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구차섭   수석전문위원 구차섭입니다.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에 이상근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조문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을 비롯하여 별표 2의 이전 기관 및 편의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 기준 및 상한액을 개정하여 충청남도 주력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과 기업 인력 공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오늘 이 사항은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데, 사실은 이게 작년도에 영재고등학교 관련해서 국가에서 설계비 5억을 확보한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 내에 여기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일을 하다 보면 사실상 별표 2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저희가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사항을 말끔히 해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없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균형발전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균형발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순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유윤수 공공기관유치과장입니다.
  이강섭 개발전략과장입니다.
  박일순 인구활력과장입니다.
  박경덕 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균형발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55억 8983만 원보다 30억 7126만 원이 증액된 286억 610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9조 4962억 5211만 원의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아산온천치유센터 조성 사업 15억, 아산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 사업 10억, 합동추진단 운영비 부담금 반환액 2억 9827만 원, 안면도관광지 공유재산 임대료 2억 9700만 원, 안면도관광지 지난년도수입 47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899만 원, 충남혁신도시 복합센터 시군 부담금 감액 1억 등 총 30억 712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95억 5035만 원보다 102억 8992만 원이 증액된 1098억 40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9조 4962억 5211만 원의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62쪽입니다.
  균형발전과는 기정예산 854억 6639만 원보다 31억 2511만 원이 증액된 885억 91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아산온천치유센터 조성 사업 15억, 아산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 사업 10억, 충청지방정부연합 운영비 6억 2511만 원, 총 31억 2511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664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유치과는 기정예산 111억 212만 원보다 63억 8010만 원이 증액된 174억 8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사업 60억, 도청소재지건설 특별회계 전출금 3억 3010만 원, 내포신도시 상징 가로 도시경관 사업 설계 5000만 원 등 총 63억 801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개발전략과는 기정예산 20억 8275만 원보다 7억 8151만 원이 증액된 28억 6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용역 4억,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3억 8845만 원 등 총 7억 8151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인구활력과는 기정예산 8억 9909만 원보다 320만 원이 증액된 9억 2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입니다.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4억보다 13억 5738만 원이 증액된 37억 5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4억보다 13억 5738만 원이 증액된 37억 57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내포 자동 크린넷 운영비 11억 5000만 원, 홍예공원 정비 사업 5억, 혁신도시 종합개발계획 수립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7667만 원,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회의실 리모델링비 3172만 원,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행정운영경비 분담금 1034만 원, 의회 유보금 감액 5억 200만 원 등 총 13억 573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31페이지, 안면도관광지개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72억 2700만 원보다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74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5페이지,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72억 2700만 원보다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74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진입도로 및 연결도로 보수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균형발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차섭   수석전문위원 구차섭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균형발전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255억 8983만 원보다 30억 7126만 원이 증액된 286억 6109만 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995억 535만 원보다 102억 8992만 원이 증액된 1098억 4027만 원으로 충청남도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9조 4962억 원의 1.16%에 해당합니다.
