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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0년2월11일(화)  14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0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5. 4.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6. 5.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 저지 대구·경북지역 일부 국회의원 규탄 결의안
  1. 상정된 안건
  2. ㅇ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
  3. ㅇ 5분발언(이영우·김연·여운영·이계양·김은나·이선영·김영권·방한일 의원)
  4. 1.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7. 3. 2020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8. ㅇ 충청남도교육청 신임간부 소개
  9. 4.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10. 5.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 저지 대구·경북지역 일부 국회의원 규탄 결의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김명숙·장승재·이선영·홍기후·유병국·김득응·김영권·홍재표·오인철·김명선·김연·김한태 의원 발의)
  11. ㅇ 휴회결의(의장 제의)

(14시17분 개의)

○의장 유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련으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전협조 공문을 보내왔으며, 그밖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 
○의장 유병국   먼저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병희 의회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의회사무처장 정병희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및 1월 29일 자 충청남도와 의회사무처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총무담당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국정덕 의사담당관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김현진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국가보훈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구자열 예산분석담당관입니다.
  계룡시 부시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황상연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윤진섭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박태진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해양정책과 해양산업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현명기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당진시 건설도시국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인    사)

  참고로 유병덕 전 총무담당관과 임운수 전 입법정책담당관은 공로연수 파견하였고 이원균 전 의사담당관은 12월 1일 자로 사직하였으며 노광빈 전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정년퇴직, 오지현 전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과 김응백 전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정병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발언(이영우·김연·여운영·이계양·김은나·이선영·김영권·방한일 의원) 

(14시21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불안하시겠지만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데 함께 총력 대응한다면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종식되리라 확신합니다.
  특히 우한에서 입국하신 교민들이 머무르게 된 임시 생활시설을 받아들인 아산시민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김용찬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보령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소규모 국공립유치원의 통폐합을 통해 교육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효율적인 유아교육 방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 0.977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역시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 국공립유치원 유아모집 현황을 보면 모집인원 9343명 대비 등록인원은 4419명으로 47.2%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어 모집인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청남도의 학령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유아인구 감소에 따른 유아교육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정원조정, 농촌지역 읍·면·동별 통합반 운영 등 충청남도 유아교육 정책을 새롭게 마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9년도 기준 충청남도 소재 국공립유치원은 368개소이고 9679명의 원아가 교육받고 있습니다.
  정교사 692명, 보조교사 514명으로 총 1206명의 교원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민원도우미 246명이 유치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 원아 8명당 1명의 교사가 근무하는 것으로 원아 대비 교사 수는 전국 평균에 비해 우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충청남도 유아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통폐합이 필요한 농촌지역인 논산시 강경읍 유치원 현황을 예로 들면 중앙초 병설유치원은 원아 3명에 교사 3명, 산양초 병설유치원은 원아 8명에 교사 2명, 구자곡초 병설유치원은 원아 5명에 교사 3명이, 본 의원의 지역구인 보령시 웅천읍을 예로 들면 웅천초 병설유치원은 원아 7명에 교사 3명, 대창초 병설유치원은 원아 3명에 교사 3명, 관당초 병설유치원은 원아 9명에 교사 2명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등을 포함한 유치원 운영비, 유아학비, 통학차량 운영비, 학급운영비 등 농촌지역 소규모 유치원을 통폐합하여 읍·면·동에 1개소를 운영할 경우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부담이 경감되어 연간 소요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절약한 재정을 유아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재투자할 수 있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아들의 경우 같은 나이대의 유아들과의 생활과 또래학습을 통해 사회성 발달이 필요한 때 정원 미달인 유치원에서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 원아를 한 반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유아들의 사회성 발달 저해 등의 문제점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정상적인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같은 읍·면·동에 위치한 작은 규모의 유치원을 통폐합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초중학교의 통폐합은 학급 수와 학생 수를 제한하지 않고 학부모 60% 이상의 동의를 반영하여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치원을 통폐합하고자 할 때 별도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유치원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김연입니다.
