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광희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요.
  2020년 새해를 맞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남청소년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   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조광희 정책관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옥수 의원님에게 질의하실 것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관님, 여성친화도시가 현재 충남도에 몇 개 되어 있죠?
  15개 시군구 중에서 안 되어 있는 데가?

○위원장 김   연   지금 네 군데가 안 되어 있나요?

○위원장 김   연   세 군데가 아니고요?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태안이 재지정에서 떨어졌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   연   아, 떨어졌어요?

○위원장 김   연   그래요.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좀, 제 기억으로는 적절하게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내용적으로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다 페이퍼 작업만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을 통해서 여성친화도시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체감도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예를 들면 여성친화도시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안전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   연   그리고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CCTV라든지 비상벨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1차적으로 거리를 본다라면 그렇고.
  그다음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두 번째에 올라오는 장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1차적인 모니터링은 하면서, 대부분 여성친화도시하고 관련된 어떤 사업들 모니터링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지침을 주기는 해요.
  그동안 개발원에서 가서 실태조사도 일정 정도, “이렇게 하는 거다” 해서 나름대로 소위 말하는 컨설팅은 해주는데, 실제적으로 그 컨설팅을 받아서 행하고 있는 지역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본 위원이 몇 가지 본 것에 한해서 좀 보면, 예를 들면 천안을 볼게요.
  난 굉장히 실망스러운 데가 천안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도시보다도 여성친화도시에 있어서는, 다른 도시보다 제1번으로 갔어야 되는 데가 천안이에요.
  가장 젊은층이 많고 수요가 높고 그것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데가 천안이거든요?
  그래서 컨설팅도 꽤 오래전부터 진행을 해왔고 조금조금씩 계속 와갔는데 여성 의원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 거기에.
  그래서 그나마 YWCA인가 어디에서 전에 해서 몇몇 분들이 모니터링했던 것까지는 내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공원이라든지 거리 뭐 이런 데에서 직접 다 사진도 찍고 어디가 뭐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뭔가 좀 사업안으로 제출되고 예산이 담아져서 변화되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해.
  그다음에 ’18년도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새로 바뀐 여성 의원들 내에서 관련된 조례 내지는 관련된 뭐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집행부에서 또 그거를 막아.
  난 그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의원님은 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고, 그러고 나더니 결국은 했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우리가 보통 친화도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무엇을 하겠다라는 계획서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건데 다 뭐뭐 하겠다야.
  거기의 예를 본다라고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이 그랬던 거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거리에 뭐하겠다, 아동들을 위해서 뭐하겠다, 임산부를 위한 어떤 것들을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당연히 떨어지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
  여성친화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시군에 있는 담당자 역시도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그 내용들을 체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친화도시라고 하는 것들을 인증 받으려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페이퍼에 써가지고 가서 검증받는 거니까 그것만 잘 작성하면 되는 줄 알고 있더라,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 정책관님 생각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김   연   천안은 시장님의 공약이 여성친화도시 선정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보기에는 이것 담당하는 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것인지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사실 여성친화도시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여성친화도시라다고 선정하는 거지 여성친화도시를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선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업집행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는 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나는 들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무엇 무엇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천안하고 논의하고 합의하는 이런 게 갖춰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천안의 인구수가 우리 충남도의 3분의 1이에요.
  그렇죠?
  거기가 안 받았으면 전체가 다, 아무리 14개 시군이 다 한다 하더라도 3분의 1의 여성들이 그런 체감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 군데가 안 됐다라고 하는데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다시 한 번 잘 조치를 해 주시고, 좀 빠른 시일 내에 돼야지 이제 선거가, 4·15총선 끝나고 나면 각 추경들이 시작돼서 할 텐데 미리미리 준비하고 반영할 것 반영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도움까지 같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   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옥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남청소년진흥원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우선 여성가족정책관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소관 2건을 일괄상정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충남청소년진흥원 소관을 상정해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   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광희 정책관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   연   조광희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원장직이 공석이므로 김영주 기획조정실장님이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영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으십니까?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 자료를 요구하겠는데 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원과 직원들이 해외연수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주시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충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 또 충남도에서 추구하는 중점사업에 대해서 또 당면사항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한 사례라든가 연구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 위원   여성가족정책관에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전년도 순수 도에서 나간 보조금 사업 중에 이월된 사업과 반납된 사업의 내역을 주십시오.

○위원장 김   연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자료를 요청하실 분이 더 이상 없으므로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기관의 간부를 지명하신 후에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지금 카메라 들어왔잖아요.
  끄고 얘기할게요.
  하신 분들은, 두 분은 잠깐 뒤로 좀 빼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다른 위원회로 옮겨야 되는데, 시간은 10분 내에 정리해서 한 시간 내에 나갈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가족정책관, 우리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업무보고 책자 5쪽에 보면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여성 참여기회 확대에 유관순 열사 순국 100주년 기념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식으로 행사를 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아직 장소는 확정된 거 아닙니까?

○김옥수 위원   지난번에 황영란 위원이 조례 개정도 했었고 작년 업무보고 때 제가 유관순 열사 행사하는 걸 보고 제안도 했었는데 행사 때 보면 거의 시군의 여성단체 쪽에서 인원 동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이게 먼 거리에서는 여성들이 새벽같이 준비하고 아침에 나와서, 행사를 해보면 길게는 2시간 짧게는 1시간 반 정도면 이 행사가 끝나고 다 돌아가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왕 여성들이 이렇게 15개 시군에서 다 모이고 인원이 동원된다면 그 행사만 끝나서 마무리하시지 말고 행사 안에 우리 충남도에서 하는, 어저께 문화재단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워치’ 있죠?
  윤봉길 의사 ‘워치’ 뮤지컬도 있고 또 어제 제가 마침 보니까 이 책자가 하나 와 있었어요.
  잠깐 줘보세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가 어저께 와 있는데, 보니까 지난해 4월 21일 공식출범한 충남태권도시범공연단 해서 유관순 열사의 역사적인 배경을 주제로 한 태권도 공연을 한 36회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유관순 열사에 대한 태권도 시범이 있는데 이런 거를 좀 해서, 어차피 여성들이 오시고 했으니까 행사가 끝나고 나면 뮤지컬이라든지 또 이러한 행사를 접목해서 여성들이 오셨을 적에 이런 것 관람을 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옥수 위원   특히 또 올해는 10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더 뜻이 있는데, 작년에 참석하셨던 여성단체 회원분들 몇 분하고 제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저 역시도 행사에 많이 참여해봤는데, 그냥 오기 바쁘고 가기 바쁠 정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구 말마따나 “박수만 치다 갔어요”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올해는 100주년도 되고 했으니까, 또 뮤지컬도 우리 충남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어서 여성들이 아침에 오시면 가실 적에는 뭔가 좀 소득을 얻고 가는 행사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특색사업 추진에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11개 시군, 또 4개 시군이 친화도시가 지정이 안 됐다라고 했는데 천안하고 태안하고 또 어디어디죠?

○김옥수 위원   청양, 계룡.
  그런데 조금 전에 조례 개정할 때 위원장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천안이 안 된다라고 보면 우리 11개 시군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지정하는데 이 4개 시군을, 어떻게 좀 가능할까요?
  전부 지정할 수 있게 가능할까요, 한번?

