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3월28일(화) 11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해안개발사업추진상황보고
- 심사된 안건
- 1. 서해안개발사업추진상황보고
(11시10분 개회)
○위원장 송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서해안 개발사업 지원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95년도를 맞아 처음 갖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해안개발사업추진상황보고 청취를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우리 특별위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실 전문위원과 의사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으며 새로이 우리 위원회를 맡을 박원태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서해안 개발사업 지원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95년도를 맞아 처음 갖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해안개발사업추진상황보고 청취를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우리 특별위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실 전문위원과 의사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으며 새로이 우리 위원회를 맡을 박원태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그리고 새로 부임한 의사직원 윤호익 주사를 소개해 드립니다.(인사)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기획관리실장 손인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선 농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서해안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회차원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다가오는 21세기는 환황해권 시대를 맞아 추진하고 있는 서해안 개발 사업은 산업기지,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국토개발 측면에서 획기적인 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서해안 개발사업이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우리 도 관련 34개 사업 중 지금까지 천안 제2공단 조성사업과 안흥항 개발사업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들도 큰 차질 없이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준비절차를 마치고 계획 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난해 착공된 아산공단 고대지구와 인주공단이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면서, 장군공단, 석문공단, 백제큰길 등 대규모 사업들이 착공될 예정으로 있어 우리 도 서해안개발사업은 그 어느 해 보다도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해안개발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 정부예산 확보노력을 기울이면서 민간자본 투자 대상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는 한편, 제2차 도건설 종합계획과 연계하되 사회 간접자본 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현안사업을 중심으로 그 동안의 추진상황과 '95년도 추진계획을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선 농정국장입니다.
(인사)
민종기 지역경제국장입니다.(인사)
김영호 지역발전담당관입니다.(인사)
그리고 김만식 건설도시국장은 해외 출장중임을 보고 드립니다.존경하는 송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서해안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회차원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다가오는 21세기는 환황해권 시대를 맞아 추진하고 있는 서해안 개발 사업은 산업기지,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국토개발 측면에서 획기적인 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서해안 개발사업이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우리 도 관련 34개 사업 중 지금까지 천안 제2공단 조성사업과 안흥항 개발사업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들도 큰 차질 없이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준비절차를 마치고 계획 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난해 착공된 아산공단 고대지구와 인주공단이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면서, 장군공단, 석문공단, 백제큰길 등 대규모 사업들이 착공될 예정으로 있어 우리 도 서해안개발사업은 그 어느 해 보다도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해안개발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 정부예산 확보노력을 기울이면서 민간자본 투자 대상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는 한편, 제2차 도건설 종합계획과 연계하되 사회 간접자본 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현안사업을 중심으로 그 동안의 추진상황과 '95년도 추진계획을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담당관 김영호 지역발전담당관 김영호입니다.
서해안개발사업의 총괄 추진사항과 기획관리실 소관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해안개발사업의 총괄 추진사항과 기획관리실 소관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21페이지 농정국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송영규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민종기 지역경제국장 민종기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앞으로 본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목적한대로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지역계획과장 김재고 건설도시국장 소관입니다.
국장님이 외국에 출장 중 이어서 지역계획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1)
국장님이 외국에 출장 중 이어서 지역계획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참조)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송선규 지역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방식은 원칙적으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간단한 질의와 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인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방식은 원칙적으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간단한 질의와 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중철 위원 서해안개발사업은 대부분이 정부시책 사업인데, 그 중에 30여 년 걸려서 하는 사업도 있고, 지난 25일 대통령께서 우리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날 방문했을 때 서해안 고속도로, 그 중에서 홍성-당진간 조기 완공에 대한 공약과 백제 문화권 개발사업, 충남에만 큰 사업들을 공약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도에서 정부와 당정간 월례회를 정기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지역에 대한 현안 문제들을 같이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여기에 대한 투자가 예산 확보가 가능해서 이런 공약들을 대통령이 한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을 의식해서 하는 공약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산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도 당국에서 대통령께 건의해서 대통령이 약속을 한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날 방문했을 때 서해안 고속도로, 그 중에서 홍성-당진간 조기 완공에 대한 공약과 백제 문화권 개발사업, 충남에만 큰 사업들을 공약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도에서 정부와 당정간 월례회를 정기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지역에 대한 현안 문제들을 같이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여기에 대한 투자가 예산 확보가 가능해서 이런 공약들을 대통령이 한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을 의식해서 하는 공약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산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도 당국에서 대통령께 건의해서 대통령이 약속을 한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규 김진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진경 위원 먼저 손인완 기획관리실장님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10년, 20년, 30년, 100년 이상 걸리는 장기계획사업을 후로 미루더라도 '95년도 본예산을 숫자로만 배정한 것인지, '94년을 보더라도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매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95년도는 충청남도 예산가지고 하는 사업도 12월에 가서 동절기에 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안 하는 것이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95년도 본 예산에 200만 도민을 위해서 민원사업으로 16시군에 나가 있는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영호 지역발전담당관 님께 여쭈어 보겠는데 국가사업으로 연기된 것은 4년 동안 도의원 생활을 해 보면서 느껴본 것인데, 이게 때만 되면 홍보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행정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계획을 보면 보통 10년, 20년, 30년 이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1대가 몇 년입니까?
아무리 중앙정부가 하는 일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절충을 잘해서 충청남도에 큰 사업을 100년으로 100개 사업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10개 사업을 늘어놓고서 5년에 하고 3년에 해야지, 무슨 사업을 30년, 100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소위 백성을 기만하는 사업이고 우리 국민들한테 질타를 받는 행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문민시대 지방자치를 하는 도의 실국장들은 이런 사업을 현안으로 내놓고 정부부처와 협상을 해서 사업을 내놓으면 지방사업이 되었든 중앙사업이 되었든 단년에 끝을 내야지 10년, 20년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일생이 몇 년입니까?