  먼저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한 교민의 보호시설을 아산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신 아산시민 여러분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8년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고령화 및 맞벌이 증가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변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돌봄수요 급증과 가족해체 등의 신사회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간 사회서비스 시장과 일자리를 아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구조 등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과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 등에 한계가 발생했고 또 비중이 낮은 국공립 복지시설도 대부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서 사회서비스 시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유지시켜 가면서 국공립시설 운영의 공공성 그리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공립시설을 직접 운영해서 민간시설에 대한 선도적인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또 민간에 대한 서비스와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시도지사가 법률안 시행 전에 사회서비스원과 유사한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사회서비스원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의 권리·의무 관계를 포괄 승계토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충남도는 2019년 11월에 사회서비스원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 충남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출범시켰습니다.
  문제는 당시 복지부 승인 조건이 앞서 말씀드린 사회서비스원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충남복지재단의 사회서비스원 전환이 현재 우리 도 복지정책의 현안과 전국적으로 시범사업 중인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성과를 살펴볼 때 성급한 전환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점진적인 확대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정을 살펴보게 되면 1월에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3월부터 5월에는 이사회 의견수렴을 거치고 5월에서부터 7월경에 조례와 정관을 조정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단을 운영하면서 12월에는 최종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키겠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밟게 되면 그동안 복지사업 추진인력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복지정책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복지재단의 출범을 학수고대했던 우리 복지행정은 다시금 제자리걸음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0년도부터 시작됐지만 유치원과는 차이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부모분담금 지원사업들, 또 4년째 속도를 못 내고 있는 도립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의 문제, 또한 충남형 커뮤니티케어로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고 저출산을 극복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진행됐었던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 지금 우리 충남복지재단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서 출범한 충남복지재단이 이를 수행하기도 전에 유사하다고는 하지만 아직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지도 못하는 사회서비스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회서비스원 사업의 본래 취지는 민간시설의 공공성 확보와 운영의 안정화 그리고 종사자의 질 높은 서비스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회서비스원 대상은 모두 국공립이고 타 시도 사례도 10개∼15개 정도의 국공립시설입니다.
  국공립시설은 이미 공공성이 확보되어 있고 또 운영 면이나 종사자 처우에 있어서도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러한 시설을 대상으로 또 하나의 공공운영 체계를 만들고 1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게다가 이미 효율성이 없어져서 어린이집 교사 지원사업에서 폐기했었던 대체인력 사업은 왜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민간이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들이어야 합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는 학교 졸업 후에 갈 곳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필요합니다.
  또한 콧줄 등을 부착하고 살아야 하는 중증특수장애인 보호시설이 필요하고 노인요양보호소,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 특히 0세 영아 전담하는 어린이집이 필요합니다.
  지역별로 이러한 수요가 많은데 민간이 운영하기에는 어렵다 보니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도가 이런 부분들을 설립하고 이를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은 이것이 공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수도 충남의 정체성은 충남도민의 복지수요 충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현장에 대한 아무런 감각 없이 이상적인 그림만을 그려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의 충남복지재단에서는 우선시되는 충남복지 현안문제를 빨리 풀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현 조직 내에 사회서비스원팀을 두어서 세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충남형 사회서비스원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고 조직 재편 시에 우려되는 인력 승계도 불안정한 상태에서 복지부의 권고사항을 따라가느라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점진적인 추진을 제안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론에 앞서 우선 감사의 인사를 정중히 드리고자 합니다.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에 우한 교민이 입소한 후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현지를 방문하시어 주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양승조 지사님께서는 집무실과 거처까지 옮겨오셔서 밤낮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에 앞장서주시고 많은 공무원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팔 사고로 인해 힘드신 와중에서도 친히 방문하시어 힘을 보태주신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의 온정 어린 마음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민들께서 지역을 찾아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아산시민을 대표하여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    사)

  모두 힘드시지요?
