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3월18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
- 2. 2020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 3.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도지사 제출)
- 2. 2020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 3.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훈·황영란·이공휘·한영신 의원 발의)
- 4.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김연·김한태·김기영·김옥수·정병기·여운영·황영란·조길연·김기서·김동일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길영식 국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이 되면서 날씨는 제법 따뜻해졌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많은 공무원분들이 방역 및 비상근무 등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동의안 1건, 출연계획안 1건, 조례안 2건입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길영식 국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이 되면서 날씨는 제법 따뜻해졌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많은 공무원분들이 방역 및 비상근무 등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동의안 1건, 출연계획안 1건, 조례안 2건입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도와 산하기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간부입니다.
홍은아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이순종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허창덕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이어서 산하기관 간부입니다.
박병희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입니다.
지난 3월 1일 자로 취임한 김현식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맹창호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입니다.
서흥식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총감독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금번 제3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충청권 4개 시도가 공조해서 2030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도 간부입니다.
홍은아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이순종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허창덕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홍연숙 문화유산과장은 코로나 관련 회의 관계로 불참했습니다.이어서 산하기관 간부입니다.
박병희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입니다.
지난 3월 1일 자로 취임한 김현식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맹창호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입니다.
서흥식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총감독입니다.
(인 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금번 제3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앞으로 충청권 4개 시도가 공조해서 2030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
이상으로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비용추계서…… 이건 사유는 붙여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면 통상적으로 아시안게임은 대회 개최 7년 전 정도에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2030년은 2023년쯤 정도에 결정할 걸로 보고 －문체부에서 그렇게 통보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본 위원회에서 세워주신 예산 1억 5000을 가지고 4개 시도가 공동으로 기본계획 용역하고 기재부 타당성 조사용역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초에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서 올해 4월 20일까지 대회유치 계획서하고 관련 자료를 다 내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용역을 했지만 기본계획 용역하고 타당성 조사가 나와야지만 BC분석이나 수익까지도 고려가 될 텐데 그게 올해 9월 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은 어제인가 나와서 대한체육회로 보내드렸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나오니까 일단 의회에서 유치동의안을 받아서 보낸 다음에 그 자료는 하반기에 제출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용 관계 말씀하셨는데요, 보통 －예전－ 아시안게임에 평균적으로 한 2조 9400억 정도가 통상적으로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1조 5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4개 시도에 아시안게임을 할 수 있는 경기장이 36개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12개 정도 활용 가능하고.
그렇다면 우리 4개 시도의 비용은 평균적으로 2100억 정도 각각 부담하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주민들, 도민들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이유냐면 통상적으로 아시안게임은 대회 개최 7년 전 정도에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2030년은 2023년쯤 정도에 결정할 걸로 보고 －문체부에서 그렇게 통보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본 위원회에서 세워주신 예산 1억 5000을 가지고 4개 시도가 공동으로 기본계획 용역하고 기재부 타당성 조사용역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초에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서 올해 4월 20일까지 대회유치 계획서하고 관련 자료를 다 내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용역을 했지만 기본계획 용역하고 타당성 조사가 나와야지만 BC분석이나 수익까지도 고려가 될 텐데 그게 올해 9월 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은 어제인가 나와서 대한체육회로 보내드렸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나오니까 일단 의회에서 유치동의안을 받아서 보낸 다음에 그 자료는 하반기에 제출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용 관계 말씀하셨는데요, 보통 －예전－ 아시안게임에 평균적으로 한 2조 9400억 정도가 통상적으로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1조 5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4개 시도에 아시안게임을 할 수 있는 경기장이 36개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12개 정도 활용 가능하고.
그렇다면 우리 4개 시도의 비용은 평균적으로 2100억 정도 각각 부담하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주민들, 도민들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88올림픽이나 86아시안게임이, 요즘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 비용이나 국가에서 준비하는 수준이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전에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더라도 어쨌든 유치하는 데 목적을 두고 했다고 하면 요즘은 경제성이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차후에 우리가 시설을 이용하는 문제 또 아시안게임을 유치했을 때 거기서 오는 지역주민의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아까 평창올림픽의 예를 하나 드셨는데 우리 국장님은 평창올림픽이, 올림픽 자체로는 저도 성공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차후에 문제점이 좀 나오지 않나요?
