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구차섭   수석전문위원 구차섭입니다.
  충청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 김기서 의원 등 3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65조와 관련되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로서 적법한 입법 조치라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안 제4조 자율소방대의 구성 및 임무, 안 제7조 자율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물품 구입비 지원 등은 조례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화재 취약 시설인 전통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화재 예방 및 화재 초기 진압 등 대응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자율소방대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방본부장 권혁민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없이 내부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사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 훈련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인회하고 같이하게 되면 저희가 훈련할 때 소화기 등 일부 훈련 비품은 저기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대(隊)의 형태를 갖추기 때문에…… 복지나 이런 것들은 전혀 지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가 시급히 제정되고 또 이렇게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거기에 임무하고 관리·감독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방본부에서 그리고 소방서에서 적극적인 협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맞습니다.
  그냥 협의를 도출해 내서 했는데 이제는 이게 법상 규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의무적인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훈련도 마찬가지고 지원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隊)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복제를 갖추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끼 그다음에 모자 그리고 장갑 같은 거 그리고 경광봉이나 손전등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대의 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권혁민   대(隊)에 동원이 됐을 때, 예방 순찰을 하든 아니면 훈련에 동원됐을 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훈련에 실제로 드는 비품 －예를 들어가지고 소화기를 많이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교육 자재, 훈련 인플랩 같은 거－ 그런 자료를 만드는 것도 이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저희들이 별도로 구성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과정을 거치는 그런 심의 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이번까지 해서 －인원 규모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64개소에 전체적으로 구축이 돼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리고 다만 말씀 드릴 것은 전문대로 대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문대가 이미 구성된 그런 데는 말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부 노점 형태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서천 판교시장.
  이런 데는 아직 정리가 안 됐고요, 대부분 64개소에 대해서 1073명이 지금 구성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의용소방대하고 마찰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법적인 근거를 두고 그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따진다면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소방서장, 소방본부장의 보조기관으로서 지휘명령을 명확히 따라야 되고 또 그들은 임용 자체가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되고 또 연령에 대한 정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용권자가 임용을 하고 또 해임할 수 있는 명확한 준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소방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지원 자격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다만 어떤 시장 지역에 의용소방대원도 있고 또 자율소방대원도 있을 때 의용소방대원도 그 자율소방대에 같이 포함돼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따로 이게 어떤 업역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활동 영역에 의해서 부딪힐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생긴다고 하면 소방관서에서 적절히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배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소대가 만약에 동원이 되면 대부분 화재가 났을 때 대응 측면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상시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상인분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예방 순찰을 늘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역이 크게, 활동 영역이 겹치거나 부딪힐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그렇죠.
  자기 시장, 자기 점포에 대해서 순찰하고 예방하는 측면이 강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런 마찰이 없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이의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차섭   수석전문위원 구차섭입니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철기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에 조철기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장이 면직, 해임 또는 임기가 종료된 후 다시 임용되어 대장으로 재임명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어 대원들 간 결속력 저해를 방지하고 대원의 사망으로 인한 면직 규정을 신설하여 인사행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면서 소방서 시군 연합회의 회원에 지역대장을 추가하여 의용소방대 상호 간 정보 교류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의용소방대의 건전한 발전과 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용국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에 이용국 의원 등 3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 자녀 학자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의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사기 진작과 복리증진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학업과 자긍심 고취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04호)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07호)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저희가 고등학교, 대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5억 2000에서 3000, 올해 같은 경우는 5억 2900 해가지고 약 5억 3000 정도 선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정원의 5%기 때문에요, 저희 의용소방대 정원이 1만 620명입니다.
  그래서 5% 정도면 약 530명 정도 되는데 예산 범위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의용소방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고령화되고 정원을 못 채우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원이?
