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의사직원 신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2월 4일 의장으로부터 충청남도 환경보전대상 운영조례 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으며 2월 9일 '9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중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보고 청취키로 동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을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늘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뜻대로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또한 가정에도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는 그간 농정업무를 담당하다가 금년 2월 1일자로 보사환경국장을 맡게된 임규환입니다.
  덕망이 높으신 여러 위원 님들을 모시고 보사환경 행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며 발전방향을 모색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력하나마 보사환경 행정발전을 위해서 위원 님들의 해박하신 지식과 고견을 받들어 도민들의 복지증진과 보건위생관리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을 「환경혁신 원년의 해」로 정해서 수질개선 쓰레기 처리시설 장비의 현대화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 등에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계획된 사업을 내실 있고 완벽하게 추진함으로써 도민건강과 쾌적한 생활공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위원 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보사환경 행정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후의와 온정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과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새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송언섭입니다.

(인사)

  다음은 보건과장 민병소입니다.

(인사)

  다음은 위생과장 이원오입니다.

(인사)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조병욱입니다.

(인사)

  다음은 환경지도과장 신동언입니다.

(인사)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역점을 두어서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9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보사환경국)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송언섭   7만5,000원입니다.

○사회과장 송언섭   예

○사회과장 송언섭   1인당입니다.

○사회과장 송언섭   중학교 고등학교 전액 지원됩니다.

○사회과장 송언섭   안 줍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20만원 미만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예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예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치과의사의 보조입니다.

○보건과장 민병소   읍 면별로 큰 면은 3명 보통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민병소   1명이 있는 곳은 공석이 되어 가지고 잠시 인원 보충하기 전일 겁니다.
  1명 있는 곳은 없어요.