  3쪽, 주요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균형발전정책과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운영비 부담금 반환액 2억 9827만 원, 아산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 사업 10억 원, 아산온천치유체험센터 조성 사업 15억 원, 공공기관유치과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시군 부담금 감액 1억 원, 개발전략과 안면도관광지 공유재산 임대료 2억 9700만 원, 인구활력과 지방소멸대응기금 289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주요 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균형발전정책과 충청지방정부연합 운영비 6억 2511만 원, 아산온천치유체험센터 조성 사업 15억 원, 아산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 사업 10억 원, 공공기관유치과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 60억 원, 개발전략과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용역 4억 원, 인구활력과 인구활력 업무 추진 3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아산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조성으로 낙후된 주변 지역의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경제진흥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국고보조금으로 확정됨에 따라 2024년부터 신규 추진 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24억 원보다 13억 5738만 원이 증액된 37억 5738만 원으로 주요 세출 내역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내포 자동 크린넷 운영비 11억 5000만 원,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5억 원, 공공기관 유치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76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내포 자동 크린넷 사업은 지난 9월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착수 전 유지관리 및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되었던 사업으로 지난 업무보고 시 자동 크린넷 정상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를 계획하였던바 운영 홍보를 위한 실적과 사업 착수 이후 본 사업 관련 민원 사항 또는 운영 시 제기된 문제점 등의 발생 현황, 개진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772억 2700만 원보다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74억 7700만 원입니다.
  세출 내역은 안면도관광지 진입도로 및 연결도로 등 유지보수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균형발전국-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산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관련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 상황,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아산 둔포 지역에 8개의 부락이 있었는데, 평택 지역에는 사실상 미군이전평택지원법에 따라서 한 1조 5억 이상이 지원됐는데, 3㎞ 반경 안에 들어가 있는 아산 둔포 주민들한테는 사실상 사업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기 위해서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내걸은 이후에 평택에 지원해 주는 평균 금액을 내봤더니 493억 정도를 받아야 불공정한 점을 개선할 수 있어서 작년도 3월 14일 날 국회 토론회를 거친 이후에 성일종 의원님 다음에 강훈식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고, 그래서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협의가 돼서 공여구역법에 따른 지원으로 3개 사업을 제안해서 그게 한 780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둔포 지역의 구도심과 신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도로 건설 사업이 한 430억 정도 됐습니다.
  그 사업비 중 국비가 10억이 반영돼서 현재 설계하고 있고요, 앞으로 복지센터라든지 주민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이번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확정되게 되면 앞으로 주민체육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결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2027년까지 사업을 완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포 크린넷 운영 관련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또 현장에도 앞으로 갈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짜도록 하고요,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이 내용을 －활용이라든지 방법을－ 잘 몰라서 저희가 작년도에 한 700만 원 정도의 홍보물을 제작하고 또 현수막을 제작해서 사용 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봤더니 한 67건의 민원이 발생했는데, 보통 자동 크린넷 문이 열리거나 닫히거나 하는 작동법을 잘 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잘 해서 현재는 민원 없이 잘 되고 있지만, 분기 다음에 매주마다 점검을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올해에도 한 1000만 원 정도 홍보비를 세워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 부분은 유윤수 과장님이 잘 알고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입니다.
  지금 김도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일 관로라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두 관로가 있는데, 저희 충남 내포혁신도시는 일반 쓰레기만 처리하는 단일 관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전반적으로는 50%인데, 면적별로 하기로 협약이 맺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이게 지난해 ’23년 9월부터 저희 충남혁신도시조합에서 인계를 받았고요, 그 전에는 시범으로 운영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운영하기 전에 시범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관로 노후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저희 충남혁신도시조합에서 운영함에 있어서는 불편한 사항, 작은 민원들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세종은 광역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보다 규모가 더 넓고, 도시 중에 대전이 －저희는 집하장 개소 수가, 투입부 개소 수가 1223개 정도가 되는데－ 저희와 유사한 기관이고, 자동 크린넷 운영 유형은 똑같습니다.
  전국의 17개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AS 관계는 조합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최근 현황을 직접 못 들어가지고요.