  충남도민은 물론이고 5000만 전 국민이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누구를 탓하고 비판하고 욕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세가 아닐까 생각하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의한 위기상황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거짓뉴스들과 공포감을 조장하는 잘못된 정보 그리고 갖은 유언비어로 인하여 아산 초사동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공포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31일부터 지금까지 초사동 현지에서 기거하며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루머로 인하여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왕좌왕하는 정부 관계자들의 미숙한 행정처리에 분노를 삼켜야 했고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또 한 번 고통을 받아야 했으며 더불어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지나친 공포감으로 인해 관광객들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조차도 지역 상권에 접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 경제적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겨울철 호황을 누리던 지역 호텔들의 예약취소가 줄을 잇고, 식당들은 문을 닫을 걱정에 시달리고 있으며, 전국에서 찾아오는 청춘남녀들로 북적거리던 신정호 카페촌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초사동 주민들을 비롯한 아산시민들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동포애의 마음으로 우한 교민들을 포용했으며 마음을 모아 우한 교민들의 무사 귀가를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로 와닿는 경제적 위기에는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We are with Asan!(우리는 아산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아산 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얼어붙은 아산시민들과 초사동 주민들의 마음을 녹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충무공의 후예로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초사동 주민들의 구국의 마음을 함께해 주시고 아산시민들을 외롭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산시민들의 안전과 방역은 물론이고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굳건히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아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초사동을 비롯한 아산지역이 안전하다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대책이 절실합니다.
  일정 기간 부가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과 신속하고 손쉬운 자금대출 및 상환기일의 연장, 소상공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실업 및 휴업수당 도입, 그리고 영유아들의 퇴소와 휴원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정책 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아산시민은 우한 교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산과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우한 폐렴 사태가 잘 극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계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과 도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찬 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비 50%가 사용되어 각 시군별로 진행되고 있는 용배수로 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알다시피 논과 밭에 물을 대주고 빼어주는 용배수로는 마을안길 포장사업과 함께 대표적인 마을정비 숙원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농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대단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업입니다.
  잘 알다시피 용배수로 관리사업은 편안한 물길 정비사업과 용배수로 분야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전자는 충청남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고 후자는 농어촌공사 주관으로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편안한 물길 정비사업은 지난해 297지구를 포함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508지구에 1071억 원을 사용하였고 지난해에만 약 308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최근 5년간 37지구에 국비 1320억 3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 농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수로 바닥에 토사와 잡초가 쌓여 장마철 집중호우 시 침수로 농작물 피해를 발생시키며 농민들의 근심과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경사가 거의 없는 경우에 공사감독을 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 후 자연배수가 되지 않아 수로에 물이 고이고 토사가 쌓이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곳은 공사 완료 후 수로 크기가 상류보다 하류가 좁고 이음새가 매끄럽지 않아 장애물이 쌓여 범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곳은 용배수로가 배수로의 역할만 하여 적시에 물을 대지 못하고 결국 배수로에 고인 물을 다시 양수기로 퍼올리는 경우도 일어납니다.
  이 때문에 용배수로 사업이 선심성 사업인 양 이곳저곳 중구난방식으로 펼쳐지면서 지역별 공사 편차도 크고 설계·시공은 물론 점검과 관리도 소홀하며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래 설문조사 결과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농민의 목소리가 담긴 세부 설문조사 내용을 보고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지역 현안사업을 신청한 의원들이 농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도나 시군의 용배수로 설계 시 현장확인을 통해 실태점검을 보다 철저히 하고 폭우 시 예상되는 배수량에 대한 정밀계측을 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충청남도 도민들을 대신하여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지사님께서는 공약의 이념으로 “도민이 먼저인 충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은 많은 도민이 농업과 그 연관 산업을 생업으로 살고 있습니다.
  농민에게 농업용수는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도 차원의 보다 깊은 성찰과 대책 마련을 지사님께 간곡히 호소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이계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은나 의원입니다.
  중국 우한발 코로나바이러스로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산시민 등 충남도민들이 보여준 지혜롭고 현명한 결정은 충남의 저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220만 충남도민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체육계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체육 활성화와 체육인재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화두가 새롭게 던져졌습니다.
  충남체육인재 육성의 요람인 충남체육고등학교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는 이러한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충남도 내 중학교 학생 등록선수는 총 117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충남체육고등학교가 운영 중인 17개 해당 종목 학생 등록선수만도 49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체육고등학교 신입생 모집정원은 80명이다 보니 많은 중학교 학생 등록선수들이 충남체육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한다 해도 진학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496명의 중학교 학생선수 중 84%에 이르는 416명의 학생선수는 도내 및 타 시도 일반계 학교로 진학하거나 꿈을 접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충남은 우수한 학생선수는 많지만 충남체육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돼 있고 상급학교와의 종목별 선순환 연결 구조마저 취약합니다.
