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정선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의회 운영을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56회 임시회의 시 제57회 임시회 소집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의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결의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8월 16일에는 우리 관내 서천군에서 콜레라가 발생되어 그 현황을 파악해 보고 위문 격려 차 의장님을 비롯하여 문교사회위원 님들께서 현지를 방문, 위문해 주시는 등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91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제57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는바 그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 그간 상임위원회 구성 등 분주한 의사일정으로 본회의장의 의원님들 의석 배치를 미루어 왔습니다만, 오늘 논의도 하고 우리 의회운영을 지원해 주고 있는 의회 사무국의 현황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님들의 격의 없는 의견을 주시고 앞으로 의회운영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시는 시간으로 해 주셨으면 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장 정선흥   의사일정 제1항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사무에 대하여 사무국장께서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현황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 님 말씀해 주세요.

○김재봉 위원     임봉순 사무국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무추진용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김재봉 위원     한 대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내무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정하용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의장단 또는 의원이 업무추진을 위해 도정에 대한 현장확인을 위해서 출장할 시 이용 할 차량편이 전혀 없죠?

○김재봉 위원     그때 그때 아무 것이나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의장 전용차가 없는 거죠.

○김재봉 위원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교육자치제에 의해서 교육위원회 의장 한테도 프린스 차가 한 대 배당이 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백만 도민의 대표요, 민선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도의회 의장한테 업무용 추진 차량 한 대 배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내무부에서부터 내려와 있는 여러 가지 과정과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 졌겠지만 도의회를 경시하고자 하는 행정당국 관료주의 사상이 팽배해져 있는 도의 실 국장 및 중앙의 행정 공무원들이 나태한 사고 방식에서 만들어진 처사라고 보아서 규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8월 8일날 강원도 고성에서 열렸던 잼버리 대회에 도지사는 항공기를 이용하고 도의회 의장은 왕복 20시간씩 걸리는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은......
  의회사무국에서는 도 당국과 충분히 협의해서 조속히 해결되도록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간담회에서 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원들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 및 상임위원회의 여러 가지 현장 확인을 위해서 활동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을 때 이에 따른 활동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예결위원회는 물론 특별위원회, 기타 각 상임위원회 현장확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염출 해 낼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현재 이 운영위원회 사무실을 내무위원회 회의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도청 산하에 각 사회단체는 후생관을 새로 지어 가지고 그쪽으로 널직하게 이사가는 바람에 각 사회단체나 사무실이 종전의 배 이상 배정돼 가지고 도청 사무실이 이렇게 많이 남아 돌아 가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 상임위원장 사무실과 운영위원회 회의실 하나 만들어 놓지 못하고 휴게실이 작게 만들어져서 의회활동이 어려움이 있다고 볼 때, 도의 실 국장들이 관료주의 사상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하는 전제를 놓고 볼 때 심히 개탄스럽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임봉순 사무국장이 가지고 있는 복안과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     의회사무국 일은 의회의 일이기 때문에 집안 일입니다.
  임봉순 사무국장에게 그걸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 하나를 놓고 볼 때 의장에 대한 예우, 품위관계는 의원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이 도저히 해 나갈 수가 없고, 의장이 자기 위치를 제대로 찾을 때 의원도 의원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고, 아까도 예산문제가 나왔습니다만 하나의 실례를 들어 볼 때에 2층으로 도지사실 들어가는데 까지는 카페트는 아닙니다마는 빨간 푹신푹신한 것이 깔려 있는데 거기서 3층 의장실로 올라오는데는 깔리지도 않았습니다.
  거기 올라오는데 까지 그것을 까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지사 있는데 까지는 빨간걸 깔아주고, 거기서 3층 의장실 있는 데까지는 그것도 못 깔아주고 그것이 무슨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라고 좀 신경을 써 주면 의장한테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원들도 의회활동을 하는데 그만큼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그만 성의만 보여줘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15명으로 구성되는 도 교육위원회 의장한테도 프린스 승용차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2백만 도민의 대표요, 민선에 의한 도의회 의장한테는 차량 한대도 배정되지 않고서 자비로 사용한다고 하는 이러한 의회가 있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긴데 의회 사무국장에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문제도 여기서 거론이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해서 안 고쳐주면 다른 방법으로 노력을 넣는 방법 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위원장 정선흥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현근 위원     국장 님, 아까 전문위원 실을 상임위원 실에 둘 것이냐, 또 본회의장을 개선 내지 개수하신다고 했고, 또 한가지 의회 회보를 550부 발간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의회보에 실리는 내용을 일일이 열거를 하셨어요.
  의회보에는 무엇 무엇을 싣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이외 우리 의원들이 투고하는 원고가 실릴 수는 없는 것인지, 성격상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님들이 저희 상임위원회 실에서 같이 있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있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의견을 들어 보셨는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김현근 위원     의회보 내용에 기타 실릴 수가 없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선흥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김재봉 위원 님이 말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곡해할는지 모르지만 나는 김재봉 위원 님이 말씀한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보충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회는 순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나도 그 교육위원회 의장한테 차가 배치됐다고 하는데 우리 의장님한테도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물어 봤더니 사무국용의 차량밖에 없다, 그것도 한 대 배치되어 있는데 사무국에서 쓰기도 바쁘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도의원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의장님 한테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의원들이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사무국장님이 각 시군에 의원님들의 모든 일에 대해서 충분히 예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예우를 해 주라고 부탁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그럴 수 있는 위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할 것이며 앞으로 모든 우리 도의 간부 님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한테 요청하는 의견하고 도의 간부들이 생각하는 의견하고는 너무 동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발전적인 도정을 운영하기 전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선흥   유재갑 위원님 말씀하시죠.