○김옥수 위원   하여튼 새로운 국장님이 오셔서, 또 특히 여성정책개발원에는 여성분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네 군데 시군을 말씀하셔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친화도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리고 또 다음에는 8쪽에 보면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반 확충’ 해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기본계획이 지난해 12월에 수립됐고 조례 제정도 해서 운영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조례 제정까지 했는데 이게 어떻게, 조례 제정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얻어지는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조례 제정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김옥수 위원   하여튼 조례 제정도 됐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서로가 고민을 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노력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아까 김옥수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유관순상 시상식 장소를 서울의 이화학당 거기도 어떤 의미 있는 장소이긴 하지만 고향이신 병천이나 아니면 독립운동의 정신을 배우신 공주의 영명학교나 그런 곳도 고려하시면, 나중에 선정할 때 우리 도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이게 질문은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드려본 적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우리 도에서 권역별 대표과정에 26개 이렇게 업무보고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이 숫자가 그때는 좀 더 있었던 것, 한 40개 가까이 됐던 것 같은 데, 물론 개수가 많다고 해서 내용이 충실하다거나 사업량이 많다, 우리가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좀 준 이유가 있나요?

○최   훈 위원   여기 풀어놓으신 것 중에 기업하고 업무협약 그리고 시군별로 주제를 특정해서 하신다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제가 ’19년도에 용역한 게,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재취업률이나 이분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 일을 해놓은 그 자료를 좀 봤는데, 이건 이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 내용 중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학력자, 화이트칼라라고도 하죠.
  그래서 보면 여기 연구원님들 계시지만 저분들이 경력단절 되셨을 때 과연 재취업이 가능한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제가.

(장내웃음)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이 한번 그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새일센터에서 연구원님들을 재취업시킨다는 게 가능할까요?

(장내웃음)

○최   훈 위원   물론 그런 노력은 하셔야겠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그런 의문이 좀 있었고요.
  26개 과정 이것 사실은 제가 내용을 못 봐서, 이 중에 혹시 그런 내용이 있나요?

○최   훈 위원   아직 없는 거죠?

○최   훈 위원   어쨌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그거라면 그런 분들까지, 직업에 귀천이 없잖아요.
  사실 연구원 한다고 해서 요식업에 취업하면 안 된다는 일은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 능력을 연결해서 우리 사회에 공헌한다는 입장으로 그렇게 가야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최   훈 위원   그런데 보니까 용역결과가 경력단절여성 숫자는 ’16년도에 조사한 것에 비해서 퍼센티지로도 많이 줄었고, 3년 사이 정부정책이나 우리 도의 정책이 내용으로만 보면 그래도 많이 공헌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그 노력이 빛을 발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   훈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미혼모 가족 지원을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현행은 임신, 출산 관련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다가, 이번에 개선된 게 모자 건강, 그러니까 좀 더 늘어난 거죠, 내용으로 보면?

○최   훈 위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책관님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그러니까 모자 건강을 위한 의료비, 이제 포괄적인 의미로 저희가 해석하면 되는 거고요.
  이것도 제가 보면서 좀 궁금한 게, 미혼모가 있으면 아빠도 있잖아요, 미혼부.

○최   훈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조사가 있나요?
  저희가 용역 해 놓은 게?
  그러니까 미혼모 조사는 있을 테고.
  우리 충남의 가정 조사는 있을 테고.

○최   훈 위원   그러니까 아빠가 키우는.
  그래서…….

○최   훈 위원   한부모가족이라고 하면 엄마가 키울 수도 있고 아빠가 키울 수도 있고 그 구분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최   훈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리 도에서 그 정도 통계는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아빠가 키우는 가정이 생각보다 좀 있을 것 같아요.

○최   훈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구분으로 보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모하고 부하고?

○최   훈 위원   그러면 한 30% 정도?
  그 정도 비율로?

○최   훈 위원   그 정도 비율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최   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에 포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지원에?

○최   훈 위원   그러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라고 하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관계없이 해 주신다는 그 말씀인가요?

○최   훈 위원   그러니까 지원받는 데 제약은 없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최   훈 위원   여기 이렇게 쓰여 있어서, 제가 이게 따로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입소, 그러니까 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여쭤보면 복지시설에 입소를 안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현행은 그런 건가요?

○최   훈 위원   아니 여기 이렇게, 우리 업무보고에 복지시설 입소가정 의료비 지원 확대 이렇게 쓰여 있어서.
  그러면 복지시설에 입소를 안 하면 지원을 못 받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최   훈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조금 이따가 추가 질문 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방금 최훈 위원님께서 집중 질문하셨던 내용 관련해서 이어서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충남 통계 다 나와 있습니다, 미혼모·부.
  5분발언 관련해서 추진상황 보고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23쪽에 보면?
  충청남도 미혼모 정책에 대한 제언 5분발언이 있었고요, 본 위원이 5분발언 했었고 그와 관련해서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계속 참여하면서 한 5∼6회 정도 길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저도 이걸 보면서 상당히 실망스러운데요,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20년도 신규사업 반영 추진예정이 미혼모부 가족 인식개선 활동 지원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직접 미혼모부 당사자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실태 얘기도 했고, 살아가는 내용도 얘기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정말 울면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게 전혀 담아있지 않고, 인식개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실태조사 안 해도 인식개선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정책관님께서 업무파악을 아직 못하셨을 거라는 거는 짐작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부실하다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담아있는 내용만 봐서도.
  전국 통계는 한 2만 2000명이 넘어요, 미혼모가.
  그리고 부는 8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우리 충남에서도 1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참여했을 때 그래서 저도 꽤 많구나, 생각했던 것보다 많구나,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사회 밖으로 나와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사업이라든가 지원을 진행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정책관님, 이 부분을 앞으로 정말 인식개선으로만 끝내실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   그러면 삭감되지 않도록 이 부분 충분하게 의원님들 설득하고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황영란 위원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점센터나 이곳에서 미혼모부들에 대한 상담을 상당히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 한부모 안에 있는 미혼모부들을 좀 더 특성화시켜서, 저는 미혼모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설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요.
  그런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황영란 위원   특별하게 상담이 들어가야 되고 인식개선도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당사자들이 인식개선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분들이 마음 놓고 와서 상담하고 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남도에서 지원돼야 된다라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8쪽에서 폭력피해자 지원에 대한 기반구축 확충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황영란 위원   실제적으로 여러 유형의 폭력피해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지금 현장에서 느끼고 있고 많은 얘기를 듣는 것 중에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여성들 －휠체어가 됐든－ 이런 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학대를 당했거나 피해를 당했을 때 사실 갈 수 있는 곳이 현재 없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갈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시설이 있기는 있는데 실제로는 못가요.
  왜 못 가냐면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못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황영란 위원   예, 거기도 그렇고 공주의 피해쉼터도 그렇고 실제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피해를 받아서 상담도 했고 어디 좀 치료소를 가기 원했는데 가지 못했다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편의시설을 리모델링하든지 쉼터를 더 확대하든지.
  확충한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정책관님 하실 일이 되게 많게 느껴져요.

○황영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정책관님, 축하드리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보고서 업무보고 자료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7쪽에 여성 권익증진 및 여성 안전 보호,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직장만들기, 거기에서 온·오프라인 신고센터 연중 운영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19년도 운영했을 때 피해자 신고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자료전달)

○김한태 위원   1건 있습니까?

○김한태 위원   그러면 1건이라도 이게 지원이 제대로 됐나요?
  외부…….

○김한태 위원   하시고?

○김한태 위원   또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상담 지원 사례 같은 게 있었습니까?

○김한태 위원   이 1건이라는 건수가 예상보다 적은 겁니까, 아니면 이게…….

○김한태 위원   그렇죠.
  직장 특성상 신고를 꺼려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김한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김한태 위원   여성들의 의식이 많이 좋아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8쪽에요 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반 확충, 폭력피해자 지역안전망 구축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에 있어서 ’19년에 민관협력 폭력피해 우려가정 모니터링 체계구축을 통해서 86가구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한태 위원   2020년에도 이와 같이 직접 지원할 계획을 하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은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폭력피해 우려가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모니터링해서 안전한 충남을 만드는데 핵심이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요, 다문화 외국인 주민정착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콜센터의 경우 16개국 언어를 지원해서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상담원이 얼마나 되나요?