이렇게 해서 늘 민원만 안고있고 또 감정에 의해서 소외당하고 있고, 또 그런 쪽으로 주민들을 알게되고, 그래서 앞으로 행정은 정부투자 사업이 되었든 지방투자 사업이 되었든 사업계획을 내 놓으면 조기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크게 말로만 떠드는 행정이 아니라 실지 민의에 의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책 부분에 한가지 질의를 드리면 농정국의 대안을 가지고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큰 사업을 벌려놓고 있는데 지금 농민들이 하고 있는 것은 마을 앞길 포장이오, 또 하수구 정비고 농어촌 개량 주택입니다.
그런데 무슨 종합개발 해놓고 10년, 20년, 30년을 끌면서 미미한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 정부가 농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많은데 충청남도의 농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전혀 생활에 도움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농정국의 중앙정부 계획이나 충청남도의 계획이 실질적으로 영세한 농어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30년 걸려서 할 것이면 차라리 포기하고 농로포장을 해 주어야합니다.
농가주택 개량 해 주어야 되고, 그런 것은 정부부처와 솔직하게 국민의 소리를 반영시킬 수는 없는지 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농정사업입니까?
우선 10년, 20년, 30년, 100년 이상 걸리는 장기계획사업을 후로 미루더라도 '95년도 본예산을 숫자로만 배정한 것인지, '94년을 보더라도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매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95년도는 충청남도 예산가지고 하는 사업도 12월에 가서 동절기에 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안 하는 것이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95년도 본 예산에 200만 도민을 위해서 민원사업으로 16시군에 나가 있는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영호 지역발전담당관 님께 여쭈어 보겠는데 국가사업으로 연기된 것은 4년 동안 도의원 생활을 해 보면서 느껴본 것인데, 이게 때만 되면 홍보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행정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계획을 보면 보통 10년, 20년, 30년 이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1대가 몇 년입니까?
아무리 중앙정부가 하는 일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절충을 잘해서 충청남도에 큰 사업을 100년으로 100개 사업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10개 사업을 늘어놓고서 5년에 하고 3년에 해야지, 무슨 사업을 30년, 100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소위 백성을 기만하는 사업이고 우리 국민들한테 질타를 받는 행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문민시대 지방자치를 하는 도의 실국장들은 이런 사업을 현안으로 내놓고 정부부처와 협상을 해서 사업을 내놓으면 지방사업이 되었든 중앙사업이 되었든 단년에 끝을 내야지 10년, 20년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일생이 몇 년입니까?
이렇게 해서 늘 민원만 안고있고 또 감정에 의해서 소외당하고 있고, 또 그런 쪽으로 주민들을 알게되고, 그래서 앞으로 행정은 정부투자 사업이 되었든 지방투자 사업이 되었든 사업계획을 내 놓으면 조기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크게 말로만 떠드는 행정이 아니라 실지 민의에 의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책 부분에 한가지 질의를 드리면 농정국의 대안을 가지고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큰 사업을 벌려놓고 있는데 지금 농민들이 하고 있는 것은 마을 앞길 포장이오, 또 하수구 정비고 농어촌 개량 주택입니다.
그런데 무슨 종합개발 해놓고 10년, 20년, 30년을 끌면서 미미한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 정부가 농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많은데 충청남도의 농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전혀 생활에 도움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농정국의 중앙정부 계획이나 충청남도의 계획이 실질적으로 영세한 농어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30년 걸려서 할 것이면 차라리 포기하고 농로포장을 해 주어야합니다.
농가주택 개량 해 주어야 되고, 그런 것은 정부부처와 솔직하게 국민의 소리를 반영시킬 수는 없는지 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농정사업입니까?
○위원장 송선규 이걸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 이걸재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동료의원이신 서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큰 공약을 하고 가셨는데 "빌공자" 공약이 안되길 바라고, 아산국가공단 개발을 보면 평수로 보았을 때는 차이가 적은데 선좌능력이 아산국가공단은 2개 선좌밖에 안되고, 경기 포승지역은 2만톤내지 10만 톤급이 15선좌나 됩니다.
이것은 아산국가공단이 아니죠, 경기 포승국가공단이라고 해야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5만톤급 2개 선좌고 경기 포승지역은 2 10만톤급 15선좌인데 이게 경기포승국가공단이지 우리 충청남도의 아산국가공단입니까?
선좌능력을 더 늘릴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천안-논산 도로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사업계획까지 나와서 천안군 목천면 삼성리에서 논산군 연무읍 고내리까지 `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건의사항에는 천안 논산 고속도로 시점을 목천 IＣ에서 입장 IＣ로 이것을 옮겼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변경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타당성 조사를 정확히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전에 동료의원이신 서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큰 공약을 하고 가셨는데 "빌공자" 공약이 안되길 바라고, 아산국가공단 개발을 보면 평수로 보았을 때는 차이가 적은데 선좌능력이 아산국가공단은 2개 선좌밖에 안되고, 경기 포승지역은 2만톤내지 10만 톤급이 15선좌나 됩니다.
이것은 아산국가공단이 아니죠, 경기 포승국가공단이라고 해야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5만톤급 2개 선좌고 경기 포승지역은 2 10만톤급 15선좌인데 이게 경기포승국가공단이지 우리 충청남도의 아산국가공단입니까?