○유재갑 위원     의회운영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인력부족의 증원요청을 30명으로 한 것은 환영합니다.
  예산이 10억이라는 예산이 나와 있는데 충청남도의회 운영예산이 10억이라는 것이 타 시도에 비해서 비율이 거의 비슷한지 충남만 적게 했는지 많이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의 집행비율이 12.3%인데 집행하는 과정을 묻고 싶고, 예를 들어서 의장단 활동하고 의회의 원만한 활동에 대한 도민의 평가를 받으려면은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과연 특별 판공비도 추경에 다시 좀 반영해서, 예를 든다면 의장님께서 의장단협의회에 가입하는데 가입비가 백 만원을 냈다면 그것을 의장의 개인이 내야 하는 것인지 사무국장께서 적절하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꼭 도우라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도의회가 원만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의원들이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뒤에서 다져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위 활동에 대한 증액 추경을 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갑 위원     그 백 만원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기왕이면 능률적으로 의회 운영과정에서 예산을 세워놓고도 지출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니까 여유를 두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유재갑 위원     현재까지 의장단에서 개인의 지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무국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그 사항이 부정이 아니고 인정할만한 일이라면 항목을 변경해서라도 과감하게 처리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선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흥 위원     전문위원 실 배치에 관한 건이 결정이 된 것입니까?

○김기흥 위원     그 안을 내놓으신 것이지요?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공식적으로 거론 된 게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로비에서 협의한 결과 전문위원들은 전문위원대로의 고유 업무가 있고 위원들은 위원들대로 휴게실에서 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 같은 방에 있는 것을 우리는 환영하지 않는다 하는 협의 한 일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흥   먼저 번에 저도 몇 사람하고 의사 타진을 해 봤어요.
  그런데 각 상임위 별로 배속 전문위원 실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언제든지 배속 상임위원이 찾아가서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재봉 위원     상임위원회 휴게실이라고 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전문위원하고 그 밑의 직원 책상 서 너개 넣으면 휴게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방법으로 전문위원 실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근 위원     국장 님께서 전문위원들을 별도로 모실 방이 없어서 걱정하시는 나머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가능 하시다면 전문위원 님들의 고유의 업무가 있으시니까 별도로 방을 내주시도록 하는 것일 위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도청의 형편이 전문위원 실을 별도로 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으시다면은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되, 정 없다면 이것도 저희들이 어거지를 쓰는 것 같고 사리에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닌데 가급적이면 전문위원들 고유의 방을 만드셔서 별도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전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이홍근 위원     전문위원이 휴게실에 같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전문위원의 품위 상 또 위원들간의 업무협조 상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아까 교육위원회 승용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교육부에서는 앞서가는데 내무부에서는 답습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도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해서 사무국에서는 방안을 중앙에 건의해서 확고한 방안이 확립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어차피 위원회 사무실도 적고 전문위원 사무실도 비좁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만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별관을 마련해서라도 부족한 것은 하나 하나 정리, 확충해서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선흥   다른 질의 위원 없으십니까?