○김한태 위원   이게 정규직하고 －아까 전문상담원이라고 했는데－ 파트타임상담원을 서로 충원해서 인력보강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충분한가요?
  이 인력대로 소화할 수 있나요?

○김한태 위원   왜냐하면 밑에 상담건수를 보니까 ’18년도에 3만 6800여 건, ’19년도에 4만여 건, 그다음에 2020년에는 4만 3000건으로 목표를 잡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늘어나는 상담건수에 비해서 인력보강과 배치라고 할까요?
  또 상담원 근무여건 개선에도 신경써야 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무슨 대책이라든지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김한태 위원   시간대별로 몰린다, 그 말씀이죠?

○김한태 위원   집무실 환경?

○김한태 위원   그랬습니까?
  하여튼 상담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표고요, 또 궁금하거나 애로사항이 많다는 표시인데 상담을 통해서 고충이 해소되고 또 콜센터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상담원이나 콜센터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고 할까요?
  이런 걸 해보셨나요?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한태 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개선이나 보완책을 마련해서 거기에 대응을 하시겠군요?

○김한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10쪽에 다문화활성화 사업으로 시군 다문화센터별 대표과제 등 컨설팅 지원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김한태 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중에서 조금 아까 취업 말씀하셨는데 다문화가정의 가장 큰 현안이 바로 일자리 같아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취업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의 다문화가정 취업실적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김한태 위원   그러면 자료로 한번 줘보시고요.

○김한태 위원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이나 직업훈련강화 노력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예,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다문화 및 외국인 포용을 위한 다양한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다문화 관련 도민인식이 상당히 좋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다는 지표가 있더라고요.
  지난해 발간한 충남사회지표?
  여기 보니까 다문화에 대한 도민들의 다문화 사회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 잘 알고 계시죠?

○김한태 위원   조사 결과가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16년도에 10점 만점에 6.24였는데 작년 ’19년도에 5.82로 하락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이주민의 국내정착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16년에 5.11에서 4.79로 내려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김한태 위원   다문화 활성화 사업을 펼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용성 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조사결과로 보면 도민의 다문화 인식이 오히려 안 좋아지고 있다는 말인데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 도민 인식개선이 높아지도록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사회지표를 보고 느꼈습니다.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   정책관님께 세 가지만 여쭐게요.
  먼저 우리 청소년정책팀장님이 너무 자주 바뀌시는 것 같아요.
  근래에 몇 번째로 바뀌신지 아시나요, 혹시?

○여운영 위원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바뀌시는 것 같아요, 평균 요즘 보니까.
  업무가 힘들어서 바뀌시는 건지 아니면 기피부서인지, 혹시 원인이 있으신가요?

○여운영 위원   저희가 입성한 지가 1년 반이 좀 넘었는데 여러 번 바뀌어서 하려고 하면 바뀌어 계시고 또 어떤 분하고 하다 보면 또 바뀌고 그래서 업무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전담부서가 따로 없잖아요.
  그냥 청소년팀에서 다 하고,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라고 한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법에 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부서는커녕 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팀의 팀원들이 자주 바뀌는 현상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좀 명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 여쭙겠는데 일부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업무에 전담맨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선택제라든가 임기제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해서 업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팀장이나 직원이 바뀌어도 그분이 계속 그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연속성이 있고 청소년 업무가 단절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모든 업무가 비슷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전담부서를 신설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것 중의 하나인데 고무적이게 작년 12월 학교밖청소년들 발굴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했어요.
  충남교육청과 지방경찰청 그리고 청소년진흥원과 협력을 맺었는데 저는 그때 좀 아쉬웠던 게 교육청하고 충남지방경찰청이 같이 했으면 청소년진흥원이 아니라 우리 충남도가 했어야 되는데 진흥원이 갔다는 것이 아쉽거든요.
  물론 진흥원에서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진흥원에서 할 수 없는 정보공개라든가 이런 것들 이 필요하든요.
  학교밖청소년 발굴에 관한 건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예요.
  어디서 학교밖청소년이 발생했는지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솔직히 청소년진흥원 자체에서는 정보를 입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공공기관끼리 연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나마 그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학교밖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은 대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그렇게 협력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학교밖청소년들의 발굴이 몇 개월 지나지 않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이후에 학교밖청소년 발굴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작년 12월에 저희가 그런 협력체계를 맺었는데 그 이후에 신규로 그걸 통해서 발굴된 청소년이 있는지?

○여운영 위원   그것을 파악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밖청소년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고 얼마큼 있는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발굴이 가장 중요한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니까, 지금 한 3개월 가까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없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보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운영 위원   그 점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전국, 전 세계가 난리인데 특히, 다문화가족은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분들은 근로자, 특히 이 중에 불법체류자들이 또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혹시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외국에 갔다 왔음에도 숨기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정부의 방침은 외국인근로자든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있으면 무상으로 치료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홍보해서 우리 충남에서는 다시는 지역사회 감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걱정되는 것들이 원인도 잘 모르는 확진자들이 생기잖아요.
  대구나 이런 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외국인근로자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불법체류자들까지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혹시나 그런 증세가 있다면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해주시고 그것들이 다 무상으로 지원된다는 것까지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물론 콜센터로 오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숨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에 혹시 내가 이걸 밝히면 잡혀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염병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각 지역에 우리 다문화가족센터 있지 않습니까?
  센터를 통해서 직장이나 농장 같은 데, 특히 농장 같은 데에 많은데 그런 데에 홍보책자나 홍보물을 배포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여운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5개 시군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김기영 위원   하루 빨리 나머지 5개 시군이 센터설립이 되어서 정책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일자리진흥원도 이관이 3월 예정이지 않습니까?

○김기영 위원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기영 위원   일자리기관 전문성 증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김기영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외국인 수가 몇 명인지 아시죠?
  11만 7000명 정도인데 이 중에서 외국인근로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김기영 위원   그런데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너무 낮아요, 6.7%로.
  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기영 위원   그러면 국적 취득을 안 하려고 하는 원인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만, 또 이로 인해서 불법취업이민자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여기 통계에 잡히지 않은 외국인들이 곳곳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업현장이나 심지어 농어촌까지, 이 사람들이 사실 매일 일 다니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우리 도가 파악해서 한국 국적을 많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불법이민자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적발건수도 많은데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외국인근로자까지 포함해서 최저임금도 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주 52시간제 등등 해서.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이분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이 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여기에서 임금을 받아가지고 국내에서 쓰느냐, 별로 안 쓰거든요, 사실은.
  대부분 본국으로, 자기 고향으로 보내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외화유출이나 다름없는 결과만 되고 이게 갈수록 상당히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서비스 업종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고 또 그러면서 국내의 어떤 영업장이라든가 건물, 토지 이런 것까지도 외국인들이 매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작용이라든가 실태파악을 해서 개선하려는 노력도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 지금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김기영 위원   정책관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이런 문제점을 빨리 파악해서 대응해 나가고, 이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취업하면서 한국 국적이 불과 6.7%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앞으로 파악해서 말씀해주시고.