  우수 학생선수 탈 충남 방지와 체육인재 육성기회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본 의원은 지속가능한 체육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2체육고등학교를 대안으로 모색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제2체육고등학교 신설은 학생선수의 진학을 확대하는 새로운 출구가 될 뿐 아니라 단체종목과 개인종목, 체급종목과 기록종목을 나눠 선택과 집중의 체육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경기권, 전북권, 대전권 등 타 지역 우수 체육인재 모집효과를 가져와 충남체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위상을 높이는 체육인재 육성은 지갑을 더 여는 자치단체가 그 효과를 보는 데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2체육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수 체육인재가 빠져나가는 충남이 아닌 머물고 들어오는 충남으로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충남과학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과학고등학교는 충남 유일의 과학특수목적고로 200명의 재학생 중 90% 가까운 학생들이 도내에서 진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측면에서는 충남 유일의 과학특수목적고란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체육관은 공간이 협소한데다 시설 노후화로 현대화가 필요하고 세미나실, 실험실, 특별실, 동아리실 확충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기숙사는 200명의 재학생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도 충남도내는 물론 타 시도 인재영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통 불편이 뒤따르는 지리적 위치와 교육역량을 키우는 시설환경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탓이 큽니다.
  이에 본 의원은 큰돈을 들여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고 리모델링하는 상황이라면 충남과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전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도 활성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힘을 가진 과학자, 국제경쟁력을 갖춘 과학자를 제대로 육성하기 위한 충남과학고등학교 이전 방안을 신중히 고민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충남 유일의 충남과학고등학교가 충남과학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김은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김용찬 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에게 5분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당 이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와 양승조 도지사님께 지속가능한 충남, 그리고 충남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충청남도는 523개의 폐기물처리 업체 중 휴·폐업을 한 13개 업체를 제외한 510개 업체가 매립·소각·분쇄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전국의 산업폐기물 1일 발생량 16만 7727톤의 51.8%가 충남, 전남, 경북의 3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충남이 가장 많은 2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충남이 산업폐기물 업체 신규허가 및 관리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통제하고 처리하지 못한다면 충남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지킬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는 지속가능한 행정구역이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서산 지곡면, 홍성 갈산의 오두리, 당진 송산일반산업단지, 석문산업단지 등 산업폐기물업체 신규허가를 둘러싸고 지역주민들과 업체와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원인은 충남도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야 할 충청남도와 양승조 지사의 명확하지 못한 태도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매우 큽니다.
  일례로 서산지역 지곡면 주민들과 서산EST의 갈등은 4년여에 걸쳐서 진행된 끝에 해당지역 산업단지 내 폐기물만 매립하는 조건으로 하여 주민들이 동의하였습니다.
  충남도민과 행정이 합의하여 집행하는 모범적인 지방자치의 사례였습니다.
  많은 충남도민들이 양승조 지사 취임 이후 주민들의 입장에서 충남도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이 나서 상위법을 들먹이며 시정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2020년 1월 31일 충청남도의 일개 실무담당자가 전결로 “산업단지 내 폐기물만 매립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접한 서산 주민들은 이 일이 일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위 책임자나 양승조 지사께서 감사원을 핑계로 폐기물 업자의 손을 들어 준 것은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지역주민들은 의혹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는 지금 서산시민들이 충남도청 앞에서 죽음을 각오한 단식농성을 이어가는 것으로 충분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단식 중인 한석화 위원장은 “지난 2019년 5월 양승조 도지사가 '산단 내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영상이 생생하게 남아있다”며 양 지사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목숨 걸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산업폐기물은 그 지역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처리할 수 없는 독극물 및 화학물질 등 발암물질들이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충청도로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자치단체장은 철저히 지속가능한 충남, 주민의 입장에 선 도지사로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평소에 본 양승조 지사님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훌륭한 행정가입니다.