선좌능력을 더 늘릴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천안-논산 도로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사업계획까지 나와서 천안군 목천면 삼성리에서 논산군 연무읍 고내리까지 `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건의사항에는 천안 논산 고속도로 시점을 목천 IＣ에서 입장 IＣ로 이것을 옮겼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변경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타당성 조사를 정확히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윤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작년 11월에 민자유치 설명회를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올 하반기에는 민자유치 계약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계약이 아니라 올해도 11월에 또 민자유치 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설명 해 가지고 호응이 좋아서 올해 이미 민자유치 계약을 한다고 한 것이 며칠전인데 오늘 보고는 형평이 맞지 않아서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민자유치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자유치 할 사람들이 없어서 다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작년 11월에 민자유치 설명회를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올 하반기에는 민자유치 계약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계약이 아니라 올해도 11월에 또 민자유치 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설명 해 가지고 호응이 좋아서 올해 이미 민자유치 계약을 한다고 한 것이 며칠전인데 오늘 보고는 형평이 맞지 않아서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민자유치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자유치 할 사람들이 없어서 다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기획관리실장 손인완입니다.
먼저 서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대통령께서 저희 도를 순방했을 때 지사님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서해안 고속도로가 충남 구간이 130킬로미터 입니다마는 그 동안에 당진 인터체인지 2.2킬로미터와 서해대교를 건설하고 있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없어서 도민들이 사업 시행을 피부로 느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해안 지역이 신 산업지대로 조성되고 있는 그 속도와 도로건설이 맞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수송 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당진과 홍성 사이 40킬로만이라도, 당초에는 '98년 이후에 개설하도록 2단계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1단계 사업으로 앞당겨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건의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러면 사업 착공을 앞당겨야 되겠구만!"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설계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백제권 개발계획도 국가 계획으로 확정되었습니다마는 모든 계획이 당초에 확정되었다고 해서 불변의 것이 아니고 추진하면서 미비한 점은 보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계획도 충실하게 보완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마는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 말씀이 계셨는데 이 건의와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당과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집권당과 행정부가 협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이번에 대통령 순방과 관련해 건의사항과 관련해 당과 협의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의 당진 홍성 간 구간을 조기에 건설해 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은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동안에 꾸준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했던 사항이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연두 순방하시는 기회에 다시 한번 건의 드렸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먼저 서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대통령께서 저희 도를 순방했을 때 지사님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서해안 고속도로가 충남 구간이 130킬로미터 입니다마는 그 동안에 당진 인터체인지 2.2킬로미터와 서해대교를 건설하고 있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없어서 도민들이 사업 시행을 피부로 느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해안 지역이 신 산업지대로 조성되고 있는 그 속도와 도로건설이 맞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수송 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당진과 홍성 사이 40킬로만이라도, 당초에는 '98년 이후에 개설하도록 2단계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1단계 사업으로 앞당겨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건의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러면 사업 착공을 앞당겨야 되겠구만!"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설계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백제권 개발계획도 국가 계획으로 확정되었습니다마는 모든 계획이 당초에 확정되었다고 해서 불변의 것이 아니고 추진하면서 미비한 점은 보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계획도 충실하게 보완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마는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 말씀이 계셨는데 이 건의와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당과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집권당과 행정부가 협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이번에 대통령 순방과 관련해 건의사항과 관련해 당과 협의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의 당진 홍성 간 구간을 조기에 건설해 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은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동안에 꾸준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했던 사항이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연두 순방하시는 기회에 다시 한번 건의 드렸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서중철 위원 그러면 현재 업무보고 내용을 건의한 것뿐이지 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네요.
○기획관리실장 손인환 건의해서 금년도에 설계해 가지고 '96년도에......
○서중철 위원 추진사항과 별다른 것이 없는데 언론에서는 대서특필로 1면에다가.....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아니죠 .
'98년 이후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금년도에 설계해서 '96년에 착공한다면 상당히 당겨지는 것입니다.
'98년 이후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금년도에 설계해서 '96년에 착공한다면 상당히 당겨지는 것입니다.
○서중철 위원 선거를 앞두고 각 시군에서도 당정협의다 해서 지역에 실행도 못할 굵직한 사업들을 공약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당정협의를 통해서 각 시군에 어떠한 선거를 겨냥해서 주민들한테 얄팍한 선심성 공약들을 지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에서도 당정협의를 통해서 각 시군에 어떠한 선거를 겨냥해서 주민들한테 얄팍한 선심성 공약들을 지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런 것은 위원님의 의구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되고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선거가 행정의 발을 묶어서는 안된 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도나 시군이 해야 할 일은 정당하게 추진하고 선거도 공명하게 치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선거가 행정의 발을 묶어서는 안된 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도나 시군이 해야 할 일은 정당하게 추진하고 선거도 공명하게 치러야 한다고 봅니다.
○서중철 위원 대통령께서 이번 선거만은 확실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거법 자체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직에서 특히 공무원들이 선거에 절대로 영향을 미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은 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선거법 자체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직에서 특히 공무원들이 선거에 절대로 영향을 미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은 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김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사업이, 이것은 백제권 개발사업이 아니고 일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직까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역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도나 시군에서도 금년뿐만 아니라 해마다 공공사업 조기 발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기발주" 라는 말은 일찌감치 해빙과 동시에 모든 사업을 착수해 가지고 연내에 그 계획된 사항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라 해 가지고 과거에는 조기 발주 상황실까지 도나 시군에 설치해 놓고 그 사업이 착수되고 진행되는 것을 그때그때 체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계획된 사업은 연초에 조기발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특히 예산의 경우 시군 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적인 절차나 준비가 미흡해서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사업이, 이것은 백제권 개발사업이 아니고 일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직까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역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도나 시군에서도 금년뿐만 아니라 해마다 공공사업 조기 발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기발주" 라는 말은 일찌감치 해빙과 동시에 모든 사업을 착수해 가지고 연내에 그 계획된 사항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라 해 가지고 과거에는 조기 발주 상황실까지 도나 시군에 설치해 놓고 그 사업이 착수되고 진행되는 것을 그때그때 체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계획된 사업은 연초에 조기발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특히 예산의 경우 시군 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적인 절차나 준비가 미흡해서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손실장님 말이죠.
