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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1월22일(월)  16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
  3. 가. 의회사무처 소관
  4. 2. 제2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5. 3.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
  3. 가. 의회사무처 소관
  4. 2. 제2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5. 3.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40분 개회)

○위원장 정순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곽유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화합된 속에서 원만하면서도 내실 있게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 한해도 지난해와 같이 한 차원 높은 의정상 정립과 열린의회를 실현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제20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16시42분)

○위원장 정순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유신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곽유신   존경하는 정순평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도의회는 제7대 의회를 알차게 마무리 하고 제8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200만 도민의 숙원인 도청이전과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 내에 특위를 구성·운영하는 등 현안사업 추진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매 회기 도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점검하고 복지시설을 방문하는 등 민생중심의 생활의정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금년은 제8대 의회 제2차 연도를 맞이하여 산적한 도정의 현안사업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에 총 매진해야 할 뜻깊은 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우리 사무처 직원 모두는 이와 같은 시대적 사명을 직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의정업무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기천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공주시 부시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월 10일자로 전입한 심종훈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인식 법제자료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강운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금산 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에 근무하다가 지난 1월 10일자로 전입한 박지청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백승화 농수산경제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에 근무하다가 지난 1월 10일자로 전입한 김택수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참고로 황장순 의사담당관은 총무과장으로 전보되었고, 안희준 전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과 김현기 전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은 공로연수에 들어갔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의정성과, 2007년도 의정여건 및 방향,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제도개선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의회사무처)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평   곽유신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간단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   공주시 박공규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의회보를 발간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배부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곽유신   의원님들께 드리고 그리고 유관기관과 집행부에도, 또 의원님들께서 더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더......
박공규 위원   총 몇 부가 발간되고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곽유신   1만 1,000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박공규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 달에도 약 20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받고 보니까 배부하는데 참 난감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원들이 그걸 가지고 아파트 다니면서 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사무실에 쌓아 놓고서 오는 분들한테 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기관에 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도정신문은 도 공보관실에서 배부처가 정해져서 배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회 활동사항을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뭔가 배부처를 정해서 의회사무처가 배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사무처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의회사무처장 곽유신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직접 배부하는 것은 성급할 것 같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필요하신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놔 드려 가지고 자연스럽게 배부되는 걸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사무처에서 최대한도로 그렇게 배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공규 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며칠 전에 언론에서 보니까 세미CEO제라 해서 각 실·국장들이 언론에 업무보고 형식을 갖추어서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도지사께서는 매번 본회의장에서 “모든 사안은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몇 차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쪽에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그런 연락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각 실·국장들이 언론에 보고를 전부 가졌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어느 국에서는 사전에 자료를 보내준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실·국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지금 우리 의회 쪽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와 아울러서 이번 1월 10일자 실·국장 인사를 하면서 더러 인사차 전화 온 분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의원들한테 전화 한 통화도 없는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곽유신   아침에 의장단 간담회에서도 정무부지사와 기획실장이 참석한 석상에서 유병기 부의장님께서 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무부지사가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고 인사가 새로 되고 인사가 끝나자 바로 세미CEO제해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집행부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 저도 아주 굉장히 당황스럽고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진행 중에 있는데 의원님들하고 연결된 부분을 저도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아침에 의장단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공규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정기회의를 하면서 느낀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도정의 현안사업이라든지, 주요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와서 보고한 적도 없고 곧바로 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를 하더라 그 얘기예요.
  행자위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차례 기획관리실장이나 자치국장에게 제안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도정의 주요현안이나 주요업무 시책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 회의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안건만 상정해 놓고 거기서 의결처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가 되는 사항 같아요.
  이런 것도 절차적으로 우리 의회운영 하는 문제점에 있어서 의원 간담회를 공식적으로 갖는다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가 열렸을 때 뭔가 계획적으로 그런 계통이 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사무처에서 그런 문제점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곽유신   예, 오늘 하신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 가지고 정식으로 의회에서 집행부에 공문으로 통지를 하고 그때그때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공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평   수고하셨습니다.
  처장께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바쁘시더라도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하고 사전에 적극 협조를 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곽유신   위원님들께 사무처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업무보고시에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렇게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박공규   위원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순평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기군 출신 황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성 위원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오늘 의회사무처에서도 업무보고하실 때 의안 제출기한을 얘기 했는데, 내일부터 2007년도 충청남도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자료를 주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고 모든 소관 부서에서 일주일 전에 의원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검증을 하고 토론 자료로 해서 하게끔 해달라고 했거든요.
  위원들한테도 업무보고 하는 자체를 일주일도 아니고 하루 전에 갖다 주니 우리는 연찬도 안 하고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은 일주일 전이라도 갖다 주게끔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곽유신   그것도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아마 이번에 인사 발령이 나고 새로 세미CEO제를 시작하면서 업무 구상하고 위원님들께 사전협의를 못하고 기자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챙기도록 같이 이번에, 박공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 얘기까지도 접수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적기에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자료가 제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우성 위원   충남도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도 거기 가보면 책상 위에 그때서 자료를 주고서 위원회 회의하더라고요, 그런 모든 위원회 보고든 업무보고든 일주일 전에는 줘야만이 위원님들이 연찬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사무처에서 일주일 전에라도 자료를 주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곽유신   예, 강력하게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유신 처장께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의원님들의 의정보좌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곽유신   알겠습니다.
2. 제2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7시16분)

○위원장 정순평   의사일정 제2항 제2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 드린 안대로 2007년도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10일간 운영하기로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03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끝에 실음 : 첨부 2)
3.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17분)

○위원장 정순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백낙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의원   백낙구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동의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 3)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직제개편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집행부의 견제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제안 및 심사보고서에 실음
○위원장 정순평   백낙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방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곽유신 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