  그간 양승조 도지사님과 충청남도는 지역의 생태 환경을 살리는 데 크게 노력하여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이뤄낸 것이고, 국내 최초로 언더 투(Under 2 Coalition)에 가입했고, 아시아 최초로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으며, 심지어는 갯벌을 살리기 위한 역간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력발전소가 산재해 있고, 해양환경이 파괴된 충남에서 양승조 지사의 친 생태적 행보에 충남도민들이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대형 폐기물처리장을 충남 전역에 유치하는 것을 보고 과연 생태지사 양승조, 환경지킴이 양승조 지사가 할 일인가 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충청남도와 양승조 도지사는 발암물질이 포함된 산업폐기물로부터 서산시민과 충남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명권을 지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처리를 하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익과 공익이 맞설 때는 과감하게 공익의 입장에서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도민들은 무책임한 감사원의 요구를 거부하고 도민이 부여한 권한을 도민을 살리고 함께 살아가는 데 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도민과의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이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먼저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우한교민 임시생활숙소 운영과 관련하여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아산시민,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 이하 충청남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    사)

  저는 오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더욱 침체된 우리 도의 경제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을 보시면 충남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 입국금지에 따른 충남경제 파급효과는 사태가 단기간일 경우 생산액 감소는 1760억 원, 부가가치액 감소는 570억 원, 고용인구 감소는 1214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만약 이번 사태가 6개월간 지속될 경우 충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 피해액의 3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또 내국인 국내여행이 10% 감소할 경우 충남지역 생산액 1570억 감소, 부가가치액 530억 감소, 고용인구 1398명 감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우리 도의 경제적 손실은 단기간일 경우 약 4400억, 장기간일 경우 1조 30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아산지역은 우한교민 임시시설로 발표된 지난달 28일 이후 관광호텔, 온천 사우나, 현충사 등 아산지역 8개 관광지 등이 50% 이상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현대자동차가 조업이 중단됨에 따라 1주일 조업 중단 시 충남의 경우 4626억 원의 생산액 감소로 이어져 자동차 산업이 집중돼 있는 아산과 서산의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방지,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의 정책이 절실히 요구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긴급한 지역화폐 발행을 제안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충남도의 경우 2019년 총 473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1600억 원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사례로 뽑히는 포항시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2300억 원의 유통을 통하여 약 9000억 원 가량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4000억 원을 발행한 군산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은 전체 업소 10곳 중 8곳 넘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맹점별로 매출이 5000만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화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지역 상권이 침체된 지금 가장 확실하고 가장 효율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남도의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여 최소 2000억∼3000억 원, 특히 아산의 경우 추가 할인율을 적용하여 500억∼600억 이상 발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종이화폐뿐만 아니라 카드와 모바일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의 지역화폐 도입과 지역 가맹점 확대 노력을 최대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도한 할인율 적용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교환행위 방지를 위하여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본 의원이 제안한 지역화폐 정책과 관련하여 하루빨리 기자회견을 하시든 보도자료를 제공하시든 충남도의 입장을 도민에게 알려주시기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김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쪽파, 수박, 꽈리고추, 방울토마토, 미황쌀, 블루베리, 고구마의 주산지 예산군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김용찬 부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율방범대 설치 지원 근거 법률 제정 촉구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조직하여 관할 파출소와 상호협력관계에서 방범활동을 하는 자율봉사조직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율방범 활동은 1963년 경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범죄 피해를 막아보겠다는 의지와 부족한 경찰력을 메워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내 힘으로 지켜보겠다는 자율적인 주민 야경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1970년대 산업화와 서구화의 물결과 소득 재분배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과의 마찰 등 사회질서가 어지럽고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주민들은 지역별로 자율방범대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1990년 10월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자 지역별로 활동하던 조직을 파출소별로 재정비하고 인원도 확충하는 등 조직이 체계화·활성화 되었으며, 1996년 8월 16일 자율방범대 관리지침이 마련되면서 자율방범대로 통일하여 조직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오늘날 치안 환경의 다변화와 급변에 따라 민생치안의 확보를 위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민참여에 의한 협력 방범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나아가 경찰과 지역사회 주민 간 치안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소통과 유대가 강화되고 있으며, 자율방범대는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봉사단체이자 지역사회의 중요한 단체입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의 활동과 지원근거가 법률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경찰청별로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방범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전국 4300여 대 11만여 명, 충남 298개 대, 8422명이 법적근거 없이 임의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율방범대의 2017년도 활동실적을 살펴보면, 4119건의 범죄 신고와 형사범 763명을 검거하는 등 사회적 기여도가 매우 크며, 향후 지역사회의 민생 치안 유지에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율방범대가 타 단체와 다른 점은 경찰과 합동 또는 자체적으로 조를 편성하여 심야 취약시간에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순찰 중 발견된 범죄의 현장 신고, 부녀자 안전귀가, 청소년 선도 등 활발한 방범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범죄발생 시 범죄 신고는 물론이고 경찰의 범죄 추적을 지원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현장지원 활동을 분담하는 등 지역 치안수요의 일정 부분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자율방범대는 긴급성, 돌발성, 위험성 등 그 활동상의 특성 또한 일반 자원봉사단체와 다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필요경비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현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되어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고 자율방범대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의용소방대의 경우 이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원 임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자율방범 활동의 장려에 필요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자율방범대 설치 지원 근거 법률 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계획이나 추진결과를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04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월 21일까지 11일간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5시05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석곤 의원님과 김복만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3.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3. 2020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20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행정부지사 김용찬입니다.
