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농정국장 이상선   농정국장입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농정국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우선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에 충청남도의 농정발전의 선두에 서서 지휘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여러분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4일부터 15일 양 이틀동안에 가뭄현장을 손수 다니시면서 충남도정의 일선현황을 직접 목견 하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더욱 경의를 올립니다.
  마침 기우제까지 지내주셔서 좋은 비 소식이 오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마음을 달래주고 지금 가뜩이나 가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마침 청와대에서 농정혁신 추진회의가 대통령 각하 농림수산부장관 내무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전국의 농림수산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주민대표 여러분들을 모시고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농정혁신 추진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미 신문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농정의 새로운 혁신 새로운 방향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제시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어제 마침 그 행사에 참여하느라고 여러분과 같이 자리를 못한 점 송구스럽고 다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서 마침 부득이한 사정으로 두 과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농산과장은 공무원 교육원에서 세계화 시책 교육을 오늘부터 2박3일간 받느라고 참석을 못했고 농산물 유통과장은 신병 중이므로 지금 병가 중에 있어서 자리를 같이 못 했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저희 소관에 가축위생시험소장이 새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박종배 가축위생시험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9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5주요업무계획보고(농정국소관)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먼저 강신국 위원 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다른 분야는 우리 농림수산분야에서 그런 대로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특히 어민들에 대한 문제가 각 사업이나 서면에 나타난 내용들이 아주 빈약하다 너무 관심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10대 전략사업 중에는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농 특산물 직판제를 확립하는 문제도 사실 수산물이 대거 현지에 나가서 팔고 있고 젓갈류 해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 농어민 지원센터 문제도 역시 어민과 관련된 문제들이 아주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남 농어민 총람이라든가 이것을 만들어 PR하는 내용 역시 어민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포함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준비된 기금을 활용해서 어민들에 대한 지원을 같이 강구해 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금년도 수산지원사업을 빼보니까 약 200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의 전체를 놓고 보면 얼마 안 들어갔습니다만 수산 전체를 보면 그런 대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농산 분야에 수산청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수산청에 전 예산에 0.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내용들을 보아서는 적은 예산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어민수산분야 어촌의 기반조성을 해서 어항을 수출하는 문제 인공 어초를 확대하는 문제라 든 가를 종합개발이라고 하는 어민들은 환경어촌을 정리하는 문제 양식장을 확대하고 또는 증식하는 증식장 어선을 건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배려를 하고 할 것입니다.
  또 이것 말고 수협에서는 어민과 상시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교육 시에도 어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자세로 도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양식사업 어민 어업 면허 이런 것이 있지요.
  지금 현재 바다 청소까지 해서 저희가 어업면허에 대한 문제는 지금 대개 와서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지역에 단지를 만들기 때문에 어촌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면허를 중시하는 것보다는 어촌을 집단화해서 양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 양식장의 증가라든가 주민들 어민들에 대한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어장현황을 조사하게 됩니다.
  어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배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중철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여러 위원 님들께서 현지를 나가셔서 직접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그런 대로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지역마다 모두 관정 시설을 해주고 급수시설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용수확보 대책으로써 충청남도가 처음 작년도에는 1,075mm였습니다.
  금년도가 전년보다 강수량이 130mm가 적습니다.
  현재에 와서는 저희가 저수율 농조저수지 저수율 하면 전부 90% 이상이기 때문에 6월18일까지 비가 안 온다고 해도 저수지 내지 소류지 몽리 구역을 다 카바할 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가 안 오는 경우에 한해가 극심해 진다면 이것은 저수지 몽리 구역 농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도 관정 계획은 총 1,589공 개소수로 하면 1,702개소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대형 관정 23공에 6억9,000만원 밭 소형 관정은 아까도 보고 드렸는데 1,500공에 농어촌 생활용수에 50동에 40억이 투자가 됩니다.