88올림픽이나 86아시안게임이, 요즘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 비용이나 국가에서 준비하는 수준이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전에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더라도 어쨌든 유치하는 데 목적을 두고 했다고 하면 요즘은 경제성이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차후에 우리가 시설을 이용하는 문제 또 아시안게임을 유치했을 때 거기서 오는 지역주민의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아까 평창올림픽의 예를 하나 드셨는데 우리 국장님은 평창올림픽이, 올림픽 자체로는 저도 성공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차후에 문제점이 좀 나오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시설관리 측면에서.
○최 훈 위원 그래서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경기장을 새로 짓고 또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 도민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고 또 그걸 재정 부담이 없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충청남도의 4개 시도가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충청남도에서도 재정 부담이 너무 되지 않는 선에서, 또 끝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 도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4개 시도가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충청남도에서도 재정 부담이 너무 되지 않는 선에서, 또 끝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 도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알겠습니다.
○최 훈 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훈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보면 예전하고는 달리 굉장히 치열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게임 유치가.
지금 추세가 그렇죠?
예전만큼 그렇게 치열하지가 않고 한편으로는 거부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봐서?
존경하는 최훈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보면 예전하고는 달리 굉장히 치열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게임 유치가.
지금 추세가 그렇죠?
예전만큼 그렇게 치열하지가 않고 한편으로는 거부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사실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추진하는 2030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으로 7년 전에 결정해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추진계획을 급작스럽게 내라는 이유를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미 타 국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한 2개 국 정도가－ 유치를 하고 있고, 또 이런 말씀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적으로도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32년도에 서울평양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2개의 국제대회를 유치하면 잘못하면 2개 다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아시안게임은 좀 자제를 하고 양보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저희들은 작년에도 4개 시도지사께서 공동으로 주장을 하시고 또 명분상으로도 그동안 충청권에서는 국제대회를 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효과 면에 있어서도 한 3조 투입해서 18조 5000억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 것도 하나의 대회 지향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도 문체부에 우리 4개 시도가 가서 강력하게 유치희망 의사를 전달했는데요,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추진하는 2030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으로 7년 전에 결정해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추진계획을 급작스럽게 내라는 이유를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미 타 국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한 2개 국 정도가－ 유치를 하고 있고, 또 이런 말씀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적으로도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32년도에 서울평양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2개의 국제대회를 유치하면 잘못하면 2개 다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아시안게임은 좀 자제를 하고 양보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저희들은 작년에도 4개 시도지사께서 공동으로 주장을 하시고 또 명분상으로도 그동안 충청권에서는 국제대회를 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효과 면에 있어서도 한 3조 투입해서 18조 5000억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 것도 하나의 대회 지향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도 문체부에 우리 4개 시도가 가서 강력하게 유치희망 의사를 전달했는데요,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런데 지금 3조 정도 투자해서 18조 정도의 경제효과를 가지고 온다 했는데 그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지금까지 대부분 보면 아시안게임, 하물며 올림픽마저도 지금은 거의 흑자의 유치가 아니고 대부분이 다 적자거든요.
적자인데 그 수치가 18조라는 것은…….
지금까지 대부분 보면 아시안게임, 하물며 올림픽마저도 지금은 거의 흑자의 유치가 아니고 대부분이 다 적자거든요.
적자인데 그 수치가 18조라는 것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그동안 아시안게임을 유치했던 국가들의 평균 금액을 합산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사실 우리 충남도가 특히 이런 국제적인 대회를 그동안에 유치를 안 했어요.
늘 본 위원도, 그동안에 내포로 도청이 이전하면서 농업박람회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도에서 국제적인 대회라든가 박람회 등 이런 부분 추진을 않는 것으로 볼 때 너무 안이한 거 아니냐.
더군다나 박람회라든가 또 체전, 아시아경기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사전에 준비를 하려면 모든 인프라 구축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충남도, 특히 내포신도시 이런 데에 인프라 구축을 함으로써 한 10년을 앞당길 수도 있고 이런 기회를 우리 도에서 그동안 추진 안 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었어요.