○김기영 위원   그리고 제가 국외연수결과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감사도 하고 또 누누이 말씀을 했지만 해외연수로 많이, 이제 선진사례를 보고 우리 위원회도 갔다 와서 많은 성과를 높였는데 여성정책개발원이라든가 또 해당하는 여성정책관 산하 공무원들도 해외에 가서 선진사례를 보고 그 시스템을, 장점을 빨리빨리 도입해서 개선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이런 것은 별로 와 닿지 않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들의 인권 또 각종 행사라든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정말 제대로 그 행사에 같이 참여해서 즐기고 참여해야 되는데 먹거리, 밥이나 해대고 반찬이나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쪽으로 동원되고 이것도 빨리 개선해야 되는데 그때 용역도 하고 대처방안도 마련한다고 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이런 점도 정책관님께서 점검해가지고 개선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거기에 대해 정책관님, 여성 인권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고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않고, 무슨 교육 몇 명 했다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김기영 위원   예, 나머지 부분은 이따 보충질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중요해서, 아직 안 지났으니까.
  충남청소년진흥원을 지금 설계 중이지 않습니까?
  이것 건축모형이, 지금 내포신도시를 보면 특이한 건축모양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 도에 한옥형 지원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하고 통과한 지도 오래되고 했는데 전혀 한옥형을 볼 수가 없는 데, 이런 도 단위 공공기관을 신축할 때 한옥형이라든가 또 기관에 따라서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도 편안한 전통형 방식으로 창호제작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이게 정책관님, 또 담당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중요해요.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다들 여성정책개발원을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여성정책개발원을 보면 ‘어떤 아무리 훌륭한 원장이 와도 지금은 어떤 분도 다시 일으켜 세우기는 힘들다,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경우에는’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 주가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특히 노조와의 관계, 이걸 먼저 정리하지 않고는 아무리 훌륭한 원장님이 오셔도 사실 끌고 나가기는 힘들거다.
  직접 현장에 계시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병기 위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떤 좋은 정책연구가 나올 수는 없어요.
  일단 내부안정이 안 되어 있는데 아무리, 어떤 좋은 정책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지금.
  제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연구과제들 수행한 거를 대충 훑어봤는데도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지켜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체계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냥 베껴 쓰기 형태의 연구과제들도 지금 너무 많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첫째, 조직의 안정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나.
  모든 게 조직의 안정이 최우선인데 지속적으로 지금도 하나씩 하나씩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해결이 됐다고 해도 이거는 늘 언제든 잠재적으로 터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지 않고는 어떤 분이 와도 사실상 정말 훌륭한 기관으로 끌고 나가기가 힘들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깊이 감안해 주시고요, 다음 우리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출연기관이 두 군데이지 않습니까?
  두 군데는 지금 급여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올해도 호봉제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총액연봉제로 개선을 했습니까?

○정병기 위원   직접 내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정병기 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병기 위원   연봉제로 바꿨습니까, 총액연봉제로?

○정병기 위원   지금 총액연봉제로 하고 있어요?
  총액연봉제입니까, 아니면 그냥.
  호봉제예요, 연봉제예요?

○정병기 위원   연봉제로 하고 있어요?

○정병기 위원   그러면 총액연봉제는 아니죠?

○정병기 위원   예를 들어 시간외, 어떤 수당까지 다 포함된 연봉은 아니죠?

○정병기 위원   기본연봉에 또 수당은 다 나가는 거죠?

○정병기 위원   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병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지금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요, 상당히 혼돈스러운 내용들이 많은데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를 가족센터로 개편.
  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겁니까?

○정병기 위원   지금 그러면 가족센터로 되어 있습니까?

○정병기 위원   그런데 여기 9페이지에는 가족센터로 개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놓고, 10페이지에 보면 어울림사업 등 시군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하여 사업지원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도 다문화가족센터 15개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정병기 위원   이걸 통합했으면 명칭도 통합을 해주셔야죠.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하여 사업지원, 그러면 지금도 15개 다문화가족센터가 존재한다는 소리거든요.

○정병기 위원   그런데 지금 천안하고 당진하고 두 군데 빼놓고는 다 가족센터로 통합이 되었다면서요.
  이 부분 앞으로는 좀 시정해 주시고요.

○정병기 위원   다음 친환경 양육환경 조성에 보면 2019년도에 26개소에서 올해에 2개를 늘렸네요, 보니까?
  천안 하나, 부여 하나 두 군데를 늘렸는데 이게 각 시군의 의견이 반영돼서 추가로 신설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2개를 늘린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정병기 위원   시군의 의견에 따라서 두 군데를 더 추가로 늘렸어요?

○정병기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26개소의 평균 1일 이용현황은 어느 정도 되죠?

(직원과 대화)

  아니,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이용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병기 위원   그러면 월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1개소당 평균.

○정병기 위원   이거요, 2019년도 26개소 이용현황 좀 끝나더라도 별도로 자료로 주세요.

○정병기 위원   다음 친환경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장소의 접근성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야 되겠지만 장소의 접근성하고 다음은 프로그램의 전문성.
  그렇죠?
  아무래도 이것은 민간, 주민자치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 그 부분 보강 잘 해 주시고요.
  다음에 특히 부모들이 걱정하는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그렇게 해서 더 수준 높은 양육이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고.
  특히 사업을 진행할 때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는 거의 관이 주도했잖아요.
  관이 주도하던 것을 이제는 주민자치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여성정책관님께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5쪽에 보면 경력단절 여성 예방 및 해소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좀 전에 김한태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 운영에서 26개소로 되어 있는데 작년 ’19년 7월에는 34개소로 되어 있다가 26개소로 몇 군데가 줄었는데 준 이유는 뭐죠?

○김옥수 위원   그 수요 준 데 내용 지금 알 수 있어요, 혹시?

○김옥수 위원   그러면 자료로 한번…….

○김옥수 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홍성 유기농쌀 디저트 창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인원이 지금 어떻게, 이게 실행하고 있어요?

○김옥수 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경력단절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조금 전에 김기영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국외연수 결과를 보니까 연수내용이 여성창업 관련 선진사례 조사하고 충남여성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서 다녀오셨는데 보니까 두 분이 다녀오셨네요, 연구원하고 행정팀하고?
  혹시 다녀오셔서 이것에 대해서 뭐 받아본 적 있나요?
  갔다 와서 결과물 같은 것?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 한번…… 이거는 누가…….
  실장님이 말씀 좀 한 번…….

○김옥수 위원   방금 자료를 받아서 내용은 못 봤는데 국장님, 이런 것도 이렇게 선진사례 같은 것하고 또 활성화 방안 같은 걸 조사하고 왔으면 우리가 같이 공유해서 경력단절여성 쪽에 맞는 게 있으면 그쪽으로 투입해서 해소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옥수 위원   아까도 말씀 중에 공주에 보니까 어떤 기업에 다문화애들이 다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일도 하지만 또 창업도 나름대로, 이게 타국에 와서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제물 같은 거를 연구해서 꼭 삽목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영주 실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개원 21주년 기념 세미나를 한다라고 예산이 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김옥수 위원   그러면 세미나 주요 내용 같은 것은 그 개발원 원내 연구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옥수 위원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가서 그 결과, 세미나 20주년 행사 때 이런저런 것에 대한 지적사항 같은 것 잘 알고 계시죠?

○김옥수 위원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 원장님이 지금 어떻게, 결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채용되고 이런 것 혹시 아십니까?

○김옥수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쪽에서 처리요구 건에 하위권에 있는 성평등지수 향상 대책마련에서 그때 당시 저희들이 행감에서 질의를 했는데 문제점은 인구구조, 지역 특성, 도농복합 등의 요인으로 단기적 정책집행에 의한 수준 향상은 한계가 있으며 장기적 투자와 지속적, 누적적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지역특성 도농복합은 우리 충남만이 아니잖아요.
  경상도도 있고 전라도도 다 도농복합인데 문제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업무보고 책자 26쪽에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시간관계상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충남도의원, 또 특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의원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국장님도 이제 여성국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다시 첫 숟갈을 뜨는 식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   여성정책개발원의 김영주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요, 대외협력 및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 홍보사업 관련해서 한 열 가지 정도를 하는데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죠?
  17쪽부터 보시면 총 사업비 대외협력사업비 합쳐서 9400만 원인데요.

○황영란 위원   홍보사업만으로는 어느 정도…….

○황영란 위원   사실 지금 열 가지 정도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전에도 좀 느꼈던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SNS 홍보기자단을 모집하고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교육에 일반 여성분들이 주로 참여하시는 거죠?

