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곽동석   안녕하세요?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곽동석입니다.
  회의에 앞서서 간담회 시간이 길어져서 집행부 국장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14일 제3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열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임기는 2018년 9월 14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특위의 업무 범위는 첫째 내포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 지원 대책 강구, 둘째 내포신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자족기능 지원방안 모색, 셋째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부위원장님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로 현재 아홉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셔서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제2항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늘 예산군 출신 김기영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내포문화권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포문화권 개발과 내포신도시 건설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승만 내포신도시건설과장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및 내포신도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 내포 문화권 특정지역 및 내포신도시 추진상황 보고(국토교통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내포문화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조직원 모두는 연초 계획했던 사업이 목표 이상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창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길영식 관광마케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8년도 충청남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 중 문화관광 분야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 충청남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 문화관광분야 사업 추진상황 보고(문화체육관광국)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존경하는 내포문화권발전특별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돈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내포신도시 교육여건 조성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3. 내포신도시 교육여건조성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충청남도교육청)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포신도시 교육여건조성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충남대 유치와 관련한 자료는요, 지금 드리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주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런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지금 공개할 수 없는, 부지 계약을 하고나야 제대로 공개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전에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건 이미 작년에 했고요, 실무 협상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알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지금 열심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향후 관리·운영 계획입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것에 따라서 얼마만큼 활성화 되느냐 안 되느냐, 그다음에 그게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운영계획을 위원님과 같이 매우 고심하고 있어요.
  이게 현재 용역 중인데 용역이 끝난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도하고 군하고 또 전문가들, 그 용역을 가지고 토론회를 몇 번 한 다음에 최종 확정해서 그대로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 공사 중인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있는데 이게 도청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면 바로 맞은 편 예산 쪽이고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도청에서 남쪽으로, 홍성 쪽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 대로변 거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설계 중인 게 4개 기관인데 정부지방합동청사하고요, 도청에서 교육청 가는 데에 유보지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정부합동청사를 지어서 4개 기관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충남도 선관위나 홍성군 선관위, 지방통계청 또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 이렇게 4개가 되겠는데 아까 조승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정부합동청사를 성사시키는데 정말 우리가 3년 동안 너무나 고생을 했습니다.
  행자부하고 기재부 방문해서, 그래서 잘돼 가지고 ’20년도에 준공이 되면 4개 기관이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10개 남은 중에 이렇게 해서 6개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지 매입한 게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하고 택시운송조합, KBS 내포방송국, 전국택시공제조합 이게 부지만 매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홍성 쪽이, 10개 중에요 2개, 아까 전문건설협회하고 제가 그…….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것은 홍성 쪽입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다음에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예산군 쪽에 오게 됩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것은 홍성 쪽입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것도 홍성 쪽이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나머지는 다 홍성 쪽이 되겠습니다.
  10개 중에 2개가 예산 쪽이고 8개가 홍성 쪽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위치는 다 결정됐고요, 홍성 쪽이 82개고 예산군 쪽이 17개 그렇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 신도시 주변으로 이전한 것이 또 몇 군데 있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기타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계획 1개소는 우리 첨단산업단지 있는 데서 화양역 쪽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별개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으로 하여금 거기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구도 하고 또 각 지역의 문화원과 협력해서 업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것은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고맙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 내포산단이 126만㎡ 내, 전체 부지가 그런데 1단계로 83만㎡ 부지조성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1단계 분양을 했는데 전체가 다 분양이 끝났어요.
  해서 2단계 분양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조승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동차대체부품인증센터 이것을 유치하는데요, 이게 유치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대체부품인증센터가 전국에 딱 한 군데 하는 건데 그동안 광주하고 울산하고 엄청 경쟁적인 입장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기어이 내포산단 내로 유치를 끝내서 내년도 예산까지 일부 다 반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자동차대체부품인증센터가 약 8000억 이상의 효과가 있고요, 그 고용효과도 한 700∼800명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조성이 끝나서 막상 분양에 들어가면 우리 도에서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서 조기에 분양을 완료할 그런 각오로 추진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입니다.