마침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유치한다고 하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을 합니다만, 4개 시도가 그동안에 늘 협약체결 또 공동보조를 통해서 많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추구를 해오면서도 이해상관에 결부될 때는 그런 걸 언제 했느냐 할 정도로 이해상관이 엇갈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4개 시도지사나 의회가 협약해서 잘 추진할 테지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30년에 국가적인, 별도로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큰 대회를 추진하려면 우선 국가로부터 국비확보라든가 또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국비확보를 충분히 잘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과 상충되면 그런 데에 어려움이 있을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한 후에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계획이라든가 비용추계가 안 나와서 사실 우리가 오늘 결정하는 데 상당히 부담스럽고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어려운 때에 우리가 오늘 아시아 국제대회를 결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시기적으로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아까 오기 전에 과장님한테도 “꼭 오늘 해야 되겠느냐?” 그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먼저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사실 우리 충남도가 특히 이런 국제적인 대회를 그동안에 유치를 안 했어요.
늘 본 위원도, 그동안에 내포로 도청이 이전하면서 농업박람회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도에서 국제적인 대회라든가 박람회 등 이런 부분 추진을 않는 것으로 볼 때 너무 안이한 거 아니냐.
더군다나 박람회라든가 또 체전, 아시아경기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사전에 준비를 하려면 모든 인프라 구축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충남도, 특히 내포신도시 이런 데에 인프라 구축을 함으로써 한 10년을 앞당길 수도 있고 이런 기회를 우리 도에서 그동안 추진 안 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었어요.
마침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유치한다고 하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을 합니다만, 4개 시도가 그동안에 늘 협약체결 또 공동보조를 통해서 많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추구를 해오면서도 이해상관에 결부될 때는 그런 걸 언제 했느냐 할 정도로 이해상관이 엇갈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4개 시도지사나 의회가 협약해서 잘 추진할 테지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30년에 국가적인, 별도로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큰 대회를 추진하려면 우선 국가로부터 국비확보라든가 또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국비확보를 충분히 잘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과 상충되면 그런 데에 어려움이 있을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한 후에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계획이라든가 비용추계가 안 나와서 사실 우리가 오늘 결정하는 데 상당히 부담스럽고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어려운 때에 우리가 오늘 아시아 국제대회를 결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시기적으로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아까 오기 전에 과장님한테도 “꼭 오늘 해야 되겠느냐?” 그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국비확보 관계는 원래 국제대회는 시설 설치의 30%는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운영비나 기존시설 활용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슬기롭게 추진토록 하고, 비용추계는 어차피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9월 달에 용역이 끝나봐야 보고를 별도로 드릴 문제고요, 이걸 지금 결정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만약에 4개 시도가 같이 동의안을 해주셔야 될 텐데 4월 22일까지는 이게 완성되어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11월이나 12월 중에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관계로 이 동의서는 사실상 필수조건입니다, 지방정부의.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대회유치가 하나의 목표고요, 2030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차분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월 달에 용역이 끝나봐야 보고를 별도로 드릴 문제고요, 이걸 지금 결정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만약에 4개 시도가 같이 동의안을 해주셔야 될 텐데 4월 22일까지는 이게 완성되어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11월이나 12월 중에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관계로 이 동의서는 사실상 필수조건입니다, 지방정부의.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대회유치가 하나의 목표고요, 2030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차분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 구축, 상당히 우리 도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그런 구축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비행장 문제도 이렇다 하게 별 진도가 안 나가고 있고 그래서 여타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2020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본 출연계획안은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2020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2020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전문위원님께서는 3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윤봉길 의사 뮤지컬 사업비의 60% 정도를 홍보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설명이 요구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홍보비는 사실상 행사비입니다.
73명의 배우나 스텝들이 해외공연에 참여하는데 이분들의 체류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 들고 홍보물 제작비용은 사실상 한 60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게임센터의 사업 내용하고 기대효과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 게임센터는 국가 정책사업인데 작년 1월 달에 우리 도가 공모에 선정되어서 ’19년도부터 내년 ’21년도까지 80억 정도를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이 중에 40억, 절반 정도 차지하고 우리 도와 아산시가 나머지를 각각 50%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해서 게임시장의 가능성을 두고서 도내의 게임 산업의 마중물이 되자,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걸로 하자 해서 게임센터를 유치해서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여기에 8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올해까지 13개의 업체를 유치해서 이분들이 게임을 개발하고 해외 홍보, 또 해외투자에 유치까지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VR, AR 제작거점센터는 가상현실하고 증강현실 관련이거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하고 5G 시대에 어떻게 보면 “산업의 총화적인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것도 지난 2월 28일 날 과기정통부 사업 공모에 저희들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로 국비를 약 20억 －19억 5000만 원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비율에 따라서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 제품을 개발하지 않고도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통해서－ 작동하는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미래 산업 시대의 핵심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문화적으로도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관련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는 추세를 볼 때 ‘어쩌면 도에서 이 역할을 하는 게 아산이나 천안 지역의 첨단산업하고 어울려서 굉장히 큰 거점시설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윤봉길 의사 뮤지컬 사업비의 60% 정도를 홍보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설명이 요구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홍보비는 사실상 행사비입니다.