○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박경덕   충남자치단체조합장 박경덕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9월부터 크린넷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실질적으로 시범 운영으로 했는데 2011년에 하다 보니까 유효기간이라든가 AS 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충남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해 왔고 공식적인 AS 기간은 다 끝났고,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실적 사항은 충남개발공사에서 받아서 정확한 자료로 제출토록 하고, 지금 현재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10억 내려와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현재 아산 둔포 지역 대안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계속 국회하고 기재부하고 노력해서 우선 하나는 무조건 확보해야 된다, 원래 20억을 요구했어요.
  저희는 10억 받을 걸 생각하고 20억을 요구해서 10억을 받았고, 현재는 국비가 내려왔는데 저희 도에서 이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명확히, 본예산이 끝난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거고 아산시도 이번에…… 국비하고 아산 시비거든요.
  그래서 아산시에서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거고, 이거를 조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아산시에서는 기본계획이나 설계를 할 수 있는 장치를 이미 다 마련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출발할 수 있게끔 이런 행정 절차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저희가 당초 기재부하고 행안부에 협의를 할 때 도시계획시설 도로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약 사항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 그쪽에서도 그런 사인은 이미 줬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이거는 아산시하고 이미 협의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는 다 얻었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아니요.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이 사업을 먼저 추천한 거기 때문에, 공청회라든지 공론화라든지 이미 절차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고맙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페이지가 몇 페이지?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담는 거로…….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는 부분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제가 알기로는 예산실에서 삭감을 했든지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맞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50 대 50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산하고 홍성이 끼어 있다 보니까 －면적하고 인구수로 분담하다 보니까－ 협의에 의해서 분담 비율을 정하거든요, 규약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들쑥날쑥한데 원칙적으로는 50 대 50으로 하고, 시군 같은 경우 －예산하고 홍성은－ 그 50을 가지고 인구수하고 면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규약에 의해서 매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차이 나는데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조합을 설립해가지고 출범을 한 거고요, 또 우리 직원이 나가 있고 홍성 직원 그다음에 예산 직원이 나가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유동성이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규약에 보면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잘 소통해서 문제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잘 운용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것은 저희보다도 아산에서 협의를 해서…….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 부분은 그러면 정원순 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왜 구도심에 안 하고 외곽의 아산 온천으로 갔냐”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온양온천 주변에다 했었어야 되는데 온양온천 주변은 문화재라든지 이런…… 원래 거기에다 하려고 계획을 처음에 잡았었어요.
  문화재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시설이 안 나오고 또 아산시에서 거기보다는 기존의 아산 온천에…… 전체적으로 온천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구도심에 대한 활성화 계획도 수립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구도심에 하는 부분이 있고 도고에다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아산 온천에 하는 부분, 이 세 가지로…….
  여러 가지로 안을 세워서 그중의 하나로 아산 온천을 선택하게 된 거고, 그 아산 온천 자리는 충무 권역 체험 마을에 대한 시설물이 있었는데 그게 노후화되고 운영이 잘 안돼서 아예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방법까지 해서, 또 그 인근에 아산에서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부근에.
  그래서 이거를 한다면 더 시너지가 날 것 같아서 이쪽을 선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말씀은 아는데요, 바로 인근에 아산…….
  (뒤를 돌아보며) 그게 무슨 센터지?
    (○집행부석에서  …….)
  크게 센터를 해서 거기에 건강이라든지 장애라든지 헬스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실증을 하기 위한 센터를 지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한 100억 정도 들어간 센터인데요…….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아산 헬스케어스파산업지원센터입니다.
  거기에 첨단 시설이라든지 장비가 다 들어와 있고요,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그쪽에서는 주로 실증하고 체험하고 이쪽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보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건립하는 겁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맞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밑에 바로 한 2㎞ 이내에, 2㎞도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1㎞ 이내인데 대규모 센터가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보조 역할을 하는 거로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1건 진행을 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아, 옛날에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금 6개 지구에 466만 평 정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당진 같은 경우에도 호반에서 참여를 하겠다고 했고, 서산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 계획을 확정해서 5월에 계획을 가지고 컨설팅을 해서 6월에 산자부에 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옛날에…….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경제자유구역 그거는 추진하다가 취소를 했고요, 이번에 아산·천안 지역이라든지 서산·당진 지역에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도지사 공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고, 작년도에 산업연구원을 통해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여섯 군데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일부 겹치는 부분도 아산 같은 경우에는 있기는 한데, 지역에서 의견을 들어서 반영해서 크게 않고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있는 부분만 그거를 통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처음에 사실상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투자자가,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없었거든요.
  그거를 확정 않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지금 천안 수신 같은 경우에는 조합을 결성해서 하고, 인주하고 둔포는 대우하고 동부건설, 서산 같은 경우에도 이차전지로 해서 중흥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사업 투자자가 확실하게 결정돼서 신청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옛날의 그런 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철저히 챙기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산업연구원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다른 부분이 아무래도 천안 같은 경우에 종축장 부지를 협의 과정에서 천안에서 지정 보류 해 달라고 해가지고 수신 지역을 봤더니 그쪽은 개인분들이 다, 땅 주인들이 동의도 하고 그래가지고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우수 사례로 산자부에서도 생각하고 있고 지난달에 산자부에서 현장을 방문했는데 천안하고 아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 줬고요, 사업자가 없는 나머지 당진하고 서산은 보완을 하라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보완을 다 한 상태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저희가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도 했고 또 해당 지역에…… 사실상 이것은 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시군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시군하고 같이 협의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또 산업연구원에서도…….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아니죠.