  그래서 젊으신 대원들을 유입할 수 있는 좋은 유인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보면 지금 의용소방대 자녀 중에서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가 있는 분들이 한 700여 분 조금 넘으시고 중학생 자녀가 있는 분들이 한 900여 분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젊은 대원님들한테도 인센티브가 될 것 같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이의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차섭   수석전문위원 구차섭입니다.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에 김도훈 의원 등 3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소방대가 재난 현장에서 적법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제1항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사건 발생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제2항에 위원회의 구성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4항에 청구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소액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공무원 3인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위원회 정비를 위하여 소방기본법과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통일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유연하고 효율성 있는 운영을 통해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의 정당한 활동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이의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소방본부장 권혁민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도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현장에 강한 충남 소방을 만들기 위한 각종 역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종 회계장비과장입니다.
  송희경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진종현 소방청렴감사과장입니다.
  박종인 구조구급과장입니다.
  류진원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강종범 소방행정과장은 2024년도 소방본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행정문화위원회의 심의 답변을 위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안전교부세 등 국비 변동분과 현장 활동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 여비 등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세입과 세출예산안 세부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총세출예산안 규모는 8349억 8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5억 16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순세계잉여금과 ’23년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초과 징수분, 소방안전교부세 확정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쪽 세출 규모는 3779억 8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161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23년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초과 징수분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규모는 457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1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 재원별 증감 내역을 설명해 드리면 세외수입은 42억 938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171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92억 798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억 7988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안전교부세가 증액 확정 교부된 것입니다.
  보조금은 24억 831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실화재 훈련시설 구축,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확정 교부된 것입니다.
  5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809억 431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억 5833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23년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초과 징수분입니다.
  6쪽입니다.
  세출 규모는 457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1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정책사업비는 43억 4857만 원, 재무활동비는 6895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46억 8248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 사업은 141억 682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7381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행정 제반 업무의 지원 등을 위해서 소방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4종입니다.
  재난현장 소방대응 기반 조성 사업은 382억 98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억 6702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원활한 현장활동 지원 등을 위해 회계장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6종입니다.
  7쪽 재난대응 예방안전활동 강화 사업은 17억 399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079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예방안전 업무 운영을 위해 예방안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2종입니다.
  119구조구급 대응력 강화 사업은 48억 56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98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119 구급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구조구급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2종입니다.
  다음 8쪽 재난대응 및 소방정보 지원능력 강화 사업은 40억 167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25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 정보통신 시설, 장비 현대화를 위해 119종합상황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장에 강한 전문소방인재 양성 사업은 66억 187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6453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교육시설 보강 및 기능 개선을 위해 충청소방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방서 운영은 355억 617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6923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청사 환경 개선 등 소방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6종입니다.
  9쪽 119특수구조대응체계 구축 사업은 73억 790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971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현장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119특수대응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무활동비는 6895만 원으로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이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충청소방학교 공동 운영 부담금 반환금입니다.
  1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434억 841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억 8248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소방안전교부세 확정분 등 인력운영비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소방복합시설 조성, 금산소방서 증축, 지휘역량강화센터 신축, 판교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소방 헬기 구매 등 5개 사업은 예산 변동 없이 사업이 순기에 맞춰 추진되고 있으며, 동학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사업은 연말까지 지출될 기성금과 관급자재 구입비가 부족하여 ’25년 편성 예정이었던 사업비 10억 원을 앞당겨 반영한 것으로 총사업비 증액 변동 없이 예산 반영 시기만 조정하였으며, 11쪽 서부안전센터 신축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행에 필요한 에너지 효율 등급과 BF(Barrier Free) 인증 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부족으로 ’26년 편성 예정이었던 사업비 1000만 원을 당겨 반영한 것으로 총사업비 증액 없이 예산 반영 시기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차섭   수석전문위원 구차섭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중 세입은 해당 사항 없으며 세출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779억 87만 원으로 기정액 3764억 8478만 원 대비 14억 16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4479억 원보다 91억 원이 증액된 4570억 원으로 세입과 세출액이 같습니다.
