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2월 21일 박기영 의원 등 2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무 부과, 처벌 및 양벌 규정 등만을 규정하고 있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공의 역할 규정이 미비하여 실효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8조에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시설 등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관리하는 사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우려되는바 업무 추진 시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사업주 입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노동자를 포함한 종사자 등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인력 보강에 나설 수 있도록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7조의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사업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한테 여쭤보시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은 대략 분류가 돼 있습니다.
  특히나 안전실 소관이 되는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돼서는 소관 법령이 시설물 안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다중이용시설에 관련된 법, 이런 거에 적용을 받는 시설 이런 것들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 시민재해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그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시설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해서 책임을 추궁…… 그러니까 면책이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관리계획을 세웠느냐,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예산을 확보했느냐, 점검을 했는데 그 부분을 치유했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해야 될 법적인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면 일방적인 책임을 지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시민재해가 되려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해야 되고 부상자가 10명 이상 되고 이런 적용 범위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의무를 해태했을 경우, 그때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유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아마도 박 위원님께서 안전 관리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든가 컨설팅을 받아라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는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이렇게 구성해 주신 것이 행정적인 부담을 많이 늘리지 않으면서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치안전실이나 산업경제실에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나 추진단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해야 되는 중복성을 배제해 주셔서 그런 면에서 일단은 집행부가 조금 부담을 덜었고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거는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협의체, 추진체를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실제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자치안전실 소관인데요, 10명에서 30명 이하의 위원인데 실제 분야별로 구성이 돼 있고요, 안전 점검과 관련돼서 같이 참여한다든가 자문 의견을 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위원회 이게 구성이 돼서 위원회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사례 같은 경우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언급한 부분은 시민재해보다는 산업재해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둬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사업주 또는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산업안전보건공단 부분과 관련돼서 사업자도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아마 그 과정에서 자체적인 안전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공공기관 안전진단 전문 기관이 있어요.
  그런 곳의 컨설팅을 실제 본인들이 받고 있고 또 행정적으로도 지원하는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도 일부 규정이 있어서 이 조례랑 합쳐서 보면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가 모두 포함된 보편적인 조례 규정이어서,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확정이 되면 잘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제가 보니까 6개 부처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우리로 따지면 산업경제실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제가 알기로는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 소관인데요, 산업경제실에서는 산업재해 부분은 사실 도지사가 사업자 또는 경영주라고 하는 차원에서 14개 기관에 대해서 경영자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관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민재해 같은 경우는 도가 관리하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 이런 것들은 사실 범위가 크죠, 교량, 도로, 경사지.
  그러다 보니까 시민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연 단위, 정기적으로 안전계획 이런 부분을 수립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시설별로도 점검 사항을 체크하는데, 또 이렇게 따로 안전계획 규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은 폭넓게 항목별로 각호에 좀 더 포괄적으로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로 안전 점검 계획을 세워서 이행을 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한 가지만 더 보탤까요?
  거기에다가 우리 도 자체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시설물 안전 점검에 대한 컨설팅을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그리고 또 민관협력자문단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저희가 이 이름으로 매년 수립하는 것이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일단은 법에서 말하는 시민재해 대상, 저희가 지금 464개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거를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이 조례가 완성되면 산업경제실과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연초에 시행 시기를 맞춰서, 전후로 그런 논의가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게 또 한편으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게 5인 이상 사업장,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 주신 거잖아요?
  시민재해보다는 산업재해.
  연초에 그런 논의가 있었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가 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실은 산업경제실 파트 쪽에서 봐도 다분히 지방정부 사업이었다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 무료 컨설팅 지원 사업을 하겠다, 또 작업 사업장, 안전보건 분야 사업장을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또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제 도에서는 거기에 같이 협업하는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중에 사각지대가 있다면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산업재해 예방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건 제가 온전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본 조례안 심의 시에 안전실장이 답변은 드리지만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보완 또는 우려 사항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리를 잘해서 산업경제실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제가 생각하건대 두 가지가 다 적용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 분야에 관련된 시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일 거거든요, 몇 인 이상?
  그런 것들이 교육청 소관이라면 재해 대상 시설로 들어갈 것이고요, 도지사가 하는 중대산업재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도 산하기관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것들이 도지사가 관할하는 산업재해의 영역인데 마찬가지로 교육감이 관할하는 여러 가지 산하기관, 소속기관 그런 것도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이분들이 산업재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히 다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월 13일 자로 부임한 자치안전실 신임 간부 두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권 안전기획관입니다.
