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6년6월1일(수) 10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28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56분 개의)
○위원장 조길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갑연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6월은 의병의 날과 현충일 그리고 민주항쟁기념일, 6·25전쟁일이 있는 달입니다.
국난을 목숨 바쳐 극복한 호국선열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애국심이 널리 퍼지는 6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6월 9일부터 4일 동안 예산군에서 개최되는 제68회 충남도민체전과 10월에 아산에서 개최되는 제97회 전국체전도 알차게 준비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함께 기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가족 여러분!
특별한 안건이 없는 한 금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10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운영위원회는 80여 건의 안건 처리와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연찬회, 각종 연구모임 등록,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특위 구성 등 선진의회 운영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외에도 의정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지원팀 신설, 의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분야 강화, 간담회 및 정기적 보고회를 통한 소통 강화 등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갑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태양의 햇살이 뜨거워지는 초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계절에 위원님 여러분 늘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안건은 조금 전 간담회에서 결정해주신 대로 제28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리고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갑연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6월은 의병의 날과 현충일 그리고 민주항쟁기념일, 6·25전쟁일이 있는 달입니다.
국난을 목숨 바쳐 극복한 호국선열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애국심이 널리 퍼지는 6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6월 9일부터 4일 동안 예산군에서 개최되는 제68회 충남도민체전과 10월에 아산에서 개최되는 제97회 전국체전도 알차게 준비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함께 기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가족 여러분!
특별한 안건이 없는 한 금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10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운영위원회는 80여 건의 안건 처리와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연찬회, 각종 연구모임 등록,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특위 구성 등 선진의회 운영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외에도 의정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지원팀 신설, 의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분야 강화, 간담회 및 정기적 보고회를 통한 소통 강화 등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갑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태양의 햇살이 뜨거워지는 초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계절에 위원님 여러분 늘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안건은 조금 전 간담회에서 결정해주신 대로 제28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리고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은 제10대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출 등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제28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협의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부록 1)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은 제10대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출 등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제28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협의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의장이 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부록 1)
○위원장 조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갑연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연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의회사무처장 김갑연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저희 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경주 총무담당관입니다.
김현경 의사담당관입니다.
이인범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애틋하게 여겨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고드린 것처럼 의회사무처 경비나 의원님 활동 경비는 집행부와 다르게 개별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대부분 풀로 운영비성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의 성질상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히 따져서 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야 됐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저희 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경주 총무담당관입니다.
김현경 의사담당관입니다.
이인범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애틋하게 여겨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회사무처-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부록 2)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고드린 것처럼 의회사무처 경비나 의원님 활동 경비는 집행부와 다르게 개별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대부분 풀로 운영비성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의 성질상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히 따져서 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야 됐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노광빈 수석전문위원 노광빈입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의회사무처-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부록 3)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노광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간단한 사항은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간단한 사항은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해서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의원 국내여비가 30.3%가 집행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구성이 되다 보니까 현장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30.3%가 남을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결산 관련해서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의원 국내여비가 30.3%가 집행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구성이 되다 보니까 현장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30.3%가 남을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이게 작년도 거거든요?
○유병국 위원 예, 작년도.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의원님들이 국내로 가시면 대부분 출장을 달아서 조치를 해드리는데 의원님들이 사실은 출장을 좀 덜 가신 거죠.
○유병국 위원 작년에도 이게 매년 지적이 되는 사항이라서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서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보면 이 문제는 매년 지적되고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집행잔액이 남을 거라고 예상이 되면 추경에 정리해서 다른 데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지 끝까지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잘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쓰시든지 아니면 추경에서 정리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하든지 둘 중의 하나는 해주셔야 되는데 아주 관례적으로 국내여비의 집행잔액은 매년 약 30% 가까이 남는데 집행잔액 남겨서 다음 회계연도에 세입으로 쓰시려고 하는 건지, 특별한 이유가 뭔지?
그런데 보면 이 문제는 매년 지적되고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집행잔액이 남을 거라고 예상이 되면 추경에 정리해서 다른 데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지 끝까지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잘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쓰시든지 아니면 추경에서 정리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하든지 둘 중의 하나는 해주셔야 되는데 아주 관례적으로 국내여비의 집행잔액은 매년 약 30% 가까이 남는데 집행잔액 남겨서 다음 회계연도에 세입으로 쓰시려고 하는 건지, 특별한 이유가 뭔지?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고 유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수석들하고 상의를 해서 상임위 활동을 현장 중심으로 가시도록 우리가 유도하고 말씀도 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의 수석들하고 상의를 해서 상임위 활동을 좀 더 현장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여비가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연말에 갈 수도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연말에 가시면 그 경비가 꽤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2,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두 번 정도 가시면 되거든요.
그 정도인데, 사실은 이게 많은 여비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상임위 수석들하고 상의해서 위원회별로 적극적으로 연말결산이라든지 중간결산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는데,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수석들하고 상의를 해서 상임위 활동을 현장 중심으로 가시도록 우리가 유도하고 말씀도 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의 수석들하고 상의를 해서 상임위 활동을 좀 더 현장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여비가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연말에 갈 수도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연말에 가시면 그 경비가 꽤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2,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두 번 정도 가시면 되거든요.
그 정도인데, 사실은 이게 많은 여비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상임위 수석들하고 상의해서 위원회별로 적극적으로 연말결산이라든지 중간결산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하여튼 좀 전에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은 의회사무처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갑연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예산결산을 통해 검토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은 의석에 놓인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갑연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예산결산을 통해 검토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