  4쪽 주요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소방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 수입 6171만 원, 지방교부세 소방정책사업비 개정 3882만 원, 인건비 개정 45억 4106만 원, 보조금 실화재 훈련시설 구축 8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인건비 개정 1억 4142만 원, 사업비 개정 28억 6104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978만 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14억 16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 사업 2억 7381만 원, 재난현장 소방대응 기반 조성 사업 32억 6702만 원, 재난대응 예방안전활동 강화 사업 1억 5079만 원, 119구조구급 대응력 강화 사업 4098만 원, 재난대응 및 소방정보 지원 능력 강화 9250만 원, 현장에 강한 전문소방인재 양성 1억 6453만 원, 공주소방서 등 6개 소방서 운영 1억 6922만 원, 119특수구조대응체계 구축 사업 1억 8971만 원,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 6390만 원, 기타 반환금 505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46억 82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회계장비과 소관 세출 중 도 의용소방대연합회 해외 봉사활동 예산으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는 2023년도부터 충청남도와 라오스 간 우호 증진과 국제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인도주의적 해외 봉사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24년에도 해외 봉사활동을 위한 본예산에 의용소방대 연합 회원 11명에 대한 해외 봉사활동여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1회 추경에 기정예산 대비 172%를 증액한 6000만 원을 편성 요구한 사유는 무엇인지, 3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어떠한 봉사활동을 할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소방본부-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소방본부장 권혁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8쪽 의용소방대연합회 해외 봉사활동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 의용소방대연합회 해외 봉사활동 사업은 2022년 12월 12일 충청남도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양자 간 교류 활성화와 우호 협력 강화를 위해서 MOU를 체결하였고 그를 계기로 해서 2023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의용소방대원 8명이 라오스 사반나케트 지역의 19개 학교 중 2개 학교의 학생 150명에 대해서 소화기 사용법과 CPR 등 심폐소생술 교육을 보급하였으며 올해에는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봉사활동 인원을 11명에서 30명으로 확대 운영에 필요한 부적 경비를 증액 편성한 것이며, 30명의 인원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라오스 반나(Ban Na)마을 등의 오지 마을 주민들에게 기초 소방시설 설치 그리고 소방안전 교육, 아울러 한글 교육과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교육과 봉사활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충남 의용소방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충청남도와 봉사국 간 우호 증진과 교류 협력에 이바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소방본부장 권혁민   설치 장소를 저희가 전통시장 중에서 노후도 －건축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노후도, 그다음에 밀집도 －상가 점포 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취약도 저희들은 화재의 하중이라고 그러는데요, 취급하는 가연물이 얼마나 되느냐, 또 위험물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다 이렇게 나눠주는 건 아니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서별로 해당 대상별로 하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소방본부장 권혁민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방독면 얘기하시는 게 공기호흡기 얘기하시는 것…….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소방본부장 권혁민   잘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소방본부장 권혁민   그렇죠.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전체적으로 보면 아크차단기 자체의 단가가 좀 비싼 부분이 있고요, 저희 예산에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추진함에 있어서 상인회하고 상가 점포주하고 같이 논의를 충분히 해서 예를 들면 전기 시설이 좀 더 많이 노후된 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전기 에너지를 좀 더 많이 쓰는 데가 있을 것 같고 장소에 따라서 점포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장 취약 요인이 높다는 부분, 점포, 장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 대상에 대해서 시장마다 50개씩 먼저 하고요, 추후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효과가 있고 좋다고 하면 나중에 또 예산편성을 추가적으로 더 해서 확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많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잘 알겠고요, 저희가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노후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기적인 부분이 가장 커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군이나 어떤, 특히 중앙정부로 따지면 중기부가 있습니다.
  중기부가 있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내용 중의 하나가 노후 전선 교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중기부나 중소기업벤처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적극적인 의견 교환도 하고 요청도 해서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대화 사업하고 같이 가고 만약에 그게 조금 더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아크차단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방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해당 시군에서도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논의해서 최대한 걱정하시는 부분, 그리고 전통시장은 화재가 나면 피해가 워낙 크고 이재 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지적하신 부분 그걸 면밀하게 저희가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잘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매칭 사업으로 합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러한 경우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소방본부장 권혁민   저희들이 도의 예산 부서하고 늘상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서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군마다 차이가 있어서 매칭 사업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들을 저희들도 예산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도비를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논의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를 드려서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가 또…….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크지 않은,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고요, 일단 숫자도 산불 발생 건수도 많이 줄었고 피해 면적도 있었습니다만, 규모가 작은 것들, 그래서 대부분 초기에 진화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저희가 매일 지난해와 비교해서 봅니다만, 사실 구급대를 이용하는 이송 건수는 작년 동 기간 대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대신 저희 상황실에서 어떤 부분을 하냐면 전화로 응급의료 지도를, 수보자하고 응급의료 지도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병원 선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급 대원이 혼자서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응급의료기관을 선정해서 조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부분은 약간 늘었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제트팬(JetFan)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그건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런 것들, 지금은 시설이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대응 매뉴얼을 구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권혁민   제가 그거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일단 팬의 용도를 가지고 따지면 크게 환기, 환기 운전하는 부분이 있고요, 평소 차량 배기가스들을 내뿜는 거, 그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연기를 내뿜는 재연 운전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예를 들어 화재가 나지 않은 터널 부분에 외부에서 공기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하는…….

