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종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병희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들어 두 번째 맞이하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도민들의 뜻을 헤아려 의정에 반영하고 도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하시는 등 도민을 위한 참 의정을 펼쳐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심사하실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3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제3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남 지역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해 온 사항으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은 금회 제302회 임시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조례 제·개정 등 상임위 활동을 2일 추가하는 것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제3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한 건으로 제1차 본회의를 4월 3일에 개의하여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4일, 특별위원회 2일, 공휴일 2일 등 총 10일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제3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ㅇ제3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부록 1〜2)

○위원장 김종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원태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원태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3)
  이상으로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4)

○위원장 김종문   김원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해 주셨고 조금 전 김원태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남 지역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의거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운영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모임의 등록에 따른 활동계획과 연구활동비 지원사항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제6조4항에 의거 심의위원은 본인이 소속된 연구모임을 심의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위원을 그 회의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소속된 연구모임 심사 시 동 규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 지역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 지역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등록 신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남 지역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

  (부록 5)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남 지역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은 성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른 자원배분, 모두가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모임을 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지역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

  (부록 6)

○위원장 김종문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광빈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문   노광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답변이 간단한 사항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님과 이공휘 위원님은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에 의거 심의에서 제척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연구모임 대표 의원이신 김연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연구모임 대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지역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원 연구모임을 추진하시는 김연 의원님, 존경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처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의원 연구모임은 의원이 몇 분 이상 참여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김종필 위원   그렇다면 연구모임 열 분 중에 의원이 다섯 분 참여하고 있는데, 요즘 선거가 다가오면서 기초단체장에 출마하실 분이 제가 알기로 두 분 있어요.
  이분들이 출마를 않기로 한 겁니까?
  윤지상 의원님과 오배근 의원님 두 분 계신데?

○김종필 위원   그렇다면 벌써 두 분이 결격사유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충남도 성평등이 하위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부터 오늘 아주 매스컴에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충남도민이라는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도지사라는 분이, 행정을 다 책임지고 있는 분이 이런 사단을 냈다.
  참 어처구니없습니다.
  이런 연구모임, 물론 여성정책개발원 위원 네 분이 참여해요.
  선거를 목전에 두고 열정적으로 하려는 의도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벌써 두 분이 빠진단 말이죠.
  내일모레 아마 사퇴할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이 과연 계획이냐.
  그리고 이 자리에 이공휘 위원님 계시고 한데 과연 선거철에 제대로 와서 하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 점을 제가 문제제기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   연 의원   일단 연구모임에 함께하고 계시는 의원님 다섯 분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이 단체장 선거에 출마를 하기 때문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월 말 그리고 홍성 같은 경우는 4월 초에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군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데까지는 같이 진행을 하시고 이 이후에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김종필 위원   김연 의원님, 이거를 하반기에 하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예산이라는 것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김   연 의원   하반기에 제가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필 위원   보장이요?

○김   연 의원   그럼요.

○김종필 위원   그런데 의원들 중간에 하다가, 아까도 사무처장님 말씀하셨지만 다섯 분이 참여하는데 중간에 탈퇴한다 그러면 이 연구가 과연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입니다.
  중간에 물론, 4월 달에 한다고 하는데 4월 며칠이 될지 모르지만, 5월 달에도 활동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건 너무 계획이 깊이 고려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또 다른 위원님?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김연 의원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충남 성 격차지수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데 토론회는 몇 번 개최할 예정입니까?

○김   연 의원   토론회요?

○김응규 위원   예.

○김   연 의원   토론회 자체는 한 번으로 진행을 하고요, 연구모임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마 수시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제기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1년 동안 축적한 자료 내용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구모임이 진행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연구모임 다 하셨겠지만 대여섯 번 정도의 연구모임을 해서 정책을 제안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저는 사실 이 연구모임을 진행하기 위해서 1년 정도 준비를 한 상황이고요, 이후에 대한 정책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함께 검토하는 수준이지 그 토론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정책들을 발굴해 내는 부분들은 아마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조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연구원들이 다섯 분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모두 이것과 관련된 일을 우리 충남도에서 중심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원들입니다.

○김응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연구위원으로 위촉한 사람들 보면 발제하시는 분, 간사가 여성정책개발원이고 또 회원이 전부 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   연 의원   예, 한 분은 학교 교수님으로 되어 있죠.

○김응규 위원   한 분 빼고.
  그러면 이러한 구성원 가지고 과연 충남의 성 격차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향상을 위한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건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좀 더 각계각층의…….

○김   연 의원   각계각층이라는 게 어느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응규 위원   여기 여성정책개발원에 있는 위원들이 다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원에다가 이거 용역 주면 그만이지 연구모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김   연 의원   연구모임의 목적이 연구를 해서…….