  지사님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이번 1차 본회의에 불참하심에 따라서 지사님을 대신하여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입니다.
  고준근 공동체지원국장입니다.
  길영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손정호 소방본부장입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오범균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조광희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석필 경제실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현장방문 대응을 위해 부득이 불출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나소열 전 문화체육부지사는 퇴직하셨고 이필영 전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안전부로 전출하였으며 신동헌 전 경제통상실장은 국립외교원으로, 구상 전 공동체정책관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교육 파견되었습니다.
  윤순중 전 소방본부장은 정년퇴임하였고 이광원 전 농업기술원장은 공로연수중에 있습니다.
  박용권 전 공무원교육원장은 명예퇴직하였으며, 류재승 전 여성가족정책관은 계룡시 부시장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자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2020년 충남도정이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도는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충청남도의회와 함께 220만 충남도민의 행복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AI,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없는 청정 충남을 유지했고 2년 연속 정부합동평가 1위를 달성하며 일 잘하는 지방정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정부예산 7조 원 시대를 개막했고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위해 열심히 투자유치활동을 펼쳐 비수도권 중 압도적인 외자유치 실적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민선 7기 3년 차를 맞이하는 2020년에도 위기 극복을 통해 발전의 초석을 만들고 한 발 더 전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아산 지역에는 중국 우한에서 귀국하신 교민 527명이 임시생활시설인 경찰인재개발원에 머물고 계십니다.
  우리 도는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였고 아산 지역 주민들께서는 교민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계십니다.
  지난 주말 대통령님께서도 지역주민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아산을 방문하여 주민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갖고 어려움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아산 지역 주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남도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중앙정부, 보건당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과 예방에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비상상황 돌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향한 민선 7기 충남도정의 여정이 이제 중간 지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출범을 위한 총선도 오늘로써 64일 앞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의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고 사회양극화 문제 역시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 충남도정은 민선 7기 도정의 연속성 속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도민 모두가 양질의 삶을 누리는 ‘더 행복한 충남’을 실현하기 위해 도정 8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전력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도민의 행복을 위해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충남’을 앞세우고 미래준비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8대 핵심과제 중 제1 과제인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실현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친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행복키움수당, 임산부 119특별구급서비스, 공공기관 아이키움 시간제 등 민선 7기 충남도정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차별 없는 보육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까지 친환경 급식을 확대하여 자라나는 모든 세대가 혜택을 보도록 하고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사이의 교육경비 지원 격차 해소에도 더욱더 힘써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는 바로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합계 출산율 1명 미만의 위기에 대응하여 충남도정은 선도적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활동가를 양성하는 등 분위기 확산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위해서도 더욱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의 문제는 우리의 수명이 길어졌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저출산 문제와 연결되어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어르신들의 삶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등 기존 정책들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삶이 더욱 활기차도록 우리 지역에 맞는 ‘어르신 놀이터’ 조성방안을 마련하는 등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내 경로당 화장실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등 어르신 안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셋째,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위한 양극화 해소 추진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각종 연구성과들을 정리하고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하는 협력 모델인 ‘지역사회협약’ 제도를 도입하는 등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양극화 극복 과제 실현을 위한 가칭 ‘포용성장위원회’를 설치하여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논의해 가는 시스템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소외계층인 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등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 범위도 75세 이상 어르신에서 독립유공자, 장애인과 유족 등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소방시설 우선 무상공급, 풍수해 보험료 지원 범위 확대 등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는 충남을 만들어가기 위한 정책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전시키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를 지속적으로 구현하겠습니다.