  서천이 여러 가지로 소외됐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고제 판소리 전수관 건립과 관련한 사항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선비정신 특성화 교육과정을 통해서 인성교육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서천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있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내포신도시에 충남대학교 유치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또 한 군데인데 그것은 공개를 할 경우에 상당한 부작용이 초래됩니다.
  기존에 있는 타 시도의 대학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 때까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계속해서 접촉해서 협의도 하고 있고 그렇다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일단 내포산단에 들어오는 업체는 공해업종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양로보텍이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거고, 천운정밀이라고 있는데 기계 제조하는 거고요, 동양테크윈도 마찬가지로 기계고, 호라이즌퓨얼셀코리아라고 하는데 축전지 제조업체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축전지요, 전지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수AMS라는 자동차 부품 또 봉봉전자는 전동기 제조, 전부다 첨단업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공해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업체마다 있는데 여기는 철저하게 제한이 많습니다.
  공해업소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식문화산업연구소 부지가 있어요.
  각종 연구소도 상당 부분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우리가 조성하는 건 아니고요, 나인홀 골프장 규모인데 작년 12월에 토지가 판매됐습니다.
  그런데 ’19년 하반기에 착수할 계획에 있는데 거기가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가 된 데입니다.
  용봉산과 수암산 앞이기 때문에 경관 보존이나 이런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가 된 지역인데 현재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요, 분양받은 업체에서.
  그러면 실시계획이 수립돼서 우리한테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여러 심의도 거쳐야 되고 자문단 자문도 받아야 되고 그런 일련의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만 착공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것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가 있습니다.
  골프장 내에 골프빌리지마냥 그걸 분양하는 거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입니다.
  저희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관광객이 왔을 때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라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관광코스도 개발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최근의 통계를 보면 우리 도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왔을 때 예를 들면 바가지요금이라든지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관광 수용태세도 개선할 수 있도록 시군과 그런 업무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내포신도시 경우에도 인근 홍성군, 예산군과 저희가 협조를 해서 관광코스로 개발이 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몇 페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거점 육성형 사업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일반 문화재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굴포운하 유적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역사문화연구원으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조사도 하고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리텔링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잘 알겠고요, 바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내포초등학교하고 내포중학교가 일부 과밀학급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궁극적으로 주변에 공동주택이 빨리 개발돼서 초등학교가 신설되면 다 해소가 될 텐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신설되는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당분간 과밀체제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근에 덕산중학교가 금년 9월 1일 자로 이전해 왔습니다.
  거기는 31학급 규모인데 현재 7학급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포중학교는 현재 과밀이지만 거기에다 교실 증축을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우선 내포중학교 신입생들이 덕산중학교로 갈 수 있도록 학구를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덕산중학교에서 예산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도서관이라든지 또는 특별한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당분간, 저희들이 추계해 볼 때 한두 학급만 이전이 되더라도 그렇게 교실을 증축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이 조성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공동학구의 길을 열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교실증축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고맙습니다.

(정황 교육행정국장 퇴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저희가 솔뫼성지는 교황 방문에 대비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내포 해미 청소년 거기도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게 있는데, 지금 홍주성지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불편함이 없는 시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답변드릴까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님이 내포에 거주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을 아주 정확히 잘 짚어주셨고요.
  대형마트 유치, 이거는 삽교읍에서 이제 내년도에 하는데요, 아주 상당히 큰 규모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고, 병원은 지금 내포에 의원이 16개소가 들어와 있어요.
  치과가 6개, 소아과가 2개, 이비인후과, 한의원, 내과가 2개, 또 피부과, 산부인과 이런 식으로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하죠.
  의원 수도 적고, 완전 큰 대학종합병원은 아니더라도 중급종합병원이라도 들어오면 여러 가지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병원유치를 위해서 계속 얘기 중인 데가 있습니다.