아까 서중철 위원은 선거와 관련된 행정을 유발해 가지고 선거에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도의원 4년 동안에 3월말이 가도록 그 해 년도 사업계획으로 11월에 예산 준 것을 사업착수 하나도 않는 것은 처음 봤어요.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도의원 55명을 손실장이 한 명도 당선되지 않도록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95년도 사업은 읍면, 시군별로 민원에 의해서 사업계획 내고 사업설계해서 도로 사업비 요청하는 겁니다.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도의원 4년 동안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막바지 도의원 4년 만료인 `95년도 예산을 이렇게 해서 하나도 착공하지 않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이것은 손실장이 일부러 도의원 55명을 애 먹이는 것 같아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4월초 중에 '95년도 본예산 사업은 전부 발주하도록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까 서중철 위원은 선거와 관련된 행정을 유발해 가지고 선거에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도의원 4년 동안에 3월말이 가도록 그 해 년도 사업계획으로 11월에 예산 준 것을 사업착수 하나도 않는 것은 처음 봤어요.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도의원 55명을 손실장이 한 명도 당선되지 않도록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95년도 사업은 읍면, 시군별로 민원에 의해서 사업계획 내고 사업설계해서 도로 사업비 요청하는 겁니다.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도의원 4년 동안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막바지 도의원 4년 만료인 `95년도 예산을 이렇게 해서 하나도 착공하지 않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이것은 손실장이 일부러 도의원 55명을 애 먹이는 것 같아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4월초 중에 '95년도 본예산 사업은 전부 발주하도록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조기에 발주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위원님들이 다시 당선되게 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행정의 발목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와 연계시키지 마시고 ......
○김진경 위원 다른 분들은 그런 사업 추진하는 것을 의식하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업 전체가 '95년도 사업이 충청남도에 개시된 것이 없어요.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되도록 시군에서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과 지역발전담당관에게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 이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산국가공단에 선좌가 충남측에는 2개 선좌밖에 없고 15개 선좌가 경기도 측에 있는데 이것이 무슨 아산국가공단이냐, 경기도 평택국가공단이라든지 포승국가공단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곡공단과 고대공단 사이에 선좌설치가 가능한, 말하자면 항만건설이 가능한 지역은 지금 당장 하지 않더라도 항만 지구로 지정이라도 해 달라는 것을 해운항만청에 강력하게 요청해 놓고 있고, 장차 필요한 경우에는 선좌시설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건의를 취해놓고 있습니다.
애당초 그렇게 계획된 것은 아마 해면의 입지여건과 관련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쪽 충남지역에도 적정한 선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빨리 추진되도록 시군에서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과 지역발전담당관에게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 이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산국가공단에 선좌가 충남측에는 2개 선좌밖에 없고 15개 선좌가 경기도 측에 있는데 이것이 무슨 아산국가공단이냐, 경기도 평택국가공단이라든지 포승국가공단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곡공단과 고대공단 사이에 선좌설치가 가능한, 말하자면 항만건설이 가능한 지역은 지금 당장 하지 않더라도 항만 지구로 지정이라도 해 달라는 것을 해운항만청에 강력하게 요청해 놓고 있고, 장차 필요한 경우에는 선좌시설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건의를 취해놓고 있습니다.
애당초 그렇게 계획된 것은 아마 해면의 입지여건과 관련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쪽 충남지역에도 적정한 선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걸재 위원 말씀드리는데 5만톤급 2개 선좌하고 2만톤급 10만톤급이 15개 선좌인데 1/5밖에 안 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입지적 조건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 보면 입지적 조건만을 따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촉구해서 다만 몇 개 선좌라도 충남쪽에서 해야지, 1/5도 안 되는 선좌를 해놓고서 충남 측에 엄청나게 무엇을 밀어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차지할 것은 차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 촉구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입지적 조건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 보면 입지적 조건만을 따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촉구해서 다만 몇 개 선좌라도 충남쪽에서 해야지, 1/5도 안 되는 선좌를 해놓고서 충남 측에 엄청나게 무엇을 밀어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차지할 것은 차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 촉구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안-논산간 IＣ를 목천쪽에서 분기하는 것이 아니고 직산쪽에서 분기하도록 하는 이유는, 천안 위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천안의 도심권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천안시내의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안-논산간 IＣ를 목천쪽에서 분기하는 것이 아니고 직산쪽에서 분기하도록 하는 이유는, 천안 위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천안의 도심권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천안시내의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걸재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아니고 이미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직산쪽에서 나온다면, 도시권 개발 전철역 부근이라고 해서 이미 도시계획 해 가지고 부동산 가에 이것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미 도에서 발주해서 타당성 조사까지 다해서 해놓고 어느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입장 인터체인지에서 한다면 어디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까?
삼성리 쪽에서는 차령고개가 아주 직선입니다.
눈으로 보여요.
시설비 등 모든 비용이 절감되고 타당성이 맞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갑작스럽게 변경 건의해 달라는 사항은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미 도에서 발주해서 타당성 조사까지 다해서 해놓고 어느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입장 인터체인지에서 한다면 어디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까?
삼성리 쪽에서는 차령고개가 아주 직선입니다.
눈으로 보여요.
시설비 등 모든 비용이 절감되고 타당성이 맞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갑작스럽게 변경 건의해 달라는 사항은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예, 말씀하세요.
○도로과장 이준구 도로과장입니다.
IＣ 위치 조정문제는 저희들이 당초 도에서 별도의 타당성 검토를 해서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 천안 지역의 교통체증이 심하다는 것은 천안에 가 보신 분들은 대개 아실 겁니다.
