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회의록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민방위재난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방위의 역량강화와 재난관리의 기반조성 등 평소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서(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끝에 실음 : 첨부 1)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국의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민방위재난관리 업무는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업무로서 아직은 완벽한 대비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열악한 도의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예전에 비해 상당히 신장된 예산을 계상할 수 있었음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끝에 실음 : 첨부 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답변 올릴까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박태산 위원님께서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나가고 있는 민방위통리대장 특별교육비와 민방위중앙교육입교자여비에 대한 것, 그리고 민방위소양강사수당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두 번째는 261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세 번째는 263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답변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신다면 시간이 필요하고 제가 준비한 개략적인 설명을 할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그렇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내려주는 겁니다.
  이 비율이 국비가 30%고 도비가 21%,시군에서 한 59%를 부담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올리도록 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저희가 내년도 민방위급수시설 내용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시 분석내용에 들어갑니다마는 260페이지에 있는 민방위급수시설 그 부분하고 261페이지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이 부분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인가 해 가지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국비지원, 그것을 저희는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에 있는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것은 저희가 교부세라고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260페이지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544만9,000원짜리 시설이 이루어지고 있고, 260페이지 있는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시설은 4,000만원짜리 시설입니다.
  이 차액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없고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자가발전 전기설치하고 양수장설치공사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소 차액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중앙에도 실질적으로 비상시에 쓸 비상급수시설이 자가발전기가 없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고 시군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주게되면 시장군수들은 이 부분을 착안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올리면 내년도 신청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17개소에 대해서 중앙에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261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치단체자본보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7대를 신청해 놨는데 중앙에서 몇 대가 내려올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별도 저희가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아닙니다.
  시군에서 신청한데를 말씀드리면 2개소씩 신청한데가 천안, 공주, 보령, 부여, 예산이고 1개소씩 신청한데가 서산, 논산, 금산, 서천, 홍성, 태안, 당진, 이렇게 해 가지고 17개소인데 이것을 저희가 중앙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거의 될 것 같은데 혹시 착오가 있다면 별도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두 개소 신청했던 데가 천안, 공주, 보령, 부여, 예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예, 1개소씩 신청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재해나 재난사고가 나면 물론 도민들도 나와서 어려운 일을 치루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나오는 분들이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어려운 일을 맡아 주면서 그 분들의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는 그러한 비판을 받는데 그 중 하나가 군인들이 쓰고 있는 장비들이 거의 재래식이거나 가지고 있더라도 낡은 장비들이기 때문에 노력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그러한 장비를 조달품목으로 선정도 해 놓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왕에 이러한 군인들의 서비스를 받을 바에는 보다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 줘가지고  도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구상한 겁니다.
  우선 연대와 사단에 줄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 도비로 지원해 주고, 각 대대에 줄 장비에 대해서는 30%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장비를 무상전환 해 주되 장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도와 시군에서 계속 지도해 나가면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참고적으로 장비명을 말씀드리면 사단 같은 경우는 전자 메가폰이라든가 공기호흡기, 사다리 등이 주가 되고 있고 연대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 외에도 공기충전기라든가 하강기, 접는 다리 같은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대는 사단과 연대 것 외에도 연기투시렌턴이라든가 방진안경, 방진마스크, 안전벨트 등 해서 13개를 대대에 지원하는 그런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장비구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 구입시에 일부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한위원님 지질조사 관계 설명을 아직......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예.
  지질조사 관계에 대해서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역에는 이미 위험이 노출된 그러한 지역도 있고 또 개발지역들이, 그리고 또 수해시에 재난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한 지질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다고들 얘기하는데 때로는 이게 융기되기도 하고 침하되기도 하고 비탈 현상이라든가 뒤틀림 현상까지도 실질적으로 지질현상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전문기관한테 그 위험정도를 저희가 의뢰해 가지고 우리 도내 전체는 어느 지역이 위험지역이다 판명을 해 둠으로서 앞으로 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의 업무에 참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내에서 가장 위험지구로 될 수 있는 5개 정도를 저희가 미리 점검을 해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도내 전 지역을 재난지도화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섯군데만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저희들이 구상하는 곳은 도내 위험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군에서 받을 계획입니다.
  받아서 내부적으로 급하다고 판정되는 5개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이 근거는 저희 도내에서 이미 이러한 하나의 위험 지역에 대해서 시군별로 조사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공주의 중학동 산사태때 매몰됐던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용역을 맡았던 팀들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일정한 지역, 그 면적이 크게되면 액수가 2,000만원이 넘고, 규모가 적으면 1,500만원 해서 대략적으로 2,000만원인데 저희 도비 1,000만원, 시군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그렇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이것은 구체적인 50명보다도 과에서 쓸 수 있는 도청내 각 과별로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50명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상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