  김경상 안전정책과장이십니다.

(인    사)

  조성권 안전기획관께서는 안전정책과장에서 승진을 하셨고요, 김경상 과장께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도로 전입을 했습니다.
  전상욱 자치행정과장은 저 대신 실국장 회의에 참석해서 참여를 못 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50회 임시회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늘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안전실과 함께 늘 관심과 성원을 통해서 이끌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감면 대상에 대한 추가 감면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의2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시 사업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법정 감면율 50% 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조례로서 50%를 추가 감면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도세 감면을 통해 세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3.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2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 조항이 신설되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감면 대상의 경감률을 추가로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도세 감면은 조세의 형평성 및 우리 도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하며, 지방 재정 악화 방지를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려는 현 추세를 감안할 때 도세 감면 적용으로 인한 조세 형평성 문제 및 도 재정 수입 감소 등의 문제는 없는지와 조세 감면 예상 금액과 감면 대상 기업 확인 등 감면 추진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제 지원을 통해 해외 진출 기업의 우리 도내 유치를 통한 경쟁력 확보, 지역 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등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지방 재정이 부담되는 점을 고려해서 해외 사업장의 청산·양도 시에만 세제 지원을 추진하고 해외 재이탈 방지를 위하여 해외 사업장 축소 시에는 감면을 배제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서 감면분에 대한 철저한 세원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세 감면 예상액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2024년 1월 2일 이후 선정된 국내 복귀 기업에 적용될 것이고요, 2월 말 기준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비슷하게 적용했던 최근 3년간 도내 복귀 기업 취득세 부과 감면액 기준으로 예상액을 말씀드리면 연평균 4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계를 합니다.
  ‘국내 복귀 기업’ 이런 부분이 임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지원 대상 국내 복귀 기업이 선정돼서 통보가 되면 취득세 신고 시 선정 확인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 등 관계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서 취득 감면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세 감면의 효과가 감소되지 않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서 공익적 목적이 더욱더 효과를 발휘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일반적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국세 특례 제한법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냥 이런 비슷한…….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 건?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똑같은 사례로서는 전라북도하고 충청남도가 지금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똑같이.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법에서 50 조례에서 50 이렇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의 의견 또는 지적의 말씀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일률적으로 50이 아니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최대 50, 25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여지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5일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 6월 20일 충청남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어 기존에 운영하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고 정비함으로써 도 조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2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폐지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변경되었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부서에서는 자연재해의 예방 복구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도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도내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2024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억 원 또는 6000㎡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 원 또는 5000㎡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 5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변경 취득 1건, 나머지 취득 4건, 총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천안 5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변경 취득의 건입니다.
  기존 외국인투자지역의 연내 입주율이 9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천안시 외투지역은 이미 100%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신규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확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9월에 기의결받은 바 있으나 기존 대비 취득 면적이 30% 이상 증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신풍리 일원 총 15만 3177㎡의 토지 취득에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약 1158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중 20%인 232억 원을 도가 부담하며 산자부, 충청남도, 천안시가 6 대 2 대 2 비율로 지분 취득 및 공동 소유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확장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2020년 이후 충남도청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바 신규 직원들의 결혼, 출산 등을 고려하여 향후 보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청 어린이집 실외 놀이터 내에 424㎡의 규모로 증축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취득 계획입니다.
  다음은 섬 문화예술 플랫폼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원산도 등 5개 섬 일원은 원산-안면대교, 보령해저터널 등으로 인한 접근성 향상, 대규모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 등으로 관광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반면 문화예술 기반 시설은 취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충남의 새로운 대표 이벤트인 섬 비엔날레 개최를 위한 거점 공간의 역할과 상시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지역 랜드마크 기능을 담당할 섬 문화예술 플랫폼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859번지에 279억 원을 투입하여 전시, 체험, 교육 등을 주관하는 주제관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오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현 청사는 지속적인 현장 인력 충원, 소방 장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청사 공간이 협소한바 소방청사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센터는 지어진 지 34년이 경과된 예산군 소유의 부지 건축물로서 현 청사로는 시설 개선이 어려워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172번지의 토지에 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면적 1230㎡ 규모로 청사를 이전 신축 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취득 계획 건입니다.