천안 논산 고속도로가 당초에는 국가계획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민자유치 사업으로 금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민자유치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타당성이 있어야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고속도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 업체들이 나름대로 조사한 사항도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건의하게 된 배경이 천안시로부터 현재 목천 ＩＣ에서 직산 ＩＣ로 위치 조정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왜 그쪽으로 변경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은 유인물의 44페이지를 펴 주시면 천안 ＩＣ를 통해서 유출입하는 교통량이 일일 4만2,000대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ＩＣ로부터 도심지까지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어느 정도 폭주될 때 보면 경부 고속도로 자체가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 동안 분석이 되어 왔고 또 천안시내 교통이 현재 동부 외곽도로를 가설하고 남부 외곽도로를 가설합니다만, 천안시를 통과해서 서부지역으로 가는 교통량이 현재로서는 전부 시내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부 외곽도로에서 온양으로 가는 국도 21호는 그야말로 교통지옥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부 외곽도로는 뚫더라도 여러 가지 천안시내의 교통체증 문제는 해결하는데 미흡할 것이다 해서 천안시에서 그런 건의가 저희들에게 요청이 되었고 저희들도 건설부에 건의하게 된 배경은 이 천안, 공주, 논산 고속도로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현재 계획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 사업을 시행하면서 심의회가 있고 대상업체가 실시계획을 수립을 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획과의 연계성을 항상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행하고자 하는 민자유치 업자가 어디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으면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역시 천안시의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사업의 타당성 문제를 고려해서 그 쪽으로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3차 국토개발계획의 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IＣ 위치 조정문제는 저희들이 당초 도에서 별도의 타당성 검토를 해서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 천안 지역의 교통체증이 심하다는 것은 천안에 가 보신 분들은 대개 아실 겁니다.
천안 논산 고속도로가 당초에는 국가계획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민자유치 사업으로 금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민자유치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타당성이 있어야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고속도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 업체들이 나름대로 조사한 사항도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건의하게 된 배경이 천안시로부터 현재 목천 ＩＣ에서 직산 ＩＣ로 위치 조정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왜 그쪽으로 변경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은 유인물의 44페이지를 펴 주시면 천안 ＩＣ를 통해서 유출입하는 교통량이 일일 4만2,000대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ＩＣ로부터 도심지까지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어느 정도 폭주될 때 보면 경부 고속도로 자체가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 동안 분석이 되어 왔고 또 천안시내 교통이 현재 동부 외곽도로를 가설하고 남부 외곽도로를 가설합니다만, 천안시를 통과해서 서부지역으로 가는 교통량이 현재로서는 전부 시내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부 외곽도로에서 온양으로 가는 국도 21호는 그야말로 교통지옥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부 외곽도로는 뚫더라도 여러 가지 천안시내의 교통체증 문제는 해결하는데 미흡할 것이다 해서 천안시에서 그런 건의가 저희들에게 요청이 되었고 저희들도 건설부에 건의하게 된 배경은 이 천안, 공주, 논산 고속도로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현재 계획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 사업을 시행하면서 심의회가 있고 대상업체가 실시계획을 수립을 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획과의 연계성을 항상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행하고자 하는 민자유치 업자가 어디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으면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역시 천안시의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사업의 타당성 문제를 고려해서 그 쪽으로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3차 국토개발계획의 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걸재 위원 과장님, 천안 가보셨어요?
○도로과장 이준구 예.
○이걸재 위원 직산에서 나오면 천안을 거쳐가고 목천에서 가면 천안을 거치지 않죠?
○도로과장 이준구 예.
○이걸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천안을 거치지 않는 것이 교통체증이 안 되는 것이 아니죠?
직산의 민간업체에 넘겨줘서 직산에 ＩＣ를 하면 천상 어느 곳이든지 천안시내권을 늘 거쳐야만 공주. 논산을 가게끔 되고 지금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하는 여기 사업구간대로 하면 천안시내를 이미 빠져 나와서 직접 공주, 논산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천안시내를 거치지 않는, 어떻게 교통체증이 직산 쪽으로 가는 것이 더 편하다는 겁니까?
이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애도 이해가 가는 건데요......
직산의 민간업체에 넘겨줘서 직산에 ＩＣ를 하면 천상 어느 곳이든지 천안시내권을 늘 거쳐야만 공주. 논산을 가게끔 되고 지금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하는 여기 사업구간대로 하면 천안시내를 이미 빠져 나와서 직접 공주, 논산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천안시내를 거치지 않는, 어떻게 교통체증이 직산 쪽으로 가는 것이 더 편하다는 겁니까?
이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애도 이해가 가는 건데요......
○도로과장 이준구 아니죠.
경부고속도로에서 온양 쪽으로 빠지는 교통량과 천안 ＩＣ를 통해서 공주 쪽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통량이 직산에서 고속도로를 우회를 시키면 그 우회되는 고속도로를 통하지 천안 ＩＣ를 통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온양 쪽으로 빠지는 교통량과 천안 ＩＣ를 통해서 공주 쪽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통량이 직산에서 고속도로를 우회를 시키면 그 우회되는 고속도로를 통하지 천안 ＩＣ를 통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재 위원 직산에서 우회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 천안을 굉장히 걱정 해주셔서 고마운데, 직산이라는 위치는 북부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일부 나도는 것도 제가 봤어요.
지금 거기 특정 건설업체에서 전철역 부근으로 해서 나가는 코스를 정한 것도 보고를 했는데 천안시내에 매연이나 소음, 모든 것을 다 뿌려놓고 나가게끔 되어 있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내려오는 코스대로 고속도로로 내려와서 목천에 ＩＣ를 만들어 놨을 때에는 바로 천안시를 지나서 고속도로로 와 가지고 공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안시내를 거치지 않고 그냥 외곽으로 빠지는 것과 직산에 ＩＣ를 해서 천안시를 어차피 거쳐가게끔 하는 것과 어디가 천안시내의 교통혼잡을 유발시키는가는 삼척동자도 아는 겁니다.