  일자리 업무의 전문화와 고도화를 위한 충남일자리진흥원을 조만간 설립하고 국내외 유수기업들을 계속 유치하여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고용률 상위 실적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창업하고 도전하는 젊은 인재들이 모일 수 있도록 충남 스타트업파크 ‘C-Staion’과 내포 혁신창업공간인 ‘지식산업센터’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수출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5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중소벤처육성 투자조합 또한 5개 펀드 1580억 원으로 확대하여 알차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힘을 내겠습니다.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을 연내에 설립하여 지역의 과학기술과 산업역량 강화를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천안아산역세권 R&D 집적지구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해 우수 기업과 연구소 유치 등 미래 발전의 전략적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우리 충남의 주력산업인 차세대 디스플레이, 친환경 자동차부품, 바이오 분야 에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등 추진 중인 사업들을 본격화하고 마이크로바이옴 등 성장 유망분야의 모멘텀 확보를 위한 예타사업 선정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대통령님의 경제투어를 통해 힘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4개 해양신산업 분야의 산업성장 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추진 등 중요 핵심사업 추진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을 실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해서도 한 걸음 더 저변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금년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투사인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전투 전승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220만 충남도민과 국민들께서 우리 충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더 큰 자부심을 느끼고 기억할 수 있도록 관련 기념행사 추진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립미술관과 가칭 3·1운동 백년의 집, 예술의 전당 등 대표 문화시설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건강수명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각종 체육시설 확충과 전국 최고 수준의 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통해 생활체육 등의 저변 확대에도 더욱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의 환경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발전소가 밀집된 우리 충남도의 특성상 결코 미세먼지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산업과 발전부문을 집중 관리하여 2022년까지 2015년 대비 10만 6041톤을 감축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화학사고가 발생한 대산지역 등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해 ‘서북부권환경관리단’을 지난달 출범시켰습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감시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대기환경 관리를 위해 환경관리단 운영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수도 통합관리의 원활한 실행을 통해 상수도 사용에 낭비요인이 없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천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해바다를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광역 전처리시설 설치와 수거 전문인력 확대배치 등의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도내 어느 곳도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한 전략 마련과 실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선 2021년부터 10년간 시행되는 총 1조 3500억 원 규모의 충청남도 균형발전 2단계 사업을 명확하고도 공정하게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의 지방이양 등 정부정책의 변화를 반영하여 총 4조 2725억 원의 충남지역개발계획도 효과적으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농민수당을 부작용이 없도록 착실히 준비하여 추진하고 도시와 섬, 산림분야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과 분야가 골고루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을 향한 도정 8대 핵심과제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민선 7기 들어 추진해온 많은 과제들과 앞으로 추진해나갈 사업들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감할 수 있는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창출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충남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성장전략을 마련하여 실천하는 일에도 더욱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8일 충청남도는 충남의 미래발전 성장을 견인할 미래 10년, 충남의 전략산업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주력산업 고도화,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 자립성장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성장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4대 추진전략으로 삼고 10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발표하였습니다.
  미래를 향한 약속이 구체적인 결실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편 금년 연말과 내년 초는 도로와 철도, 항공분야 등 국가 중장기계획들이 확정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서해선 복전전철의 서울직결 문제,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국가계획 반영 등 핵심 사업들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충남의 미래발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 등 도정현안을 잘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보고자료에 담겨 있는 2020년 중점관리 현안사업들뿐만 아니라 적기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에 집중하여 도민들께서 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별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앞으로 예정된 상임위별 업무보고를 통해 실국원장님들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의회와 충청남도는 한 배를 탄 운명공동체입니다.
  도의회와 집행부는 각각 한쪽의 노를 저으며 그 힘을 모아 앞으로 전진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호흡을 잘 맞추어 저어 나아갈 때 바른 길로 제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지만 이 모든 계획과 사업들은 도의회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충청남도의 모든 공직자들은 하나하나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조언을 겸허히 새겨들으며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0년 한 해에도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업무보고(충청남도)

○의장 유병국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충청남도교육청 신임간부 소개 
4.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15시24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우리 교육청 올해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옥 평생교육원장입니다.
  본청 총무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김상돈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본청 예산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인    사)

  참고로 전임 김영행 평생교육원장은 공로연수 중입니다.