  대상지를 거기 기준으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금 용역비 그런 부분은 하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자부에서도 와가지고 서산이라든지 당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어렵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당진도 4월 8일 날 호반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이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사실상 지난번에 환황해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해서 실망하는 부분이 분위기만 만들어 놓고 투자자가 없어가지고 해지하는 바람에 주민들의 불만이 있었던 거지 투자자가 확실하게 있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의 경기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다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같이 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대통령님께서 왔다 가고 산자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바로 현장에 왔다 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될 거 같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현재의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실패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요, 다만 진행 중에 자격 요건이 조금 미비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마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우선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해서 추가 지정을 하고, 제가 볼 때 4개 시는 확실하게 될 수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최선을 다해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이번 예산 세운 건 변경이 돼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산자부에 지정 신청을 하고 나서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민관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래서 그동안 주민 의견도 듣고 산자부에 신청하기 전에 또 계획이 있다고 하면서 주민 공람 기간을 14일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신청하면서 그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저희가 신청은 아직 못 했고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금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방정부연합 명칭 사용 관련해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방정부, 정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 신청을 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제가 볼 때는 그런 진행 절차가 또 의회 구성을 해야 되고요, 즉각적으로 그런 논의는 사실상 좀, 4개 자치단체의 의견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도마다 조금 의견이 달랐듯이－ 가는 과정은 잘 조율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데, 바로 행정 통합에 대해서는 의회 구성이라든지 －그쪽에서 논의를 하려면－ 사전 소통이라든지 그런 기간을 거쳐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내웃음)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원칙적으로는 N분의 1로 하는데, 세종시에서 우선 예비비로 쓰겠다고 하고 안 지킨 부분에 대해서…….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이게 작년도에 산업연구원에서 용역을 추진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산자부에 사전 검토를 요청했었고요, 천안 같은 경우에도 종축장 부지 협의가 좀 덜 됐으니까 재검토 요구가 있었고요, 또 투자자가 확실하지 않은 당진하고 서산 같은 경우에도 투자자가 같이 붙어서 지정 신청을 해야 지정받기가 수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투자자를 확보했고요.
  그렇게 하고 천안 수신 같은 경우에도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농지 전용 그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했고요, 또 환경부하고는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게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재 절차가 진행이 됐고요, 4월 말이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산자부 컨설팅을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주민 공람 공고를 14일 동안 합니다.
  그거 해서 6월 말경에 산자부에 지정 신청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예산을 세운 4억에 대해서는요, 산자부에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 경관 심의, 다음에 교통체계 부분은 필수적으로 하도록 법적인 사항이라 부득이하게 추경에 4억을 세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정 신청 이후에 대해서는 이강섭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개발전략과장 이강섭입니다.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황해자유구역이 있었는데 2009년도하고 2011년도에 최종적으로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된 거고, 저희는 다시 지정하기 위해서 천안·아산·당진·서산 4개의 시를 대상지로 놓고 산업연구원에서 1년 동안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현재 6개 지구로 압축이 되어 있는 거고, 용역은 지금까지 딱 한 번 했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했고요,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신청을 하면, 사실은 울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 데는 지정받기까지 길게는 3년이 걸린 데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년에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굉장히 타이트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금년 7월에 신청을 하면 지정받는 데까지 저희는 1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7월 정도에 지정을 받을 것이고요, 지정을 받으면 사업 시행자가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산자부에 제출하면 승인이 납니다.
  승인이 난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마 그런 보상이 시작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장 고민하고 우려하는 게 주민들 피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2009년도하고 ’11년도에 해제됐을 때도 굉장히 주민들의 피해가 심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12월에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 시행자라든가 유치 업종이 명확하고 확실치 않으면 이게 다시 또 과거의 아픈 추억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예, 알겠습니다.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공주를 포함해서 아홉 군데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2000명 정도가 늘었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많이 준 데가 보령하고 홍성이 예산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 예산 지역 인구가 한 2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가봤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난번 회의 때 말씀을 주셨고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왕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런 의견을 했는데 뭐냐면 용봉산에 있는 시원한 바람을 홍예공원을 통해서 아파트 쪽으로 －좋은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길목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계룡처럼 가운데에 숲을 만들어 놓으면 인근의 좋은 산하고 연계성이 부족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용봉산 밑자락에 주택이라든지 공공건물이 있는데,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공공기관에 좋은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공기가 이동할 수 있는 길목으로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숲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때가 안희정 지사 때 같은데, 지금 연못 부지가 도청 부지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쪽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다가 연못을 만든 것 같고 공원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미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이 발언하신 말씀 유념해서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맞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금 지방정부연합이 그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페이지 수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박경덕(집행부석에서)   예.