  끝으로 부여소방서 청사 증축 관련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그동안 조직 확대에 맞춰 인력과 차량, 장비 등이 증가하였으나 사무실, 차고, 출동 대기실 등 필수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한 시설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번에 총 87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 청사 내에 연면적 1730㎡ 규모로 증축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취득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정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2024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2024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2024년 2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취득 변경 1건, 취득 2건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 천안 5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관련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기의결된 안건으로 2023년도 천안 5단지형 확장 조성 계획에 따라 기의결된 확장 조성용 토지 충남도 지분 1만 8150.4㎡에 1만 2485㎡를 추가하여 3만 635.4㎡로 취득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기존 외국인투자지역 7개소에 총 73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연내 입주율은 95%가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확장 필요성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외국인투자지역 확장 조성에 따른 향후 사업비 조달 계획 및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계획과 충남도가 외국인투자지역 확장 조성 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 기대 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확장 관련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원생 수 증가에 따른 보육 수요에 맞게 어린이집 청사 단층을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2020년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들을 고려해 볼 때 소속 공무원의 자녀 보육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재산 취득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도 본청뿐만 아니라 도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젊은 직원들이 증가할 것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어린이집 청사 증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올해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는 총 35명으로 어린이집 정원 223명의 15.7%에 달하고, 특히 입소 대기자 중 만 0세 반의 경우만 보더라도 정원 15명 대비 대기가 11명으로 73.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재산 취득으로 연령별 보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향후 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증축 공사 부분이 실외 놀이터를 포함하고 있는데 공사 기간 동안 입소해 있는 아이들의 실외 활동에 제약은 없는지와 공사 기간 중 아이들의 안전 문제나 공사 소음 등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 플랫폼 건립 관련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민선 8기 도지사 공약 사항인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현재 원산도 등 5개 섬 일원은 최근 접근성 향상과 대규모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 등으로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문화예술 기반 시설은 전무한 실정으로 섬 비엔날레 개최의 거점 공간 및 지역 랜드마크 기능 등의 역할을 수행할 종합 플랫폼 건립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준공 이후 섬 국제 비엔날레 전시 준비 기간이 3개월 정도로 계획되어 있는데 회화, 사진, 영상 등 작품 전시 준비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와 건립 이후 주제관 관리 운영 및 섬 국제 비엔날레 개최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9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취득) 2건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네 번째, 금오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 관련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예산군 소재 금오119안전센터의 인력 장비 등 소방력 증가와 기존 청사의 진출입로 위치 문제 및 소방 훈련 용지의 협소함으로 인해 청사를 이전 신축 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 인프라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소방 대응을 위해 노후 청사를 이전 신축 하는 것에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119안전센터의 특성상 신속한 출동을 위한 신청사 진출입로 확보 등 부지 선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있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섯 번째, 부여소방서 청사 증축 관련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제2차 소방청사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여소방서 소방 조직 확대에 따른 소방장비 등 필수 시설 및 소방 훈련 공간을 확충함으로써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현 청사 내 별관 1동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기존 청사의 공간 부족 문제 및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도민에게 수준 높은 소방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사 증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2024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외국인투자지역 사업비 조달 계획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1158억을 2024년 2025년 2개년도에 걸쳐서 지급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국비는 총 694억 원으로 50%인 347억 원을 올해와 내년 각각 투입할 예정입니다.
  도비분은 232억 원에 해당되는데 2023년 추경을 통해서 50%인 116억 원을 그리고 내년도에 나머지 50%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역시 천안 시비 232억 원도 2024년 2025년 또는 2026년까지 2년, 3년에 걸쳐서 분납 지급 할 예정입니다.