  우리가 총 64억이 투자가 되는데 1,589억이 여기에 부족한 것 같아서 지난번에 지사님께 특별히 얘기해서 공주 금산 논산 서천지역에 공업용수 확보대책을 별도로 해서 대형 관정 46개 공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을 예비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 님께 결재를 13억8,000만원을 예비비로 투자해서 현재 대형 관정 46공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는 현재 이 모든 사업은 3월말까지 기한에 모든 사업을 끝내도록 지시를 했고 수원공을 이용하는 문제는 5월말까지 완료를 했고 3월말 내지 5월말까지는 금년도 책정된 예산 전체가 집행이 완료되고 시설도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제가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부 예산이 타도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른 것은 아무런 염려는 없습니다만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으로 대형 관정 암반 관정입니다만 그것이 50개 지구가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이중에서 소요예산은 125억인데 이것은 남부지방이 더 심하다고 해서 우선 이중에서 50개 공을 다 하되 그 중에 가정으로 급수관 부분의 예산만 일부 남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85억이 중앙에서 남부지역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용수를 확보하는 문제는 기왕에 관정을 개발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중앙에 279억의 소요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비가 안 온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비가 도중에 와 준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책정된 예산은 지금 조기집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설비 여러 가지 운영자금 문제가 있는데 각종 시설을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관련된 운영자금 지원이 미비해서 어려움을 목격하셨는데 지금 농수산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책자금이 지금 시설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물론 판단도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커다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체 자담능력으로 우리가 많이 심사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체 운영자금을 쓸 것이 다 예상하고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일부에는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영농 영어 양축 자금으로 해서 약 3,500억원 정도가 별도로 단비 융자금이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단비 융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저희가 배정을 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농어촌 진흥기금 80억원을 가지고 있는 자금 중에서도 운영자금으로 대출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양희철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정부지원은 여러 가지 많으나 농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수 있는 대체홍보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아주 적절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농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저희 충청도만 해도 1조원의 예산 중에서 35%의 3,500억원이 농어민에게 투자가 됩니다.
  그러나 농어민 전체의 개개인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도 자기는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돈이 일부 특수한 어느 분야만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자기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희망하는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누락되거나 혹시 책정이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이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계몽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7,000부의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치하고 이장 마을회관 읍 면 농협 등에 하고 농어민 교육을 통해서 10만 명에 대한 교육을 끝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정부의 의도를 전부 일러주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92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농림수산 통합계획을 보면 이것은 사실은 상향식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계획 책정을 중앙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농민들의 손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오늘 모두 조사해서 집합이 되면 자금 사정에 의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자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전략적인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PR이 덜된 기분도 납니다만 어제도 오늘도 농수산부에서 통합지침에 대한 2,0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천안에서 그저께는 도청에서 오늘도 아산 보령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농민이 농발 시책에 대한 기초적인 계획을 알아야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농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은 젊은 층에만 집중되고 우리 농촌의 고령농민에 대해 소외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정부의 정책상황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활동력이 있고 젊은 농민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농업정책을 집중하다 보니까 과거에 고령 인구들은 이 선에서 제외되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농민 어떤 계층을 특별히 정하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고령자가 제외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어제 청와대에서 농어민 연금제를 실시하고 노인건강을 1년에 두 번씩 받을 수 있도록 보사부장관이 보고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농업시책에 대한 문제 내무장관의 생활개선문제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아마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아서 주택개량이라든가 환경문제는 정부가 주관을 두고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주택개량문제 같은 것은 시장 군수가 일선에서 그 지역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더 필요한 사항을 우선 순위에 두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좌영 위원 님께서 외국 농산물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안정과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국제 WTO 출범에 따라 정부입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 농산물을 비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품을 애용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농산품을 애용한다는 운동을 벌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든 사회단체 민간기구 