73명의 배우나 스텝들이 해외공연에 참여하는데 이분들의 체류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 들고 홍보물 제작비용은 사실상 한 60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게임센터의 사업 내용하고 기대효과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 게임센터는 국가 정책사업인데 작년 1월 달에 우리 도가 공모에 선정되어서 ’19년도부터 내년 ’21년도까지 80억 정도를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이 중에 40억, 절반 정도 차지하고 우리 도와 아산시가 나머지를 각각 50%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해서 게임시장의 가능성을 두고서 도내의 게임 산업의 마중물이 되자,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걸로 하자 해서 게임센터를 유치해서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여기에 8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올해까지 13개의 업체를 유치해서 이분들이 게임을 개발하고 해외 홍보, 또 해외투자에 유치까지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VR, AR 제작거점센터는 가상현실하고 증강현실 관련이거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하고 5G 시대에 어떻게 보면 “산업의 총화적인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것도 지난 2월 28일 날 과기정통부 사업 공모에 저희들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로 국비를 약 20억 －19억 5000만 원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비율에 따라서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 제품을 개발하지 않고도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통해서－ 작동하는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미래 산업 시대의 핵심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문화적으로도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관련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는 추세를 볼 때 ‘어쩌면 도에서 이 역할을 하는 게 아산이나 천안 지역의 첨단산업하고 어울려서 굉장히 큰 거점시설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길영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좀, 문화재단 사무실 이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하나 제안을 드리면요, 민간건물에 이렇게 임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현재 예산에 보면 인테리어가 약 1억 정도 되고 원상복구를 해주고 나와야 되는 게 또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도에서 공공기관들, 산하기관들이나 이건 어떻게 좀 해가지고 임대가 아닌, 우리 도에서 한 군데로 몰 수 있으면 몰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인테리어해 주고, 몇 년 쓰고, 또 나오면서 그걸 원상 복구한다?
이 비용이 진짜 너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건.
그것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십시오, 지사님한테 강력히 건의를 해서 차라리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하시든지.
들어갈 때 인테리어 하고 나올 때 또 원상복구해 주고 나오고!
이 비용 다 세금으로 쓰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아깝다는 생각 안 드셔요?
이것 하나 제안을 드리면요, 민간건물에 이렇게 임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현재 예산에 보면 인테리어가 약 1억 정도 되고 원상복구를 해주고 나와야 되는 게 또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도에서 공공기관들, 산하기관들이나 이건 어떻게 좀 해가지고 임대가 아닌, 우리 도에서 한 군데로 몰 수 있으면 몰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인테리어해 주고, 몇 년 쓰고, 또 나오면서 그걸 원상 복구한다?
이 비용이 진짜 너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건.
그것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십시오, 지사님한테 강력히 건의를 해서 차라리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하시든지.
들어갈 때 인테리어 하고 나올 때 또 원상복구해 주고 나오고!
이 비용 다 세금으로 쓰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아깝다는 생각 안 드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도청 이전할 때 도청이전본부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 업무도 봤는데 그때 당시에도 본관이나 의회 쪽 부속건물에 하나의 특정한 공간을 만들어서 그때 도에 산하기관 한 100여 개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했는데 법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도 또 개발공사 이쪽에도 공실 문제로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도 참 아쉽게 생각하고 제도적으로 도의 출자출연기관 정도는 무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옛날에 도청 이전할 때 도청이전본부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 업무도 봤는데 그때 당시에도 본관이나 의회 쪽 부속건물에 하나의 특정한 공간을 만들어서 그때 도에 산하기관 한 100여 개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했는데 법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도 또 개발공사 이쪽에도 공실 문제로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도 참 아쉽게 생각하고 제도적으로 도의 출자출연기관 정도는 무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정병기 위원 아니, 굳이 무상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한번 거기에 들어가면 영구적으로 거기에서 그냥 거주하고 있을 정도의 그런 것만 돼도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임대료는 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대신 들어가면서 인테리어 한번 해놓으면 굳이 나오면서 원상복구까지는 해 줄 필요가 없다.
