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회의록

○의사직원 나철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4년 1월 20일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94년도 갑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먼저 위원님 여러분의 영광과 내무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 동안 늘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내무국에 대해서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회기중에 상정된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따라서 시험문제출제수당, 문제편집수당, 감시관수당 등 6종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을 유지하고 시험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제선정심의수당을 과목당 종래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5,000원을 인상하고 감시관수당을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6종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관련 사무와 온천굴착허가 관련사무, 그리고 문화재 주변의 건축허가 사전승인 사무 등 11건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관련 사무 5건을 계룡출장소장에게 위임하며 의회사무처 소속 지방공무원 중 6급상당 이하 별정직 지방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임용권과 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사무처내 전보권 등 3건의 사무를 도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충청남도 도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중기관리법이 '93년 국회의결을 거쳐서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종래 "중기"라는 용어를 "건설기계"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도세조례상 과세물건의 명칭을 "건설기계"로 개정해서 상위법과 같이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앞에서 설명드린 바 있는 종전의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이 조례의 과세면제대상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건의 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4)

○전문위원 인치승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배경에 있어서는 시험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현실에 비하여 낮은 시험관련 수당을 현실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시험문제 출제수당, 문제편집수당, 감시관 수당등이 상향조정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 제5항 시험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개정은 시험관련 수당의 현실화 노력으로 지방자치 단체간 형평유지 및 시험업무 질적 제고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배경은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적출물의 처리를 위한 처리업자 지정과 온천 굴착허가 관련업무 및 문화재 주변 건축허가 사전 승인업무를 도지사가 처리하고 있어 민원인의 불편과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으며 의회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권이 도지사에 있어 의회사무처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였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 및 취소등 11건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 및 취소 등 5건의 사무를 계룡출장소장에게 위임하며 6급상당 이하 별정직,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 등 3건의 사무를 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행정의 능률제고 및 의회사무처의 원활한 업무추진 지원을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에 있어서는 종전의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 공포됨으로 해서 개정내용은 과세물건의 명칭 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배경은 종전의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 공포됨으로 해서 과세물건의 명칭 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금년도 내무국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금년도 지방행정이 안고 있는 여건과 과제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을 지역안정과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 등 6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끝에 실음 : 첨부 5)