  본 외투지역에 유치되는 기업의 계획을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부장 기업을 주력으로 향후에는 미래차, UAM 소형 항공 분야,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을 주로 하는 우량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고요, 바이오 분야와도 연계해서 주력 산업으로 유치·성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런 외투기업 유치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처음에는 실질적인 기업 투자액이 1736억 원이지만 이후 공장 증설, 신사업 진출 등 지속적인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실제 고용에 있어서도 최소 직접 고용 200명을 비롯한 건축·제조 설비 도입 등으로 1100명에서 1300명 정도까지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3168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1134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그리고 한 5년간에 걸쳐서는 그 예상액이 1조 9887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확장과 관련돼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령별 보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베이비부머 퇴직 후 입직하는 신규 직원 채용 현황 그리고 특히 2020년도 이후 신규 임용 그리고 어린이집의 입소 대기자 추이를 감안하면 현재 정원이 223명인데 273명으로 50여 명을 증원하고 이에 맞출 수 있는 어린이집이 증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증축이 되면 연령별 보육 수요 충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사 기간 중 아이들의 실외 활동 제약 그리고 공사 중에 안전, 공사 소음 문제와 관련돼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공사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실외 놀이터 출입은 일부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인근의 행복 나눔 숲을 활용해서 외부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원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과 공사 소음 문제 관련해서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고 어린이집과 공사 현장 간 동선 분리를 통해 피해의 최소화 그리고 큰 공정이 있는 특정한 시기에는 휴원 일정도 함께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섬 문화예술 플랫폼 관련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준공 전에 인테리어 부분이 일정 기간 병행 공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시 작품 설치 관련 공사는 2026년 11월경에 시작해서 5개월에 걸쳐 준비를 하면 섬 비엔날레 개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제관 관리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는 개관 초 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를 통해서 운영하게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도 출자·출연 기관인 충남문화관광재단에 위탁 운영 할 계획입니다.
  비엔날레가 개최되지 않는 시기에는 기획, 전시, 교육 및 체험 행사, 세미나 등 재단의 기존 문화관광·예술 분야 사업과 연계해서 시설의 활용도를 최고화하고요, 재단 내에 이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전담 팀 약 7명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는 잘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섬 비엔날레 개최 관련 주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7년 4월·5월경에 원산도 등 5개 섬 일원에 개최 예정으로 30여 개국 180명의 작가들이 참여하고 관람객은 30만 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개 섬(원산도, 고대도, 삽시도, 장고도, 효자도)의 특화된 테마를 살려 문화예술 작품의 전시, 체험, 교육, 문화관광 상품 개발 등으로 차별화된 행사 또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소방안전센터 소방서 이전 신축 그리고 증축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금오119안전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전할 부지는 예산군 소유 도로용 유휴 부지와 100ｍ 이상 접하고 있고 도로 점용 허가를 통한 진출입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거리를 볼 때도 예산군청, 예산 시장 등과 3㎞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며 중요 대상물에 대한 골든타임, 즉 5분 확보가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전할 부지는 국도 32호선과도 250ｍ 거리를 두고 상하행선 진입이 모두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외곽 지역 출동에도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도로와 인접하고 있고 차량 소음 등에 관한 민원 발생 등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도 크게 우려할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소유요, 지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시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지금 5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일부, 33만 ㎡를 외투지역으로 갖고 있어요, 그 산단의 일부가.
  그런데 거기에 5산단 확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서 확장되는 부분의 15만 ㎡ 정도를 이번에 추가로 매입을 하겠다 이 뜻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산단 개발 시행사가 하고 있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거기에서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지금 한창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잠깐…….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뒤를 돌아보며) 그 공사 진행도는 어느 정도라고 봐야죠?
  50% 이상 공정도를 가지고 지금 산단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가격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당 75만 원꼴이어서 평당 한 25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근 산단, 아산 음봉 거기가 현재 220만 원 정도 하고 있어서, 지금 대략 그 인근 시세에 따라서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가 매입해서 조성 완료가 되면 바로 입주할 기업이 4개 회사가 있는데 2022년, ’23년도에 유치 협약을 다 마무리한, 그래서 산단 조성이 되면 바로 입주할 대상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성이 되면 바로 입주를 하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 5산단 같은 경우는 산단을 개발하는 과정이나 자금력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매입하는 것도 적어도 입주 실적, 토지 매매 계약 이런 시점들이, 일단은 아까 기업 유치 협약은 다 마무리가 된 거라고 했고 직접 투자 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외국인 기업들의 투자 신고나 이런 것들이 마쳐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방비를 통해서 매매 예약이나 이런 거를 해 놓은 상태고요, 나중에 국비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입주하는 시점에 지원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맞춤형으로 다 입주 예약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6산단 사례랑은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후 절차가 마무리되면 설계에 들어가서 본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시점에서 그런 것들을 다 추산했기 때문에 반영된 사업비라고 생각되고요, 연건평 4000㎡에 279억 이렇게 하는 부분이어서, 토지 같은 경우는 도유지다 보니까 토지비는 안 들지만 어떻게 보면 건축비로서 279억 4000㎡ 이렇게 예상하고 그런 증가분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돼 있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사실 재정관리계획도 통과가 돼야 하고 예산도 성립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공공용지취득협의서를 사전에 작성해서, ‘우리한테 팔겠다’ 이 정도는 －사실 본계획은 아니지만－ 예약으로서 작성을 하고서 시작하는 거여서…….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본부에서 나오셨는데 잠깐 답변을 드릴까요?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   소방본부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입니다.
