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기획관리실장 손인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남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청을 도 관내로 이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또 지대한 관심을 갖는 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위원님들께 수차에 걸쳐 보고 드렸듯이 도의 백년대계 사업인 도청이전 문제는 도민의 공감속에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4월 도청이전특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현 의회 임기 내에 도청이전과 관련한 용역계약만이라도 체결할 것을 결정해 주셔서 국토개발연구원에 촉구공문을 발송하고 아울러 수차에 걸친 방문협의를 통해 조속히 용역계약을 체결코자 노력하였습니다만 국토개발연구원의 사정으로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집행부에서는 전남과 경북의 사례를 참고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추진해야 할 과업지시서 등 제반사항 준비에 만전을 꾀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청이전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일관성유지를 위해 전담요원을 별도로 배치하였습니다.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그 동안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남호 위원장님과 집행부에서는 도의회와 도민의 뜻을 받들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도청이전과 관련한 그간의 추진사항은 실무 책임자인 지역발전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담당관 김영호   지역발전담당관 김영호입니다.
  오늘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 동안 추진해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리는 차원에서 중요사항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그간의 추진상황, 연구용역, 수행계획, 금후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용역완료 후의 추진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청이전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 첨부1)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장기일 위원님께서 국토개발연구원이 6월중에 용역계약체결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검토결과 용역이 수주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그 동안 도에서 정식으로 촉구 공문도 발송하고 여러 차례 관계관이 국토개발연구원을 방문해 가지고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6월중에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해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다소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용역수주를 못할, 유보적인 표현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상당히 90% 이상 긍정적인 해답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사실상 국토개발연구원이 용역을 수주해서 수행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토개발연구원이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장항. 군산 광역권 개발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사행하고자 하는 대전. 충청권 광역권 개발계획이라든지 또 역세권 개발에 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시.도에서 용역비를 분담해 가지고 시.도가 함께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개발연구원의 속성상 자치단체에서 교육하는 사항을 뿌리치면서 존립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가 강력하게 요구할 경우에 거절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 국토개발연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들도 검토 개발연구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3차 국토건설종합계획 수정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항. 군산 광역시 개발계획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과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 과업이 몰려서 상반기 중에는 과업수행을 못했지만 저희와 약속한대로 6월중에는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용역업무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담당관 김영호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지역발전담당관 김영호   죄송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한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월중에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7월부터 과업수행에 착수할 경우에 과연 내년도 예산편성 이전에 용역의 완료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사실상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저희가 5개월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아무리 단축을 해도 내년도에야 예산편성 작업을 하게 되는 10월 이전에 용역성과가 나오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도 예산과 용역수행 결과를 연계시키는 것은, 저는 막 바로 연계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도청이전 후보지에 대한 입지기준 설정이라든지 후보지 선정용역은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고하는 내용 속에도 들어있습니다만 3개의 후보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도에 납품을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군데의 후보지가 선정되어서 용역결과가 도에 제출되었을 경우에 그 3군데에서 어느 곳을 도청이전 후보지로 결정할 것이냐 하는 과정이 또 남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3군데를 놓고 도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한 군데를 선별해 주셔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는 도청이전과 관련되는 예산이 당초 예산에 반영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에 위원 님들께서 정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4대 도의회 임기 중에 후보지 만이라도 결정을 해야겠다는 역사적인 사명의식이라고 할까 그런 책임 의식을 가지시고 정말로 도청이전 후보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해 주신 그 충정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입장에서 정말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도청이전 후보지가 우리가 의욕한대로 그렇게 짧은 시일 내에 결정되기가 사실상 어려운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내년도 예산편성시기 이전에 용역성과가 납품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는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문제가 정말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께서 계속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