○문화체육과장 여인철   그 이름은 당시 12월 22일 발굴되고 난 후에 지도위원들이 고고학자들로서 윤국영박사, 공주대학교의 안성규 총장님등 전문가들이 지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현품을 놓고 거기에서 이름을 정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인철   지도위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금동"은 금과 동으로 되어 있고 "용봉"이란 밑에는 꿈틀거리는 용이 있고 위에 있는 새가 봉황새이기 때문이고 "봉래산"은 상의 자체산형이 봉래산을 따왔다 해서 "금동용봉봉래산향로"라고 지도위원들께서 정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인철   작년 10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60일동안 도에서 부여박물관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용역비가 2,78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780만원 중에 70% 인 1,946만원이 국비이고 도비는 834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인철   현물을 보고 전문가들이 지은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 측면에서 불평불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일단 문화재가 발굴되면 전반적이고 학술적인 측면에서 결론은 그 분들이 내는데 이름을 짓는 것은 향로를 보고서 이름을 지었으며 "봉래산신선향로"라고 했는데 이름이 너무 길어서 "신선"이라는 말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것을 명칭에 넣을 수는 없고 전시할 때 출토지역이 나옵니다.
  부여 능산리에서 나왔다고 되기 때문에 그 유물 자체에다 지역 자체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인철   공주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백제 것은 왕관과 왕비관이 구분되어 있는데 무령왕릉 전시실에 가면 그 내용이 상품화 되어서 파는 것도 있는데 규격과 발굴된 지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인철   모형은 왕관과 왕비관이 있는데 모형을 땄다기 보다 원형 그대로를 표현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인철    "금동용봉봉래산향로"는 확정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문가들이 와서 현물을 보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행정조직의 문제는 저희도 신문에서 보도되니까 알지 구체적으로 행정적인 개편을 통해서 연구, 진단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해서 도민의 여론을 전부 수렴해 봤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이고 정치권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하고 행정에서 여론을 수렴한다면 주민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입장은 못되고 어디까지나 행정구역의 개편 문제는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 차원에서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구체적으로 진단해 보지 않았습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거기는 시군별로 시설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상황 변화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현재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부여, 서천, 당진, 대천, 논산, 홍성, 청양, 금산입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여기 나와있는 1시군 1운동장이라는 것은 대원칙이고 실제로 예를 들면 대천, 보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를 시설하는데 막대한 재정투자가 되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이 행정구역을 달리함으로 인해서 시에서 하나 가졌으니까 우리도 하나 가져야 되겠다는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같이 쓰는 방향으로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나영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두개의 악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도민을 위해서 기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에는 일천했습니다마는 날이 갈수록 활동도 점차 폭이 넓어지고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해서 전에는 대전에 있는 악단을 초청해서 우리가 활용을 했는데 이제는 두개의 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행사는 이분들을 초청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도 또는 행정기관의 주관 행사가 아니더라도 시군을 순회하면서 시군단위로 위문행사를 한다든지 행사를 보다 폭넓게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발전이 돼 가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도 서울에서 공연을 가진바 있습니다마는, 전국 수준의 악단으로 육성하는 문제는 저희도 재정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해서 전국에 유수한 그러한 악단으로 육성을 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도 계속 하고 있고 가장 희망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 80:20으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1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역시 지급되는 보수가 중앙보다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양성을 해 놓으면 이들이 스카웃 되어 빠져 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역시 재정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면서 양성된 요원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보책을 강구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도 "국악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개의 악단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지원도 확대를 하고 이 악단의 활동도 계속해서 확대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국악의 해"에 걸맞는 악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육성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전용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답변드리고 양해를 해 주시면 구체적인 분야는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직의 운영문제, 지금 불합리한 조직이 도시군에 있느냐, 또 여러가지 진단한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어떤 쪽으로 중앙에 반영을 하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조직자체를 전폭적으로 또는 대폭 개혁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조직을 운영해 나가면서 또 인력이 기능에 따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떤 분야는 조직을 확대해서 인원을 보충해 줄 분야가 있고 또 어떤 분야는 그 기능상으로 봐서 점점 축소해서 운영해야 할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때그때 우리가 진단을 해서 기구조직이 개편 안되면 인력이라도 보강을 해주고 남는 분야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로 보완을 해 주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조직에 대한 대개혁을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운영상의 합리성을 기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로연수자의 인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업무에 공백이나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로연수자와 관련해서 업무상 공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로연수자가 퇴직하는 것도 아니고 발령이 날때 까지는 또 발령이 난 후라도 정년퇴임식 까지는 현직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발령도, 공로연수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업무상 공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로연수를 승인이 난 이후에 인사가 지체되는 이유는 여러가지 관련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중앙과 관련된 사항도 있고, 그동안에 도지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고, 인사라는 것은 가장 적정하게 상황 판단을 한 후에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사님이 새로 오셔서 바로 인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여러가지 정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인사를 하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시일이 조금 걸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중앙과 관련된 인사도 있고 해서 멀지 않은 장래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밖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문제, 도서개발, 오지개발사업 또 지방세의 도세와 시군세 신장에 대한 차이 문제는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행기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전용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오지를 포함한 주저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경우는 여러가지 사업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농어촌은 그동안에는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한 것도 있고 또 여기 적시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오지개발사업, 도서벽지개발사업 기타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등등해서 여러가지의 채널을 통해서 농어촌의 열악한 환경을 될 수 있으면 많은 사업들 그쪽으로 복합적으로 투입을 해서 단시간내에 농어촌 문제를 좀더 개선할 수 있도록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흐름을 보면 현재 "농어촌 도로""새마을 도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마는, 도로를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현재 포장률이 43.8% 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의 물가추세대로 가정을 해서 금년도 사업비 수준을 투자할 때는 농어촌 도로를 모두 포장할 때에는 14 15년 정도 걸려야 된다. 여기에 매년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자재나 이런 것을 고려를 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기간이 경과되어야 농어촌 도로를 모두 포장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90년도부터 '99년도까지 10개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별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90년도에 10년차 계획의 사업계획을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서는 군도 중에서 47개 면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47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내무부에 재원을 지원을 받아 가면서 지원에 따른 지방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47개 면의 시군별 면수는 각기 오지성에 따라서 특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선정된 내용은 조금 더 많은 군도 있고 적은 군도 있습니다.
  또 사업시행은 47개 면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업비 정도가 매년 오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의 경우는 47개 면에서 27개 면을 사업승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서의 경우도 유인도에 대해서 10개년 계획을 가지고 특별법을 제정하면서까지 특별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도서민이 열망하거나 희망하는 수준은 재원사정상 이루지 못하고 특별법의 지원한도와 취지에 따라 가지고 연차별 중점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보다 자세한 말씀은 필요 하시다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행기   법상에 있는 도로 면도 리도가 종전에 저희가 취급하던 새마을 도로였는데 이 부분도 양여금에 의한 지원을 해서 농어촌도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로 면도 리도등을 법정 도로화 하면서 이 사업은 건설부쪽에서 취급을 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 제가 지금 보고 말씀드린 사항은 이러한 법정 도로를 제외하고 저희가 종전의 새마을 도로로 취급하고 있는 아주 오지로 들어가는 마을안길의 주간선도로 까지를 포함한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에서 지금 포함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행기   농어촌구조 개선 사업과 연계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장 김행기   지금 현재로는 저희는 내무부 계통에서 이것을 별도로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세정과장 김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도세와 시군세의 신장폭이 차이가 나는 말씀에 대해서 세정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세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동산 경기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장 추세가 상당히 완만하고 시군세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자동차세가 차지하고 있고 또 하나는 담배소비세가 세율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항목 때문에 도세에 대비해서 시군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용억   민방위과장입니다.
  지난해에도 저희 민방위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부터 저희 국장이 결원중에 있어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격려해 주심으로써 용기를 갖도록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는 변함 없는 격려와 함께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올리면서 금년도 민방위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 전망과 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 계획, '93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업무계획보고