○강신국 위원     본회의장 문제는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돼요.
  왜냐하면 도의회가 개의되면 국민의례 때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이건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근본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옆으로 비키는데 의자와 의자 사이도 닿아서 돌지가 않습니다.
  옆 사람의 통행이 안 되는 겁니다.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정선흥   조일동 위원 말씀하세요.

○조일동 위원     10페이지를 보면 의회 운영 예산집행 현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타 시도의 예산편성하고의 균형관계, 충청남도만 별도의 편성지침으로 했는지 또 하나는 사무실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다른 시도의 의원들 숫자하고 충청남도의 의원 수와 또 사무실 확보문제를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해 보신 일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의자와 책상거리 관계 때문에 불편이 많은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며칠도 안돼서 고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무성의하게 했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의회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방을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쓴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돼요.
  오늘 같이 상임위원회 회기 중에 전문위원들이 나오셔서 같이 그날만 해 주시면 되고 평상시에는 자기 방을 이용해서 충분히 자료수집도 해 주시고, 회의 때 도움 말씀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되지 같은 방을 쓴다는 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의석은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이것은 4년간을 써야 하는데 어차피 고치려면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시켜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봉 위원     됐습니다.
  없는 살림가지고 자꾸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혹시 이번 추경에 사무국의 추경예산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은 직제를 놓고 볼 때 사무국장이 부이사관 아닙니까?
  과장들이 지방서기관이고, 전문위원이 지방서기관 또는 별정 4급인데 차량도 한 대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런걸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올리고 내년도 예산도 되도록 짜임새 있게 만들어서 넘겨주세요.

○위원장 정선흥   지금 김재봉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어제 서울 의원협의회에서 전부다 짚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면 간담회식으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잘 운영되기 위하여는 운영위원회와 사무국과는 일심동체가 되어 항상 협조하고 지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무국의 애로사항은 수시 수시로 위원장인 저를 비롯하여 여러 위원 님들과 충분히 대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 의결을 위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 요구서가 접수되어 제57회 임시회 회기는 추가경정예산 안 심사, 일부 조례 안 개정 등을 위하여 1991년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현근 위원     위원장님!
  8일 간으로 하자는 동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선흥   제의입니다.

○김현근 위원     제의죠?
  그 제의를 받아들이기 전에 저희들이 도의원이 되어 가지고 이제 해야 할 일이 예산 안 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91년도 추경예산을 기본적으로 처음 대하게 되는데 첫째, 그 회기 내에 예결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상임위원회별로 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 의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규모를 과연 어떤 방향으로, 어떤 규모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사전에 개괄적으로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되며, 그래야 서로 도와 줄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협의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제 안은 8일간을 10일간으로 연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수학하는 입장에서, 배워 가는 입장에서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다루지 않으면 계속 사업에 대한 어떠한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추리가 됩니다마는 이런 것도 때로는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은 심경에서 저는 이틀 회기를 늘렸으면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 정선흥   김현근 위원 님께서 회기를 8일간에서 10일간으로 2일간 늘리자는 수정동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말씀하신 예산안 문제는 일단 우리가 접수하면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우리에게 넘길 것입니다.
  그때 다시 협의하시도록 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회기 말씀은 일단 8일로 했다가 나중에 우리 필요에 따라서 연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남호 위원     아니오, 그럴 필요 없어요.
  회기는 열흘 정해놓고 당길 수도 있는 것이니까, 또 했다가 연장할 필요가 없이 필요에 따라서 늘려 놨다가 줄이면 되는 것 아니오.

