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6월22일(금) 15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20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 가. 의회사무처 소관
(15시17분 개회)
○위원장 정순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 무더위와 장마가 일찍 다가와서 지역활동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정과 상임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심은 물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제20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회사무처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 무더위와 장마가 일찍 다가와서 지역활동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정과 상임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심은 물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제20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회사무처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평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협의해 주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1)
제20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협의해 주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2007년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12일간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참조)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정순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을 상정합니다.
곽유신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유신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곽유신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0만 도민의 복지와 권익신장에 진력해 오시고, 도청이전과 장항산업단지 문제 등 중첩된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하여 정성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2)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0만 도민의 복지와 권익신장에 진력해 오시고, 도청이전과 장항산업단지 문제 등 중첩된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하여 정성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2)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태경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태경입니다.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3)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3)
○위원장 정순평 강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의 결산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신속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의 답변준비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곧 있을 균형특위는 사전에 시간협조가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이종현 위원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의 결산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신속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의 답변준비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곧 있을 균형특위는 사전에 시간협조가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워낙 의회사무처 결산안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아끼시는 것으로 하고, 우리 사무처에서는 더욱 더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 위원 이종현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순평 당진군 출신 이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곽유신 포상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대표적인 내용은 직원들의 성과상여금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처 기능직 공무원이 21명인데 그 중에 업무실적에 따라서 기본급의 100%를 지급한 사람이 6명, 다음에 70%를 지급한 사람이 6명, 40% 지급한 사람 9명에 대해서 2,137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120만원이 불용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처 기능직 공무원이 21명인데 그 중에 업무실적에 따라서 기본급의 100%를 지급한 사람이 6명, 다음에 70%를 지급한 사람이 6명, 40% 지급한 사람 9명에 대해서 2,137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120만원이 불용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배상금 내역은 뭐죠? 75만원......
○의회사무처장 곽유신 배상금 내역은 우리가 민간인들의 증인이 필요해서 출석을 시켰을 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인데 한번도 민간인들이 출석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외로 지금 각 시·도, 또 시·군·구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카드에 대해서 처장님은 얘기 들어보셨지요?
의원들한테 지급되는 복지카드.
안 들어 보셨습니까?
세입세출 결산 외로 지금 각 시·도, 또 시·군·구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카드에 대해서 처장님은 얘기 들어보셨지요?
의원들한테 지급되는 복지카드.
안 들어 보셨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곽유신 일반 공무원들한테는 복지카드를 지금 지급하고 있고, 의원님들에게는 아직 우리 도는 안 되고 있습니다.
○백낙구 위원 그것이 지금 충남을 비롯한 7～8개 시·도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나머지 시·도에서는 복지카드를 위원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언론에서 논란의 대상은 되고 있지만 지금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인사팀에서는 지급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해서 일부 시·도가 지급을 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의 재정팀에서는 지급해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시·도가 있는가 하면 시행을 하지 않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 뭔가 행정자치부하고 또 시행하는 각 시·도와 연계해서 이것이 지급될 수 있게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도 집행부와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언론에서 논란의 대상은 되고 있지만 지금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인사팀에서는 지급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해서 일부 시·도가 지급을 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의 재정팀에서는 지급해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시·도가 있는가 하면 시행을 하지 않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 뭔가 행정자치부하고 또 시행하는 각 시·도와 연계해서 이것이 지급될 수 있게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도 집행부와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곽유신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예산편성 시에도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했었는데 이런 언론의 문제라든지, 또 행자부의 여러 가지 해석문제도 있으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약간 부정적으로 관망하는 사항이고 해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편성 시에도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했었는데 이런 언론의 문제라든지, 또 행자부의 여러 가지 해석문제도 있으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약간 부정적으로 관망하는 사항이고 해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낙구 위원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곽유신 그것은 지난번에 건소위 국외여비를 이월시키면서 이월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불용처리 하고 다시 금년 예산으로 세워가지고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논란이 있었는데 번거롭게 하지 말고 이월해서 쓰자고 하는 합의가 되어가지고 융통성 있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박공규 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결산검사 위원으로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했어요.
그 중에서 공인회계사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법규라든지 모든 것을 정확히 지켜야 할 의회 쪽에서 이럴 수 있느냐, 아마 결산검사 내용에 넣기로 얘기가 되었는데 그것이 만약에 이번 결산 지적사항에 나오면 대외적으로 우리 체면에 큰 문제가 대두되겠더라고, 보니까.
상당히 토론 끝에 사실은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은 위원회에서 있는 일이지만 어렵더라도 사무처에서 사전에 조율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공인회계사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법규라든지 모든 것을 정확히 지켜야 할 의회 쪽에서 이럴 수 있느냐, 아마 결산검사 내용에 넣기로 얘기가 되었는데 그것이 만약에 이번 결산 지적사항에 나오면 대외적으로 우리 체면에 큰 문제가 대두되겠더라고, 보니까.
상당히 토론 끝에 사실은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은 위원회에서 있는 일이지만 어렵더라도 사무처에서 사전에 조율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곽유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평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 질의 답변 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 안건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다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곽유신 사무처장님과 총무담당관님, 의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특히 자리를 함께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서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 질의 답변 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 안건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다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곽유신 사무처장님과 총무담당관님, 의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특히 자리를 함께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서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