○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박경덕   예, 말씀하세요.

○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박경덕   예, 그렇습니다.

○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박경덕   예.

○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박경덕   총개소 수는 정해져 있고요, 아파트를 지으면서 신규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박경덕   예, 그렇습니다.

○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박경덕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박경덕   지금 현재 71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박경덕   현재 15명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운영하는 인원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개수를 운영하는 기준으로 기계 운영을, 어차피 가득 차나 아니면 40%만 차나 운영하는 횟수만 다를 뿐이지 그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고, 지금…….

○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박경덕   유지비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추가되는 것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인건비가 상승해서 발생되는 것 빼고는요.

○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박경덕   예, 그렇습니다.
  원래 10만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한 거고요, 현재 한 3만 5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오전·오후 세 번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횟수가 조금 증액될 뿐이지 특별한 인원 증가라든가 운영비가 더 추가 소요 되지는 않을 겁니다.

○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박경덕   그렇습니다.

○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박경덕   예, 그렇습니다.
  가동률을 보면 현재 100이라는 기준으로 다 찼을 때 운영하는 거나 －지금 인구가 3만 5000이니까－ 한 40% 정도를 운영하는 거나 비용 차이 같은 경우는 사실 발생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운영할 수밖에 없고 횟수를…….

○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박경덕   늘어나는데요, 개소 수가, 통로가 정해져 있는데 －100이라는 투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40 정도밖에 안 들어오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횟수는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꽉 찬 자리는, 말 그대로 아파트 단지에 꽉 찬 지역이 있고 가동이 조금 안 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운영은 개소 수에 따라서 꽉 차버리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박경덕   예.

○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박경덕   저희들이 인건비 빼고 전기세라든가 소소하게 관리운영비 그것 포함하고, 기타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박경덕   제가 지금 디테일하게…….

○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박경덕   세세하게 기타 경비 작성한 것은 저도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박경덕   이 사항은 제가 미처 못 챙겨 봤고요, 현재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책정해 놓은 돈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시설 물가 상승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박경덕   건설 같은 경우를 보면 ES(물가 변동) 같은 경우가 발생되잖아요.
  그런 것에서 인건비 상승이 발생되잖아요.