  (끝에 실음 : 첨부 6)

○민방위과장 이용억   예, 저희가 1월 25일날.....

○민방위과장 이용억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식과 기능, 덕망 있는 인사를 위촉하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비고란에 그것을 명시를 해 달라고 말씀 하셨는데.....

○민방위과장 이용억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강사 위촉이 시장군수가 추천을 하면 저희 도지사가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지침을 넣어서 시달을 하고 거기에서 시장군수가 추천을 한 사람을 도에서 학식이 있느냐, 기능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덕망이 있느냐 하는 것을 자로 재어 가면서 저희가 도에서 위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이용억   무슨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침 사본하고 명단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용억   비고란에 그것은 저희들도.....

○민방위과장 이용억   시장군수들의 추천을 믿고 저희가 위촉을 한 것입니다.

○민방위과장 이용억   확인을 안 했다는 것 보다는 학식 문제는 저희가 졸업증명서를 전부 받았기 때문에.....

○민방위과장 이용억   아닙니다.

○민방위과장 이용억   군대 출신도 있고요.....

○민방위과장 이용억   대개 장교 출신입니다.

○민방위과장 이용억   예.

○민방위과장 이용억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용억   예, 없습니다.

○ 조일동위원   전원 모두 장교 출신, 계급은 뭡니까?
      (○의석에서 소령입니다. )

○민방위과장 이용억   민방위 강사중에는.....

○민방위과장 이용억   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번에 35명을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2년이 지나면 지금 그만 두신 민방위 강사님들도 다시 위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 강사 경력이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 민방위 강사를 안 하셨던 분, 전에 하셨던 분.....

○민방위과장 이용억   5년차부터 계속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민방위과장 이용억   저희가 이중화라고 표현을 한 것은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것 같으면서도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런 것은 유연하게 대화를 할 것 같으면서도 전쟁의 중단을 안 한 이중적인 이중화 그런 뜻입니다.

○민방위과장 이용억   예,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민방위과장 이용억   지금 여러가지 정황이나 언론보도로 봐서는 할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민방위과장 이용억   뚜렷하게 이렇게 해라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대개 민관군 이렇게 통상 하는 것이지.....

○민방위과장 이용억   문민시대 이후 근래부터 행정의 스타일이 바뀌어서 민이 우선 아니냐 해서.....

○민방위과장 이용억   예산을 가지고 업무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고 민방위국에서 따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업무의 전체적인 비중으로 볼때 장비의 확충이라는 것은 저희 업무중에서 예산을 떠나서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방위과장 이용억   가로안에 지휘용 앰프하고 구명보트가 있죠.

○민방위과장 이용억   그렇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용억   파는 것입니다.

○민방위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전시라든지 비상시에 단전, 단수로 인해서 물공급이 곤란할때.....

○민방위과장 이용억   발전기가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용억   공주에도 지금 있지요.

○민방위과장 이용억   예.

○민방위과장 이용억   그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1개 군에 2인씩 강사님들이 위촉이 됐는데 2인 모두 그날 시간이 없다면 인접 군의 강사님을 초빙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군의 민방위 대원 교육은 우리 군 강사 2인이 전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 군에 강사님 2인이 계신데 2인이 모두 유보하다면 인접 군의 강사님을 모셔다가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방위과장 이용억   다 받았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용억   서류가 사무실에 있어서 지금 가져오기가 곤란한데 도의원님한테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저희 관내 5개시 중에 천안시만 2인이고 4개 시는 1인씩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