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99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8월31일(목)  16시2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0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4. 3.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5. 가. 의회사무처 소관
  6. 4.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7. 가. 의회사무처 소관
  8. 5. 충청남도의회 연간회의 총 일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9. 6. 충청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10. 7.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충청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제20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4. 3.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5. 가. 의회사무처 소관
  6. 4.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7. 가. 의회사무처 소관
  8. 5. 충청남도의회 연간회의 총 일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9. 6. 충청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10. 7.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충청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시23분 개회)

○위원장 정순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과 당면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곽유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관님에게도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제200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20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16시25분)

○위원장 정순평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0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2006년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0일간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00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끝에 실음 : 첨부 1)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도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2006년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6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안)

  (끝에 실음 : 첨부 2)
3.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4.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위원장 정순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곽유신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곽유신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200만 도민과 함께 하는 의정상을 정립하고 원대한 충남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하여 의욕적이고 왕성한 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의회사무처에서도 의정활동 보좌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의회사무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 3)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 및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평   곽유신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문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문순   전문위원 장문순입니다.
  2006회계연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과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평   장문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처 소관의 추가경정 예산안 및 결산내용은 비교적 적고 단순한 편입니다.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 우리 처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온 의문사항들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곽유신   전문위원께서 두 가지 검토의견을 내 주셨는데 하나는 금년도 추경예산 중에서 시설비인 장애인시설 보강 1,500만원, 의회환경개선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검토보고를 주셨습니다.
  장애인시설 보강비는 황화성 의원님이 장애의원님으로서 들어오시고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의회 여러 가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의회 개원 때 노력한 것에 대해서 우리 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미리 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이번에 예산에 세워 주시면 필요한 사항을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환경개선사업비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가장 큰 부분이 전문위원의 사무실에 주방이 없습니다.
  회의기간 동안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 많은 손님들도 오시고 하는데 무슨 다과를 낸다든지 차 한 잔을 내더라도 굉장히 불편하고 어떤 경우는 화장실을 왔다갔다 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 건의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고, 또 기타 대표의원 사무실이라든지 또 전문위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시설이 필요한 부분, 또 의정회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수당을 많이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결산 부분에서 명시이월 2억 5,000만원은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콘도 시설을 적당한 곳에 구입을 해서 휴가 때라든지 시간이 날 때 활용하도록 하는 예산을 작년에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땅한 장소하고 이런 것을 아직 선정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중에는 이것이 선정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서 의원님들과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백낙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   의회 의원활동 관련해서 노트북하고 프린터 구입이 37명분이 지금 계상이 된 것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 노트북 종류가 결정이 되었나요?
○의회사무처장 곽유신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백낙구 위원   8,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종류도 없고 그냥 무작정 금액을 얼마씩 따져서 뭘 사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곽유신   이것이 시중에 컴퓨터분야는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서면 그것은 가장 적당한 기종을 협상한다든지, 제일 좋은 것으로 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낙구 위원   좋은 거 사려고 했는데 돈이 부족하면 못사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시장조사 해서 정말로 좋은 것이 대당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서 계상이 되어야 사는 것이지 예산을 이번에 확정해 놓고 부족하면 못사는 거죠.
  그리고 지금 2005년도 결산 내용을 보면 불용액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남았는데 지금 연금부담금을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간에 납부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나요?
  불용액이 많으면 연금부담액을 많이 부담해야 되고 예산을 실제 집행액으로 삭감을 해서 연말 추경에 정리를 하면 연금부담액을 그만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을 텐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나 그 내용을 누가 아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곽유신   연금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백낙구 위원   별도로 좀......
○의회사무처장 곽유신   나머지 불용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와서 보니까.
  5%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집행부하고 보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주로 사무경비로 쓰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남긴 것은 일을 열심히 안 한게 아닌가 하고 저도 그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산절약 지침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것은 절약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소 계획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라든지 내년도 의회운영에 있어서는 짜임새있게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으로 의회활동에 활용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평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우리 백낙구 부위원장님께 연금부담금 부분을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의회사무처장 곽유신   별도 자료로 해서 전 위원님께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평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박공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서에 보니까 교섭단체 사무실 조성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교섭단체별로 사무실 개설이 이번에 됩니까?
○의회사무처장 곽유신   제가 어제도 사무실을 물색을 하고 전 의회사무처 사무실을 조사를 해 보고 그랬는데 지금 도청 전체 사무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엄청난 고민을 하고 집행부하고 노력을 하는데, 몇 개 안은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공규 위원   그리고 제안설명 과정에서 2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2억 5,000만원 전체가 휴양시설 구입비에 계상된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곽유신   그렇습니다.
  콘도 회원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공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안면도 롯데캣슬 쓰고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확보한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곽유신   그것은 의회거하고 집행부거하고 같이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주 5일제도 되고 의원님들이 비회기 동안에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기간도 있는데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집행부도 조금 더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맞추어가는 측면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공규 위원   지난번 7대 의회에서 예산이 결정된 것 같은데 과연 도민들 앞에서 휴양시설을 자꾸 구입을 해도 되는 것인지 생각이 드네요.
○의회사무처장 곽유신   요즘 사회 추세가 주 5일제니 웰빙이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직부분이 민간부분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대천이라든지 이런데 가보면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 각종 휴양시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충남같은 경우는 거의 시설이 없습니다.
  결국 콘도회원권 일부를 가지고 우리직원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공규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차라리 우리 의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아까 간담회에서 나온 인턴문제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것이지 실질적인 휴양시설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처장 곽유신   인턴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간담회 시간에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공규 위원   지난 해에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곽유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평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자료로 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곽유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평   우리 당진 출신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이종현 위원입니다.
  아까 교섭단체 사무실 6,000만원 계상된 것이 3개 당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처장 곽유신   예상은 2개 당을......
이종현 위원   그러면 당 하나는 계상이 안 되고요?
○의회사무처장 곽유신   인원수가 굉장히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7대까지 대표사무실이 없다가 도청이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세워서까지 대표실이 필요하겠느냐, 도청 이전하고 나서의 문제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곽유신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요청사항을 지원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리고 만약에 세워진다고 하면 3당 공히 다 대표실이 갖추어져야지 어느 당은 세 명이라서 안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곽유신   그것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의장단협의회라든지 위원회에 정보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가능하면 9대 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평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 질의 답변시 충분한 토론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다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남도의회 연간회의 총 일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6. 충청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7.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시55분)

○위원장 정순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연간회의 총 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위 4건을 발의하신 백낙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의원   보령 출신 백낙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연간회의 총 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연간회의 총 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 5)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의원 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개정하는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의회 연간회의 총 일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ㅇ충청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ㅇ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 첨부 6~9)
○위원장 정순평   백낙구 부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문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문순   전문위원 장문순입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연간회의 총 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10)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평   장문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의 4건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연간회의 총 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 결산 승인안, 조례안, 규칙안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곽유신 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결해 주신 모든 사업 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