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회의록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자료 요구하신 도의회 계상된 51억원 예산은 오후에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도지사 재량사업비 집행에 따른 시 군비 부담사항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사항도 자료를 정리해서 오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충청남도가 보유한 차량 현황은 도 본 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황은 오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도지사 출장 시에 이용 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도지사 전용 차량에 의해서 출장 시에 교통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출장 명령에 의해서 기차를 탈수도 있고 또는 항공편을 이용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청이나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를 지원 협조 받아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한청수 지사 님께서 부임하신 일곱 달 동안은 거의 전부를 전용 차량을 이용해서 교통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헬기 충남호가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크게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지금 차량의 정수 관리는 내무부령에 의해서 전국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내무부의 차량 운영 관리 규정에 따르면 도의회 의장단이나 개인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전용 차량은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의회의 공식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의장단께서 출장을 하게 되시는 경우에는 도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차량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 공무 출장하시는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헬기를 빌려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한청수 도지사께서 재임하신 7달 동안 다른 기관의 헬기를 빌려서 사용하신 적은 전혀 없습니다.
  과거 심대평 지사라든가 안흥모 당시 도지사께서도 다른 기관의 헬기를 빌려서 이용하신 적은 거의 없고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에 불과합니다.
  다음 도지사께서 지난 잼버리대회에 참석하실 때에는 서울에서 강릉까지 여객기 KAL기를 이용했습니다.
  도의회 의장님께서도 당초 도지사님과 함께 여객기를 이용하시는 문제를 검토했다가 다른 사정이 있어서 육로를 이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김재봉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의장단께서 공무로 출장을 하시고 의회 업무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식적 출장인 경우에는 도가 보유한 필요한 차량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헬기 충남호에 대해서 잘못 말씀을 드려서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헬기 충남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헬기가 낡아서 '90년도에 용도폐기를 하고 교육위원회에 학생 견학용으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기획관리실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을 하면서 30년만에 부활된 도의회의 상임위원회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앞으로 내무위원님 여러분의 뜻을 소중하게 받들어 저희 기획관리실의 업무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충남 도정의 업무를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 다짐을 드립니다.
  도정업무 현황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기획관리실의 과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동기 기획담당관입니다.
  이명수 개발담당관입니다.
  서용석 예산담당관입니다.
  김현두 감사담당관입니다.
  박상덕 법무담당관입니다.
  구영섭 통계담당관입니다.
  송언섭 전산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간단히 기획관리실의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무위원 여러분의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관리실의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예 백제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입장은 충남도 전체를 백제권의 개념으로 보아서 각종 문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건설부 주관의 특정지역으로 지정하는 특정지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공주, 부여와 전라북도의 익산군을 대상으로 건설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이외의 논산군 연기지역에도 공주 부여의 백제문화와 관련된 유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예 그렇습니다.
  이기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신적인 문화개발이 물질적인 개발에 앞서서 먼저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청수 도지사께서도 가장 강조를 하시며 도정에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이 문화개발이 됩니다.
  본회의에서 총괄보고를 드릴 때에 유서 깊은 충남문화의 창조적인 진흥에 관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는 구전되어 오는 마을의 역사와 민족자료 등을 종합해 가지고 마을의 역사를 정리하고 또 각종 향토자료를 정리하도록 하는 계획과 시 군 단위의 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의 문화기술원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내무국의 문화기술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오후에 내무국장으로부터의 보고가 있게 되면 구체적인 보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도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앞으로 시 군 단위의 문화원 운영 문화원에 부설되어 있는 향토사 연구소 이와 같은 관련 문화단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보다 확대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종전에 기획관리실장 소관으로 도정자문위원회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도정자문위원회를 폐지를 했습니다.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정조정위원회는 집행부 내부의 위원회입니다.
