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의회사무처장 김갑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경주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홍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운수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16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사무처 발전을 위해서 고언을 제시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는 즉시 반영할 부분은 바로 조치하고, 장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해서 의정활동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 그리고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첨부 : 2)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남신   운영 수석전문위원 박남신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첨부 : 3)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박남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4,400만 원을 감액한 사유가 무엇이냐,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의회의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1월 달에 했었어야 되는데 늦게 했습니다.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약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걸 5월 달에 하다 보니까 1∼4월 달까지 유지보수비를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절감된 겁니다.
  그리고 홍보용 차량을 구입했는데, 홍보용 차량에 쓸 유류구입비가 기준 경비보다 낮게 집행이 되다 보니까 합쳐서 불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타 의회소식지 발송 우편요금이라든지 인터넷방송하고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절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토의견 주신 사항은 자치입법활동 지원 및 연구기능 강화비 중에 의정자문위원회 운영경비 4,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그동안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실적과 감액사유는 무엇이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선 4,000만 원 감액한 것은 전체 위원회를 두 번을 하고 위원회별로 격월제로 한 번씩 하기로 했는데, 분과위원회가 전체 6회를 해서 나머지 집행을 못 해서 거기에 따른 거고요.
  이 원인은 자문위원님들의 임기가 위원님들 임기하고 안 맞아요.
  사실 자문위원님들 임기가 올 6월 말이었거든요, 현재 위촉한 위원님들.
  그런데 새로이 위촉을 하면 또 위원님들하고 임기가 안 맞아서 내년도에 새로이 원 구성하고, 임기를 2년씩 하면 의원님들 원 구성하고 선출되는 거하고 딱딱 맞아서 1년을 연장했어요, 위원님들 임기를 내년 6월 말까지.
  그래서 내년 6월 말까지 현재 위원님들 그냥 가시고 그때부터 전체회의도 하고, 또 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이 새로이 위촉을 해 주시는 추천을 해 주시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계신 위원님들은 의원님들이 위원회를 바꾸다 보니까 맞지도 않고요, 또 새로 오신 의원님들은 추천을 안 하셔서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위원회 실적이 없어서 보상금 집행을 못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따라서 되었고요,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맞추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 활동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 6개 분과위원회에 서른여덟 분이 위촉해서 있는데, 전체는 두 번하고 분과위원회는 당초 격월로 하기로 했는데 전체 여섯 번뿐이 못해가지고 실적이 이렇게 낮습니다.
  낮은 원인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그런 이유였고요, 그래서 개선해서 내년도부터는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 주신 것은 전문직 급여를 올 본예산에 1억 2,084만 원을 반영했는데 추경에 9,200만 원을 증액하고, 올해 3회 마지막 추경에 5,100만 원을 또 감액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3억 3,000으로 1억 6,000을 증액하고,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전문직은 세 분이었습니다.
  홍보실에 있는 보도자료 작성하는 분하고 ENG카메라 하시는 분하고 또 정책실에 있는 문인애 씨라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한 분 계신데, 그분들은 당초에 있었기 때문에 1억 2,000을 반영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네 분을 증원하는 방침에 따라서 증액예산을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다보니 네 분을 제대로 채용 못했어요.
  한 분 채용했는데 금방 사표 내시고, 또 한 분은 교육청에서 공무원으로 오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그게 안 되고, 그래서 정리추경에 5,000만 원을 깎았는데 깎은 이유가 지금 얘기한 대로 한 분이 늦게 채용됐고 한 분은 또 금방 퇴직을 하고,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해서 남았고 내년도부터는 또 5명이 정상적으로 채용이 됩니다.
  5명에 대해서 연봉이 1인당 3,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명이면 1억 7,000.
  그래서 증액됐다.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 세웠다가 또 증액되었다가 또 감액되었다가 또 증액됐는데 인력이 계획대로 뽑아지지 않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 중에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보상금을 줄 때는 근거법령이 있어야 되는데 근거법령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담당 직원한테 “금액은 적지만 분명히 근거법령에 의해 줘라” 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기준도 마련하고 보상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5만 원을 기준에 의해서 정해서 줘야 되는데 관례대로 5만 원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올해에 7건의 도민제보가 있었습니다.