지금 거기 특정 건설업체에서 전철역 부근으로 해서 나가는 코스를 정한 것도 보고를 했는데 천안시내에 매연이나 소음, 모든 것을 다 뿌려놓고 나가게끔 되어 있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내려오는 코스대로 고속도로로 내려와서 목천에 ＩＣ를 만들어 놨을 때에는 바로 천안시를 지나서 고속도로로 와 가지고 공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안시내를 거치지 않고 그냥 외곽으로 빠지는 것과 직산에 ＩＣ를 해서 천안시를 어차피 거쳐가게끔 하는 것과 어디가 천안시내의 교통혼잡을 유발시키는가는 삼척동자도 아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그러면 이걸재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렇게 건의하게 된 배경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천안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고 또 저도 평소에 그렇게 느꼈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 계획이 타당성이 없다, 현재 계획대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하는 의견이 계시면 저한테 자세한 얘기를 해 주시면 현재로서 이렇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과연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또 천안시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타당성 있는 노선을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의견을 저한테 충분히 주시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건의하게 된 배경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천안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고 또 저도 평소에 그렇게 느꼈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 계획이 타당성이 없다, 현재 계획대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하는 의견이 계시면 저한테 자세한 얘기를 해 주시면 현재로서 이렇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과연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또 천안시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타당성 있는 노선을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의견을 저한테 충분히 주시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왜 제가 자꾸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이미 기히 선정된 것은 그 동안 충분히 타당성조사를 해서 했기 때문에 자꾸 사업변경을 하시면 사업 년도만 넘어가는 것이고 또 그 지역 일대에 땅을 많이 사놓고 특정업체가 거기로 지나가야만 된다하는 식으로 해서 개발을 시킨다는 여건이 된다면 천안시내는 나중에 매연 때문에 숨도 못 쉽니다.
시내를 지나서 가는 것이 타당성이 나은 것이지, 이것은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지금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하는 사업계획에 보면 거기서는 공주차령고개가 빤히 보여요.
또 그냥 산이고 지작물도 없습니다.
또 천안시를 이미 지나온 상태고, 그러면 천안시를 지나서 곧바로 나가는 것과 직산으로 해서 다시 변경해서 한다고 할 경우는 직산이라는 위치가 천안시의 북부권에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든 천안 시내 권을 벗어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내가 손바닥 들여다보듯 그 일대를 환히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직산이 되었든 입장이 되었든 거기에서는 어쨌든 천안 시내 권을 경유하지 않고는 공주 쪽으로 갈 수 없다는 점이 첫째 조건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천안시내에 너무 교통량이 많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것을 염려를 한다면 차라리 이 위치는 100%로 타당성 있게 잘 조사했다는 결론이죠.
왜, 서울에서 고속도로 타고 내려와서 천안시내를 지나가지고 직접 공주로 빠지게끔 해놨으니까, 그러면 천안시내에 아무런 필요가, 왜냐 하면 거쳐가는 도시가 안된다는 거에요.
지금 이 상태로 다시 타당성 조사도 않고서 건의사항대로 한다면 그냥 천안시는 매연이나 소음만 뿌릴 뿐이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겁니다.
시내를 지나서 가는 것이 타당성이 나은 것이지, 이것은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지금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하는 사업계획에 보면 거기서는 공주차령고개가 빤히 보여요.
또 그냥 산이고 지작물도 없습니다.
또 천안시를 이미 지나온 상태고, 그러면 천안시를 지나서 곧바로 나가는 것과 직산으로 해서 다시 변경해서 한다고 할 경우는 직산이라는 위치가 천안시의 북부권에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든 천안 시내 권을 벗어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내가 손바닥 들여다보듯 그 일대를 환히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직산이 되었든 입장이 되었든 거기에서는 어쨌든 천안 시내 권을 경유하지 않고는 공주 쪽으로 갈 수 없다는 점이 첫째 조건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천안시내에 너무 교통량이 많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것을 염려를 한다면 차라리 이 위치는 100%로 타당성 있게 잘 조사했다는 결론이죠.
왜, 서울에서 고속도로 타고 내려와서 천안시내를 지나가지고 직접 공주로 빠지게끔 해놨으니까, 그러면 천안시내에 아무런 필요가, 왜냐 하면 거쳐가는 도시가 안된다는 거에요.
지금 이 상태로 다시 타당성 조사도 않고서 건의사항대로 한다면 그냥 천안시는 매연이나 소음만 뿌릴 뿐이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겁니다.
○위원장 송선규 좋은 안이 계시면 별도로......
○이걸재 위원 이 문제는 다시 제가 별도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심지어는 부동산가에 이것이 낭설이 굉장히 퍼지고 있어요.
민간업체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것은 심도 있게 다루어 보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업체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것은 심도 있게 다루어 보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규 답변 다 하셨습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김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마을 안길, 마을 하수구, 포장 등 수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선 해야 될텐데 이런 것들 보다 대단위 11년, 16년 걸리는 사업들을, 되지도 않는 사업을 끌어가면서 이런 조그만 사업들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셨는데 지적을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
평소에 저도 느낀 사항입니다만, 역시 지방재정이 문제입니다.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들은 지방재정으로 다 카바를 할 수 있지만 대단위 사업, 국가사업, 4대강 유역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커다란 사업들은 도저히 지방재정가지고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타난 홍보지구와......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마을 안길, 마을 하수구, 포장 등 수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선 해야 될텐데 이런 것들 보다 대단위 11년, 16년 걸리는 사업들을, 되지도 않는 사업을 끌어가면서 이런 조그만 사업들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셨는데 지적을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
평소에 저도 느낀 사항입니다만, 역시 지방재정이 문제입니다.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들은 지방재정으로 다 카바를 할 수 있지만 대단위 사업, 국가사업, 4대강 유역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커다란 사업들은 도저히 지방재정가지고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타난 홍보지구와......