○소방본부장 권혁민   일단은 화재가 발생했다 하면 차단막이 설치돼서 차량 진입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환기 운전을 중지시키고…….

○소방본부장 권혁민   연기를 일단 없도록 한 다음에…….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리고 중간에 차량이나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사람을 뺀 다음에, 일단 사람을 뺀 다음에…….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소방본부장 권혁민   저희들이 임대하려는 부분은 3층짜리 건물입니다.
  3층짜리 건물이고…….

○소방본부장 권혁민   그 자료는 저희가 아까…….

○소방본부장 권혁민   죄송합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이완식 부위원장님께 미리 보고를 드리고…….

○회계장비과장 고광종   예.

○회계장비과장 고광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 업체하고 협의해서 현재 청사에 가장 적합한 시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계장비과장 고광종   현재 드라이 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장비과장 고광종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회계장비과장 고광종   건축 전문가는 아니고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드라이 비트 샌드위치 패널 그런 구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소방본부장 권혁민   그렇죠.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봤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보수 보강을 해야 되겠죠.

○소방본부장 권혁민   보수 보강을 해야 되겠죠.

○소방본부장 권혁민   …….

○소방본부장 권혁민   임차로 쓸 해당 건물은 일반 철골조 3층짜리고요, 준공은 2020년도입니다.
  저희가 이제 차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층은 차량으로 개조하는 부분이 있고 2, 3층은 대원들 대기실, 사무실로 써야 됩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1차적으로는 임차를 생각하고 있고요, 새로 청사를 신축해야 될지 아닌지 부분은 그 이후에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소방본부장 권혁민   일단 지금 물가가 워낙 올라서요, 사실 간식으로 제공되는 소요 예산인데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 예산 여건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일부 시도는 이미 5000원으로 찍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5000원을 목표로 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요, 만약에 5000원이 한꺼번에 어렵다면 예를 들면 4000원 이렇게 중간 다리를 거쳐서 가든 여하튼 간에 급식비 단가 인상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지금 사실 훈련을 한 번 하게 되면 사전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긴급구조 지원 기관이 있습니다, 응원 기관들.
  예를 들면 군청이나 시청 그리고 경찰관서, 군부대 이런 데하고 훈련을 한 번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회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전에 도상 훈련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또 예비 훈련도 한 번 하고 실제 본훈련까지 해서, 나중에 긴급구조통제단 복구 차원에서는 또 지원 기관에 넘기는 －인계하는－ 이런 것까지 하면 사실 지금까지 이틀 가지고 했던 것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좀 더 체계화하고 또 유관 기관하고 제대로 된 협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간을 늘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내실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인명 탐색 구조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것 제가 간단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재난 현장에서의 실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서 대개 협력 기관인 경찰하고 군부대가 동원이 되는데 저희가 주를 잡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일반 실종 같은 경우는 경찰이 주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로 권한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동 대응을 요청하면 공동 대응을 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수색 작전을 펼 때 수색 범위나 방법 같은 것을 정하고 서로 논의해서 하는데 수색 장소 섹터를 정함에 있어서 경찰에서 주가 돼서 하면 경찰에서는 “여기 여기를 맡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종자들이 연평균 보면 한 700∼800건 정도의 실종자 수색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 케이스를 분석해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정말 실종 지점에서 가까운 데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방본부장 권혁민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그렇습니다.
  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잘 받들어서 앞으로 그런 케이스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잘 먹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고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써주시는 것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소방공무원의 국외훈련여비라든지 국제화 여비가 아주 부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계속 노력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여기 예산이 일부 증액된 부분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부분의 인원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서포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추가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선진지 연수 중에서 일본이 대상에 있었는데 작년에 산불도 많이 나고 해서 그 대상지를 호주·뉴질랜드, 산불에 특화된 그런 나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조금 증가된 부분이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사실은 본예산에 어느 정도 예측돼서 반영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의욕을 갖고 하다 보면 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도의 재정 여건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경이든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적극적으로 다른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 집행부의 노력으로 부족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제가 잘 알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량이나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또 성과에 따라서 승진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승진의 자리가 다른 때보다 많고 하는 경우는 반드시 일선에서 고생하는 현장 대원한테 배려할 수 있는 것들을 주문하겠고요, 또 방향을 그렇게 잡아나가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지난해에 비해서 동 기간 대비하면 화재 건수가 좀 줄었고요, 또 화재 사망자도 줄었고, 지금 워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불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습니다.
  기후적인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위원님들이 늘상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저희가 드론뿐만 아니라 의소대에서도 적극적인 예찰 활동을 해서 그런 복합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저희 소방관서에는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모자라지는 않습니다만, 의용소방대에서 운영하는 드론은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공주에 일부 있는데요,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저희 본부의 역할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 소방서하고 또 시군하고 의소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고 해서 차후에 확장, 업역을 넓히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언론으로 그 정도 사항은 알고 있고요, 저희 면체를 보면 우리 도내에는 7735개가 있습니다.
  그 보도가 난 이후에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 20개 정도 분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교체를 마무리했는데 아무래도…….