  거기랑 먼저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유치했으면 좋았을 텐데 입지적으로 이쪽이 너무 편중돼 있어서 실패했는데요, 민간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류장은 터미널 부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내포신도시에서, 농협에서 예산 IC 쪽으로 조금 더 가다 보면 터미널 부지가 있는데 인구가 어느 정도 되면 터미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선도 영호남 쪽이 미비한데 이 문제는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 해야 되지, 버스 적자노선 때문에 정말 우리가 보통 애로사항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얘기한 수도권이나 대전권 말고 영호남권도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해 봐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미공항 도로는 아직 조금 이르고요, 그것도 장기과제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입니다.
  제가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점형 개발계획에 포함 안 된 각종 문화재라든지 읍성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러다 보면 재원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예산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국비에 의존하고 도지정문화재는 도 자체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 투자를 늘려서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지금 전체 정리하려면 좀 시간이…….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사실은 그동안 이종화 위원님께서 내포신도시하고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타 시도 정치인들이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 지역 대전하고 충남 정치권이 뭉쳤습니다.
  뭉쳐서 어떻게든지 혁신도시 지정을,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지사님도 이 문제 때문에 국토부 장관도 별도로 몇 번 뵀고 또 BH에도 몇 번 건의를 했고요.
  아무튼 혁신도시법이 개정되는 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혁신도시법이 개정되는 데에 총력을, 정치권하고 우리 도민들, 특히 우리 도의원님들도 힘을 많이 실어주면, 갈 길이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기필코 성사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방송국은요, 지금 MBC방송국은 전문건설회관 맨 위층에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전문건설회관을 방송국 부지에 맞게끔 신축한다는 것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KBS는 지사님도 그렇고 부지사님도 그렇고 계속 KBS 관계자들을 요즘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가닥을 보려고 도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내포신도시하고 백제문화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역사박물관 건립 사업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 역사박물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도 그 부분을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 중에 있는지, 계획은 되어 있고, 재원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가 문양목 선생님의 생가지와 관련해서는 이것도 실태를 파악해서 태안군으로 하여금 내년도 사업에 요청을 하든지 건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사항이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주 고생 많았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사실은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남해안에서부터 죽 해안도로 해서 서해안으로 올라오다가 딱 끊어진 데가 부의장님께서 얘기한 가로림만 그 구간입니다.
  이거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제가 국토부에 방문한 것만 해도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고요, 또 장관님한테 건의한 것만 해도 대여섯 번 됩니다.
  그 이외의 BH에도 건의를 했고요, 이제 하다하다 안 돼 가지고 7개 시도가 지금 같이 연합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국도 지정을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순기가 7∼8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기다리려면 현 정부 임기 끝나야 되는 상황이라 우리가 전국적으로 국도 지정을 적극 검토해 달라, 연합해서 6개 내지 7개 도 단위에서 건의문을 만들고 실무협의를 몇 번 했어요.
  그래서 하려고 그러고요, 그거와는 별도로 이건 정치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충분히 얘기됐기 때문에 뭔가 좋은 대안이 나올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되면 아마 서산·태안, 특히 태안 북부 지역이 완전히 변화되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텐데, 그뿐이 아니고 보령서부터 안면도로 해서 태안반도로 해가지고 죽 연결돼서 당진 또 아산까지 해안으로 연결되는 단절 구간인데, 우리 도로서는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장님!
  질의가 끝났으면요, 제가 두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 있거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번 11대 지방의회가 출범하며 내포특위가 오늘 처음 열리게 됐는데요,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종전에 있었습니다.
  그게 총 63개 사업에 6404억 원으로 해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으로 ’14년도에 결정되어가지고 죽 추진해 왔는데, 이게 지역개발사업으로 통폐합이 된 겁니다.
  5개 특정지역사업을 그러니까 특정지역 개발촉진지역 사업, 신발전지역 사업, 지역종합개발지구 광역개발권 사업, 이거를 지역개발사업으로 통합하면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이라는 용어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이 63개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관건이 되는 거지요.
  이건 위원님들이 참고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63개 사업에 33개 사업이 지역개발사업에 반영됐고요, 17개 사업은 완료가 됐어요.
  17개 사업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33개 사업은 금액이 더 보완이 돼서 늘어나면서 지역개발사업에 포함이 됐고, 나머지 14개 사업이 타 사업 또는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제외가 됐습니다.