○김진경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모르나요?
그것은 아는데 중요한 것이 국가사업을 해도 1개 도에 하나나 두개 터뜨려 놓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에 하나씩 해야지 우리 국민소득이 7,000달러일 때 국가사업 30년, 50년, 100년 계획하고서 1000가지 터트려 놓고서 충청남도가 뭡니까?
40개 사업 터트려 놓고서 100년까지 걸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지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충청남도에 조합개발 하는 것도 충청남도에 하나만 가지고 오면 5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실질적으로 불쌍한 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국비로 하면 안됩니까?
그런 것을 반영하라는 얘기지 내가 국장님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국가도 그렇습니다.
국가도 무슨 사업을 100년 가야 하는 것이 있어요.
116년 걸리는 것도 있던데 이것이 지방자치 의회를 놓고서 지방행정을 끌고 가는 국장들이 내놓은 안입니까?
국가 정부가 내놓은 안입니까?
그것은 아는데 중요한 것이 국가사업을 해도 1개 도에 하나나 두개 터뜨려 놓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에 하나씩 해야지 우리 국민소득이 7,000달러일 때 국가사업 30년, 50년, 100년 계획하고서 1000가지 터트려 놓고서 충청남도가 뭡니까?
40개 사업 터트려 놓고서 100년까지 걸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지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충청남도에 조합개발 하는 것도 충청남도에 하나만 가지고 오면 5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실질적으로 불쌍한 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국비로 하면 안됩니까?
그런 것을 반영하라는 얘기지 내가 국장님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국가도 그렇습니다.
국가도 무슨 사업을 100년 가야 하는 것이 있어요.
116년 걸리는 것도 있던데 이것이 지방자치 의회를 놓고서 지방행정을 끌고 가는 국장들이 내놓은 안입니까?
국가 정부가 내놓은 안입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그런데 국토의 균형개발 이런 측면에서도 말이죠......
○김진경 위원 균형개발이라는 것이 뭐에요?
한 군데에 아무리 좋은 개발을 해 놓아도 90% 농민이 다랑이 가지고 농사짓는데, 거기도 농로길이 없어서 지게 지고 가는데 그것을 해결해야지 이게 뭡니까?
그런 것을 중앙정부와 연계해 가지고, 충청남도 사업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3개, 4개 사업 중에 10년, 20년 걸릴 거 차라리 하나를 해서 완성을 시켜요.
그렇게 해야지 늘어만 놓고서 말이에요,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끌고 가려면 지방정부, 지방국민이 요구하는 대로 끌고 가야 됩니다.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끌고 가면 마찰만 생기고 불쌍한 백성들 눈물 흘리다 맙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잘 연계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군데에 아무리 좋은 개발을 해 놓아도 90% 농민이 다랑이 가지고 농사짓는데, 거기도 농로길이 없어서 지게 지고 가는데 그것을 해결해야지 이게 뭡니까?
그런 것을 중앙정부와 연계해 가지고, 충청남도 사업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3개, 4개 사업 중에 10년, 20년 걸릴 거 차라리 하나를 해서 완성을 시켜요.
그렇게 해야지 늘어만 놓고서 말이에요,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끌고 가려면 지방정부, 지방국민이 요구하는 대로 끌고 가야 됩니다.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끌고 가면 마찰만 생기고 불쌍한 백성들 눈물 흘리다 맙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잘 연계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농정국장 이상선 알았습니다.
○김진경 위원 됐습니다.
○지역국장 민종기 지역경제국장입니다.
태안의 박동윤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민자유치 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호응도 좋았고 일부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금년도 11월에 무슨 유치 설명회를 또 하느냐, 그러면 금년도 11월에 하는 유치설명회는 도대체가 어떤 성격의 것이냐 하는 걱정하시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서울에서 민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대기업과 국제 우수한 레저 산업체들이 많은 관심을 표명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 중에서 극소수이지만 일부가 계약을 하는게 어떠냐 하는 정도까지의 관심을 보여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은 지금 아직 사유 토지가 보상이 안된 상태이고 어떻게 보면 남의 땅인데 이것을 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우선 태안군 주최로 추진하는 사유토지 보상이 완료된 시점에 따라서 기반조성 공사를 시작하게 되고 그것이 됨으로써 계약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 유치 설명회는 기업 민간자본유치 설명회라는 것이 그 목적이 계약에 있지 결코 유치설명회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자는 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민자유치 설명회 때는 아직 안면도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국내 대기업이나 레저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널리 알려서 안면도 관광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유치를 하고 또한 계약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준비된 상태에 따라서 계약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 안면도 사업이 빠듯한 예산으로 하는데 빨리빨리 민자와 계약을 해서 돈이 나와야 그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박동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안의 박동윤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민자유치 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호응도 좋았고 일부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금년도 11월에 무슨 유치 설명회를 또 하느냐, 그러면 금년도 11월에 하는 유치설명회는 도대체가 어떤 성격의 것이냐 하는 걱정하시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서울에서 민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대기업과 국제 우수한 레저 산업체들이 많은 관심을 표명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 중에서 극소수이지만 일부가 계약을 하는게 어떠냐 하는 정도까지의 관심을 보여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은 지금 아직 사유 토지가 보상이 안된 상태이고 어떻게 보면 남의 땅인데 이것을 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우선 태안군 주최로 추진하는 사유토지 보상이 완료된 시점에 따라서 기반조성 공사를 시작하게 되고 그것이 됨으로써 계약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 유치 설명회는 기업 민간자본유치 설명회라는 것이 그 목적이 계약에 있지 결코 유치설명회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자는 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민자유치 설명회 때는 아직 안면도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국내 대기업이나 레저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널리 알려서 안면도 관광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유치를 하고 또한 계약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준비된 상태에 따라서 계약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 안면도 사업이 빠듯한 예산으로 하는데 빨리빨리 민자와 계약을 해서 돈이 나와야 그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박동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담당관 김영호 지역발전담당관입니다.