이건 이사 갈 때마다 매번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 군데에 10년∼20년씩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임대료는 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대신 들어가면서 인테리어 한번 해놓으면 굳이 나오면서 원상복구까지는 해 줄 필요가 없다.
이건 이사 갈 때마다 매번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 군데에 10년∼20년씩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우리 충남도가 개발공사 설립을 2006년도에, 제가 행정자치위원장 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설립자본금 2100억으로 설립을 한 거거든요?
그동안 내포신도시 개발에 개발공사가 참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내포신도시 개발에 개발공사가 참여를 했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홍성 쪽이 주로, 사업지구가 그쪽에서 다 마무리가 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병기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개발공사에서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을 얼마든지 신축도 할 수 있고 또 지금 내포신도시가 계획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고 개발이 잘 안 되고 또 활성화도 안 되고 있는 차제에 민간인들이 투자해서 건물 임대라든가 이런 게 공실률도 상당한데 개발공사에서 그쪽은 마무리했으니까 그런 것을 앞장서서, 또 추가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투자도 하고 앞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각종 기관 유치가 덜 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그런 쪽에 추진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건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직도 각종 기관 유치가 덜 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그런 쪽에 추진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건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도 공실률이 많이 있고 또 개발공사 자체에서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비용 때문에 그리고 사무실 공간 협소 때문에 이 건은 옮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일면 타당성이 있는데 개발의 주체가 과연 관이 되어야 되느냐 민간이 되어야 되느냐.
특히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인구가 목표인구의 4분의 1정도밖에 안 찬 상태거든요, 10만 명 목표에서 2만 5000명 정도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장단점이 있고 또 개발공사의 현재 여건 면에서 그쪽에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인구가 목표인구의 4분의 1정도밖에 안 찬 상태거든요, 10만 명 목표에서 2만 5000명 정도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장단점이 있고 또 개발공사의 현재 여건 면에서 그쪽에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 소관에서는 좀 저기하지만 민간인한테 골프장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분양해 놓고 제대로 추진도 안 되고 있고.
내포신도시 문제를 상당히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리고 또 아파트 건립 문제도 지난해에 2개 지구가 제대로 건립을 않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많은 민간인들이 내포에 의욕을 가지고 투자해 놓고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가뜩이나 이번에 확진자가 이쪽에서 나타나가지고 영업하는 분들도 아주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도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개발공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찾아서 투자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봉길 뮤지컬 있지 않습니까?
내포신도시 문제를 상당히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리고 또 아파트 건립 문제도 지난해에 2개 지구가 제대로 건립을 않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많은 민간인들이 내포에 의욕을 가지고 투자해 놓고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가뜩이나 이번에 확진자가 이쪽에서 나타나가지고 영업하는 분들도 아주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도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개발공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찾아서 투자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봉길 뮤지컬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김기영 위원 이번에 3억 3000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김기영 위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윤봉길 뮤지컬을 맡은 업체에서 국외라든지 국내라든지, 그 업체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어떤 사업 차원에서 자부담이라든가 투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함께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도비를 부담하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 업체에서도 하나의 사업이니까 사업에 대한 목표라든가 투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마냥 그냥 도비 지원만 보고 있는 건지 …….
이런 것도 함께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도비를 부담하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 업체에서도 하나의 사업이니까 사업에 대한 목표라든가 투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마냥 그냥 도비 지원만 보고 있는 건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이 관계는 올해 예정되었던 국내공연 외에도 도에서 정책적으로 우리 독립운동의 상징성이나 역사성을 띠는 상해 지역을 대상으로 이 공연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에서 부탁하고 도의 추진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민간 부담, 공연업체의 자부담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생각은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는 한번 해당 부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에서 부탁하고 도의 추진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민간 부담, 공연업체의 자부담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생각은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는 한번 해당 부서하고…….