  저희가 감정 평가 기준을 ㎡당, 부동산 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산출한 겁니다.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   형질이나 그런 거는 특별하지 않고요, 저희가 시내, 읍내 쪽으로 가면 좋은데 그쪽은 장기간 동안 부지를 취득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만한 면적의 적정 부지가 안 나와서 그 주변 지역으로 된 겁니다.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   저희가 임의로 하기 뭐해서 탁상 감정 의뢰를 해서 거기에 나온 가격으로 산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하고도 1월 말에 만나서 협의서를 작성해서…….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   소유자가 요구한 가격이 아니고요, 탁상 감정 의뢰해서 감정평가액 나온 걸로 저희가 객관적으로 잡은 거거든요.
  일반 부동산이나 그런 거는 임의적인 게 반영될 우려가 있어서 탁상 감정 의뢰를 해서 그 기준액으로 잡은 겁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정책관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입니다.
  전체적인 개요는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이번 외국인투자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는데, 수요가 변동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가 찼을 때 법적으로 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천안 5산단 같은 경우 확장하는 건에 대해서는 기존 면적에서 확장되는 80% 이상 다 찼고요, 천안·아산 쪽은 사실상 현재 외국인투자지역이 100% 다 찬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확장을 하더라도 기존 협약을 통해서 수요가 맞춰져 있어서 그 업체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100% 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담당 부서…….
  담당 사무관이 다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외자유치팀장 성용현입니다.
  5산단 같은 경우 일반 입주도 되어 있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번 같은 경우 세 기업의 협약이, 수요가 지금 차 있는 상태고요, 그중에 2개는 기존에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프랑스 회사하고 일본계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옆으로 생산라인을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업부와 그쪽으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예,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예, 그 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예, 맞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예, 그건 산업부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일단 아시는 바와 같이 천안·아산 쪽은 지금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수요가 계속 넘쳐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입주 희망을 했던 업체가 사정상 투자를 철회하게 된다면 다른 업체로, 지금 대기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 나왔는데, 설명을 들으실까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보육실이 16개가 있고요, 조리실 뭐 여러 가지 구성이 되는데 일단은 보육실이 인원 대비 공간이 모자라서 보육 공간을 더 확보하는 거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렇죠.
  그리고 나이대별로 정원 대비 공간이 모자라서 보육실을 넓히는 개념이고, 전반적으로 조리실도 넓히고 조금씩 다 공간을 넓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일단은 기존도 지금……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인사담당관 성만제   인사담당관 성만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이 35명이 대기인데…….

○인사담당관 성만제   그게 연령별로 나누어서 표기를 해 드린 사항을, 0세 대기자 11명으로 보신 것을 전체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입소자들 저기를 해 보니까 35명이 대기를 하게 된 거죠.

○인사담당관 성만제   예, 더 들어와야 될,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아동이 지금 35명 정도가 대기 중이라는 말씀이고 그중에서 0세는 11명, 각 세별로 지금 －여기 말씀을 드렸는데－ 1세가 7명이고 2세가 10명이고 3세가 6명이고 4세가 1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35명이 지금 대기 중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이걸 추계할 때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차 베이비부머 ’63년생 되시는 분들까지 지금 정년퇴직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그 퇴직과 함께 신규 입직한 직원들이 최근 5년 사이에 800여 명 정도 됩니다.

○인사담당관 성만제   예, 정확하게는 최근 5년 사이에 836명이 입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입직하고 8년 정도 지난 이후에 결혼하는 비율이 제일 높게 나타났고, 그렇다면 ’18년도부터 입직한 신규 직원들이 대폭 증가하게 되는데 그 친구들이 조금 있으면 출산을 하거나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걸로 판단하고 있고, 다만 그걸 추계해 봤을 때 2030년 정도가 됐을 때 아마 가장 많은, 보육 아동이 제일 늘어날 것으로 수요를 예측합니다.