국민성에 입각해서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국산품을 애용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국민운동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모든 단체 모든 모임 때마다 이러한 문제들이 같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우리 농산물의 보호는 직접적인 것은 안 사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냐 해서 농협은 농협대로 「신토불이 정신」을 홍보도 하고 저희는 외국산 품과 비교를 하면서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 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외국상품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상품을 알고 살 수 있도록 고품질 상품을 만드는데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적극적인 홍보를 너나 할 것 없이 홍보요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이상돈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수산물 간이집하장이 164개가 있는데 수산물 분야는 하나도 없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강신국 위원 님께서 수산분야가 여러 가지로 소홀한 것 같다는 질의 내용과 거의 같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에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계획을 금년도 세웠는데 거의 164개소를 농산분야가 차지했습니다.
  수산분야는 별도로 수산청에서도 조사를 하고 각 수협 내 어협을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우선 당장은 간이집하장이 필요치 않고 우선은 수협이 가지고 있는 위판장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차후에는 계속해서 그 동안에는 농산물 위주의 간이집하장만 했습니다만 어촌의 현황 또 항구의 현황을 조사해서 적어도 수산물 간이집하장도 필요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우리 수산과에서 새롭게 위생을 생각하면서 수산물 간이집하장에 대한 전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유재갑 위원 님께서 농기계 보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해마다 농기계 보유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작년도 조사내용을 보면 각종 농기계가 49만9,530대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해서 대장화 해 가지고 개인별로 된 대장은 없습니다만 기왕에 저희들이 보조 융자금을 주어서 산 농기계는 모두 대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이 농기계가 해마다 1만2,000대가 폐기됩니다.
  이 폐기되는 농기계를 수집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7개소 내년도에도 4개소의 폐 농기계 수집소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모든 군에서 적어도 1개소 정도는 폐 농기계 수집소를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이 농기계에 관련되어 조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 위원 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농기계를 구입하는 현장에서 액수가 틀리는 것을 구입해서 보조금이 일부 더 나갔느니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지난 2월 1일부터 2월15일까지 전수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동안에 나간 보조금 또 융자 등 모든 농기계를 전반에 걸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되겠습니다만 선량한 관리가 되도록 계속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 교통장애 문제는 농기계가 반사등이 없는 경운기 같은 것 트레일러 같은 것이 다니다가 대형 교통사고를 많이 내는 것을 봅니다만 저도 시 군에 있을 때 약 4,000원에서 2,000원 정도면 반사경을 달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달고도 계속 사고가 나고 해서 경운기에 대해 주요 도로에 진입하는 문제 등을 계속해서 경찰당국과 행정의 교통분야 담당과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유재갑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정주권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촌환경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농촌인구가 농촌에 계속 해서 머물 수 있는 유인책이 생활 문화의 정도를 더 높여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면 당 정주권 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면 39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보조가 30억원 융자 9억원정도 해서 면 전체를 개발하는 사업인데 그 동안 총 101개 면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부 중앙에서 책정을 하는데 '94년까지 8개 면이 완료가 되었고 '95년에 대폭적으로 3배가되는 23개 면이 사업비로 217억원이 투자되는 대형 정주권 개발사업이 금년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확대가 되도록 요청을 할 것이고 내년도에는 계획대로 70개 마을이 되지 않겠나 해서 아주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농특세 재원 같은 것으로 해서 적어도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주택정비 마을 기반정비 복지시설 농산물 저장고라든가 농기계 수리센터라든가 그야말로 조금 수준을 전폭적으로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부여의 초촌 공주 의당 같은 곳은 오폐수 처리시설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저희 지역에 많이 책정되도록 조언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은 사실 주요간선 지선 농로 망을 중심으로 해서 용배수로의 도로와 연계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로의 폭 4m 이상을 우선 콘크리트 포장하는 것인데 공기면적이 큰 지구부터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는데 금년도 이 사업물량은 30km입니다.
  이것은 금년 충청남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곳이 얼마나 되냐 적어도 3,000km는 해야 된다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첫 사업 30km부터 잘 진행을 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도 30km에 약 27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작년도 경지정리 완료지구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농촌진흥원장 허일범입니다.
  평소 우리 농촌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특히 진흥사업에 깊은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도 미력하나마 항상 농민과 걱정을 같이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리를 바꾼 간부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한식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선 작물지도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농촌진흥원소관)