○김기영 위원 당연히 그 업체에서도 당초 참여하면서 이 뮤지컬을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많은 사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뭔가 함께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러지 않아도 윤봉길 뮤지컬을 필두로 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다른 인사에 대한 뮤지컬을 추진한다는 얘기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 윤봉길 뮤지컬이 하나의 모토가 돼서 제대로 활성화되고 또 잘 되어야만 그 후에 또 다른 사업도 더 추진할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점은 뚜렷한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못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윤봉길 뮤지컬을 필두로 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다른 인사에 대한 뮤지컬을 추진한다는 얘기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 윤봉길 뮤지컬이 하나의 모토가 돼서 제대로 활성화되고 또 잘 되어야만 그 후에 또 다른 사업도 더 추진할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점은 뚜렷한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못 찾고 있는 게 아닌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무슨 도내 문화예술인 단체에다 주는 보조사업이 아니고, 하나의 공연 전문업체에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걸 우리 도의 뜻대로 추진하면서 “너희들이 자부담해서 들어오라”고 하면 좀, 이 문제만큼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걸 우리 도의 뜻대로 추진하면서 “너희들이 자부담해서 들어오라”고 하면 좀, 이 문제만큼은…….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도가 부담한다고 하지만 당초부터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으로써 접근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이게 여타 앞으로도 계속 시군이라든가 특정인물의 뮤지컬을 한다고 할 때 언제까지 우리 도가 계속 이렇게…….
그래야지, 이게 여타 앞으로도 계속 시군이라든가 특정인물의 뮤지컬을 한다고 할 때 언제까지 우리 도가 계속 이렇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 윤봉길 의사 뮤지컬이 우리 도의 문화자산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이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라도 도가 전환을 받아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또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 윤봉길 의사 뮤지컬이 우리 도의 문화자산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이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라도 도가 전환을 받아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또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삽교천 학술용역사업 2차가 올라왔는데, 당초 1차는 전에 마쳤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마쳤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왜 본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고 이번에 올라왔는지 지역의원으로서 유감스럽고 더군다나 내포문화권사업도 벌써 추진해서 마쳤어야 될 일인데 내포문화권사업도 지지부진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번 2차로서 발굴사업이 다, 학술용역사업이 마칠 수 있는 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이것도 1차가 ’18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했거든요?
한 1년 6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면 2차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추경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 1년 6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면 2차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추경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 부분은 좀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병기 위원 지금 보면 본예산이 1억 5000, 1회 출연계획안이 3억, 2회 출연계획안이 4억 8000이 서 있어요.
왜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우리 검토보고인데…….
이게 좀 오타가 있었네요, 우리 검토보고에서.
거의 지금 현 상태로 6월이나 몇 월까지, 이게 코로나 사태로 공연이 멈출지 모르는데 꼭 이번에 해야 되는 겁니까, 추경을?
(「잘못된 것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이게 뭐예요?왜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우리 검토보고인데…….
이게 좀 오타가 있었네요, 우리 검토보고에서.
거의 지금 현 상태로 6월이나 몇 월까지, 이게 코로나 사태로 공연이 멈출지 모르는데 꼭 이번에 해야 되는 겁니까, 추경을?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저희들도 그게 고민이 되는데요, 계획상은 한 10월 정도에 공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병기 위원 그런데 이 계획이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저희가 6월까지로 보더라도 벌써 지금 반이 줄어든 거지 않습니까, 지금 1월부터 6월까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본예산에 예산 서있는 것 정도만 가지고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연 출연계획안을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현재 본예산에 예산 서있는 것 정도만 가지고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연 출연계획안을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 기존의 예산 1억 5000은 국내공연을 갖다가 계상한 거고요, 이거는 해외공연을 계상한 건데, 말씀대로 코로나 사태가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면 당연히 이건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경이 지금 5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저희들 도의회 추경 심사가?
그래서 그때까지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재검토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경이 지금 5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저희들 도의회 추경 심사가?
그래서 그때까지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재검토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조례안 심사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해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조례안 심사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해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김연·김한태·김기영·김옥수·정병기·여운영·황영란·조길연·김기서·김동일 의원 발의)
(10시46분)
○위원장 김 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연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연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훈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훈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9. 제안설명(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김연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연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1. 검토보고(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 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길영식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질의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두 건의 조례안은 이미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통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영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도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길영식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질의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두 건의 조례안은 이미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통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영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도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