김진경 위원님께서 각종 개발 계획이 20내지 30년은 너무 길다고 말씀하시어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짧은 기간 내에 추진할 수 없느냐고 말씀을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해안개발사업 대부분이 대단위 사업이므로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 하에 가능하면 짧은 기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께서 각종 개발 계획이 20내지 30년은 너무 길다고 말씀하시어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짧은 기간 내에 추진할 수 없느냐고 말씀을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해안개발사업 대부분이 대단위 사업이므로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 하에 가능하면 짧은 기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균 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김진경 위원 손실장님, 25일 대통령이 저의 도를 순시중 도지사가 도정 전반에 대한 내용 건의 중 건의 내용이 중요한 부분별로 무엇 무엇이었으며 또 긍정적으로 대통령이 충청남도의 도정에 획기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확실히 말씀한 부분은 무엇 무엇인지 사실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환 원칙적으로 대통령께서 연두순방을 하셨을 때는 시도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건의를 드리지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지역을 순방하는 분에 대한 부담감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서 보고서에는 건의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 입체적인 교통 동선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대산 해운항만청 같은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보고서에는 아쉽다는 정도만 담겨있고 어떤 경로, 업무보고 장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건의를 했든 그렇지 않으면 휴식시간에 건의를 했든 또는 차 중에서 건의를 드렸든 간에 어떤 경로로든지 대통령께서 이번 순방을 계기로 건의 드린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사업 중에 홍성 당진 간 40㎞ 구간을 앞당겨서 착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내용과 또 백제권 개발계획이 국가 계획으로 확정되었습니다마는 시행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을 보완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내용을 건의를 드려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 또 천안의 남부순환 도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한 260억원 정도를 더 가져야 완공을 할 수 있고 그 남부 순환도로가 개통이 되어야 서부에서 오는 차량들이 천안 도심권을 통과하지 않고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건의를 드려 가지고 지원해 주시겠다는 확답은 안 했지만 "알았다" 이런 정도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지역을 순방하는 분에 대한 부담감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서 보고서에는 건의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 입체적인 교통 동선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대산 해운항만청 같은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보고서에는 아쉽다는 정도만 담겨있고 어떤 경로, 업무보고 장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건의를 했든 그렇지 않으면 휴식시간에 건의를 했든 또는 차 중에서 건의를 드렸든 간에 어떤 경로로든지 대통령께서 이번 순방을 계기로 건의 드린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사업 중에 홍성 당진 간 40㎞ 구간을 앞당겨서 착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내용과 또 백제권 개발계획이 국가 계획으로 확정되었습니다마는 시행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을 보완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내용을 건의를 드려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 또 천안의 남부순환 도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한 260억원 정도를 더 가져야 완공을 할 수 있고 그 남부 순환도로가 개통이 되어야 서부에서 오는 차량들이 천안 도심권을 통과하지 않고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건의를 드려 가지고 지원해 주시겠다는 확답은 안 했지만 "알았다" 이런 정도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환 초대한 인원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진경 위원 도의 내무국장이 합니까 기획실장이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환 도의 내무국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도의 예산 및 모든 행정이 기획관리실장으로써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충청남도 초두순시시 시군단위 각급 기관장은 참여시키고 도의원은 상임위원장만 참석을 시겼습니다.
도의원의 직급이 어디에 해당되는 직급이며 어떤 활동으로 도정보고 시 도의원은 참석을 안 해야 됩니까?
기획관리실장은 예산계획만 책임이 있고 도의 다른 계획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저는 그런걸 느낍니다.
충청남도 도정보고를 하는데 지사 명분도 그렇고 도의 간부님들 명분도 그렇고 최소한도 민의의 대표인 도의원 55명은 참석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충청남도가 지금까지 4년 동안 의원들을 기만한 행태로 단정하고 싶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도의원의 직급이 어디에 해당되는 직급이며 어떤 활동으로 도정보고 시 도의원은 참석을 안 해야 됩니까?
기획관리실장은 예산계획만 책임이 있고 도의 다른 계획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저는 그런걸 느낍니다.
충청남도 도정보고를 하는데 지사 명분도 그렇고 도의 간부님들 명분도 그렇고 최소한도 민의의 대표인 도의원 55명은 참석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충청남도가 지금까지 4년 동안 의원들을 기만한 행태로 단정하고 싶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위원님의 말씀이 백 번 지당한 말씀이고 도정 보고장에 도의원님들이 전원 배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장소 관계도 그렇고, 시군에서 온 사람은 시장군수, 경찰서장, 소방서장, 교육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 일선 행정기관의 장들이 참석을 한고 그러다 보니까 도의회에서는 우리 도 뿐만 아니고 의장님과 의회를 대표로 해서 각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만 대표로 참석시키도록 조치가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장소만 허락한다면 의원님들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 일선 행정기관의 장들이 참석을 한고 그러다 보니까 도의회에서는 우리 도 뿐만 아니고 의장님과 의회를 대표로 해서 각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만 대표로 참석시키도록 조치가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장소만 허락한다면 의원님들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아서 우리 모두가 국토의 중심지롤 태평양 지역 교역의 중심지로 발전될 수 있는 길은 서해안개발의 원활한 추진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러한 밝은 내일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새 시대의 흐름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합심해서 서해안개발에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 그리고 손인완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해안개발사업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아서 우리 모두가 국토의 중심지롤 태평양 지역 교역의 중심지로 발전될 수 있는 길은 서해안개발의 원활한 추진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러한 밝은 내일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새 시대의 흐름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합심해서 서해안개발에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 그리고 손인완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