  도정의 업무는 각 실 국별로 나누어서 도지사의 결심을 얻어서 집행이 됩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 국간에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업무에 관해서는 부지사실에서 각 실 국장이 전부 모여 가지고 어느 국의 업무든 간에 다른 국장의 의견도 들어 보면서 시책을 결정하자 하는 뜻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정위원회로써 행정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행정심판위원회는 부지사가 위원장 입니다마는 도의 국장도 있고 나머지는 변호사 판사 또 대학교의 법률학 전공 교원 이와 같은 민간인 전문가가 있어서 행정심판법에 의한 절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충남발전협의회 이 사항도 나중에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충남 출신의 유력 인사 어른들께서 우리 충남 발전을 위해서 기금도 마련하고 충남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민간 출향 인사들이 자율적으로 모임을 갖고 기금을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위원회인데 유근창 출향 인사께서 의장을 맡고 368명의 회원으로 해 가지고 사회단체등록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도의회와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이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 면은 그때그때 내무위원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예산서는 종전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편성되었습니다만 장관의 승인을 얻는 법정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법정과목이 승인이 되면 집행부서에서 비목을 결정하는 행정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당 부서별로 필요한 양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부를 배부해 드릴 겁니다.
  다만 9월초 경에서 추경이 편성된다고 볼 때 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입법과목에 대한 조서를 다시 인쇄를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전해 듣고 시 군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시 군별로 2장씩 만들었는데 인쇄 중에 있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위원회까지 55부를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시 군별의 주요사업을 두 장씩 정리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금년도 예산관계는 입법과목에 대해서 별도로 인쇄를 해서 열흘정도 시간을 주시면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예 그 433억원 속에는 터널공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제문화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충남도 전체가 백제문화권에 포함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백제문화와 관련되는 각종 문화유적을 발굴해서 정비하고 보수하고 또 주변환경을 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정지역개발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특정지역은 국토건설종합계획 법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집중적인 재정투자를 위해서 건설부가 지역을 지정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이 특정지정 지역의 대상으로는 공주와 부여지역 그리고 전라북도의 익산지역이 건설부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지역은 백제권 중에서도 중점이 되는 지역이고 일반 백제권 문화개발에는 도 전체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건설부가 추진하는 특정지역에는 공주하고 부여를 중심으로 하지만 우리 도가 타당성 조사를 용역 중에 있는 백제권 문화개발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백제권 문화개발에는 앞서 이기봉 위원님 물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산군과 연기군도 문화유적이 많기 때문에 그 두 개 군을 포함해서 조사용역을 이미 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개발이 됩니다.
  다만 특정지역 개념과 백제문화권 개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조금 혼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정하용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은 건설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마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노선결정에 관해서 현재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오늘 오후에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부 소관이라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고속도로와 국도는 건설부가 담당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지방도의 개설을 관리하고 있고 시장 군수는 시 군 도로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도로망을 앞으로  어떻게 설정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느냐 하는 기본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건설부의 도로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따라서 건설위원회에서도 심층 있게 이 문제가 제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건설국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오찬규 위원님께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아울러 성주사지 개발문제는 오후에 있게 될 내무국 문화예술과 소속이 되고 있어서 오위원님 뜻을 내무국장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온양에서 홍성까지 국도 4차선 포장공사가 지지부진하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건설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토지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내년부터 추진하는 국도 확 포장 사업에 서산-대산 간의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중에 있어서 내년 연초부터는 4차선 확장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에 국토이용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우리 전국의 국토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법이 적용이 됩니다.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이 적용이 되고 농촌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 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토지의 용도가 사전에 정해져 있고 그 용도에 맞추어서 각종 건축시설물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주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제한하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래의 도시계획 운영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국토이용 계획을 관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산의 신도시에 관해서는 도에서 대산 신도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나의 도시가 되려면 우선 인구가 5만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인구 5만이 되기 전에 신도시 계획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이종은   공보관입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공보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각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기배 홍보기획계장입니다.
  허정회 홍보1계장입니다.
  최선규 홍보2계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공보관실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이종은   국정 홍보요원의 위촉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공보처에서 주관을 해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인원배정을 받으면 그 범위 내에서 추천을 해서 공보처 장관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격이 어떤 선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덕망 있고 학식이 있는 분들 중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뚜렷하게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공보관 이종은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홍보활동 중에서 언론매체인 지역신문을 활용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시 군 단위에서 발견되고 활동범위가 시 군 단위로 국한되어 있어서 도에서는 전반적으로 시 군 단위의 언론매체를 육성을 한다거나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시 군은 시 군 자체에서 하도록 하고 도 단위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종은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종은   예 명심해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보관 이종은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종은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 이종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 군 단위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대해서는 많이 활용을 하도록 저희가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지역에서 홍보활동을 하는데는 간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 군에서 홍보되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운영하거나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보관 이종은   인쇄시설은 없고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종은   도정신문은 두 가지가 월간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정신문은 국정하고 주로 도정을 많이 싣고 있습니다.