○위원장 정선흥   회기를 9일부터 한다는 안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 각 부서에서 전부 다 유인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는데 실무진에서는 10일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서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 회기 결정은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만 잡아서 넘겨 가지고 본회의에서 10일간으로 하든 8일간으로 하든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예,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는 10일간으로 연장하자는 수정 제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57회 임시회는 10일간으로 결정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선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본회의장의석배치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조에 따라 본회의장 의석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장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한번 의석을 배치하고 변경되면 유리한 사람도 있고 불리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가 별 이론 없이 좋은 듯 한데 제1안을 보면 민주당을 좌측으로 놓고 무소속을 우측으로 놓고 하였는데, 이것도 합리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나, 현재 의석배치 그대로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김남호 위원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선흥   그러면 1안, 2안, 3안을 전부다 폐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은 현재 앉아 있는 의석 배열대로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근 위원     위원장님!
  긴급 동의 좀 합시다.
  의사계장 님 마이크가 지금 나가는 거예요, 나가요?
  이만치 앉아서도 좀 제대로 되게 방법 좀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으로 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므로 동 위원회 위원 선임 방법 등을 협의해야만 합니다만, 대략 구성 안을 말씀드리면 동 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로 구분 예비심사를 해야 하고, 또한 지역의 현안사업, 소속 정당의 안배, 상임위원회의 안배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동 위원회 위원은 15인 정도로 하고 방금 말씀드린 기준을 참고하여 의장단에서 선임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하여 위원장이 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재봉 위원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에 관한 건은 우리가 일단 한번 거르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의회의 가장 큰 책임과 의무가 예산결산 아닙니까?
  금년도 충청남도 당초 예산이 1조7천억인데 그 동안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시군 예산은 시군의회의 권한을 도지사가 대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지내왔습니다 마는 앞으로 2천년대의 새로운 충청남도의 비젼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특히 이번 추경을 다루는데 있어서의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12월 달에 30일간 개최되는 소위 정기회의에서의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추경을 다루는 문제는 일종의 워밍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장단에서 15인 정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어련히 생각했을까 만서도 지금 행정공무원들은 이 방면에는 닳고 닳은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의회가 앞으로 근 2조원에 가까운 내년도 예산을 다뤄야 한다는 문제는 우리 의원들 한테도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간담회라든가 무슨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별도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단에서 기히 손을 댔다고 한다면 심사 숙고해서 정말 바람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기능이 발휘 되도록 그렇게 조처가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장단에게 일임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김남호 위원     지금 현재 15인을 20인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1개 시군별로 지역을 감안해서 했을 때 우리가 20개 시군이라고 생각할 때 어딘가 모르게 시가 되면 군이 소외된다고 생각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1인 정도가 참여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으로 해서 20인으로 늘려서 의장단에게 일임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선흥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원 제한은 보통 국회의 경우에는 의원수의 약 1/5 정도가 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재봉 위원 말씀대로 사람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1/5까지는 11명부터 13명 정도가 국회의 경우와 비슷한 숫자입니다.

○김현근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15인을 상한선을 정한 것은 정당별, 지역별, 전문성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충청남도의회 55명에 대한 인원을 배려해서 또 예산심의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15인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을 다시 한번 짚어 주시죠.
  우리 김남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지역 안배를, 왜냐하면 위원님들 그 지역에 대해서 뭔가 이상을 살리기 위 하여는 말씀하시는 게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듣고 비교를 해 보실 시간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본예산을 다루는 전초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역의 사정을 알고 넘어가고 실정을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각 시군을 감안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각별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선흥   한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현재 의석배열을 보면 의석수가 정당별로는 10:4:1 그리고 이를 상임위원회별로 볼 때 15명이면 1개 상임위원회별로 3명 정도 되는데 15명으로 늘린 이유도 국회를 예로 보면 우리가 10명부터 12명 정도 돼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숫자가 적지 않느냐 해서 15명으로 늘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15명이란 숫자가 각 시군에 보면 1개 군에 1명이 안 되는 건데 사실 15명이란 숫자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이홍근 위원     저는 수정동의에 대한 찬성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개 시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에 밝으신 위원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세부적으로 가서 그 분야의 사항은 그 군 의원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세부적으로 더 예산을 밝히고 규명하고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군에서 1명씩 차출되어서 예결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는 김남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정선흥   그러시면 김남호 위원님 수정동의 내용에 재청해 주셨는데,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김남호 위원님 수정동의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 찬성 5명)

(정선흥 위원장 찬성 7명)

(기권 2명)

  재적위원 과반수가 안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표결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제가 수정동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육위원 문제 가지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에게 부탁을 드려서 이 다음에 정식 안건이 책정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천안시나 천안군 같은 데는 1개 시군 같은 생각이 들지만 군단위로 따지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물론 앞으로 전문성 있는 위원 님들이 충분히 다루지만 제가 생각할 적에는 나름대로 그 지역 실정은 그 지역에서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대표해서 의사를 전할 수가 있고 또 한가지 본예산을 다루기 위한 전초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유능한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위원하고는 좀 차원을 달리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20명으로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협조해서 그 지역에 대표성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갑 위원     김남호 위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시군별로 20인을 1명씩 정당별로 뽑겠다고 하는 안이 아닙니까?
  배치하다 보면 무소속이 몇 분이고 민자당이 몇 분이고 민주당이 몇 분이고 할 적에 그런 비율이 확실하게 될 것인지 의문 시 됩니다.