○소방본부장 권혁민   구체적인 그 내용까지는…….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소방본부장 권혁민   실제 사용하는 일선 대원들이 어떤 증상이 나온 거죠, 호흡이 곤란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다만 공교롭게도 규격이라는 게 있고 사양이라는 게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형적인 거나 형식적인 건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사용해 보면 그런 불량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량이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6월 중에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그건 조금 전문적인 분야이긴 합니다만, 해당 한컴라이프케어 제조사하고요, 또 관련 분야에 지식이 있는 전문 기술자들하고 조사할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나왔는데 그 원인을 찾는 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정말 이게 뭐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나왔을까.
  그래서 저희가 단언적으로 “이건 안전하다”, “그렇지 않고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사실 원인이 정확히 나오기까지는 힘들거든요.
  다만 그런 증상이 나온 것들은 빨리 발견해서 교체를 하든지 조치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제조 산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때가 안 된다면 다시 그런 상황을 만들든지 아니면 시기를 조정해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빨리 전수조사를 해서 안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대원들한테 공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투명하고 신속하게 조사 해서 밝히고 저기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소방본부장 권혁민   공기호흡기를 포함해서 일부 개인 안전장비에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전수 점검을 일찍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대원들한테 명확하게 밝히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잘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재실알림판은 저희들이 별도로 안내판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 걸을 수 있느냐.

○소방본부장 권혁민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걸을 수 있는 사람이냐,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아예 그게 안 돼서 침대에 누워계신 와상 환자냐, 이렇게 해서 여기 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여기에 실제 거주하는 인원을 적게끔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대개 보면 시도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진행하고 비교 행정을 통해서 도입하고 합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지금 493개소 요양원,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 정도 숫자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은데 혹시 부족하면 추가적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말씀해 주신 대로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자의 의무사항으로 놓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령 개정이나 지침 개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논의가 많이 되고 논란이 되는 여지가 있어서 잘 진행이 안 될 때는 이렇게 권장사항이나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소방청에 건의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의무사항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전기적 원인 중에 아크차단기를 설치하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70∼80% 정도 됩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소방본부장 권혁민   맞습니다.
  저희들도 늘상 고민인 게 이게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인가 아니면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해야 될 일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어떤 의무를 주거나 비용을 들이거나 하게 되면 각종 규제 심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와중에 번번이 또 부결되거나 보류되거나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안전을 확보해야 되니까 불가피하게 예산 투입을 합니다만, 앞으로 소방청에 아니면 국토부라든지 산자부나 관련 부서하고 의견 조율을 할 때 전통적인 소방시설 말고 기타 플러스 안전시설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아크차단기도 전기 관련 시설이니까요.
  그래서 관련 법에서 의무 사항으로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건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소방본부장 권혁민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시고 요구해 주시면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내부에서 해결 방안을 찾고 또 어려운 것들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잘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날짜별 일정은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어떤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할 것이다를 잡았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저기를 하면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작년에 여덟 분이 갔고요, 올해는 당초에 11명이 가려고 했는데 지난해에 의용소방대에서 갔다 오고 너무나 만족도도 높고 그러니까 의소대에서 요구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을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고 거기에 갔다 온 다음에 의소대에서 성과보고회를 항상 하거든요?
  현장에서 반응이 너무 좋았다, 현장에서 호응도가 좋았고 우리 대원들의 요구도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당초에는 11명이었는데 이번에 30명으로 증원을 한 거고요, 3개 파트로 나눠서 좀 더 체계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측면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제가 인솔자를 빼고 얘기한 건데요, 인솔자까지 포함하면 그게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의소대연합회하고 상의를 통해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 인원을 확정해서 저희들이 정한 걸로…….