  독자의 투고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싣고 있고 도정소식은 국정홍보 위주로 90% 이상 싣고 있습니다.
  등록관계는 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발간되는 것은 공보처에 등록을 안 해도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공보관 이종은   그것은 자세하게 해서 유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오늘 중으로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내무국장 김흥태입니다.
  국민적 기대를 안고 30년만에 부활된 도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존경하옵는 이종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내무국 과장과 담당관을 직제 순에 따라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규환 총무과장입니다.
  김영중 지방과장입니다.
  김행기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우춘택 민원담당관입니다.
  이해성 생활체육과장입니다.
  김동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기본현황과 내무국기능 중앙부처와의 관계를 보고 드린 다음 끝으로 내무국 역점시책에 대한 실천의지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내무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이 문제는 정원문제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만 저희 도 자체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선 아까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일용인부나 인부임으로 해서 아마 내무위원회뿐만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가 공동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 건의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위원장님 제가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자료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거의 다 오늘 중으로 될 수 있습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그럼 이 자료를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드릴까요?
  그렇지 않으면 직접 질의하신 위원님께 자료를 드릴까요?

○내무국장 김흥태   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김재봉 위원님 질의와 나신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봉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여름 경찰서 관계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새 생활 새 질서 추진문제를 저희 내무국에서 전체 사항을 총괄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경찰청과 보사환경국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각 분야별로 이 사항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청에서도 중앙에서 지시해서 여름 경찰서를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특히 피서객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는 여름 경찰서를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계속 협조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귀비 마약류 밀 경작문제는 지금 보사환경국에 보건과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 기본 단속권은 검찰의 마약 감시계가 있습니다.
  경찰과 도의 보사환경국 보건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 통계를 접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충남도청이 대전으로 온 유래라든가 모든 현황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성 위원께서 아까 인사문제 저희들이 요즘 와서 특히 인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인사 운영상 먼저 가고 적임자가 있고 오래된 사람이 있는데 지역에서도 너무 잦은 인사라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최대한 맡은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건을 감안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나머지 소관 업무보고 뒤에 바로 이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 전산화가 시 군은 안 되어 있고 도 본 청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 군도 전산화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 군간의 5급 인사 시에 도의 역할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그 시 군의 지방 5급은 시장 군수한테 임명권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 충남도내 20개 시 군의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너무나 편중된 시 군이 있고 어떤 군은 예를 들어서 지금 6급에서 5급 되려면 최소 연한이 4년인데 4년 안팎으로 돼 있는 군이 있는가 하면 한 십 년 이상도 있는 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행정직 관계는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를 하고 더욱이 토목직 축산직 환경직 이런 기술직에 대해서는 저의 도에서 자원이 얼마 없고 또 이건 특별한 기술이어야 하고 그 지역 사람만이 그 지역에서 할 수 없는 일은 타 지역에 가서도 충분히 기술적인 업무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적절한 조정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선 그 시 군에 인사요인이 생기면 그 시 군에 자원이 있으면 그 시 군에서 승진이 되든가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 전체의 공무원들의 연한이라든가 또 기술직들의 사기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시 군 5급 승진이 있어서 총 116명인 73%인 85명이 자체 승진해서 나갔고 조절이 안 된 것은 금년에 들어와서 31명을 타군으로 발령했습니다.

○재무국장 박중규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재무국 직원들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미비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조언을 받아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무국 산하 각 과장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수원입니다.
  회계과장 이원상입니다.
  지적과장 서상필입니다.
  관재담당관 김우태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재무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중규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에 무엇보다도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걱정하는 바가 지방재정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저희 충청남도는 재정자립도가 현재 도와 시 군을 합해서 약 32.7%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적으로 봐서 중간수준정도 이렇게 되고 비교적 재정이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뭐니뭐니해도 지방자치제를 명실상부하게 내실 있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지방재정을 확충을 해서 지역 일을 하는데 자주 재원으로써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초대 재무국장으로 오게 된데 대해서 많은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신상에 관하여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생활 총 30년을 했는데 제일 처음 61년도 공무원 시작할 때 면에 재무계장으로부터 해 가지고 그것이 인연이 돼서 30년 공직생활 중 지방세하고 인연이 있는 일을 한 것이 한 24개 성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에서도 5년 경력이 있고 내무부에서만 11년 지방세 업무를 가지고 봉사한 바가 있습니다.