  도민제보 7건에 대해서 4건을 한 사람이 주셨고 나머지는 2건씩 주셔서 세 분이 7건을 주셔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런 도민제보가 있었다고 알려드렸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한 분이 4건을 하셨다 하더라도 건수로 주는 게 아니고 한 분에 5만 원 정도 상품권을 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근거법령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맞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저의 생각하고 같습니다.
  저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정책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이나 기타 자료를 수집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쫓기기 때문에 정책관련 부서를 만들고 거기에 인적구조도 개선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소화를 못하면 자문위원님들한테 그러한 전문적인 것을 분담하는, 그런 데도 도의원님들이 전문가들을 분야별로 추천하면 더 일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것을 같이 접목하고 활용성 있게 가려고 그럽니다.
  예산 기준이 집행부 같은 경우는 자문료라 해가지고 1인당 100만 원이나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줄 수 있고, 보고서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뭐가 있어요.
  우리도 어떤 정책을 보고서도 낼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 정책부서하고 같이 하면 상당히 효율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예산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활용성 있게 가려고 하는 저희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같은 의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그것도 검토를 해 봤고요,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더 해보겠습니다.
  다만 의정자문위원님들이 조례에 의해서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임기가 금년 6월 말까지였거든요.
  사실은 금년 7월 달에 새로이 구성을 했어야 돼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런데 새로이 구성하면 임기가 2년이니까 내년 내후년 ’17년 6월 말이 돼요.
  의원님들이 “그럼 우리 의원님들하고 임기를 같이 하는 게 이왕에 더 좋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현재 위원님들 임기를 1년 더 연장합시다.
  그래서 이왕에 연장 조치했어요, 내년 6월말까지.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까 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의 구성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약간 있어서 이 위원님들을 내년 6월 달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사무처에.
  그리고 내년 6월 달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분들로 새로이 구성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현재 사무처의 방향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좀 더 다시 한 번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사실 그런 문제도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한 번 더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깊게 해 보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전체로 5% 하는 거 있고 10%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총계는….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안 냈는데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그렇잖아도 의장님께서 동북아 의정포럼에 2억 7,4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가뭄도 있고 내년도까지 가뭄이 이어지면, 충청남도의회가 해야 될 차례가 돼서 하는 건데 그래도 가뭄도 있고 해서 검소하고 내실 있게 하라는 지시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러한 행사성 경비라든지 기타 경비도 검소하고 도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유념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예.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공무원들 여비는 기준이 있고, 의원님들이 쓰시는 국외여비도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쓰시는 국외여비는 1인당 기준이 200만 원이에요, 도가.
  200만 원인데 50만 원, 즉 25%를 가감할 수 있어서 가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 별로 250만 원씩 세웠어요, 그게 기준이에요.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그런데 250만 원씩 마흔 분이니까 1억이잖아요.
  1억이 기준이고 또 1억에 30%는 별도 세울 수 있도록 해서 1억 3,000만 원이 의원님들 국외여비 기준이에요.
  그런데 1억은 그때 의원님들하고 약속한 것이 위원회 별로 한 분당 250만 원씩 2년에 500만 원으로 해서 상임위원회 외국 가시는 거로 의원님들이 기준을 정해 주셨고요, 3,000만 원은 풀로 해서 의원님, 의장님들 어디 가시든지 이런 경비로 쓰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기준으로 쓰다 보니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공무로 출장을 간다든지, 농경위에서 상해 가시는데 그런 외국 가시는 데는 1억 3,000에 기준해서,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에서 그런 비용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때 지급을 안타깝게 못 해드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국외여비는 최대한 세울 수 있는 것이 1억 3,000만 원이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이 있어서 그걸 넘으면 페널티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해서 넘을 수가 없거든요.
  그건 그렇게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내년도에도 1억 3,000이 아마 설 겁니다.
  서면 초창기에 기준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드려서 집행기준을 새로이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가급적이면 우리도 의원님들이 공무로 외국 가시는데 여비를 못 드리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 기준을 잘 설정했으면 좋겠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그래서 내년도 1억 3,000 예산이 성립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국외여비를 어떤 기준으로 쓸 거냐 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려서 운영위원회에서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왜냐면 기준이 없으면 의원님들 별로 서로 개별적으로 가신다는 의원님도 나오실 수가 있고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여럿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주시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시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런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여러 가지 기준도 만들고 타 시·도 사례도 파악을 해서 별도로 예산 성립한 후에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거기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는 것이, 우리는 그대로 집행을 하면 되니까요, 그대로 논의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