○보건과장 민병소   예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먼저 송선규 위원님께서 시 군별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장애인 복지시설은 크게 저희들이 2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용보호시설 그리고 이용시설로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수용보호시설은 정신지체나 지체장애인 시설 등이 7개소가 있어서 현재 수용정원은 783명입니다만 현재 보호되고 있는 사람은 640명입니다.
  또 현재 논산에 성모마을하고 연기의 양지요양원에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3월쯤 되면 약 293명 정도의 수용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당분간은 장애인을 위한 수용보호시설은 현재시설로써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가 장애인을 위한 이용시설은 현재 보령에 충남도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만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장애인 복지회관을 천안에 지을 예정으로 있고 장애인 재활병원이 충남정신병원에 금년 4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심부름 센터를 금년도에 온양시에 6,800만원을 들여서 해 주고 보령에 있는 시설에 체육관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러한 이용시설들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송선규 위원 님께서 약장사들이 장날 같은 때를 이용해서 변칙적으로 선전을 하고 판매를 하는 행위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사항들도 많이 가서 챙겨 봤습니다만 대부분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건강보조식품을 약인 것처럼 과대선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앞으로 만약에 건강보조식품을 약으로 과대선전해서 판매를 하는 행위가 있다면 철저히 단속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저도 송위원님 말씀과 동감입니다만 일시에 다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알겠습니다.
  다음에 송선규 위원님께서 간이상수도의 수원 지표수 같은 것이 많이 오염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수도를 농어촌에 설치할 계획 또는 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들을 물음을 주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29개소를 이전하고 20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약 41개소 '97년도에는 약 30개소 또 '98년도에 23개소를 시설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연 4회에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먹는 물에 대해서 약수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약수에 대해서도 연간 적어도 2번씩은 수질검사를 해서 과연 이 물은 먹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음용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표지판을 설치해서 못 먹는 물은 무엇 때문에 못 먹는다 또는 먹을 수 있는 물은 이 물은 수질검사를 언제 했는데 먹어도 좋다 하는 표지판을 반드시 세워 주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예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알겠습니다.
  네 번째로 송선규 위원님께서 종량제 실시로 해서 무분별한 소각행위가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심각한 문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무분별하게 소각한다거나 또는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시 군별로 단속반도 편성을 해서 여러 가지로 해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력이 다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율감시체제 부녀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지도자 이런 분들을 구성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큰 효과는 아직 못보고 있습니다.
  좀 더 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계몽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동안에 단속한 실적을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약 7,000여 회를 실시해서 1만여 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도를 6,600여건 또 수거지원은 3,500건 과태료를 156건에 1,512만5,000원을 부과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저희 행정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다같이 주인의식을 발휘해서 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와 지도를 철저히 하고 주민들도 여기에 같이 호응해 주는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임무라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좀 해 주시요 하고 권장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철저히 단속을 하고 해서 과태료 같은 것을 많이 부과한다면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예.
  다음에 쓰레기를 분류 배출해도 수거 시에 이것을 혼합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재활용 할 수 있는 것도 전부 쓰레기장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역시 이런 사항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일부 쓰레기를 처리하는 미화원들이 잘못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이 사람들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해서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하고 또 이러한 아파트 단지 같은 곳은 옥외분리를 해서 용기에 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잡 쓰레기와 재활용품의 2개로 분리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운반을 해서 선별창고에서 쓰레기 분류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초보단계에 있어서 실천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지 않느냐 또 약품공급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내에는 공중보건소 보건의사가 약 41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근무감독을 저희들이 많이 같이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불시에 몇 번 해 봤더니 불성실 자를 작년도에 약 36명을 적발을 해 가지고 근무기간 연장을 2명 34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그래서 근무감독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고 또 보건소 약품이 지소에 지연 공급되는 사례는 전에는 읍 면 동장이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법 상 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서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보름 어떤 경우는 1달씩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10여일 전에 회의를 할 때 시군 보건지소에서 소요된 약품을 빨리 파악을 해서 보건소에 신청을 빨리 내라 그래야 만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신속하게 약품이 제대로 공급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강력하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공중보건의사의 근무문제 또 보건지소의 약품의 지연공급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장기근속자와 문제 있는 사람을 가려서 인사에 반영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다음에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없는데 위생사는 배치됐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 보건지소에 치과의사를 배치 못하고 있는 지역이 32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생사가 없는 보건지소는 지역내의 학교 불소양치사업이라든지 구강보건사업 이런 것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도 해 보고 해서 치과위생사가 그야말로 먹고 노는 사람이 없는지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치과의사가 없는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인접 보건소의 치과의사로 하여금 순회 진료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건요원이 근무하는데 외근 내근 제도를 개설할 용의가 없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외근이냐 내근이냐 하는 것은 행정개념에서는 사실상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서는 치과위생사 같은 진료보조는 앉아서 보조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내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기타 보건요원은 항시 예방 접종이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민과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장을 가야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외근이라고 말씀이 됩니다만 사실 내근 외근이라고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자기 업무성격상 앉아서 일하는 사람 또 출장을 가서 일하는 사람으로 구분이 될 수는 있어도 내근 외근은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배출업소에 지도단속의 사전연락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전연락을 해 주기 때문에 제대로 가동을 않다가도 단속한다는 소리에 제대로 가동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단속을 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고 문제업소나 민원이 유발된 업소는 수시 불시에 단속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경우에는 A지역부터 해 들어가면 A지역에 있는 사람이 B지역에 연락을 하고 C지역에 연락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요원들이 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업소끼리 다 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정기단속의 경우에는 자연히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불시단속을 하는 경우는 국장밖에는 사실 모릅니다.
  불시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는 수가 없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읍 면 당 2명이나 3명씩 종래부터 해 왔기 때문에 큰 읍 면은 3명 적은 읍 면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봐서 근본적으로 배치가 잘못됐다 하는 경우는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증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것이 불합리하게 배치가 되었다고 하는 경우에는 정원을 변경해서 배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아닙니다.
  할 수가 없는 사항이 의료보험조합 인원하고 공무원하고는 안 됩니다.
  또 의료보험 조합 요원들은 통합 시에 38명이 전출이 되어야 되는데 23명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가고 나머지는 그 동안에 채용을 억제했기 때문에 결원을 보충하고서도 현재 13명의 결원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사항이 됩니다.
  다음에 김진경 위원 님께서......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다음에 김진경 위원 님께서 충남 도에 근무하는 의사가 전국보다 상당히 적고 의료서비스 면에서 상당히 낙후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인력은 많을 수록 복지혜택을 저희들이 받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도는 역시 농어촌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의료전문인력이 도시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타도보다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를 위해서 농어촌에 대한 의료개선 사업을 위해서 의료기관의 기능을 금년부터 대폭 보강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설 개선이나 의료인의 확대보급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태안 보건소를 의료원화 해서 금년 내에 완공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지방공사 4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인 기획관리실과 협조를 해서 질적인 향상을 기하도록 같이 노력을 해 나갈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김진경 위원 님께서 지역 의료보험조합의 필요성 불필요한 조합이 아니겠느냐 보험료 징수라든지 이런 것을 청사신축이나 이런 데에 국고를 많이 낭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의료보험 업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선진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 아니겠느냐 해서 우리 나라에서도 '78년도부터 직장의료보험조합을 설립을 하고 '89년도부터는 도시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보험까지 실시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의료보험 관리를 위해서는 의료보험조합이 있어야만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국가적인 시책 적인 면에서 제가 이런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생각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농어촌 지역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더 보기 위해서 노인진료비라고 해서 65세 이상 고액 진료비 9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동부담을 하는 체제로 들어갑니다.
  지역직장 및 공무원 의료보험공단이 같이 공동부담 체제로 되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서 노인들이 많고 고액진료가 많은 실정에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이 많은 우리 도에서는 유리한 입장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다음에 김진경 위원 님께서 쓰레기 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거에 매립한 매립장이 상당히 환경오염 관계 때문에 심각한 데 대책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현재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매립을 하느냐 하는데 급급하고 과거에 매립한 지역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과거에 매립된 지역을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것까지는 아직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매립된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뭔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또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해 나갈 생각이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올립니다.
  다음에 김영창 위원님께서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이 시 군 당 일정치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종량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저희 도가 지난해에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나간 것이 약 250억 원이 됩니다.
  그러나 쓰레기 수수료 들어온 것은 18억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처리비용의 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2001년까지는 전체 발생자가 100% 부담하는 제도로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쓰레기도 줄이고 처리비용도 원인자가 다 부담을 하는 입장에서 종량제가 실시가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40% 수준까지 처리비용을 올린다 해서 각 시 군별로 조례를 정해서 봉투가격에 쓰레기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100억 원의 수입이 올라가기 때문에 약 40%의 자립도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 군간에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고 시 군별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군간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약간의 가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다만 천안시가 전국에서 최고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하향조정해서 현재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영창 위원 님께서 위생업소의 화장실이 대단히 불경하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어느 위생업소를 가든 어느 유원지를 가든 또는 외국을 가든지 간에 제일 먼저 화장실이 불결하면 기분이 망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특히 위생업소만은 더군다나 화장실이 더 깨끗해야 되는데 불결한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망신적인 사항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생업소의 화장실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5월중에 일제히 실태조사를 해서 시설개수를 해야 될 것은 시설개수를 하고 관리를 잘못해서 불결한 것은 관리를 잘 하도록 해서 전면적인 시설개선과 아울러서 위생적인 관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걸재 위원 님께서 환경분야 공무원이 부족한 것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문제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문제 재활용품 활용문제 등등해서 현재 환경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에 있어서 이를 내무부에 현재 건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또 전국적인 현상이고 해서 내무부에서 적어도 시 군 당 몇 명 읍 면 당 몇 명으로 해서 증원이 될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건립 시에 소각로 설치 의무화 용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상으로 현재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도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작년도에도 아파트 신축을 할 때에는 반드시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사업으로 시장 군수에게 지시를 했고 앞으로 저희들이 건설도시국과도 협조를 하고 해서 아파트를 건축을 할 때는 반드시 쓰레기 소각장을 시설하는 방향으로 같이 협조를 구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대산 환경출장소 문제는 사실 시의 출장소이지 도의 출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인사가 이루어질 때 저희들과 협의해서 한 사항이 아닌데 이 자세한 내용을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저희 환경지도과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지역의 소음이나 악취를 직접 보고 이것이 시험이나 기타 해가될 사항이 있다 필요할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서 거기에서 실험분석을 하는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예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지금부터 환경보전대상 운영조례 제정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해 12월 8일 도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년 1월 20일까지 영업 예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의회 의결사항으로 상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파괴와 오염이 심화되면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와 중요성을 모두가 인식하면서도 환경보전을 위한 솔선참여와 실천의지는 미약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이에 전 도민에게 환경보전 운동이 토착화되고 환경보호 의식이 널리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충청남도 환경보전 대상 제를 실시 환경보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발굴 표창하고 그 수범사례를 널리 파급시키는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보전 대상 종류는 개인부문에 금상 은상 동상 각 1인을 하고 단체에는 기관단체마을 학교가 있습니다만 단체부문에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각각 1기관 단체로 시상하도록 했습니다.
  또 환경보전대상 수상 대상자는 환경보전에 공이 많은 자 또는 단체에 수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경보전대상 추천은 도 단위 기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사위원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시상은 매년 6월 5일 환경의 날에 실시하고 상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여하도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도민들의 환경보전 실천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충청남도 환경보전대상 운영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환경보전대상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2)

