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부지사 유철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님 여러분!
  여러분을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제 개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책임도 무거워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월 3일날 부임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도리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크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도민의 아주 큰 관심사항이자 우리 도 백년대계의 사업인 도청이전 문제를 도청이전추진 기획단장으로서 도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저는 힘이 부족합니다만 이러한 큰 업무를 도민의 공감 속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성원과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청이전업무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존경하는 김남호 위원장님과 특별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왕성한 활동과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도청이전문제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 사항을 보고 받고, 도청을 우리도 관내로 옮겨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고 저 자신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의 성숙과 입지와 관련된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용역집행계획을 비롯한 이전추진 방향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도의 특위활동을 지원하면서 호응을 함께 하는 가운데 도청이전추진 기획단을 활성화시켜 가장 좋은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께서 훌륭하신 고견을 내려주시고,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저로서도 최선을 다하겠고,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관련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민호 기획관입니다.

(인사)

  최민호 기획관은 지난 1월 3일자로 내무부에서 전입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김영호 지역발전담당관입니다.

(인사)

  김영호 담당관은 지난 1월 17일자로 내무부에서 전입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남호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금년 들어 처음 열린 도의회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충청남도의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도청이전연구용역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청이전연구용역 집행계획에 대하여는 지난 해 9월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도청이전 후보지 결정은 전문가적인 최적 입지판단과 함께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도청이전연구용역집행여부 결정과 함께 지적해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용역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용역수행과정에서도 단계별로 도청이전특위 용역진행상황을 보고하여 세부적인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설문조사, 순회공청회, 주민간담회 등을 거치도록 하여 도민의 신뢰 속에 도청이전문제가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에 있어 도의회와 도민의 뜻을 받들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립니다.
  그 동안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도정활동을 통하여 큰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김남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번에 용역발주와 관련해서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완전히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청이전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견 때문에 발주문제가 유보되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구역개편문제는 일단 정부로서도 일단락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 2월 8일 내무부장관 초도 순시 때에도 "행정구역 개편은 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정부의 입장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유보하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개편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연구용역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발전담당관으로 하여금 도청이전용역 집행계획을 보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담당관 김영호    지역발전담당관입니다.
  발령이 난 후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도리인데,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력하나마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9월 9일 도청이전 입지기준 설정 및 후보지선정 연구용역 집행계획을 상세히 보고 드린바 있어,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유인물에 의거 변경된 내용과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청이전추진상황, 연구용역수행계획, 연구용역기관선정 검토내용, 후속조치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연구용역집행계획보고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으로 도청이전업무추진상황 연구용역집행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것은 좀 시간을 주셔야 되겠는데요.

○부지사 유철희   질의 뜻은 알겠는데 그 내용을 파악을......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런 것은 없지요.
  시 군에 개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아산만 권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되어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것은 국토이용계획이지요.
  그것은 그렇게 질의를 주시면 저희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우리 도가 특히 개발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지사 유철희   그것을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지역인지 그것을 제가 알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부지사 유철희   지금 두 번째 주신 질의에 대해서는 도청이 앉은자리가 교통이나 지리적 여건과 용수문제가 해결되고 교통문제가 해결되는 제일 좋은 지역이 어디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질의 취지는 그렇습니다만 결국 이러한 좋은 지역이 도청 입지로써 가장 적지가 아니겠느냐는 그러한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 곳을 찾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위원 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런데 그것은 연구과제별로 똑같은 과제를 가지고 한 달에 할 수도 있고 두 달에 할 수도 있고 3개월 걸려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광범위하게 또 깊이 있게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연구에 몇 사람이 연구에 종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도정이전 연구 용역을 하는 것은 얼마간에 시일이 걸린다는 것을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매우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보다 먼저 도청이전연구용역을 수행한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의 전례를 우리가 보고 또 그쪽보다는 좀더 전라남도도 일단 무안 쪽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설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그 용역과업 수행이 좀 미흡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수행과정에서 의회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한다든지 또한 도민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과정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일단 선정된 입지에 대해서 차후에 논란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아까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렸고 지역발전담당관이 계획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또는 의회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의 보고에서 심의를 받는다하면 이런 절차까지를 전부 밟아가면서 완전무결하게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5개월 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과업을 수행한 도의 예를 참고하고 또 그 보다 충실한 과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도 9개월이 소요된다고 판단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요.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런데 저는 아까 장기일 위원님께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용역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국개발연구원과 지방행정연구원 둘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용역을 주겠다 했는데 두 연구기관을 비교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 생각은 국토개발연구원에 어떻게 해서든지 용역을 줄 생각입니다.
  그런데 국토개발연구원이용을 거부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산만권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장.군종합개발계획 또 대전 충청권 종합개발을 착수합니다.
  그래서 권역별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주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 도청이전입지용역까지를 수행할 만한 여력이 없다하는 것이 한 가지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어느 지역으로 후보지가 선정되든지 간에 선정되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3D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굳은 일은 그것이 돈을 벌기 위한 영리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우리가 맡아서 굳은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판단 때문에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래도 가장 많은 연구진을 확보하고 있고 광범위한 자료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이 용역을 받아 가지고 수행해주도록 우리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거기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보도록 지금 우리가 계획을 9개월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 국토개발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장.군광역권개발 계획 때문에 국토개발연구원의 연구진과 건설부관계관이 우리도의 방문해 가지고 전라북도와 우리충청남도를 현지답사도 하고 했는데 현재수행하고 있는 과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이 용역을 하자면 과연 이 9개월 가지고도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단축한다고 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이 연구용역이 금년 10월 20일까지 완료되어서 성과품이 납품이 된다하더라도 거기에 충청남도 도청이전 후보지는 여기다하고 딱한 군데를 찍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것은 몇 군데 후보지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