○소방본부장 권혁민   주로 연합회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CPR 같은 경우는 전문 강사 수준에 육박하는 대원들이 일부 포함돼 있고요, 연합회 위주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산서·결산서는 별도로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연합회에서 추천하는 분들 위주로 할 건데요, 가급적이면 지난해에 가셨던 분들은 배제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대상 지역도 3개 파트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일정에 맞게 적합한 인원을 추천하도록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잘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원칙적으로는 사전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만, 일부 예측을 못 하고 수요가 늘어나거나 사업이 커지거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예측은 했습니다만 본예산의 실링 때문에 담지 않고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같이 재정 여건을 봐서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일단은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무조건 하루 중에 1개 팀은 근무를 하거든요.
  야간에 근무하는 팀이 －인원은 변동이 있습니다만－ 30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따져서 야간에 출동하는 건수, 근무 인원이 얼마 그다음에 며칠 정도 출동하는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연 인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아니요, 3000원입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소방본부장 권혁민   야간에 출동을, 9시부터 6시까지 두 번 출동을 하든 한 번 출동을 하든 세 번 출동을 하든 야간에 출동한 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봐서 야간에 출동이 있으면 1인당 3000원으로 계산해서 주는 거고요, 각 시도에서 보면 많이 주는 데는 5000원까지 줍니다.
  3000원에서 5000원까지 주는데 대부분 3000원을 주는 경우가 많고요, 다만 지금은 물가도 오르고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조금씩 높여가려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저희들이 크게 보면 힐링캠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힐링캠프라는 것이, 몽산포해수욕장인가요?
  거기에서 통상 진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힐링 테마여행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담사하고 같이 테마여행을, 예를 들면 음식 치유, 향기 치유, 숲 치유 이렇게 해서 네 군데에 진행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마음 공감 콘서트라고 저희가 소방관서에 찾아가서 뮤직 페스티벌도 하고 또 토크 콘서트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힐링캠프, 힐링 테마여행, 그다음에 토크 콘서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그런 것들은 별도로 있고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그런 것들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고 여기는 추가적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지금 마음건강 회복 프로그램, 이 세 가지 정도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본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검진이 있고, 그다음에 상담사가 있어서 상담 진행을 합니다.
  계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소방공무원의 약 30% 정도가 PTSD라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다음에 수면 장애, 우울증, 이 세 가지로 약 30% 정도가 －경중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증상이 일부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상담실’ 해서 충남 같은 경우는 4개 의료원에서 상담실을 운영하고요, 그리고 정신 건강 부분에 있어서 특이 케이스로 나오시는 분들은 또 별도 관리를 해서 그분들은 집중 케어를 합니다.
  상담사들이 집중 케어를 하고 있고요, 그런 기본적인 거 외에 지금 보고드린 세 가지, 마음건강 회복 프로그램 이런 걸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요, 여하튼 간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전문 상담사를 두고 상설로 대원들을 상담하고 있고 그중에 유증상 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 케어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명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13명이 정식으로 근무하게 될 것 같고요, 3교대…….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3교대로 4명씩 1일, 대장을 제외한 12명이 4명씩 3교대로 돌아갑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여건을 좀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매식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매식이 어려우면 자체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가봤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차량 2대가 비치될 예정입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주차 협소 문제는 거기 주변이 한산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매식이라든지 이런 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약 2㎞ 정도 됩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지금 그 터널 내에는 사실 특수차, 고가 사다리나 무인방수탑차 같은 것은 진입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터널 내에?