○전문위원 곽영석   의안번호 제430호 충청남도 환경보전대상 운영조례 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환경파괴와 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에 있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관리가 소홀한 실정이므로 이대로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환경보전을 위한 참여와 실천의지는 미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도민의 환경보호 의식이 널리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일환으로 환경보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발굴 표창하는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 법령은 본 조례는 우리 도 자체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나호 1호 나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환경보전대상 종류는 개인 기관 단체 마을 학교 부문으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환경보전대상 수상자는 환경보전에 공이 많은 자 또는 단체에 수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매년 6월 5일 환경의 날에 실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②항은 ①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조항으로 입법 기술상 검토하심을 바라며 본 조례는 1995년을 「환경 혁신 원년의 해」에 부응하도록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에 획기적인 예산이 투자되므로 환경보호 의식이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이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현재 1,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일부 그렇게 생각이 되시겠습니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우선 공무원 측에서는 보사환경 국장이 한 명 들어가야 할 것이고 나머지는 대학교수라든지 기타 환경분야에 많은 연구를 했다든지 덕망이나 학식이 있는 사람을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런 심사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정하도록 ④항에 별도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그렇습니다.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사항을 거기에 넣어 가지고 대학교수가 몇 명한다든지 구체적으로 명기할 사항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조례는 근본적인 사항만 정해 놓고 규칙에서 바꿀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환경보전대상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환경보전 운동의 토착화라든지 의식의 저변확대를 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되도록 도지사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한 사항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일반민간 기관단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자구수정은 근본적으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그 사항과 관련되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환경관련학계에서 2명 관련단체 2명 사회저명인사 1명 환경관련 공무원들 몇 명입니다.
  예를 들면 보사환경 국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에 대해서 무엇인가 아는 사람을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제가 생각할 때는 "시상" 이라는 단어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제①항의 시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여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늘 도정의 보사환경 분야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심오한 질의를 해 주시고 또한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환경보전대상 운영조례를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사환경 업무를 지속적으로 잘 해 나간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