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이 2019년도 마지막 상임위 회의입니다.
  올 한 해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을 조정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옥수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옥수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및 기간, 대상기관 및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지적사항은 총 119건으로 시정 요구는 의료원 인사규정 정비 등 20건이고, 처리요구는 체육회 내 인건비 격차 해소 노력 등 80건이며, 제안사항은 여성정책개발원장 본연의 업무수행에 집중 요구 등 19건입니다.
  동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하였고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위원장 김   연   김옥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등 4개 안건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3개 실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고 오늘은 예산안 등에 대한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조정 및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   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4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제5항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전원을 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김옥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 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6시54분 속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위원회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 김옥수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옥수   예산안조정위원회 김옥수 위원입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의 시급성과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한 건으로 546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특별회계 한 건으로 35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총 1건 5460만 원, 특별회계 총 1건 3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그 외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과다계상되었거나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3건으로 2억 693만 원,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5건 3억 814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12건 21억 5163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총 20건 27억 3997만 원을 삭감하였고 그 외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문화복지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2019년도 충청남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조서

부록 3.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조정 조서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예산안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이 완료된 사안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출산보건복지실의 이정구 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   연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의 고준근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   연   마지막으로 류재승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   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구 실장님과 고준근 국장님 그리고 류재승 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건전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