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의사직원 신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충청남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 충청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95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보사환경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사환경국 소관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개정조례 안은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입니다.
  개정하게 된 근거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 '95년도 결핵관리사업지침 중 정부 표준처방의 수수료 변경에 의합니다.
  개정하게 된 동기는 보건소에 등록 치료중인 결핵환자 중 일반환자의 정부표준처방 수수료가 처방별로 각각 달리 되어 있어서 값이 비싼 수수료가 마치 좋은 약인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고 또 새로운 처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증상에 알 맞는 처방을, 표준처방을 적용하는 관계로 처치료 및 재 치료 등 처방의 종류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단일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별표의 13종 처방 중 무료로 공급하는 1개종의 처방을 제외한 12종 처방의 수수료를 1인 1개월에 1,000원에서 3,400원까지 각각 다르게 징수하였던 것을 처방의 종류에 관계없이 중간가격인 2,000원으로 개정을 하며, 제3호 피라지나마이드+리팜피신+가나마이신 처방의 다음단계인 피라지나마이드, 리팜피신 처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로 제안한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

○전문위원 박우희   전문위원 박우희입니다.
  충청남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염성결핵환자 중 일반환자에 대한 항 결핵제의 보급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는 결핵예방법 제29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1982년 8월 2일자 충청남도조례 제1434호로 충청남도 항 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를 제정 시행하면서 동 조례 징수조례를 제정 시행하면서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항 결핵제의 처방별 수수료를 12개 기본처방별로 치료약값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 7단계로 각각차등 징수하여 왔으나 동 수수료는 치료 약값이 아니고 치료행위 자체에 대한 서비스료적 성격 및 치료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수하는 것임에도 구태여 처방 종류나 각각 다르게 차등 징수함으로써 동 수수료를 약값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업무 번잡만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수료의 정액화로 이를 시정하려는 보건복지부의 기준지침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94년도 12월 31일자로 방역 65341-1211호로 통첩이 왔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보건소에 등록된 일반 결핵환자 중 '95년 3월 15일 현재 본 도에 등록된 환자 수는 3,239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치료대상으로 선정된 환자에 대한 항 결핵제 보급수수료를 12개 기본처방 종류별로 1인 1개월에 무료, 1,000원, 1,600원, 1,800원, 2,400원, 2,600원, 3,400원 등 7단계금액으로 각각 차등 징수하던 것을 12개 기본처방종류에 따른 징수수수료의 차등을 없애고 일률적으로 최저금액인 1,000원과 최고금액인 3,400원의 중간금액인 2,000원으로 정액화하며, 제3호 처방(피라지나마이드+리팜피신+가나마이신)의 다음 단계 처방인 제13호 처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제13호 처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피라지나마이드+리팜피신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결과로는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 약값은 대상자에 관계없이 전액 무료이나 이로 인한 국가에 대한 지나친 의타심 조장과 무료약품의 효능에 대한 불신의식 해소는 물론 치료약제의 고귀성 인식을 통한 규칙적 복용으로 치료 효율을 제고하려는 것 등이 수수료 징수의 복합 목적이므로 수수료를 적정한 수준의 단일금액으로 정액 화함으로써 소기의 목적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충청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안은 본 조례의 설치근거 조항인 제1조 중에 상위 관련법규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을 추가하고, 본 조례의 제2조 중에 유치원을 추가하여 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기입하며, 천안시 쌍룡동에 신설하여 금년 9월에 개교 예정인 천안 쌍룡국민학교의 교명과 위치를 기입하고 논산공업고등학교와 병설 운영하여 오던 충남체육고등학교가 금년 6월 20일경에 이전할 예정인 바 그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충청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개정조례 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를 살피시어 본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2)