  그리고 최종국 학생교육문화원장은 정년퇴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역동적인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네팔 해외봉사활동 과정에서 생긴 네 분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재 두껍게 쌓인 얼음과 눈, 악천후 때문에 아직 실종자분들의 수색과 구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족들과 상의하면서 교육청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조속하게 구조활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 외교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종자분들의 구조활동에 마음을 다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220만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의원님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충남교육은 전국 최초의 3대 무상교육,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저녁밥 지원, 충남다사랑학교 개교 등으로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을 실천해왔습니다.
  또한 충남과학교육원 아산으로 신축 이전, 홍성에 전국 최대 규모의 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 개관, 14개 시군에 상상이룸공작소 설치, 전국 최초의 초등 소프트웨어교육 심화학습 도움자료 발간 등 4차 산업혁명시대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실천으로 학생들의 미래교육을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충남교육청의 성과는 220만 도민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하신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애정, 아울러 충남도와 각 시군의 지원과 커다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충남교육은 배움과 성장이 있는 미래학교를 만들고 민주적 학교 문화로 학교 자치를 실현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의회와 협력하면서 220만 도민의 힘을 모아 힘차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기반조성을 바탕으로 해서 인공지능과 5G,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프트웨어교육과 AI교육, 상상이룸교육으로 충남형 미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즐겁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참학력 미래학교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참학력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초중고를 연계하는 자유학년제와 고교 교육력 제고와 고등학교 학점제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충남도내 모든 대학과 연계하여 공동교육과정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예술·체육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생각하는 근육을 키우겠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독서토론 교육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학생의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의 소양인 인권·연대·자치·참여의 민주적 가치와 생활태도를 몸에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배우는 곳입니다.
  이를 위해서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참여예산제와 지역별 학생회 연합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 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생애 첫 선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지난해 4개 권역에 설치한 진로진학 상담실을 보령지역까지 확대하여 학생·학부모의 대학입시와 진학상담 고민을 덜어드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진학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마을교육공동체사업과 연계하여 방과 후 학교와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모든 시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사업을 올해는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고장이 낳고 기른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전투와 그리고 봉오동전투 등이 100주년을 맞게 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애국, 애민의 정의로운 역사교육을 통해 민족교육에 앞장서는 충남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학교 안의 일제잔재청산을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된 우리말로 사용하도록 집중 지도할 것입니다.
  이 또한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도 반영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궁무진 나라꽃 피는 학교를 통해 공동체의식, 공감과 연대 등 인공지능시대에 더욱 필요한 사회적 인성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남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막아내기 위한 방역활동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월 11일 오늘 현재로 휴업 중인 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가격리 중인 교직원은 19명, 학생은 186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촘촘하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도내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혐오와 배척이 심해져서 외국 혐오, 외국인 혐오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따라서 아산시민이 보여준 타인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학교 시민교육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남교육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22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더욱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충남교육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업무보고(충청남도교육청)

○의장 유병국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 저지 대구·경북지역 일부 국회의원 규탄 결의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김명숙·장승재·이선영·홍기후·유병국·김득응·김영권·홍재표·오인철·김명선·김연·김한태 의원 발의) 

(15시33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 저지 대구·경북지역 일부 국회의원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 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용찬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영남일보는 자유한국당 대구·경북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역 공약 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충남·대전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보도했습니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 전국 11개 광역시·도 10개소에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경제적·재정적 혜택을 받고 있는데 수도권을 제외하고 오직 충남·대전만 제외되어 우리 충청인은 커다란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구·경북 일부 국회의원들이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 저지를 위하여 뜻을 모았다는 것은 390만 충청인의 자존심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충격적인 언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충남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가 별도의 광역자치단체로 분리되면서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를 내어주고 437㎢ 면적과 13만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지역 총생산이 25%가 감소하는 불이익을 받았지만 조용히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지난해에 100만 명이 넘는 충청인의 여망을 담아 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서명운동을 하며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한 많은 일들이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이 시기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통과 저지 방침을 세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깊은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이에 혁신도시 지정을 저지한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일부 국회의원을 규탄하고 혁신도시가 지정될 때까지 390만 충청인이 한마음으로 끝까지 투쟁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 저지 대구·경북지역 일부 국회의원 규탄 결의안

○의장 유병국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 저지 대구·경북지역 일부 국회의원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조승만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결의(의장 제의) 

(15시39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안건처리를 위하여 2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1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