  (끝에 실음 : 첨부 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장기일 위원 님께서 진흥원의 업무계획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적다는 지적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신국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농업분야에 대한 하나의 진흥원장으로서의 소신을 물으셨는데 한마디로 답변하기가 퍽 어렵습니다만 제 소신은 지금 그 동안 농민들이 상당히 위축되었다 UR 협상이 약 7-8년 끄는 동안 농업분야는 피해의식이 잠재적으로 누적되었고 해서 WTO 출범체제가 되어 있지만 상당히 반신반의하고 자신감이 없는 이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모든 것이 자신감이 있어야 무엇이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농업분야의 농민에게 자신감과 의욕을 불러일으키는데 첫째 기본을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별로 저희 도가 여러 가지 기후특성이나 여러 가지로 농업에 아주 유리한 도입니다.
  일교차도 크고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특화가 되어 가고 있지만 이것을 보다 더 수출 유망품목은 우리 도에서 무엇 무엇이냐 또 경쟁 가능한 품목은 무엇이고 경쟁은 어렵지만 국내 내수로서 기반을 지켜나가야 할 품목은 농산물로써 어떤 품목이냐 이것을 지대별로는 어떻게 특화 시키고 하는 문제를 사실은 제가 골똘히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배」같은 것은 지금 세계에 어디 내놓아도 우리 나라 배를 당할 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안지역으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천안 아산 몇 개 지역을 묶고 서산 태안 같은데는 해양성 기후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서산 태안에서 나오는 꽃은 그 색깔이나 향기가 어디가도 일등일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백합을 비롯한 국화라든지 여러 가지 화훼 쪽으로 아주 집단화하고 이런 식으로 도내 전역을 권역별로 이렇게 한 번 기본구상을 해보자 해서 제가 오던 날로 바로 거기에 골몰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을 못 내리겠지만 지역별 특화농업을 특색 있게 해 나가겠다 거기에 기술적인 뒷받침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진흥원장으로서 한 번 소신껏 행정과도 일체감을 가지고 한 번 일해 볼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죄송합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장기일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토감 무추 가지 감자 등 경제성이라든지 전망 또 이동욱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토감 무추 같은 성격의 질의를 하신 것으로 보고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감 무추 가지 감자 등 연구내용이 중학교 과학교과서에 수록되었다는 실적입니다.
  또 토감 고추 가지 감자 이런 식물질 이것은 일단은 이런 기법을 통해서 이런 신 작물을 창출해 냈다는데 하나의 의의가 있고 경제성이나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토감」하면 토마토와 감자를 어릴 때 접목을 시켜서 재배를 하는 것인데 이 작업 자체가 농가에서 일반화 보편화되기는 어려운 것이고 앞으로는 이 공정육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접목을 해서 육묘업자 육묘를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할 때 그때는 장래성이나 실용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실용화를 연구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감자 페추니아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시험국에서는 감자에 피망 고추로 들깨에 사루비아 이런 것까지 더 폭넓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 실용화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육묘 체계가 농가에서 갖다 심으면 되게끔 육묘 체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은 지금 실용화 연구단계라고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기일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기술정보 확산을 위한 대책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세계농업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던 것으로 딸기 백합 세계 제일의 농업현황 시리즈에서 1호 2호 해서 수없이 앞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저희 지도공무원 스스로도 이런 데에 어둡습니다.
  세계 농업을 알아야 우리 농업의 나갈 길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발굴하고 자료를 확산하는 방법은 농촌진흥청에 국제기술 협력국이 있습니다.
  거기는 중국과도 그렇고 모든 세계 농업과는 완전히 학자간에 연결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참여를 통해서 최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금년에 약 연중 70여명 가까이 해외 선진농업 연수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가질 때는 그 나라의 연구기관이나 농가에 가서 한 두 가지씩 정보를 빼오는 것을 의무화시키려고 합니다.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저희 직원의 해외연수를 통해서도 이런 정보망을 다양하게 계속 발전적으로 한 번 합을 해 나가보겠습니다.
  우선 첫 출발이기 때문에 딱 집어서 어디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단 것으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다음에 장기일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지중 난방」과 「양액재배」의 차이점 그리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지중 난방은 토양재배를 할 때 토양농도를 높여서 식물의 뿌리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양액재배는 토양이 아닌 양액으로 재배하는 방법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중난방은 어느 원예분야든지 이것은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확대해야 될 전망입니다.
  양액재배 만큼은 고려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토양재배 시 보다는 양액재배 시설 자체가 우선 투자가 더 됩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양액재배를 미룰 것은 아닙니다.
