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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8월27일(월)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협의의 건
  4. 3.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5. 가. 의회사무처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제2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협의의 건
  4. 3.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5.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39분 개회)

○위원장 정순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여름은 어느 해 보다도 무더위가 심해 의정활동을 하시기에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바쁘신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곽유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제2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협의의 건, 그리고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등 세 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협의의 건 

(11시41분)

○위원장 정순평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협의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협의의 건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09회 임시회 운영 계획(안)

  (끝에 실음 : 첨부 1)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협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안)

  (끝에 실음 : 첨부 2)
3.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42분)

○위원장 정순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상반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유신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곽유신   사무처장 곽유신입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회는 금년 상반기 동안에 충청남도의 현안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서 열의 있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정순평 위원장, 백낙구 위원장 대리와 사회교대)

  매회기 의정활동이 생산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현장을 세심하게 점검하는 등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도의 현안 사업인 도청이전사업, 장항국가산업단지 추진, 행복도시 건설, 안면도 관광지 개발, 백제권 개발사업 등의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충청남도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사무처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순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종훈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강주 법제자료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강운 행정자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지청 교육사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백승화 농수산경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택수 건설소방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유병로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상반기 의정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의정 성과, 의정여건 및 방향,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의회사무처)

  (끝에 실음 : 첨부 3)

(백낙구 위원장 대리, 정순평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평   곽유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도 아울러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령시 출신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있어서 그간에 보면 언론기관에 의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한 부분만 홍보가 되고 있지 도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홍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답변 사항을 홍보하기는 어렵겠지만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답변 내용까지도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간담회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오늘 총무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8년도부터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선택적 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님 중에는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제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 예산에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곽유신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첨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곽유신   예, 홍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답변 사항도 그러한 사항이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무처 간부회의에서도 의회와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홍보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아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다 같이 전문위원실과 홍보기획계가 힘을 합쳐 가지고 노력하자 하는 결의도 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작년도부터 충남도에도 아주 노력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일부 세워 가지고 도에서 세우면 보험회사에 그것을 가지고 보험을 듭니다.
  그래서 보험회사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일정량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 의원님들까지도 확대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나가지고 예산실에서도, 우리가 지난 상반기에도 추진을 했지만 반영이 안 되었는데 지난 7월 18일 행정자치부에서 훈령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으로 제도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께도 공무원들에 준한 그러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평   답변 다 되셨습니까?
백낙구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인당 105만원씩 해서 내년도 예산에 3,990만원을 아마 반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심사하실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평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말이지요, 앞으로 처장님께서 별도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곽유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공주시 출신 존경하는 박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상반기동안 업무추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중에 도청이전 사업을 위한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 장항산단 즉시착공 건의서, 또 세종특별시 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또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과제 촉진 건의안 이렇게 네 건을 의회에서 채택했거든요.
  채택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그 결과가 회신된 게 있는 것인지 파악이 됐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한 건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상반기 중 업무를 챙겨보면서 느낀 점이 집행부와 좀 엇박자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장항산단 문제는 서천군에서는 찬성하는 쪽으로 밀고 나가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즉시 착공해야 된다고 하는 쪽으로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렇게 시·군하고 우리 도하고 서로 간에 맞지 않는 엇박자로 인해서 과연 그 건의안 채택된 것이 중앙정부에 건의됐을 때 제대로 받아들여졌겠느냐 하는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한 이런 대정부 건의안이라든지 결의문을 채택할 때는 시·군과 또 집행부 간에 정확한 사후 판단을 해서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건의안 채택한 것에 대해서 처리결과와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곽유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항산단이라든지 세종시 문제, 또 법적지위 문제, 그 다음에 도청이전 문제는 이것이 장항산단 문제하고 세종시는 도하고 시·군 입장하고, 또 중앙정부 입장하고가 상호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도 입장과 도의회 입장을 우리가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결과를 보고받은 바는 없고 동향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장항산단은 지금 군수하고 총리실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고 있지만 그 내용상에 아주 굉장한 문제가 있다, 논리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다소 관망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는 특위 유병로 전문위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만약에 예비타당성 조사 같은 것을 검사를 한다든지 계획을 추진할 경우에 거기에 우리가 추진하는 내용과 차이가 나고 불합리한 점을 계속해서 부각시켜가지고 자료를 내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현지 지역주민과 도, 또 정부하고도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지금 현재 아주 어려운 사항으로 동향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고, 도청이전추진 특별법 제정 문제는 경상북도 하고 우리만 굉장히 적극성이 있고 나머지 시·도에서는 너무 소극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체 의원 중에 17명 정도가 사인을 하고 적극적인 동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굉장히 지금 아주 어려운 사항이다, 그런 동향 정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평   답변 되셨습니까?
박공규 위원   예.
○위원장 정순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상반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곽유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목적대로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