○황영란 위원   모집해서 교육하고 운영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황영란 위원   남성분들도 계시고?

○황영란 위원   그런데 홍보자문단도 역시 우리 원내 운영팀이나 이런 곳에서 운영하지 않고 또 외부…….

○황영란 위원   실제로 성평등지수라든가 이런 것 관련한 교육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저는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홍보사업이 지나치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영란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운영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황영란 위원   예를 들어 운영팀이…….
  제가 조직도를 보면 행정팀이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외부인력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황영란 위원   어쨌든 실장님, 꼭 필요해서 사업을 편성하고 진행하는 거이긴 하겠으나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때로는 이렇게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라면, 또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라면 홍보전략에 있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영란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아까 여성정책관님께도 질문했었던 내용인데요, 충청남도 미혼모 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우리 개발원에서 진행했죠?

○황영란 위원   제가 아까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정책관님이 실제로 예산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한 기억이 없어요.

○황영란 위원   제가 정책관님한테 드린 질문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산하고 상관없이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그 연구 실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되풀이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올해 연구과제로 기본연구과제하고 정책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본연구과제 목록을 보니까 실제로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인권 관련한 부분들이 많이, 지금 한 9건 정도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대도 많이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도가 여성인권이라든가 인권 관련한 정책들을 골고루, 어떠한 정책을 담아야 될지 꼭 필요한 연구이기는 한데 미혼모 정책 연구한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황영란 위원   그런데 우선은 정책과제가 잘 나와야죠.

○황영란 위원   지금 이 과제를 보면 대상자를 만나기가 다 쉽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만나서 연구과제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또 다시, 이 과제가 불충분해서 또 할 수 있게 하지 않고 좀 충분하게 연구하시고 그래서 이 과제들이 그냥 책장에 꽂히는 걸로 전락하지 않고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들을 올해는 더 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황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김영주 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보니까 올해 연구과제가 기본과제 9건, 정책과제 2건 해서 1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료시기를 보니까 충남성인지 통계만 10월이고 나머지 10건은 모두 8월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8월로 연구과제가 몰려있는 이유가 있나요?

○김한태 위원   완료시점이 특정시기에 몰리게 돼서 아무래도 과제의 효율성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 보니까 전년도 대비 개선사항으로 연구과제 정책 활용도 재고라고 나와 있거든요?
  관계 부서와 연구결과 정책실효성 검토협의회를 개최하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김한태 위원   예, 같은 맥락인데.

○김한태 위원   조금 전에 우리 황영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건데 개발원이 이제 각종 정책보고서를 생산하고 있지만 연구결과라든지 정책제안 사항이 도의 시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도에 의해 반영된 정책이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개선이나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점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연구성과에 대한 정책반영 여부 점검과 함께 사업으로 시행된 경우에도 해당사업이 도민을 만족하게 하며 실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사후 사업평가까지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2쪽에 지역 여성 역량강화, 성인지 전문가 양성 등 교육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9년도에 인큐베이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 모임 20개 신청해서 6개 모임이 선정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사업수행 결과보고회와 평가회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한태 위원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서 여성활동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배출됐다 그런 말씀인가요?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도민 소통, 성과홍보 강화 있는데 이건 ’19년 홍보사업에 비해서 새로운 홍보사업이 엿보이는데 충남 여성 인물사 발간의 경우에 기본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대표여성의 업적, 활동 등에 대한 문화콘텐츠 책자 발간이 있었죠?
  하여튼 책자 발간도 바람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접근성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시죠?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와 여성정책개발원과의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정병기 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원과 통합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정병기 위원   안 그러면 이게 중복이 되잖아요, 사업들이 다.

○정병기 위원   그러면 통합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정병기 위원   그러니까 여성정책개발원이 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이 완공되면 여기가 이제 재단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여기와 통합해서 한 조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정병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없음」)

  마지막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이요, 보고서 12쪽에 보면 여성리더양성 프로그램 진행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을 똑같은 내용을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 다 리더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것, 찾아가는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여기도 20명, 그래서 20명 해가지고 이분들이 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위원장 김   연   그러니까.
  교육을 해서 이분들이 주로 뭐, 어떤 활동을 하세요, 이 교육 받은 사람들이?

○위원장 김   연   예.

○위원장 김   연   자, 그만!
  거기까지, 보세요.
  20시간씩 걸려가지고 20명을 2개 지역으로 해가지고, 여기 가려면 전문가들이 여기다 최소한 20시간을 매달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력을 양성했는데 이거 뭐하냐고, 다 이 사람들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 것 볼게요.
  2번 같은 경우도 여성 남녀, 시군 남녀 의원 20명?
  아니, 충남에 있는 시군 여성하고 남성 의원들이 전체가 몇 명인데 겨우 20명 뽑아가지고 뭐하자는 건데요?
  이 사람들한테 6시간 교육해서 이분들이 가서 뭐 할 건데요?
  왜 이렇게 생색내기 사업에 자꾸 주력하냐고요,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타깃을 분명히 하든지!
  여성이면 여성 의원들한테 이번에 충남에 여성친화도시 사업에서 이러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각 지역에서 여성 의원들이면 이러이런 부분들 해야 된다라고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하든지!
  아니면 양성평등 내용을 가지고 할 거면 전체 리버럴(liberal)하게 남녀 다 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의회만 다니든지!
  그다음에 여기 강사들 다 보니까 강사양성, 여기 있네.
  전문가그룹 양성했죠!
  이 사람들 다 뭐한대?
  이거 양성사업이 지금 올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 양성사업 지금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잖아!
  이분들 다 뭐하고 있어요, 지금?
  작년에 했었던 사람 올해 또 하고 재작년에 했었던 사람 또 하고 그랬어요?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최소한 20명은 있을 것 아니에요, 보수교육이라고 하면.

○위원장 김   연   이분들 주로 뭐하냐고요!

○위원장 김   연   도민 성평등 교육을 어디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   연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20명이 있어.
  15개 시군구에 최소한 시군에 있는 의원들 남녀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적은 데는 7∼8명, 많은 데는 한 25명 있는 데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워크숍을 간다든지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 때에 들어가 가지고 2∼3시간 정도 받아서 하면 훨씬 더 편해, 하는 게!
  전문가들 다 그런 데에 가라고 양성한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가지고 진행하고!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교들 64명 데려다가 6시간 교육시켜서 뭐해!
  거기 다 가세요.
  20명 나가가지고 진행 한번 해보세요.
  이틀이나 3일, 시간타임으로 조금 조절해가지고 하게 되면 거기 있는 사람 몇 천 명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집체교육 다 되는 거잖아요, 이런 교육들!
  그런 계획들을 세워줘야 되는데 매번했던 것, 맨날 그 나물에 그 반찬인 것 같은 느낌들을 갖는 것, 저 지금 6년째 계속이에요!
  대상들 전면적으로 좀 바꾸고,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하기를 대상이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남녀를 같이 하자는 얘기 계속 몇 년째 하고 있잖아!
  그러면 대상을 넓혀서 전체를 다 들어갈 수 있는 만큼 하고요!
  그다음에 이만큼까지 지금 몇 년째, 한 3∼4년 정도 내가 리더들 양성한단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들의 경우에 계속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10명은 될 것 아니에요!
  이 10명 인원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인력사업으로 진행되면 그분들 다 경력단절여성 내지는 여성취업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아예 그렇게 일을 확대시켜 놓으면 일도 잘되고 사업양도 늘고 그다음에 사업에 투입되어지는 전문 인력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 일자리도 창출되고 이렇게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실제적으로 일을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나갔다가 제가 연구원 중에 빅데이터 분석 연구하는 사람 있냐고 물어봤죠?
  이번에 교육 좀 시켰습니까?

○위원장 김   연   수료를 했어요?