○전문위원 박우희    전문위원 박우희입니다.
  충청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충청남도립학교 설치조례의 학교설치근거 법으로 교육법 제82조를 적시하였는바 동 조항에서는 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설립운영한다고 학교를 총괄 개념으로 표현한 반면 동 조례에서는 학교개념에 포함되는 각급 학교를 하나하나 거명하면서 유독 학교개념에 포함되는 유치원만을 적시하지 않은 것을 명문화함과  동시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을 동 조례의 설치 근거법으로 추가 삽입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감이 동 조례를 통한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또한 유치원의 위치와 명칭을 신설하고
이전신설하는 국민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명칭. 위치 등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법 제82조의 학교개념에 포함되는 유치원을 본 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기 위하여 설치대상 학교에 유치원을 추가 삽입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을 설치 근거법으로 추가 삽입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감의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별표5(유치원의 위치명칭)을 신설하고, 별표1의 천안서부국민학교 다음에 천안쌍룡국민학교(천안시 쌍룡동 224-7)를 삽입하며, 충청체육고등학교의 위치변경(논산군 논산읍 취암리 555번지 동리 33-3)을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개정사유가 타당하며 개정내용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감사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 대로 충남 교육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희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액 증감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첫 번째 국가부담수입 중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151억342만원 증가, 지방교육양여금이 287만6,000원증가, 국고지원금이 2억9,087만5,000원 증가하여 합계 금액이 기정예산액의 2.2%인 153억9,717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둘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중 비법정 전입금이 1,616만4,000원 증가, 지원금이 200만원 증가하여 합계 금액이 기정예산액의 5.3% 인 1,816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 중 재산수입이 10억4,486만4,000원 증가, 입학금 및 수업료가 5억9,245만3,000원 증가, 사용료 및 수수료가 4,013만5,000원 증가, 잡수입이 23억835원 증가 이월금이 144억1,716만3,000원 증가하여 합계 금액이 기정세입 예산액의 34.6% 인 184억296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부담 수입이 3,0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세입예산액의 4.6%인 338억4,830만원이 증액된 7,627억8,08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액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기정 세출예산액의 0.6%인 33억1,266만5,000원 증가, 물건비가 기정세출예산액의 4,8%인 25억3,829만5,000원 증가, 경상이전비가 9.2%인 59억5,364만원 증가, 자본지출비가 25.8%인266억6,238만6,000원 증가, 예비비등 기타가 55.7%인 46억1,868만6,000원이 감소하여 세출예산 총계는 기정세출예산액의 4.6%인 338억4,830만원이 증액된 총 7, 627억8,08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은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을 목적대로 계상하였으며 각급 학교의 현안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계상하는 등 각 예산과목에서 대체적으로 필요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관리국장입니다.
  이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의 심사조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심사내역을 복사하러 갔는데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6억3,020만8,000원을 감했는데 예산에 도서관 이전은 개축비로 당초예산에 10억원을 주었는데 현재 있는 군립도서관 부지를 2억원 받고 매각하고 금호국민학교 이전한 자리를 보상받은 것이 도로편입보상비로 4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6억원을 보태서 크게 짓겠다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시군에 10억원씩 공히 주었는데 예산군만 특별히 16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합리적이 못되지 않느냐 해서 6억원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체육관리사업비에서 2,6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충청남도 학생체육대회 마스게임 유니폼비로 당초예산에 1인당 2만원씩을 계상했는데 2만원 짜리 유니폼을 사는 것은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5만원 짜리 사겠다고 해서 3만원씩을 더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많다, 3만원 짜리로 사라고 해서 1인당 3만원씩으로 1만원만 더 추가해 주는 것으로 1,300명에 2,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하나는 홍성 홍주국민학교 교실 개축을 하는데 기본조사 설계비를 넣었더라 고요.
  신축하는 데는 기본조사 설계가 필요하지만 개축하는데 무슨 기본조사 설계가 필요하냐 해서 거기서 240만8,000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계 6억3,020만8,000원을 조정했습니다.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쌍룡중학교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비만 계상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교육부에서 천안의 서부지역에 위치한 쌍룡중학교 설립 소요예산 92억원을 현재 특별교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오는 것으로 보고, 그 예산이 나오면 바로 편성하기로 하고 우선 설계비부터 계상해서 빨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청했으니까 나올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유치원 교재, 교구 구입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유치원 운영비를 초중고등학교 똑같이 당초예산에 급당 경비로 132만원씩을 일단 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실정에 맞도록 기본적인 것을 매입하라고 해 놓았는데도 이번 추경에 본청에서 765만원을 편성해서 책자발간을 하도록 되어있고, 시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논산교육청에 2,200만원. 홍성교육청에 1,035만원, 천안에 300만원, 연기에 550만원, 서천에 1,320만원, 당진에 1,000만원, 보령에 400만원, 금산에 770만원, 태안에 1,500만원으로 9개 시군에 9,275만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2,200세대에 학교가 1개씩 건립되어야 하는데 적기에 설립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2,200세대가 아니라 기준이 2,500세대에 국민학교 하나를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학교 2개교가 세워진 후에는 중학교가 세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 쌍룡지구에 1지구가 2,755세대이고 2지구가 3,412세대해서 약 6,20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2개교는 이미 세워져 있어서 중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5,000세대가 되면 국민학교 2개교에 중학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6,200세대면 5,000세대가 초과되었지 않느냐 라고 생각되는데 전체적인 천안 지역의 수용계획을 세우다보면 쌍룡중학교만 빨리 세워서 '97년도 개교만 하면 현재는 이상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선규 위원님께서 예술고등학교 설립지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예술고등학교 설립부지 장소는 천안군 성거읍 천흥리 산68번지에 잡았습니다.
  거기에 교육용 재산 12,060평이 현재 있기 때문에 그 땅을 활용하고자 거기에 잡았습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그 관계 때문에 여러 번 협의를 갖고 1년 이상 분석을 해 보았는데 천안 지역에 선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예술고등학교를 세우면 배치되어 있는 고정선생 이외에 60여명의 특별 강사를 초빙해야 되는 특수성이 있는 학교입니다.
  강사가 거의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고 거의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편리하고 서울하고 가까운 장소가 필요하고 또 예술고등학교에 지원 예상자수를 조사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천안지역에 2/3이상의 숫자가 그 지역에 몰려 있어요.
  여러 가지 협의한 끝에 예술고등학교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천안시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을 얻었고, 천안에 저희 교육재산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고자 생각했습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체육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가 있는데 과학고등학교는 공주에 있고 체육고등학교는 논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고등학교만은 특수성이 있어서 상당한 협의 끝에 천안지역에 해야 되겠다고 결론을 얻어 가지고 거기에 짓습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충남교육발전계획에 있어서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끝입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지금 정한 데가 제일 적지라고 판단되어서........