  아주 작은 사업들인데, 그러면 63개 중에 33개는 반영되고 16개는 완료됐고 14개가 빠져나갔으니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역개발사업에 8개 시군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갔어요,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신규로 들어간 28지구에 8291억 원이 지역개발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보다도 지역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개발사업은 전체가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계획에 있는 거를 좀 더 구체화해서 공모를 해서 매년 공모사업으로 국가에서 확정을 해 주는데, 시장·군수들이 많이 공모사업에 응하도록 신경을 써서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하면 결과적으로 지역개발계획으로 폐합되면서 상당한 사업이 신규로 더 들어간 겁니다.
  당초 14개 사업이 제척됐지만 그 이외 규모면이나 새로운 사업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앞으로는 지역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공모사업에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들이 적극 신경을 쓰도록 해 주시면 되고요.
  내포신도시 문제는 그동안 도청이 ’12년 말에 이전하고 만 5년 8개월 정도로 9개월 됐는데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타 시도랑 비교를 하면 전남 남악신도시가 우리보다 7년 일찍 출범을 했어요.
  거기가 목포 바로 옆인데도 인구가 지금 6만 5000명입니다.
  경북 도청 소재지는 우리보다 2년이 늦었는데 여직까지 인구가 1만 1000여 명.
  그런 상황으로 보면 내포신도시가 그래도 전남이나 경북보다 상당히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혁신도시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22년도 ’23년도 되면 내포신도시 입지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뭐냐면 서해선 고속화 철도가 되면 여의도까지 59분, 강남까지 58분이면 갈 수 있는 정말 수도권화 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내포신도시는 완전히 달라질 거고요.
  또 하나는 혁신도시 지정의 큰 과제가 있는데 이건 단순히 공공기관 이전을 받기 위한 게 주목적이지만, 그 외에 지역 취업 인센티브라든가 혁신도시가 지정되면 뒤따르는 게 또 많습니다, 지역인재 채용이라든가 이런 혜택.
  그래서 우리가 혁신도시에 올인 하다시피 하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1월 달에 국회에 계실 때 발의를 했고, 또 홍문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대전하고 충청남도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전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마음이 돼서 하고, 또 총리께서도 혁신도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니 민주당 대표님께서도 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 모두가, 이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로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내포신도시가 하루하루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파트 신축하는 게 LH에서 올해 착공을 하는데요, 지금 부동산 경기 전체가 약간 침체되어 있고, 특히 내포신도시는 그동안 많은 물량이 공급되다 보니까 분양성을 일반업체에서는 상당히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지더원 아파트가 아직 미분양된 게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 신축 착공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풀리면 어떠한 혁신도시 지정이라든가 산단 기업 분양이 여건에 따라 또 다시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홍성지역 예산지역 편중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성지역은 충남개발공사가 주로 개발한 게 됐고요, 예산 쪽은 LH가 거의 다 개발을 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LH를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 통합과정, 합병과정에서 2년 동안 모든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쪽이 한 2년 늦게 개발이 되게 된 거지요, 지금까지도 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홍성 쪽이 먼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조금 지나면, 요새 예산 쪽에 여러 건물도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옥마을 조성, 에너지마을을 한옥마을로 바꾸는 겁니다.
  한옥마을로 바꿔서 본격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정말 우리 도시에서 내로라하는 한옥마을을 한 70여 호를 조성할, 상당히 큰 규모가 되는 거지요.
  그것이 있고, 여기 골프장은 사업주가  토지 부지를 매각했는데 자금난이, 많은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래서 골프빌리지 부지를 우선 매각해서 사업자금을 만들어서 골프장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고, 아무튼 “한꺼번에 골프장하고 빌리지하고 같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 이게 기본 입장으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제가 여기에 부임하면서 한옥마을을 획기적으로 충남개발공사에 과제를 줘가지고 드디어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그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우리 내포특위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체험뿐이 아니고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하는 그것도 있고 또 그 안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될 겁니다.
  그건 그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역개발사업이 우리가 99지구에 4조 2820억 원이거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우리 도내 전체 지역개발사업 무엇무엇 들어갔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