 예상되나 산후조리원의 설치는 신생아 및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추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비 국비지원 건의 등 도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전체 귀국 주민의 평균 20%인 50명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 중이며, 왕복항공료는 기준가가 80만 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총 4000만 원의 비용이 됩니다.
  귀국 주민 역방문 수가 사할린 외 지역을 포함하면 175명 정도가 되고, 사할린 영주귀국 주민 수가 2019년 245명에서 2020년 231명으로 평균 나이가 78.5세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방문지역을 확대하여도 연차별로 계획을 한다면 예산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충청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관련입니다.
  65세 이상 도내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는 향후 5년간 8400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매년 1680명에게 5년 내에 보행기 지원 완료를 하기 위해서는 연간 도비 75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재원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로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주거지원 등 매년 2억～3억 정도의 도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반영된 자립정착금 지원,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운영시 LH사회공헌사업 등 민관협력을 통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같이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4건의 재정부담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6. 제안설명(2020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지금까지 2020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가 사회서비스원 사업의 대상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도비를 매칭 반영한 것으로 기존 복지재단의 기능을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사회서비스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7. 2020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8. 검토보고(2020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연금은 시설 설치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금 14억 5120만 원은 충남 사회서비스원 추진단에 관련된 운영예산입니다.
  국비 9억 7560만 원, 67%가 되겠고요, 도비는 4억 7560만 원, 3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시설 설치비는 5억 원인데 본부 시설임대비가 1억 원, 종합재가센터 2개소의 설치 및 임대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사회서비스원 사업추진을 위해 금년 7월부터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 추진단의 신규인력 9명에 대한 6개월분 인건비입니다.
  충남복지재단 직원 보수규정 기준으로 2억 46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외에 운영비가 공공요금, 교육훈련비, 자산취득비 등 10개의 세부사업으로 2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비는 민간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지원, 사회서비스원 주요사업 및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홍보와 광고비 등 10개의 세부사업으로 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출연금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서비스원 관련 사업 등 목적사업 수행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유형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중앙에서는 사회서비스원에 관련된 직영운영의 목표치를 제시했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이 5개소,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노인요양시설 1개소, 종합재가센터 2개소, 기타 대체인력 지원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사업 이렇게 지정을 하였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그동안에 김연 위원장님께서 수차례 저희들한테 말씀도 주셨고, 사실 이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저희는 금년에 할 생각이 없고 늦추려고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복지재단에 관련해서는 지역복지에 관련된 정책 연구·조사, 지역에 맞는 모델 개발하기도 지금 바쁘고 이것도 안 된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은 직접 수행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의 영역하고 마찰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와 지역마다 특성이 다른 것을 직접 수행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분명히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먼저 지역의 모델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을 하려면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그동안 해왔는데, 작년에 저희가 복지재단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조건부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재단 설립하려고 그동안 십수 년을 그렇게 해왔던 것이 마지막 단계에서 국가의 정책과제고 국정과제라고 단서를 붙이니 “좋다, 그러면 시범사업은 참여를 하되 당장은 안 되고 하겠다”라고 금년도에 일단은 공모를 신청했고 받은 겁니다.
  정부가 정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는 강력하게 요청도 계속 해왔고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정부가 요구한 대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는 기본적으로 하되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24시간 돌봄 체제 같은 거예요.
  민간어린이집이, 또 장애인에 대한 민간 분야에서 하지 못하는, 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민간이 하지 못하는 부분, 24시간 돌봄, 또 향후에 여기에 보면 －우리 위원장님 또 이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치유센터에 관련된 것, 힐링센터에 관련된 것, 타 지역이 하지 못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공백을 메꾸어주는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재단 설립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건부로 했던 거기 때문에 금년 7월부터 시범사업단의 운영을 최소화하되 만들어지고 나서는 저희 주장을 계속 강하게 어필을 하겠습니다.
  충남의 모델을 만드는 게 저희들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