○소방본부장 권혁민   터널 내는 저희 소방법이 아니라 사실은 국토부에 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사업 주체가 되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 소방 쪽 시설로는 소화 설비 중에 소화기랑 소화전이 설치가 돼 있고 경보 설비 그다음에 통신 설비, 소화활동 설비 이런 것들이 비치가 돼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잘 알겠습니다.
  해저터널 구조대가 거기에 상시 배치돼서 운영되면 정기적으로 그 터널은 기본적으로 순찰을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소화기라든지 옥내소화전 이런 것들은 늘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터널을 방화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그 외에도 원산도 지역 내에 화재 출동이라든지 안전사고도 같이 커버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 권혁민   맞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강종범(집행부석에서)   예.

○소방행정과장 강종범(집행부석에서)   현재 차고에 잘 보관하고 있고요, 청사가 신축되면 그쪽으로…….

○소방행정과장 강종범   소방행정과장 강종범입니다.
  현재 센터 안 차고에 들어갈 수 있어서 보관돼 있고요, 향후 당진소방서가 증축 되면 －지금은 공사 중이니까－ 그 상황에 따라…….

○소방행정과장 강종범   예, 현재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거의 가스를 사용해야 되겠죠.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소방본부장 권혁민   리모델링을 하면서요, 최대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방시설 리모델링실 검토 확실히 하겠다” 이 정도 선으로 돼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소방본부장 권혁민   명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자료 부분, 수치적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전체적인 총감리비는 10억이 맞고요, 다만 여기 추경에 반영된 것은 올해분.

○소방본부장 권혁민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소방본부장 권혁민   감리비는 과거 같은 경우 전체 사업비의 몇 프로 감리비 이렇게 해서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감리비 산정을 실비 산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설비·전기 다 감리가 있는데 분야별 감리 단가가 있을 거고요, 실제 감리 인원이 하루에 몇 명이 투입되는지 그리고 감리 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래서 실비 산정이 되기 때문에 전에 감리비보다는 2배, 3배 이렇게 지금은 감리비가 많이 책정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거기 공사 시공 들어간 게 아니니까요, 일단은…….
  내년하고 후년에 들어갑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지금 전체 중에서 안전센터 부분 감리비 5억 원 이상인 것만 추출한 겁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센터 이전 신축이나 신축이 사실은 케이스가 많지 않아서, 지금 대부분 보수·보강 부분은 많이 있는데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지금 총계는 이게 안전센터 감리비 5억 넘는 것은 이 2개가 다 맞다는 확인을 다시 받았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그거를 좀 구체화해서 별도로 다시 자료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저희가 사실 안전센터도 그렇고 소방서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차고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그리고 차고를 탈출하는 데 과연 안전하게 도로에 바로 얹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해당 지역이 사실은 중앙선이 명확히 절선이 안 돼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경찰관서하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보령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요구한 것은 중앙선 절선을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심의를 거쳐서 “절선을 하기 전에 그러면 신호등 설치를 하라” 이런 결정이 내려져서 저희가 이거를 추진하게 된 거고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절선을 해 주는데 그 전제 조건으로 신호등을 좀 설치해라, 이렇게…….

○소방본부장 권혁민   일단은 적정하게 지금까지 설치·운영되는 사항에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건 변동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건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소방본부장 권혁민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런데 이거를 도로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안전센터 출동 관계에 있어서 개선 사항으로 접근할 것인가, 관점이 약간 다를 것 같아요.
  순수하게 도민이나 군민의 도로 편의적인 이용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시군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소방서의 안전 출동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소방관서의 예산이 반영되는 게 또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