  단 그 토양에 다년간 연작장해를 해서 염류측정이라든지 장해를 일으켜서 그 작목을 못하겠다 할 때는 그 토양에 양액으로 가면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자꾸 무공해 농산물 건강채소 이런 것을 많이 찾기 때문에 토양재배보다는 양액재배가 우선 신선채소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도시근교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토양오염이 심하다고 생각되는 데에는 양액 쪽으로 이렇게 선별적으로 보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첨단유리온실에 대한 전문성 문제는 저희가 뼈 져리게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행히 진흥원에서 지난해에 화란에 기술자들이 1년간 체류시키면서 저희 진흥원 시험국에서 자동조절컨트롤시스템부터 여름 고온기에 온도를 내려주는 방법까지 저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없어도 완전히 다룰 수 있는 전문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 군에 가면 어떠냐 이것은 전혀 황무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루빨리 우리 시 군 지도소마다 한 사람씩을 진흥원에서 특별교육을 시켜서 진흥원과 항상 연구체계를 세워서 자동화 온실을 짓고 거기서 경작을 하는 농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서비스하는 쪽으로 재충전을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장기일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충남 연구회의 운영실태와 연구업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충남 연구회라는 것은 도내 우리 지도직 공무원들끼리 분야별로 축산 하면 축산담당 직원끼리 원예는 원예지도 담당직원끼리 서로 정보를 나누고 자질을 높이자는 자체 연구모임입니다.
  현재 32개 분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구요 거기에 가입한 지도사가 700명입니다.
  그래서 매월 매 분기 시 군 도 연구작목별로 그 직원들이 모여서 연찬회 성격으로 정보교환도 하고 앞으로의 과제도 토의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을 어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자체 자질향상을 위한 모임입니다.
  그러나 그 연구회를 통해서 나온 업적을 보면 자료에서 보고 드린 건답 직파기도 농기계 지도사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나왔습니다.
  오이 지중 난방 시설이 우리 도내에서 전국적으로 우리 도내에서 처음 개발한 것인데 그 지도사들의 연구결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축산담당자들끼리 한 것에 있어서는 양봉에서 말벌 퇴치법 오이 수확차 개발이라든지 이런 업적이 부수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다음에 그린 4-H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물으셨는데 현재 우리 도내 4-H 회원이 약 1만여 명인데 그 중에 영농에 종사하는 영농 층이 32%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은 이 모임대로 계속 가되 그린 4-H라는 것은 일단 가칭 우리가 그린 4-H라고 이름 지었습니다만 우리가 소외계층 특히 보육시설에서도 중 고등학교 학생이 다 있는데 거기에 따뜻한 정을 줘 보자 그래서 같은 4-H 활동그룹으로 보육원 4-H를 육성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활동내용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서중철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읍 면 상담소 성과와 앞으로 개선 보완책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아주 연구과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4 5명씩 지소체제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 앞으로 농업도 전문화 시대로 가야 되는데 본 소에서는 합해서 직원 스스로를 전문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소를 철수하고 본 소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다 해서 직파재배라든지 이런 것을 권역적으로 지도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다시 읍 면마다 한 사람씩 상담소라는 명칭을 넣어서 배치를 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획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항상 고심을 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 자체로서는 좋은 의견을 계속 진단을 해서 일괄성 있게 전국적으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알겠습니다.
  읍 면에 농민상담소는 정식 내무부에서부터 승인이 된 정식기구입니다.
  직제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170개 상담소는 정식기구로써 상담소장이라는 보직을 부여하여 발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9개소는 군 지도소가 바로 옆에 있는 읍이라든지 군 지도소에서 직접 관장해도 되겠다 하는 인력은 적고 하니까 시 군별로 그런 인력 효율 상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그리고 말씀하신 농민의 집은 도 자체 시책인 것 같은데 제가 깊이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만 한 번 같이 효율화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서중철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5개 시험장 중 백합 11품종 선발내역은 현재는 주로 11품종이 외국종입니다.
  그리고 국내종은 현재 두 품종을 백합시험장에서 교배를 해서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김좌영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위생미와 가공미에 대한 말씀은 현재 위생미가 한 품종 가공미가 신문에 「슈퍼 쌀」이라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두 품종에서 세 품종을 가지고 금년에 농가 보급이 아니고 4개소에 40a에 대한 지역 적응시험단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험이 되면 여기에서 생산되는 종자는 우리 도내에 확대보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으뜸 「충남 쌀」3개 군에 대해서는 품종은 일품 벼 등 일곱 품종을 주축으로 하고 1,200㏊를 대상으로 생산을 하는데 주로 미곡종합처리장이 있는 지역에 미곡종합처리장을 포함 단지화를 해서 외부 쌀이 아무 데나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산 작목 축제」를 적법화 시킬 방안에 대해서는 처음 한 번 시도해 본 것이기 때문에 축제로 최선을 다해서 한 번 권장해 보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합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감사합니다.
  5개 시험장에 금년도 예산은 약 12억입니다.
  그 중에 시설비나 재산취득비를 뺀 소위 재료비는 약 4억입니다.
  지금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논산 딸기 시험장을 가보니까 금년 총 예산이 1억7,900만원입니다.
  연구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약 5,00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랬습니다만 바로 금년도 추경에서라도 반영하도록 시험장 스스로 검토지시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앞서서 나서겠습니다.
  위원님들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공사충남지사장 민병선   농어촌진흥공사 충남지사장 민병선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김성진 위원장님 여러 위원 님들 앞에서 우리 공사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보고에 저와 같이 참여한 우리 공사의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지사의 관리부장 이계풍입니다.