○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박경덕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제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맞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정리해서 10분 내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죄송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사실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데, 요즘에 공공기관하고 또 여러 가지를 챙기다 보니까 제가 신경을 덜 썼는데 앞으로 더 챙겨서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30억 가지고 하다 보니까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헬스케어스파진흥원하고 거리가 한 1.6㎞ 차이가 나고, 보니까 차별화해가지고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시험·분석·평가하고 다음에 제품 상품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농촌체험센터는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둘이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리 면에서도 가깝고…….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런데 잘 써야 되기 때문에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1.6㎞ 떨어져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가 봐서 한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시내 중심가가 아니고 음봉이다 보니까 조금 외곽에서…….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정원순 과장이 아산시하고 소통한 게 있어가지고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옳은 부분도 있고 저희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산에서 온천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눴더라고요.
  아산 온천에 있는 스파진흥원을 기준으로 생산하고 체험 그런 부분을 아산온천에다가 잡았고, 온양온천 쪽은 온양온천치유체험센터를 조성하는 걸로 테마를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도고온천은 장애인온천힐링센터 조성 쪽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온천을 활성화하려는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온양온천역 하부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26년부터 하려고 지금 크게 세 가지 계획을 다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억이라는 걸 가지고 구도심에서 하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그것도 있었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그래서 아산온천역에 현재 체험관을 100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거를 가지고서 실증이라든지 제품 생산하고 체험하는 것을 이쪽에 더 구체화하고 실용화할 수 있는 테마를 잡아서 아산온천 쪽으로 가서…… 토지 자체도 아산시 소유의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노후화도 되고 활용도 안 되니 이 두 가지 토끼를 잡자,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집행부석에서)   대부분 시비로 할 겁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사실 ‘온천’ 하면 구도심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당초 계획은 됐는데, 현재 여건이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공감하고요, 저희가 한번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을 더 챙겨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밑에 터널이 있는데 그 위에 길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홍예공원의 좋은 경관을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한 보완 설계, 차 없는 거리라든지 도청하고 홍예공원하고 연결하면서 바람이 시내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보완 용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거기에다가 현재…….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래요.
  유윤수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입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구한 사업은요, 홍북터널에서 도서관까지의 중심, 우리 내포신도시의 중심 시가지 도로입니다.
  이 도로 양쪽 가로수가 현재 느티나무로 조성되어 있고 너무 밋밋하다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내포의 상징성인 상징 가로가 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은 느티나무 가로수 품종을 다양화하고 확충하고, 그다음에 야간에 중심 가로가 화려하게 될 수 있도록 야간 조명을 확대시키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광장의 조금씩 여유 있는 공간을 도시민들이 지나면서 휴식도 취하실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중심 가로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그거는 아니고요, 수덕사IC에서 오면서 홍북터널부터 도서관 앞 중심 도로…….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사업은 별개로 진행이 되지만 패키지로 다 연결된 사업들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 부분은 유윤수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견 수렴 기간을 정해서 받은 건 없고요, 국민신문고라든가 언론상에서 나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했고, 지금 내포신도시의 가장 큰 대로 중심 가로기 때문에…….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그거는 제가 한번 별도로 발췌해야 될 것 같고요, 밋밋하다는 말은 제가 여기에서 정정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게 바람 통로를 만들자는 그런 큰틀에서 하는 겁니다.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징 가로 사업은 내포신도시 활성화, 도시 완성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전문가들과 토론하면서 나온 사업 중에 하나고요,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보완 사업, 내포신도시의 주거 환경 개선, 도시 안정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항 중에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러 문제점을 개선할 시점들이 있어서 그때 의견이 있어서 지금 예산 사업에 반영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위원님, 제가 별도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들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이 부분은 설계비를 세워 놓은 거기 때문에 설계할 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다리.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저희가 타 도시…….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이것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도내의 좋은 공원이라는 데는 다 갔다 왔고요, 엊그제 4월 달에는 미국 그쪽에도 갔다 왔거든요.
  센트럴파크 공원을 다녀왔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다 벤치마킹해서 이번에 숲 조성 설계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홍예공원에서 도청 안까지 공원처럼 만들어서 자유롭게…….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보도가 아니고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작은 공원으로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서…….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청 내도 다, 현재 보도블록으로 깔려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걷어내서 공원화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금은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고요, 3월 달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고요, 이런 절차를 두세 차례 더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제가 오늘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새겨서 우선 지역 설문조사를 하고, 또 선진 사례를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공원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정원순 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예.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예.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종료 시점은 일정을 어떻게 잡았냐면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아직 남아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그래서 아산시에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세 차례를 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2010년도에 국방대를 논산으로 유치하려고 그 당시에 유인책으로 이거를 지어주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지사님 바뀔 때마다 －안희정 지사님, 다음에 양승조 지사님 또 김태흠 지사님까지－ 세 번 MOU를 했는데, 국방대에 교육을 온 분들이 다 충남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하도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가결해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국방대에 가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다 나오셨더라고요,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신의를 지킬 수 있었던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더 지역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요구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