  '86년도에 충청남도 기획담당관으로 내려와 가지고 죄송스럽게도 제가 충남사람이지만 충청남도에 와서 이 공직에 몸담게 된 것은 '86년도 말부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제가 기획관을 거쳐서 서천군수 천원군수를 좀 했고 그리고 시장 군수과세 1년 교육을 마친 다음에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6개월 반 동안을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봉직을 하다가 이번 초대 재무국장으로 보직을 받고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어떤 특수시책이 있겠느냐 하는 복안을 말씀하시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서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버려져 있거나 숨어 있는 그러한 휴무재원이 있으면은 완벽하게 조사를 해서 최대한 세수를 늘려 가는 쪽으로 노력할 것이고 또 제도상의 문제가 있으며 이것이 중앙에서만 해결해 주는 것으로 남의 일처럼 방관자가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합리세정을 구현하고 적극적으로 중앙과 협조를 해서 제도를 개선해서까지 지방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특수시책 이런 문제는 다음 기회에 저의 복안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고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고 대전시에다 내는 세금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지금 현재 국유재산은 10만3천7백23필지에 3천6백2십6만5천 평방미터이고 공유재산은 9만9천2백4필지에 2억8천6백5십7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대전시내에 갖고 있는 도유재산의 현황은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에 국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국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세금은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박중규   국 공유재산은 전부 다 비과세입니다.

○재무국장 박중규   예 도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낸 적이 없습니다.

○재무국장 박중규   조금 있다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중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때 새마을 사업을 할 무렵에 기부도 받았고 또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내 놓기도 해서 농로를 개설을 하고 해서 영농에 굉장히 도움도 되고 농촌지역 소득증대를 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 당해 시 군의 공공재산으로 소유권을 확실히 해 놓았더라면 오늘날 이런 문제가 안 나왔을 텐데 그 당시에 새마을 사업 추진하는 데만 열중을 했지 이런 소유권 관계를 확실히 해 놓지 않고 넘어와 가지고 예를 들어 아버지 대에서 내어 놨는데 아들 대에 와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이래 가지고 그 농로를 다시 값을 쳐 달라고 한다든지 못 내놓는다고 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도 나오게 되고 자꾸 농로를 깎아 먹으니까 경운기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길이 좁아지는 문제가 나와서 민원도 야기가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농로 되찾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소관을 따지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무국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의 일입니다.
  오늘날에 와서 지적민원에 관련이 있는 사항이 돼 버려서 지적과에서 이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시켜 가지고 원래 농로대로 해서 경계측량을 해서 복원하는 데에는 별지장이 없이 지금까지 잘 추진이 되어 왔고요.
  다만 이것은 소유권을 시 군으로 돌려놓는데 있어서는 이해와  협조가 덜 돼서 부진한 형편 입니다마는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시켜 가지고 당해 시 군의 소유권이 확정되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 군에도 지시를 하고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중규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모시고 말씀드리는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방세법이라든지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재무업무하고 관련되는 그러한 법들이 많이 있고 아시다시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통에서 오래 종사한 사람도 법을 제대로 알고 소신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려면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하는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재갑 위원께서 너무도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용기를 가지고 좀 알기 쉬운 방법으로 저희들이 자료도 더 해 드릴 것이고 기회가 있으면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쉽게 설명도 해 드리겠습니다.
  세목별 목표액이라든지 시 군별 목표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유인물에 별도로 다 해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내용에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재무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민방위국장 이동원   이동원 민방위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영동 민방위과장입니다.
  김정화 소방과장입니다.
  한의철 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민방위국장 이동원   이상으로 민방위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국장 이동원   이기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 생활민방위라고 하는 것이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마는 다시 한번 제가 설명 드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지만 주로 그 민방위 훈련은 싸이렌이 불면 주민들이 대피하는 것으로만 일관적인 것이 체질화 됐기 때문에 앞으로 대피보다는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난에 대한 교육을 더 내실 있게 강화돼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생활민방위대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화재라든지 풍수해라든가 또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우리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재난 해결을 위한 교육훈련이 강화되게 하는 것이 생활민방위대다.