○김남호 위원     의장단에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석 수에 의해 배열해서 그 지역에 적절하게 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20명을 제안합니다.

○김현근 위원     김남호 위원 말씀하신 것이 지역적인 안배와 골고루 안배를 한다는 것은 찬성입니다 마는 과연 그것이 지역적인 안배로 들어가서 예산 반영에 있어서 골고루 들어갈 수 있다는 문제보다도 엽기적인 문제로서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예산문제는 다른 것과 달라서 자기 지역의 필요한 예산투자에 결과로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사전에 막아주는 의미에서 15인으로서 결과적으로 광역의 안배 내지는 전문성 강화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정당이나 특수성, 전문성의 고려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앞으로 올 수 있는 병폐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뜻에서 위원장님이 제의하신 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한 것입니다.

○김남호 위원     지금 현재로 시군에서 거기에 참여했을 때와 참여가 안되었을 때 해 줘야 되는 불평하고는 안된 편이 오히려 더 많은 불평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참여가 됐을 적에 나머지를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현근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정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갑 위원     말이 중복됩니다마는 예산결산은 적어도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숫자를 채운다는 것보다도 전체 15인, 20인이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알맞는 전문위원이 적어도 셋 내지 넷이 주야로 그 일을 답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위원 중에서도 무척 밝고 거기에 전문성 있는 위원을, 지역을 떠나서 훌륭한 분을 선출해야 됩니다.
  그런 나머지 과정을 의회사무국에서 의장단이 해야지, 물론 논리는 있습니다마는 김남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1개 군에 2명도 들어갈 수 있고 3명도 들어갈 수 있는 가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평한 과정에서 전체를 생각한다고 할 적에 지역보다도 도의회 전체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것이 우선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의회 사무국에서도 당초에 11인으로 생각했다가 이것이 너무 적다 해서 15인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별로 20인까지 한다고 할 적에 전문성을 고려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생각한 것이 오히려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김남호 위원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현재 시군별로 2명도 배치되고 3명도 배치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디까지나 지역 안배에 의해서 의장단에서 정당을 감안해서 1개 시군에 1명씩 두는 것을 원칙으로 20명으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정선흥   김남호 위원님께서는 1개 시군에 1명씩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청양 같은 데는 2명의 의원이 있는데 전문성이 좀 적습니다.
  차라리 잘 아시는 분이 도와 주었으면 합니다.
  1차 표결에서 부의 안건이 의결 정족수에 미달되었으므로, 일단 재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신 20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찬성위원 5명)

  다음은 제가 제의한 15인으로 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찬성위원 9명)

  재석위원 14명중 9분이 찬성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결특별위원회를 15인으로 구성하자는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선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원세미나개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잘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지방행정 체계를 볼 때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고 도정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은 단순히 용이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도의회의 개원이 된지 얼마 되지 않는 지금 도정에 대한 지원과 협조 자체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대한 세미나라든지 하는 방법을 통하여 보다 원활을 기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의회 의원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찬성이 있으시면 학계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다음 제57회 임시회 개최 전에 실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현근 위원     없습니다.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선흥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홍근 위원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세미나를 하는데 강사 초빙하는 문제가 있을 것인데 학자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에 밝은 예산을 다루는 그런 실무진들도 나와서 좀 강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세미나를 하면은 강사들이 나와 가지고 자기 이론만 전개하고 실질적으로 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흥   세미나 개최에 대하여 강의를 해 줄 국회의 서우선 서기관과 9월 3일에 개최하는 일정을 사전에 협의를 한 바 있다고 합니다.
  세부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한 말씀드리면은 당일 10시에 시작해서 오전 2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오찬과 휴식을 하고 오후 2시부터 4시간 가량 강의와 질의답변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세미나는 9월 3일에 개최하기로 하고 장소는 온양지역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온양지역으로 장소를 정하는 것과 또 시간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기흥 위원     온양 어디입니까?

○위원장 정선흥   호텔을 빌릴 때 그랜드파크 호텔을 말씀하시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장소가 있으시면 물색하셔 가지고 사무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시지요.
  그러면 온양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협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참조)

업무현황보고(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좌석도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