○위원장 김   연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 관련된 것 여기에 수탁주면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위원장 김   연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 얼마나 받았어요!

○위원장 김   연   20시간 정도 교육받았는데 이것 못 돌려요?
  기본적으로 통계 다 하는 사람이 할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   연   지금 제가 보기로는, 우리 정도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구조모형은 다 돌릴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   연   구조모형에서 공간으로 변화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시간 교육을 받았는데도 안 돼요?
  그러면 프로그램은 샀어요?

○위원장 김   연   그러면 그 프로그램도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하실 건데요?

○위원장 김   연   이렇게 늦어가지고 이거 큰일 났어.
  여기 연구원이에요, 개발원!
  예?
  아니, 지금 이것 얘기가 나와 가지고 몇 년째,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기 있는 연구원들은 제일 먼저 자기 역량계발, 내가 직장 내에서 제대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자기 사적인 개인비용이라도 들여서 공부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결과물이 맨날 이거지!
  이것가지고 정책팀에다 줘보세요!
  그것가지고 뭘 할 수 있나!
  다 뻔히 아는 내용들이야!
  한 번 훑어볼까요, 내가?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안전 얘기 제일 많이 하죠.
  그 연구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연구해가지고 여성의 안전망들을 위해서,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립변수로 나타날 수 있는 거 뭐뭐 있어요, 조사?
  실태조사 했다고 칩시다.
  뭐 조사하실래요?
  성폭력 현황조사라고 하면 성폭력이 현재 어느 지역에서 연령대는 누구고 가해자는 누구고 피해자는 누구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무슨 석사논문 해도 다 그거 해줘.
  기본적으로 여기 정책관실에다 달라고 하면 기본적인 데이터 다 있는 거야.
  그걸 왜 연구합니까, 뭣 하러?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실에 다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해야 돼요?

○위원장 김   연   지금까지는 그 연구가  안 되고 있는 거야.
  왜 그 연구를 지금까지 안 하고 있냐고요, 나는 답답해 죽겠어, 정말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들 책상에서 무슨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성폭력 문제가 우리 충남도에 문제가 되고 있다, 가정폭력이 있다, 이 성폭력이 왜 발생되고 이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다른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빅데이터가 새로 들어온 연구방법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들이 결국 가장 실체적인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잖아요.
  기본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경향성들이 일반화되는 학술연구를 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연구기법이 나왔어.
  그러면 데이터가 이 정도 있다라고 하면 ‘이거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쉽게 대안을 둘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안 드세요?
  그러면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SPSS를 얘기하고 있어!
  그 정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다 이미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거 하라고 했어.
  그런데 20시간 했는데 아직 안 돼요?
  안 되면 또 어떻게 할 건데?
  또 맡길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충남이 황당스러운 게 뭔지 압니까?
  연구재단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야, 우리가.
  그런데 빅데이터 얘기만 나오면 다 어디에 갖다 주는지 알아요?
  충남연구원에 갖다 줘.
  거기에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이 사람들이 완전 과부화 현상 걸렸어, 지금.
  난리 났어.
  그러니 거기다 갖다 주면 거기서 이쪽에 대한 기본데이터를 알아요?
  데이터만 있으면 뭐해!
  각각의 변수들끼리 역학관계에 대해서 전혀 기본적인 이론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연구를 하니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냐고요!
  해야 되는 복지재단이나 여기 여성정책개발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전혀 그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못하는 거기에다가 주고 있으니까 답이 나오냐고!
  이게 지금 우리 충남도의 실정입니다.
  아니, 왜 그런 연구를 충남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 관련된 거라든지 여성문제라든지 기타 이런 거 다 여기서 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내일 복지재단도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수준이야!
  일의 양을 보면 엄청나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의 연구비는 맨날 싸, 그렇게?
  왜 그렇게 낮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도 연구할 때 연구비 제대로 해서 주세요.
  다른 데, 충남연구원에 줄 때는 5000만 원짜리 주고, 여기다가는 20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주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김   연   준비를 제대로 하셔서, 내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제대로 된 연구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고요, 실체를 연구한다는 것에 대해서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경향성 연구하는 집단 아니에요.
  그게 잘 되어야지만 연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연구과제 줄 때도 구체적으로 해서 주세요.
  여러분끼리 앉아서 서로 얘기하면 다 아는데, 왜 연구과제 이런 얘기 다 겉도는 거 자꾸 정책연구 주는지 아세요?
  사람이 바뀌니까 몰라!
  왜 맨날 비슷비슷한 연구결과가 나오는 줄 알아요?
  비슷비슷한 연구결과를 요구하니까!
  과제가 재작년에 준 거나 3년 전에 준 거나 지금 주는 거나 비슷비슷한 것들을 주잖아요, 지금!
  왜?
  내가 여기와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연구과제 주잖아요!
  있는 과제 잘 활용하시고요, 결과물 있는 거.
  그다음에 여성가족플라자 기본계획 연구용역 할 때요, 여기서 도의원들 중 누가 가셨었죠?

○여운영 위원   제가.

○위원장 김   연   예, 1명 들어갔어요?

○위원장 김   연   자문위원으로 한 분 들어가 계세요?

○김기영 위원   한 2명 정도 들어가면 안 되나?

○위원장 김   연   어쨌든 아까 대충 방향성하고 이런 부분들은 나왔으니까 그 부분들은 나중에 연구용역과제 결과물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   연   저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광희 정책관님, 김영주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과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성평등지수 향상과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금년도에도 더 많은 계획과 노력을 당부드린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정회)

(13시38분 속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남청소년진흥원 박영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2020년 첫 임시회를 맞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청소년의 안전망 구축 그리고 활동지원 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청소년진흥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충남청소년진흥원 박영의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   연   박영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제일 시급한 게 천안성문화센터 이전계획이 어디까지 추진됐죠?

○정병기 위원   일봉예식장 3층은 환경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정병기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유력하다라는 거죠?

○정병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며칠 전에 언론보도 자료 난 거 보셨죠?
  태조산 청소년수련원, 위탁부적격 학교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혹시 기사 보셨어요?

○정병기 위원   그런 경우에 우리 청소년진흥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어요?
  여가부에서도 위수탁을 할 수 있는 자격조건, 기준을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는 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적격 학교가 이것 수탁을 맡아가지고 문제가 좀 심각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병기 위원   그래요?

○정병기 위원   기사만 보다 보니까 그런 깊이까지는 모르겠고.
  이게 다 천안 얘기인데 천안 상담복지센터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정병기 위원   인사위원회 규정 위반이라든지 퇴직금관리 부실이라든지 하여튼 천안시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계시죠?

○정병기 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왜 얘기하냐면 우리 도 진흥원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차후 앞으로는 시군으로 이관되는 사업들이 가면 갈수록 늘어날 거지 않습니까?

○정병기 위원   늘어나는데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우리 청소년진흥원에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된다.
  시군의 상담복지센터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게 너무 미흡했고, 오늘 업무보고도 보니까 사실 썩, 한편으로 보면 원장님이 원장님의 기능과 역할을 지금 다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의회 지적사항도 보면, 도의회에서 이런 걸 지적해준다라는 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원장님이 내부의 업무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무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동안 그걸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예산도 다 삭감이 되어버리고 제대로 예산도 못 챙기시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느냐, 우리 청소년들.
  청소년들한테 그 피해가 다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될 수 있으면 정무적인 역할로 열심히 노력하셔서 “예산확보 못 했다” 이런 소리는 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요.

○정병기 위원   좀 하셔야죠.
  잘하셔야지 위원들이 전부 다 청소년진흥원을 걱정할 정도로 예산을 못 챙기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정책관님도 계시니까 잘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꼼꼼히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우리 원장님, 작년에 행정 지원하는 직원이 부족하다고 그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충원 되셨나요?