(인사)

  농지규모화사업부장 장정남입니다.

(인사)

  농어촌개발부장 김웅열입니다.

(인사)

  조사설계부장 성석원입니다.

(인사)

  지하수부장 한규언입니다.

(인사)

  기전부장 안동규입니다.

(인사)

  그리고 보고에 같이 하게 된 대호 삽교사업단에 부단장 박진휘입니다.

(인사)

  금강사업단에 관리부장 소안덕입니다.

(인사)

  홍보사업단에 공무부장 김진식입니다.

(인사)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농어촌진흥공사충남지사)

  (끝에 실음 : 첨부 3)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충남지사장 민병선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유휴농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판매사업을 시행하면서 실제적으로 진흥지역을 매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하신 대로 농사짓기 좋은 땅만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산간오지에서 소위 한계농지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곳은 못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정부가 매입을 해야 할 돈이 1년에 저희 전문가들이 계산한 것으로 보았을 때 약 5,000억원 정도를 매입해야 지만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고 은퇴를 하거나 부재지주거나 이런 분들의 땅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약 10년간 그런 사업을 하면 15조원 정도가 되면 20년 동안에 분할상환을 하기 때문에 분할하는데서 들어오는 돈과 이자를 합쳐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는데 작년까지의 예를 들면 약 2,300억원 금년에 2,800억원 기본적으로 예산이 부족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손을 못쓰고 있고 그 대신 저희가 매입사업 같은 것은 하지 않지만 한계농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예를 들면 관광농원을 개발한다든지 효도농원 같은 것을 개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방향으로 그 땅을 다른 쪽으로 개발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충남지사장 민병선   서두에 보고드릴 때도 우리 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가 수립하고 정부의 정책사업을 저희가 대신해서 집행하거나 기술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회가 닿거나 하면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후계자 선정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충남지사장 민병선   다만 금년도에 쌀 전업 농 육성 대상자들을 신청을 받아서 군 농발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충남지사장 민병선   후계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충남지사장 민병선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금강지구에 대한 일시 경작을 왜 삭제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을 못했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 말까지 저희가 지정하고자 하는 땅의 공사는 끝났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유중의 하나가 어민들이 당초에는 그 정도를 받으면 농사를 가서 짓거나 아니면 팔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가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민생활을 하다가 멀리 객지인 서산 당진 땅까지 가서 땅 1㏊를 받아서 농사를 짓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망설이는 정부의 규제가 요즘은 옛날 같이 땅을 분배해 준다고 하는 종이를 받아다 팔아먹고 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안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이런 것은 우리가 안 받고 있으며 다른 쪽의 새로운 지원이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점도 있지 않겠느냐 저희가 여러 가지로 원인분석을 할 때 그러한 이유들이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전북 쪽과 충남 쪽을 다 합친 것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농진공 사업추진과 도 농정국의 추진에 대해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공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두 가지 유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희 공사가 책임을 지고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예를 들면 대호 삽교 홍보사업 금강사업들과 같이 정부예산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받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는 것과 정부예산에서 편성된 예산을 도에서 배정을 받아서 시 군 또는 농조에 준 사업을 집행하면서 우리가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해 주는 공사감독만 해 준다든지 설계를 해 준다든지 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정부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은 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보조해서 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척사업에 대한 것은 그 동안에 경제적인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저희가 식량증산이 제1과제였었기 때문에 간척사업을 해서 땅을 넓히고 그 다음에 유휴농지 같은 것도 나무를 베어 가면서 야산개발도 했고 그런 사업을 '70년대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경제력이 커지다 보니까 경제성이나 또 간척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어민들 생태계에 파괴를 가져온다고 하는 환경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척사업을 계속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재작년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농정의 최고 책임자는 그 당시에 간척사업과 같이 말썽은 많고 투자사업비는 많이 들어가고 효과는 늦게 나오는 사업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아까 홍보지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일환으로 해서 홍보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었던 이유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공사가 전국에 간척적지를 조사한 것을 보면 약 40만㏊가 됩니다.