  이런 개념을 아시는 위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만 20세부터 법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이 완료가 되면 다시 민방위대 편성을 해서 현재에도 50세까지 의무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 편성에서 제외되는 인원은 있습니다.
  가령 대중버스운전기사라든가 생활에 어려운 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최소한도 민방위대 조직을 하면서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인원은 법적으로 많이 면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생활민방위 훈련개선에 획기적 방법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는 강사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대개 1년에 8시간을 교육시키는데 법적으로는 50시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 훈련시키는 것은 8시간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시간을 또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도 옛날 식으로 어느 장소에 소집을 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활불편이 없도록 소위 상설 교육장을 설치해서 항시 자기가 요망하는 시간에 와서 교육을 받도록 생활불편이 없도록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민방위교육이라는 것이 통상 강의 위주로 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훈련이 누수 되고 소위 말하면 주입식 교육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자기 가족도 구하고 이웃도 구하고 하는 기술을 습득시켜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생활 주변에 재난교육을 실기위주로 시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타고 인명을 구조시킨다든가 소화기를 가지고 불을 끈다든가 하는 이런 훈련으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종전에는 강의 위주로만 됐었습니다.
  지금은 몸소 체험하여 자기가 한번씩 만져보는 교육으로 전환이 돼 간다 하는 것으로 특히 간부들은 대원을 지휘하고 주민을 교육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종 사항을 염려해서 소위 말하면 문제를 많이 내줘서 대장이나 부대장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토의하는 식으로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충청남도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3차 진단한 결과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해서 지금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스위스나 독일 같은 데서는 이미 이런 제도가 도입돼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용소방대 처우방법 문제는 여기 의원 중에는 의용소방대를 하시고서 의원직에 당선되신 분도 있습니다.
  원래 의용소방대는 봉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나 재난에 대하다 보면은 귀중한 생명도 잃고 국가에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한번 화제를 끄는데 출동하면 5천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고 피복같은 것은 2년에 한번씩 주고 있고 의용소방대 자녀에 대해서 8명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기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각종 사회단체 못지 않게 정부 보상도 많이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민방위국장 이동원   아닙니다.
  이것을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술항공통제본부는 오산에 있습니다.
  영어로 T.A.C라고 해서 공군사령관이 적기가 온다 했을 때 경보를 내려 줍니다.
  그것이 각 시 도의 경보통제소에 오면 자동적으로 싸이렌이 나갑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볼 때 도지사가 도민에 대해서 도 통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 통제소 밑에 컴퓨터를 넣어 가지고 전 읍 지역까지 다 컴퓨터화 하려니까 어렵다.
  그래서 유인 통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안지역은 천안군 온양 아산 태안군 지역에서 경보통제를 거기서 해라.
  여기서 동시에 누르면 모든 문제는 그 천안시는 분배 통제소 권역별로 경보통제를 하는 통제소 이것이 3개 지역으로 돼 있다 이렇게..........

○민방위국장 이동원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국장 이동원   구체적인 숫자는 실무진들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명보트는 1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무보트에 의해서 인명을 구조하도록 편성돼 있는 것이 18대 가지고 있고 공균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무선전화국에서 아마추어에 대해서.......

○민방위국장 이동원   예.

○민방위국장 이동원   고맙습니다.

○민방위국장 이동원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화재 발생 시에 보호관계를 화재가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용소방대의 운전기사가 한 명이기 때문에 화재로서 발생 시에 진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기사 자체가 자기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의 소방차가 운전기사가 한 명뿐인 것이 아니라 소방서에도 소방차량 당 운전기사가 한 명뿐입니다.
  벌써 3년 전부터 편제를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중앙하고 굉장히 다툼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지방 파출소도 9명 내지 1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간 70% 이상이 업무실에 그냥 잡니다.
  일본 같은 데는 26명입니다.
  우리 10명 가지고 파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을 끄려면 차하고 사람하고만 달랑달랑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파출소 인원도 효율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26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고 아니냐 그래서 운전기사도 의용소방대도 포함해서 소방관서까지 운전기사 최소한도 2명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이 작년부터 건의가 돼서 아마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구기찬   지방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제4대 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늦게나마 진심으로 경하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각 간부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승기 교원부장입니다.