○최   훈 위원   금방 정병기 위원님 말씀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건데, 어쨌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원장님께서 좀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직원이 없어서 업무를 못하시면 안 되니까.

○최   훈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지금 채용 못한다는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최   훈 위원   못하셨다는 얘기죠, 충원이 안 됐다고.

○최   훈 위원   정책관님이 옆에 계시니까 지금 말씀을 잘 좀 적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스마트폰 교육하고 있으시잖아요.

○최   훈 위원   우리가 보면 어떤 교육사업이든 했을 때 차후 효과라든지 이것을 받은 학생이든 학부모든 어쨌든 좀 더 향상되고 나아지는 게 있어야 이 사업의 효과를 볼 텐데 그런 부분을 조사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로 갖고 있는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   훈 위원   그러니까 향상되는 게 수치로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최   훈 위원   그러면 표로도 있는 거고?

○최   훈 위원   사업을 하고 나서 그것으로 말고 다음 해에 다른 학생이 또 하고 그런 게 염려가 돼서 여쭤본 거고요, 시군으로 이관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관하는 어려움을 여기다 기술해 놓으셨어요, 시군으로 이관했을 때의 어려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최   훈 위원   예를 들어 권역별로 한다고 하면 해당 시군에서.

○최   훈 위원   매칭을 받으셔도 가능하지 않나요, 예산지원을?

○최   훈 위원   아니, 이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 해당 시군에서도 의지만 가지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서.
  물론 3600만 원을 다 나눠서 하기에는  안 되겠죠.
  우리도 그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돼야 될 테지만 마찬가지로 해당 시군이 남부권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논산·부여·공주 이렇게 묶어서 거기에서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줘야지, 물론 천안에서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참여하면 좋지만 제가 알기로는 참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칭을 받아서라도 좀 효율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   훈 위원   어쨌든 시군에 우리 청소년 센터도 있고, 또 만약에 거기에서 여의치 않으면 시군에서 직접 지원을 해주셔도 될 테고.
  그래서 이거는 제 주위의 학생들을 봐도 꼭 필요한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학생들이, 저는 진흥원에 항상 말씀드릴  때마다 가장 관심사가 그거예요.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혜택을 못 보는, 지리적으로 좀 먼 데에 있는 지역의 학생들이 도대체 진흥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는지.
  항상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제일 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은 누구나 다 공평한데 이런 좋은 게 있는데 혜택을 못 받으면……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   훈 위원   첫 장에 선거연령이 18세로 돼서 그것을 딱 써놓으셔서 저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우리 진흥원에서는 이것에 대한 교육이나 이거를 학생들한테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최   훈 위원   물론 교육청하고도 어떤 연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최   훈 위원   사실은 걱정되는 게 그 교육을 지금 정부에서 하지 못하면 더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만18세가 넘으면 정치적으로, 우리가 어리다고 그냥 무조건 교육이 필요 없다거나 아니면 그 학생들한테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이왕이면 진흥원에서 그 역할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최   훈 위원   어쨌든 전국적으로 보면 진보적인 교육감님들이 많으셔서 충분히 논의만 잘하면 가능할 거라는 생각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청소년복지와 안전관리 사업은 좀 다양한데 진로직업 관련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지금 죽 보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 첫 업무보고인데도 특별하게 사업이 눈에 띄는 게 없는데, 아까 정병기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내용이 작년 것하고 특별하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또 진로직업 관련은 꿈드림하고 꿈빠 외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보니까.

○김옥수 위원   그래서 진흥원에서도 진로지원 사업 같은 것도 새로운 신규사업 같은 것을 해서 청소년들한테 교육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현재 진로지원사업에서는 꿈드림하고 꿈빠가 있는데 작년에 한 곳 중에 학생들이 지난해에 어느 정도 참여를, 또 성과는 어떠했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10분 안에 제가 대답을 주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김옥수 위원   혹시 작년에, 자격증 과정에서 아이들이 관심을 보였나요?
  자격증 수여한 애들.
  여기 보니까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청소년 친구들이 관심 있게 자격증 같은 것을 따려고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김옥수 위원   계속 이렇게 하던 사업만 하시지 말고 새로운 사업도 좀 창출해서 청소년한테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지난해 12월에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를 선정한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광역에서는 우리 충청남도가 장관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운영방향에 15개 시군 청소년 정책 및 사업의 균형 동반성장을 구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광역으로만 장관상을 수상했지 15개 시군에서는 수상을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김옥수 위원   꼭 우수해서 상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고, 운영방향에 15개 시군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균형 동반성장을 하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광역도 중요하지만 15개 시군에 신경을 쓰셔서 동반성장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거는 해마다 하시는 거예요?

○김옥수 위원   그 자료 좀 나중에 주세요.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안겸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을 우리 진흥원에서 하잖아요?

○여운영 위원   그런데 아이들의 욕구는 정말 다양해요.
  그런데 우리가 공간상 또는 시간상, 여러 가지 여건상 전부 다 원하는 직업체험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 다양한 것들을.
  그렇죠?

○여운영 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주로 하는 것들이 바리스타, 플로리스트, 제과제빵, 미용사 이런 정도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하다 보면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저것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직업체험이나 이런 것에 관련된 거는 진흥원에서 직접 교실을 열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지역사회와 연계해 주는 방법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용접공을 하고 싶은데 그 용접을 직접 와서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용접을 배울 수 있는 곳에 연계해 주는 거죠.
  그러면 플로리스트도 마찬가지고 바리스타도 마찬가지고 직접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연계를 해 주시면 전문적인 곳에 가서 더 열심히 배울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더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진흥원이 이런 모든 진로직업체험을 아이들에게 다 시켜주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연계기관으로서 그런 데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주면 어떨까.
  다양한 욕구들을 찾아서……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들의 욕구는 다양한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직업체험을 그런 식으로 바꿔주고, 또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자기 미래의 꿈을 바꿔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밖청소년 발굴 문제.
  혹시 오전에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연계해서 발굴에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운영 위원   그래서 그것 두 가지만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개괄적인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규모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해서 2억 7400여 만 원이 늘어난 4억 4000여만 원이 됐거든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이유가 뭔지.
  순세계잉여금은 주로 초과세입이나 집행잔액에 의해서 발생되는 건데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직자 인건비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이군요?

○김한태 위원   그다음에 아까 최훈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국·도비 보조금은 약 1억 8700여 만 원이 증액됐는데 시군 보조금은 전혀 없어요.

○김한태 위원   아, 도 출연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군비는, 어떤 개인의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서는 전혀 이게 없습니까?

○김한태 위원   또 여기 세출예산에도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등 법인운영비는 전년대비해서 약 4억 8000이 늘어났는데 사업비는 3600여만 원이 줄었어요.

○김한태 위원   이것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김한태 위원   직원의 처우개선 등 인건비 증가가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또 사업예산 감소로 청소년을 위한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김한태 위원   사업비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45%이고 운영비는 약 53%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사업비 예산확보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한태 위원   예, 아까 말씀대로 각종 청소년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예산확보에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고위험군 증가, 또 정신건강 문제로 청소년 자살이 늘고 있잖아요.
  작년 행감자료에도 나왔었는데 15세에서 19세 청소년 자살 수가 ’17년에 8명에서 ’18년 16명으로 2배나 더 증가했거든요?
  때문에 청소년상담, 전문상담 등 해서 위기청소년 관리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고위험군 800여 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별도의 상담과 관리 강화가 필요한데 어떻게 학생들을 특별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반자 선생님들의 안전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전문인력 보강을 해서라도 고위험군 학생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 자살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하시는 데 여러 가지로 힘들고 이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셨었고, 실제로 조직개편이 시행 가능하게 돼서 앞으로 경영정책실에서 연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청소년 정책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정말 늘 봐왔던 사업들이 주로 있는데 제가 혹시나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혹시 가정이 아닌 보호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들이 있는지,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   예, 부모가 안 계셔가지고 18세까지 거주하는 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
  혹시 해당사업이 대상이 아닙니까?