○김응규 위원   왜냐하면 다른 기관에 있는 전문가나 이런 쪽에 골고루 회원으로 구성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한 기관에 있는,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을 전부 가지고 한다면 연구모임의 효력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   연 의원   어느 연구든 간에 그 연구에 가장 집중적으로 전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각 영역에, 양성평등위원회에 관련된 영역을 지금 연구하는데 지금까지 연구했었던 이 사람들이 전문가지 어떤 사람을 더 모시고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김응규 위원   이분들도 전문가인데 여태껏 후반기 운영위원회에서 연구모임 심의를 하면서 이렇게 한 연구기관의 위원들이 거의 다 참여하는 이런 사례는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해야 될 것 같고, 또 현장방문도 있을 텐데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얘기했지만 3개월이라는 짧은 활동기간에 조사연구를 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물론 1년 전, 의정활동 4년 하면서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나름대로 조사·파악했다손 치더라도 꼭 이 시점에서 연구모임을 발족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김   연 의원   시간이 사실 많지 않고요, 위원님.
  연구원들은 수시로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저는 제가 준비한 내용들과 연구의 범위 수준을 봤을 때 여성정책개발원에 있는 지금의 연구원들이 그동안 각 분야에서 저와 함께 자료를 축적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후의 성평등지수가 낮은 것에 대한 내용들은 주로 생활 장면이나 이런 곳에서 다양하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실제 사례들 중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책으로 제안하고 검토하는 과정만이 사실 남아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많은 영역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영역의 분들을 다시 연구모임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명이지만 15명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인원을 보충하고 싶고요, 이거를 “다음에 하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충남도에서 지금까지 여성 문제에 대한 연구모임을 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러면 진즉에 이걸 하시지, 왜…….

○김   연 의원   “진즉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김응규 위원   또 한 가지, 잠깐만…….

○김   연 의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많이 하고 싶었어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연구모임 하나 하고 다음번에 할 때 제 차례가 오지 않았습니다.
  연구모임 한꺼번에 몇 개라도 추진할 수 있을 만큼 열정적으로 일하고 싶었지만 우리의 여건상, 의회의 여건상 그러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한테 두 번의 연구모임 기회를 준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6개월 진행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바로 청소년 문제나 여성 문제를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응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사무처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모임 기간이 보통 얼마입니까?

○김응규 위원   대부분 1년 미만인데…….

○김응규 위원   왜 이렇게 6개월에서 1년간 기간을 두는가요?

○김응규 위원   그러면 충남 지역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연구모임이다?

○김응규 위원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 참 존경스러운데, 김연 의원님도 이번 선거에 나오시죠?

○김   연 의원   예.

○김응규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모임을 한다는 것이 사실 의외입니다.
  꼭 이렇게 절박한 시간에 이걸 해야 되는가.

○김   연 의원   위원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결과물들을 가지고 당을 떠나서 모든 여성후보 출마자들에게 이 내용들을 여성정책으로 가지고 가십사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   연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남의 성 격차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청남도의 지역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해 김연 의원이 제안하신 연구모임은 그 취지에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연구기간이 짧음과 또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원님의 단체장 출마로 인한 중간의 교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우려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김연 의원님, 연구모임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신데 또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김   연 의원   이 연구에 대한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짧음도 있을 수 있고 연구원의 범위가 어느 한 분야에 특수한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만족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내일모레 3월 8일이 ‘세계여성의 날’이기도 하지만, 충남도에서 제가 4년 동안 일하면서 여성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지만 저 역시도 사실은 장애인과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 기타 등등을 돌아보는 동안에 여성 문제에는 많이 적극적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우리 성평등지수가 꼴찌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보면서 이대로는 할 수 없겠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봤을 때 누군가가 이러한 정책들을 제대로 공약에 넣어서 실행하셨으면 좋겠다.
  대부분 그냥 하는 건 잘 안 되는데 공약에 넣은 것들은 기를 쓰고 하시려는 의원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번에 저희 당 같은 경우도 여성 출마자 후보가 장장 64명이나 됩니다.
  아마 한국당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만큼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제대로 된 자기의 정책들을 가지고 정치인으로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구를 해서 그분들에게 제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회가 돼서 연구모임이 시작이 된다면 열심히 해서 좋은 정책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김연 의원님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 의원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현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의 정족수가 안 되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4시58분 속개)

○위원장 김종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충남 지역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찬반 표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표결방법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거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남 지역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에 대한 표결은 거수 방법으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충남 지역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위원님들께서 표결을 다 하셨으므로 표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1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충남 지역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에 대한 표결 결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병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