  안경환 서무과장입니다.
  신강섭 교학과장입니다.
  박윤근 평가담당관입니다.
  정상동 자료담당관입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구기찬   과거에 새마을교육이나 이념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주로 합숙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해 왔고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비 합숙중심으로 교육을 운영해 왔습니다.
  합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설여건이 갖추어져야 합숙교육으로써의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교육원의 경우 합숙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합숙교육을 실시할 수가 없는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비록 과정의 필요상 합숙교육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과정 중에서 일부 짧은 기간은 합숙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 교육과정이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지라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신 저희 교육환경 여건개선을 위해서 교육원을 자연환경이 수려한 곳으로 이전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교육원이 '76년도에 현재 괴정동 위치한 곳에 자리를 옮겨서 오늘날까지 오고 있습니다.
  '82년도에 중앙공무원교육원이 과천으로 이사를 가면서 중앙공무원교육원 부지의 대부분이 통신공사연수원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신공사연수원의 시설을 함께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식당이 없기 때문에 통신공사연수원의 식당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연수생들간의 다소 보이지 않는 마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종전에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있을 때에는 도로가 관통이 되지 않아 가지고 조용한 여건을 가졌습니다마는 도로가 뚫려 가지고 차량통행이 많고 현재의 시설을 더 보충하려고 해도 보충할 수 있는 부지가 없고 이러한 여건 등을 고려해서 '83년도부터 이전계획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88년도에 후보지가 결정이 되고 '89년과 '90년도에 1만3천 평의 부지매입을 완료해 가지고 기본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에 기본설계 용역이 마무리가 되고 12월부터 다시 부지 기반조성에 들어가면 '92년도에는 전국 어디에라도 내놓을 수 있는 현대식 시설을 갖춘 교육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부지가 결정된 곳은 공주시 금흥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재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의회 운영관련 예산의 내역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산액은 31억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중에서 도의회 선거관련 예산이 20억8천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선거를 치르는 관계로 인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이 15억3천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차량비라든가 인부임이라든가 수용비 관서운영비 공공요금 등 일선행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의회 운영과목의 10억4천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의회운영비가 4억3천6백만원이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가 6억1천1백만원이 됩니다.
  의회운영경비 4억3천6백만원은 31명에 달하는 사무국 인건비가 2억6천만원 관서운영비가 1억3천만원 그리고 도의회 회보발행과 관련된 발간경비가 3천4백만원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이 6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회의 수당으로 책정된 예산액이 2억7천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여비가 2억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운영 지침에 따라서 공무로 출장을 하게 되시는 경우에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활동여비를 지급해 드리게 됩니다.
  다음 회의비가 1억1천만원이 있습니다마는 각종 회의와 관련해서 필요한 간담회 경비 그리고 의회의 회식비 이와 같은 경비로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의회 행정업무 조사활동을 위해서 6백6십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위원께서 두 번째로 도 본 청 차량보유 현황과 작년도 차량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 본 청의 차량정수는 49대가 됩니다마는 이중에서 38대를 현재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38대 중에서 승용차가 26대 승합자동차가 9대 화물차 2대 기타 1대 입니다마는 기타 1대는 이동치과진료차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차량비 집행내역은 예산액은 2억1백5십4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억2천5백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7천6백만원은 예산액을 절감했습니다.
  1억2천5백만원 중에서 1천4백1십만원은 공과금이 되고 유류대 소모품 수선비 이런 차량비가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 본 청의 일선직 공무원의 연고지별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 본 청의 공무원 중에서 기능직 인부임 청원경찰 등을 제외한 일선직 공무원은 모두 736명이 됩니다.
  여기에는 정무직인 도지사까지도 포함이 돼서 736명인데 시 군별로 연고지를 조사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736명이 천안시 5명 공주시 9명 대천시 7명 온양시 10명 서산시 15명 금산군 38명 연기군 25명 공주군 43명 논산군 46명 부여군 48명 서천군 40명 보령군 35명 청양군 53명 홍성군 24명 예산군 52명 서산군 39명 태안군 13명 당진군 27명 아산군 13명 천안군 27명 그리고 대전시가 111명이고 기타가 56명이 있습니다.
  기타는 다른 도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재량 사업비중에서 시 군에서 부담한 예산내역을 밝혀 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시 군에 T.T.Y를 보내서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려야 시 군비 부담한 내용이 확인될 것 같습니다.