○관리국장 최성열   학생들은 이사온다고 하는데요.

○관리국장 최성열   배치된 교사는 괜찮은데 6, 70명의 특별강사 초빙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가 적지라고 판단된 것입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예.

○관리국장 최성열   예.

○관리국장 최성열   예

○관리국장 최성열   금년 중에 나옵니다.
  이 다음 추경에는 들어갈 것입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안 나오면 우리 예산으로 해서라도 세워야 됩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불가피한 것이라 다른 것은 다 못해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예산을 미리 세워 놓으면 교육부에서 보조금을 안줍니다.
  '97학년도 개교 목표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습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유치원 교재, 교구는 시군 교육청에 현안사업비로 예산을 1억원이나 2억원 무더기 줍니다.
  시군 교육장이 잘 판단해 가지고 우열을 정해서 하도록 재량을 주었습니다.
  일률적으로 교육청에서 교재, 교구를 다 하라고 하면 이미 교재, 교구가 확보된 유치원도 있고 안 된 곳도 있기 때문에 교육장한테 전부 맡겼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이 판단해서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예

○천안교육청관리과장 이우용   여기 300만원 계산한 것은 금년도에 1학급 신설 유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것만 재원으로....

○천안교육청관리과장 이우용   매년 당초 예산에 운영비가 나갑니다.
  교재, 교구비도 포함되어 있고 일률적으로 저희 현안사업비를 도에서 각 시군 마다 2억원 정도씩 주는데 저희가 다른 학생 수용하는 시설 부분에 많이 소요가 되는데 앞으로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산교육청관리과장 차성남   그 동안에 시 군에 따라서 유치원 운영비를 교구단위로 주는데 고급경비로 주다 보니까 국민학교 경비 잠식해서 집행이 안된 것이 조사해 보니까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조해 주느라고 이번에.......

○서산교육청관리과장 차성남   유치원이38개 학급입니다.
  50만원씩 해서하고 신설학급이 1학급이 있어요.
  거기 300만원 지원하기 위해서 2,200만원입니다.

○천안교육청관리과장 이우용    53학급입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예

○관리국장 최성열   이 다음에 고려를 하겠습니다.
  유치원마다 전부 가보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이 거의 8, 90%가 완비가 되어있는 곳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교육장들에게 유치원교육에 대해서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이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아직 미달된 데는 속히 채우라고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데는 이다음 추경 때 돌리도록 하고....

○관리국장 치성열   6억3,000만원은 예산군에서 예산지구 거의 돌려줍니다.
  그 지역에서 보상받은 땅값은 그 지역으로 거의 돌려주기로 해서, 위원님이 하신 거 잘 알아 가지고 이 다음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저희가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재량권을 주고 있습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유치원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맞춰봐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일률적으로 시군에 줄 수가 없고 그 돈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니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관리국장 최성열   아니죠.
  예비비는 이 다음에 추경 때 다시 예산 편성을 해서 승인 받아서 쓰기 때문에 예비비라고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것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천안 같은데 좀 적게 책정된 것은 천안에 유치원은 거의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게됐고 시골에 있는 유치원에서 그런데, 천안에 가보면 유치원 괜찮습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학급수가 적은데도 있고 많이 있는데도 있고 해서 시군에 공히 똑같이 볼 수는 없고 하여튼 이것은 제가 조사를 해 가지고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시군 별로 조정이 들어 온건데 지금 유치원이 교재교구비 예산을 요구 해 가지고 우리가 삭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넣어줬습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예

○관리국장 최성열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대 선거를 앞두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가 상정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우리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학력신장을 위해 지적 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님들께서도 충남교육의  밝은 미래와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각별한 편달로 이끌어 주시기 바라며 의결 해 주신 교육예산이 교육의 질적 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해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저희 집행부 전원은 일치 단결하여 한 점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