○황영란 위원   의뢰가 오면 진행하나요?

○황영란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면 이게 법률상의 문제인가요?
  어떤 문제 때문에 접근할 수 없는 거죠?

○황영란 위원   예.

○황영란 위원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다큐멘터리 하는 것을 시청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퇴소한 청소년들이 실제로 그 안에서 퇴소 후에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전혀 배우지 못하고 나와서 가출청소년들, 해커라든가 이런 분들을 잘못 만나서 실제로 자립에 실패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위기청소년 상담과 보호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설에 있다가 나와서 사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 좀 집중 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
  금방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안에 있을 때는 요청이 있을 때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다고 한다면 나왔을 때 대상자를 찾고 그에 필요한 맞춤된 상담도 필요할 것이고요, 아직까지 혼자 살아보지 못한 청소년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직업을 가지고 또 가정을 가지기 전까지의 전반적인 지원자 역할을 청소년진흥원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돼서 질문드린 거예요.

○황영란 위원   다른 부분은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셔서 저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황영란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저도 청소년진흥원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할까.
  협의라고 할까?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었어요.
  일전 연말연시에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복지시설 쪽을 위문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매년 실시하지만?
  저희 지역에 보육원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이름이 어디라고 거명하기는 좀 그런데, 충남도 내에 이런 보육원 시설이 대략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김기영 위원   청소년.

○김기영 위원   예, 시설.
  몇 군데나 대략 있나?
  어쨌든 거기에 우리 직원들과 함께 갔었는데, 사실은 도와주려고 갔었지만 제가 짐을 상당히 많이 지고 왔어요.
  시설도 참 어렵기도 하고 진입로도 비포장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제일 문제는 청소년들, 원아 포함해서 한 40명 정도 되는데 그 운영을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점이 조금 아까 황영란 위원님 말씀대로 이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과 어울려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적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적응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보육원에서 대안학교처럼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초·중고등학교를.
  그러니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 수녀님들 한 서너 분들이 담당해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 종교단체 위에서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니까 애들이 더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운영하는 데.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도 그쪽으로 올 애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은 문제가 있나봐요.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보내줘야 되고 여기서 수용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라든지 또 18세 이상 되어서 아까 말씀처럼 퇴소를 하면 취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한데 저는 이런 시설이나 우리 청소년진흥원에서 하는 일들이 제대로 다 수용이라든가 이걸 하기는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가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한 근본적인 제대로 된 교육과정까지 시스템이 되어야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또 그렇게 어렵게 운영을 해가지고 과연 거기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추후에 사회에 나가서 얼마만큼 적응하고 제대로 국가가 바라는 청소년들로 성장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두고두고 집에 가서도 걱정이 되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사실 오늘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교육청도 있고 청소년진흥원도 있고 한데 보육원 여기하고 협약체결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그쪽의 고충이라든가 이런 점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찾았으면 해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김기영 위원   그런가 봐요.

○김기영 위원   그리고 보면 항간에도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부모들이 취업을 해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를 학교에만 보내가지고 적응하는 것도 그렇고 사회시스템이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국가가 바라는 방향으로 잘 가르치고 잘 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자칫 잘못 자라면 상당히 사회적으로 앞으로도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방안마련을 하고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고 우리 도내 자체에서도 해결할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오전에 여성가족정책관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청소년진흥원 신축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어요?

○김기영 위원   건립.
  다른 것보다도 예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일전에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기왕 신축을 할 때에 제대로 앞을 내다보고 시설을, 공공디자인 조례도 제가 사실 의회에서 발의해서 당초에 했었던 생각이 나는데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생각에는 내포신도시가 건축물마다 특색 있는 게 별로 없고 마치 벽돌이나 성냥갑처럼 반듯반듯한, 물론 예산 관계가 들겠지만 너무 우리가 유럽이나 외국 가서 볼 때의 건축물하고, 우리나라 내에서도 신도시라든가 보면 너무 신도시치고는 건축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 도의 기관 신축할 때만이라도 뭔가 모양이 아름답고 외국 가서 보는 것처럼 훌륭한 공공디자인, 예를 들면 한옥형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정서상으로 우리가 모두 과거에는 한옥에 살았지 않습니까?
  정서적으로 안정감도 있고 실내 인테리어도 창호라든가 이런 거 장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살려서 좀 했으면 좋겠는 데 우리가 충남도서관 지을 때 여기 김연 위원장님도, 그때 문화복지위원들이 경기도까지 가서 상당히 도서관 신축하는 데 많은 조언을 하고 연구도 하고 했지만 이와 같이 청소년진흥원이라든가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관심 많이 가지고 계셔서 좀…….

○김기영 위원   우리가 심의 의결권만 있지.

○김기영 위원   정책관님이 도지사님한테 말씀을 잘해 주세요.

(장내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도의 전체 예산에 청소년 예산이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정병기 위원   0.79라고요?

○정병기 위원   사실 전체 충남도 예산의 0.04%예요.

○정병기 위원   예, 0.04%인데 지금 전국 17개 시도 중에 충남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최하위입니다.
  최하위로 알고 계시죠, 0.04%?

○정병기 위원   많은 데는 진짜 앞에 0이 하나 빠진 데도 있어요.
  0.4%까지 되는 시도도 있어요.
  자꾸 예산 많이 달라고 그러는데 그만큼 원장님이 안 움직였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0.04%의 예산을 우리 청소년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그래도 사회복지 전체 비용에서는 약 23% 정도 되는데 그렇게 따져도 우리 충남이 전국의 13위 정도밖에 안 나가고 있어요.
  열심히 좀 움직여주시고 우리 청소년진흥원도 이제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가 되지 않았어요?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정병기 위원   지금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정병기 위원   중장기계획 수립이 이제는 필요한 시기가 되었으니까 그 부분도 깊이 신경써 주시고, 다음 우리 충남도서관도 참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진흥원도 충남도서관하고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 여건들이 상당히 좋으니까 그쪽하고도 긴밀하게 연계해서 앞으로 좋은 사업들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직업체험하고 관련해서 이야기 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 말고 최근에 보니까 드론이나 이런 것들의 교육사업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특정한 학력 이상을 요구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어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보통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 아이들도 꽤 가서 이후에 자기 취업경로로 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AR이나 VR 같은 이런 사업하고 관련된 데 같은 데는 일반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를 인턴사원처럼 해서 교육을 시키거나, 교육이라기보다는 활동보조 내지는 이렇게 하면서 직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도와주는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 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한 아이들보다는 학교밖청소년들이 창의성은 더 높을 가능성들이 높아요.
  다양한 부분들로 먼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서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키워줄 수 있는 부분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한번 열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18세 이상의 퇴소아이들,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아이들에 대한 지원확대 조례는 이번에 만들어졌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는 그 예산이 보건복지부잖아요.
  관할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쉼터에 있는 아이들은 또 여가부 소속이잖아요.
  이러니까 이 아이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같이 하려고 2개를 묶어보려고 했더니, 다른 위원님이 하신 건데 하신 것을 보니까, 아마도 부처 간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냥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동·청소년을 묶으라고 했었거든요.
  우리가 아동하고 청소년하고는 다르잖아요.
  아동은 복지과에 있고 청소년은 이쪽 여성가족정책과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2개를 합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옛날 저기랑 똑같아요.
  외상 심의할 때 청소년하고 아동하고 합치자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서 청소년으로 한 것처럼.
  그래서 청소년을 따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원체계를.
  그 아이들 역시도 퇴소 이후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그런 부분들,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참고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여성정책관실 청소년팀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청소년진흥원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영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애쓰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으로 317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