  다만 도에서 시 군에서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 도지사의 재량 사업비로 지원해 준 내역은 자료정리가 가능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총 92건에 147억3천3백만원을 시 군에 지원을 했습니다.
  새마을 가꾸기 시멘트 지원을 포함한 공통사업 여섯 건에 9억1천만원을 지원했고 기타 시 군별로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해서 특별한 재정지원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의 건의를 받아서 포괄사업비에서 그때그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천안시는 3건 7억5천만원을 공주시 4건에 4억9천만원 대천시 3건에 5억5천만원 온양시 2건에 4억원 서산시 4건에 8억원 계룡출장소 1건에 2억원 금산군 4건에 6억원 연기군 4건에 9억2천만원 공주군 6건에 7억원 논산군 6건에 2억9천만원 부여군 7건에 9억1천3백만원 서천군 3건에 6억5천만원 보령군 5건에 7억5천만원 청양군 3건에 4억7천만원 홍성군 4건에 7억원 예산군 3건에 5억5천만원 서산군 4건에 6억원 태안군 4건에 7억5천만원 당진군 5건에 7억원 아산군 5건에 7억5천만원 천안군 6건에 7억2천5백만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도비로 지원이 되면 여기에 시장 군수가 적절한 지방 예산을 추가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마는 이 내용은 시 군에서 추가한 예산의 내역이 종합이 되는대로 별도 자료를 김위원님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재갑 위원께서 도 본 청의 금년도 예산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서 답변에서 보고 드린 대로 입법과목에 대한 그리고 분야별로 나누어지고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일제 자료정리 작업을 거쳐서 별도 인쇄를 해서 쉰 다섯 분 전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약 열흘정도 시일이 소요될 것 같아서 유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번 임시회에 개원과 동시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위원님께서 시 군 주요 사업을 조서를 제출해 주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오전에 인쇄를 해서 이와 같은 자료를 쉰 다섯 분 모든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 자료는 국고예산이든 도 예산이든 시 군 예산을 망라해서 시 군별로 두 장씩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주요한 사업의 내용과 사업규모 그리고 국고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시 군비가 얼마인지 간략히 정리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개개의 사업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라도 말씀을 주시면 기획관리실에서 필요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께서 서해안 고속도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도록 물음을 주셨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건설부가 사업을 주관하게 됩니다.
  금년부터 2001년까지 11개년에 걸쳐서 모두 3조원을 투입해서 인천에서 목포까지 353km를 신설하는 방대한 재정투자 계획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국가의 전략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 중에서 충남구간은 1단계로 '96년까지 금년부터 약 6개년에 걸쳐서 2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6년까지 당진 인터체인지와 그리고 서천 장항간 23km를 1단계로 건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진 인터체인지와 관련된 계획은 사업비가 225억원입니다.
  225억원은 금년 연초에 착공이 되었습니다마는 인터체인지 부지보상과 관련해서 토지 소유 주민과 협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건설부에서 직접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서천 장항간 23km의 신설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부에서 실시 설계를 하고 있어서 실시 설계가 끝나는 대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공사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9천억원을 투입해서 105km를 건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지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남의 지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경기도 평택군에서 당진군 송학까지 바다를 건너서 대교가 건설이 됩니다.
  우리는 이 대교를 서해대교로 명명하도록 건설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서해대교 지점부터 당진군 서산 해미 홍성 광산 대천 보령을 거쳐서 서천과 장항까지 연결이 되며 이어서 전라북도와 남도를 거쳐서 목포에 이르는 노선이 되는데 이 노선은 이미 중앙정부에서 확정이 된 바 있고 우리 충청남도 지역에 인터체인지가 10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사항 중에서 96년까지 1단계로 223억원을 투입해서 당진 인터체인지 건설이 완료되게 됩니다.