○회계장비과장 고광종   회계장비과장 고광종입니다.
  아직 설계가 진행되지는 않았고요,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서에서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제 조건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회계장비과장 고광종   거기가 오천에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관광객들이 많아가지고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령시에서는 교통사고의 우려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선을 끊어주면 소방차가 갑자기 나오고 이렇게 되면 사고 날 우려가 높다.
  그래서 신호등을 만들어서 일반 차량들을 제어시키고 그리고 소방차가 출동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회계장비과장 고광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신호등으로도 활용하고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출동할 때는 또 별도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회계장비과장 고광종   예,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잘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일단 저희가 원인, 그러니까 요구를 한 거고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진행을 한 건데요, 그 세부적인 자료들을 저기를 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제가 조금 전에 통상, 도로 관리나 교통 부분에 있어서 도민이나 국민을 위해서 한다면 그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 출동상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저희 출동상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요구라고 그러면 저희가 하는 게 또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심의 자료까지는 안 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일단은 지금 추경에 편성된 건 올해 7월부터 가동이 된다 그러면 6개월치, 올 연말까지고요, 그거를 1년 단위로 정리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것은 거기에 별도의 청사를 건축하는 것이 저희들도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당장 리모델링하고 차를 배치해야 될 데가 없어서 임시방편으로 임차를 하게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가급적이면 빨리 신축해서 별도 정산을 받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도에서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그거는 재난안전실에서 임차를 해서 제가 정확한…….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그 부분은 자치안전실에서 총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인명구조용 헬기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헬기는 인명구조용 헬기고 그래서 내부의 담수 용량을 보면 산림청이나 도에서 임차한 산불 전용 헬기보다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불이 났을 때는 총력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출동은 당연히 하고 담수 용량을 좀 더 넓히려고, 지금은 밤비 버킷이라고 물주머니를 달고 있는데요.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지금 운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물탱크, 벨리탱크라고 그거를 장착해서 담수 용량도 좀 늘릴 수 있는…….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게 작업하고 있고요, 2호기가 도입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소방본부장 권혁민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명구조용입니다만, 산불 진화에도 적극적인 헬기 투입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저희들이 가서 실제 봉사의 어떤 내용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대원들이 느끼는 만족도나 보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용소방대원들이 사실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다녀오고 나서 의소대 성과보고회를 하면서도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고 또 말 그대로 이제 그런 의무감을 갖고 있습니다.
  ‘충남의소대에서 가서 활동하는 것이 우리 자체의 품격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또 국격을 높이는 길이다’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커서 크게 보면 내용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원들의 사기와 안목을 넓히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사실 여기에 1인당 200만 원씩 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많이 챙겨가시는데…….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잘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소방서, 안전센터, 지역대까지 컴퓨터는 당연히 다 보급이 되어 있고요, 그 내용 연수가 5년이기 때문에 그걸 본예산에 한 번에 반영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씩 해소를 해 줍니다, 노후 장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그런 부분은 저도 답답하기는 합니다만, 사실 저희는 늘상 규정에 얽매이고 또 감사를 받는 입장이라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요새는 적극 행정을 한 경우 오히려 같은 가격인데 질이 높다든지 아니면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적극 행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지가 있다면 저희들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양의 질 좋은 제품을 구매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좀 허술하게, 급하게 정리된 것 같아서 세부적으로 내역들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통상적으로 일본을 많이 갔습니다만, 그동안에 많이 갔던 부분도 있고, 제일 중요한 원인은 작년에 산불 관련해서 저희 충남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저도 호주하고 뉴질랜드에 가봤습니다만, 거기는 산불에 대해서 굉장히 특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할 것도 있고 저희들이 도입해 볼 만한, 검토해 볼 만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홍성 산불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떤 배울 점이 없는가 하는 부분으로 가게 됐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일단은 지금 전용 세탁기를 각 안전센터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데 그 세탁기는 개인이 몸을 써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번에 네 벌 정도뿐이 할 수밖에 없고 오염을 세척하는 정도의 차이가 전문 업체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다만 장단점이 있거든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범 사업으로 해서 확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두 대상을 먼저 하는 것은 거기가 그래도 출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방화복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걸 봐서 －소방서의 희망하는 정도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전용 세탁기를 두는 게 낫냐 아니면 전문 업체한테 의뢰하는 것이 낫냐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선호조사를 해서 확대가 필요하면 확대를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그렇습니다.
  각종 규정하고요, 지침하고 이런 것은 매뉴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소방본부장 권혁민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