  그 중에서 현재 완공이 되었거나 공사 중에 있는 것들이 약 13㏊가 되고 나머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다고 그 사업을 보는 관점이나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적지가 될 수도 있고 부적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순수하게 쌀 농사를 지어야만 된다고 할 때는 어민들의 피해나 생태계 파괴 같은 것을 불구하고 간척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간척사업의 효과보다는 어민들의 피해나 생태계 파괴 같은 것들이 더 크다고 보면 그것은 부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나 경제의 발전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한다 안 한다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조사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간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자로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보면 지금 가물어서 상당히 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가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을 완전히 다 잡아도 모자란다고 하는 보고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간척사업에서의 효과 중에 하나가 물을 최종적으로 쓴다 그러면 땅도 만들어지고 물도 쓰고 이랬을 때 서산의 AB지구 현대건설에서 했던 간척사업 같은 것은 순수하게 땅을 만드는 간척사업이고 또 홍보지구 금강지구 같은 곳은 간척지가 조성되는 간척사업이 아니고 물을 쓰기 위한 간척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단적으로 한다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금강지역 공사의 지지부진한 사유는 근본적으로는 다른 기술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예산이 부족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미처 손이 안 닿으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진흥지역 책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지역을 조사한 기관은 저희들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진흥지역을 다시 책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농지를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을 해서 절대농지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농지는 필지 개념이고 진흥지역은 단지개념입니다.
  그래서 필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네 근방이나 한 개 한 개에 대한 필지를 지정했던 것이고 진흥지역은 그것이 앞으로 농지로써 정부가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단지나 지구개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당초에는 기술진들이 전국에 몇 개 시 군을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산간지 준 산간지 평야부 이런 쪽으로 기술적인 전반요소들을 선정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하고 해서 예를 들면 단지개념으로 했을 때 몇 ㏊이상을 할 것이냐 또 경사도가 어느 정도 있는 땅까지 넣을 것이냐 또 비옥도는 어느 정도까지 넣을 것이냐 하는 것을 기술자들과 경제학자들이 상당히 많은 공청회를 해서 결정하고 난 뒤에 조사요령을 작성해서 기술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공사직원들이 2년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난 후에 우리 공사에서는 당초에 만들어진 요령에 의해서만 기술적으로 해서 시 군 농전위원회에 제출해서 확정은 시 군 농발위원회를 거쳐서 도 농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것인데 지금도 지정된 땅을 넣고 빼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은 조정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정에 참여는 했지만 저희 공사가 지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진흥공사충남지사장 민병선   그것은 농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때 상당히 심도 있게 거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충남지사장 민병선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진흥공사충남지사장 민병선   맹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마을 조성기반 시설이 완료되었다고 하는 것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물 같은 것이 해결되었고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완료되어서 분양을 받은 입주자가 즉시 들어가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정도까지를 기반시설이 완료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면적은 100평 이내로 되어 있지 분할을 미리 하고 난 후에 신청자가 많을 때에는 필지 추첨을 하고 신청자가 없을 때는 선착순으로 지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면적이 추가되거나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충남지사장 민병선   조성되어 있는 것이 100평 내외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입주하는 자격은 자격자들의 등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땅이 조성되기 전에 거기에 땅을 제공했던 사람들은 조성원가로 분양을 받고 그 이후에 2순위 3순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제가 맹위원님께 책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충남지사장 민병선   예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말씀하시면 저희가 위원회에 추가로 갖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