  동시에 서천에서 장항까지 23km의 고속도로가 건설이 되고 나머지는 2단계로 '97년에서 2001년까지 고속도로가 신설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천안에서 공주 부여를 거쳐서 장항으로 가는 안과 논산을 거쳐서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내륙 고속도로 문제 등 아직 노선이 건설부에서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결정이 되는대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찬규 위원께서 백제권 개발에 성주사지를 포함해 주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내무국 보고서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백제권 개발에 성주사지가 포함이 돼서 개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시 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내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재봉 위원님께서 도청공무원 출신별 현황과 시 군 간부 공무원 현황 그리고 시 군 5급 공무원 출신지별에 대한 것은 이미 기획관리실장이 보고했던 것으로 자료에 있는 유인물로써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김재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보 보물 문화재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157점 도지정 문화재가 212점 문화재 자료로 280점 등 총 651점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중에는 국보가 21점 보물이 70점 사적이 30점 천연기념물이 12점 기타 24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군별 문화재 자료는 별도 유인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정비소요 27억원에 대한 그 내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국가지정 문화재 18건 보수에 14억원 그리고 지방재 15건 보수에 3억원 그리고 구체적인 답변내용은 별도 유인물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무국 관련 사회단체 현황과 도비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저희 내무국 관련 사회단체는 민족통일협의회와 재향군인회 새마을단체나 체육회 예총 문화원 등 총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비 지원액은 8억7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단체별 구성과 예산지원액은 별도 유인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재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전 생활 여가선용 생활시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의 체력단련과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하는 동 내 체육시설은 '90년도 7개 지역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공주시와 대천시 온양시 금산군 부여군 홍성군 태안군 등 7개 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레크레이션과 스포츠를 통한 여가선용의 시범확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서산시 두천 공원 내에 1만8천 평 규모의 10억원을 투자해서 시범 레저스포츠 공원을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어로빅이나 꽃꽂이 건전 생활 순회교육 등 또 게이트볼 수영 테니스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동호인 조직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32억원의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역은 논산공고 운동선수 합숙소 건립비로 3억원 공주시 공설운동장 1종 경기장으로 공인 받기 위한 장비 수입비 1억3천만원 그리고 아산군 운동장 건설비로 2억5천만원 천안군 체육관 건립비로 2억원 논산군 운동장으로 2억원 연기군 체육관으로 1억5천만원 대천 보령 운동장으로 2억원 홍성군에 공설운동장에 2억원 온양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에 16억원으로 해서 총 32억원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재봉 위원님께서 도와 시 군에서 특채한 인원이 얼마나 되고 전년과 대비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특채를 하는 이유는 충원이 곤란한 특수직종인 토목직이나 건축 또 전산 환경직 등 기술직과 고용원에서 기능직으로 특채를 해야 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특수직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데 공채를 할 경우에는 응시자가 시험과목만 암기하고 시험만 합격했지 실제 설계도면도 제대로 판독하지 못하고 실제 일선에서 기술적인 특수업무를 해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특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원 발생 시에는 공채는 절차상 신속성이 없으나 특채를 신속하게 충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을 참작해서 특채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54명을 특채를 했고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기구개편이라든가 직제 정원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현재 217명을 특채를 했습니다.
  내용은 별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님께서 도청 이전이유 그 동안 도세 변천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도청은 공주에서 1931년에 저희 도의 발전을 위해서 신흥상업도시로 부상하는 대전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 대전으로 오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앞으로 대전의 지역적 여건을 봐 가지고 당시에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연도별 도세 변제사항은 자료가 파악되는 시점에서부터 작성해서 추후에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양귀비 밀 경작 적발현황입니다.
  양귀비 밀 경작관계는 현재 보사환경국에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마는 검찰과 경찰 도에서 그 동안 합동조사를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단속한 결과 도내에서 11건에 1,923본을 적발 조치를 했습니다.
  면적관계는 자료가 상이하기 때문에 다시 정확한 면적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신찬 위원님의 질의하신 물음에 대해서는 지금 5급 직무대리자가 총 107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한 숫자 같습니다만 9월에 승진시험이 있는데 빨리 시험을 치뤄서 정상적으로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경력과 출신지에 대한 현황은 유인물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진경 위원님께서 시 군별로 공무원 1인당 주민담당이 균형이 맞지 않는다.
  또 시 군별 1인당 주민담당자수를 답변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방공무원 기준 정원규칙이 있습니다.
  시 군 공무원 정원수는 인구수와 행정 읍 면 동 수 면적 등을 고려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 군별 공무원 1인당 담당자수는 나와 있는 표와 같이 대략 기준이 비슷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시 군별 정원과 각 읍 면별로 파악해서 정원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