  하지만 직장 어린이집 하나를 운영할 때 직장 내에 둘 수 있는 최대의 인원이 영유아보육법상 300인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청 내에 어린이집을 무제한 늘릴 수만은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정 부지를 놓고 보았을 때 아동들의 적정한 보육 환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면적 정도 확대를 했을 때에는 50명 정도 증원이 적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어서 223명에서 이번 증축을 통해서 273명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직장 내에 둘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보육 환경을 더 늘려야 된다고 한다면 부득이 제2 어린이집을 외부에 설치하든가 아니면 위탁으로 운영하게 되든가 이런 방안을 앞으로 추후에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인사담당관 성만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 원아 1명당 기준 최소 면적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최소 면적으로 했을 때에는 보육 환경이 그렇게 쾌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정한, 타 시도 보육 어린이집의 규모라든가 정원과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그 적정 규모를 좀 살펴가지고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그렇게 설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성만제   타 시도에 비해서 정원상으로 봤을 때는 적은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299명까지 운영을 하는 도도 있습니다, 경북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정원 규모로 봤을 때 적은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기는 한데, 우리 도청 직원들이 좀 더 젊은 직원들이 많이 분포하면서 아동 수가 더 늘어난 그런 상황에 맞춰가지고 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사담당관 성만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300명 이상은 되지 않거든요.

○인사담당관 성만제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추계를 해 보겠습니다만, 2030년 이후에는 늘어나는 추세에서는 꺾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년까지 100% 다 수용을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 규모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직장 내에 직장 어린이집을 현재의 청사 규모나 이런 걸 비춰봤을 때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규모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육 아동 수가 더 늘어난다면,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 어린이집이나 민간 위탁 어린이집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에 충당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인사담당관 성만제   지금 내포에도 어린이집이 한 28개소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충원율이 한 85% 내지 88%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차이점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야간에 보육할 수 있는 반을 저희가 추가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렇게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보육비를 별도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 좀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청내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선호도를 조사해 봤을 때 출근과 퇴근을 같은 동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장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밖에 어린이집은 한 85% 정도 가동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의견을 모아봤더니 선호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선호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사담당관 성만제   잘 아시는 바처럼 보육 기준은 다 같습니다.
  똑같이 적용되고…….

○인사담당관 성만제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위탁 협약 중에서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야간반을 1개 반 정도 운영을 해요.

○인사담당관 성만제   예, 우리 도청 어린이집에서는.
  그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 매매가액, 부동산 가액의 1%가 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1158억을 들여서 이 부지를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그대로 외투기업에 임대를 줬다고 하면 1%, 11.2억…….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중에 20%, 우리가 투자했으니까 3억 정도가 우리 도 임대료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위원님.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   소방본부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입니다.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   예, 맞습니다.
  현재 2차 소방청사 5개년 계획이 ’20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24년까지가 2차 계획이고요, 올해 하반기에 다시 5개년 계획 수요 조사를 해서 3차 계획 수립하는 것이 ’25년부터 ’29년까지 3차 계획이 예정에 있습니다.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   예, 그렇습니다.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   답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후에요, 당해 연도 사업부에 해당되는 청사에 대해서 소방서 신증축하고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관련해서는 소방본부에서 전액 도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 이하 지역대라든가 의용소방대 청사 같은 경우는 시도 보조 사업으로 저희가 50%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정안센터가 문제가 됐던 것이 저희가 사전에 임의로 어떤 가격을 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하기 위해서 사전 감정평가사한테 탁상 감정 의뢰를 해서 단가가 얼마나 나오면 그 금액으로 저희가 매입할 때도 탁상 감정, 양쪽의 감정평가사 가격에 의한 탁상 감정 금액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소유자하고 그런 사전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부지 물색을 한 후에 약속을 하는 겁니다.
  정안센터 2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사전에 다 추진하고 본인 동의하에 했는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토지 분할이라든가 아니면 탁상 감정액이 나오면 거기에 계약 과정에 가서, 작년 12월에도 갑자기, 사전에 너무 필요 없는 땅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분할을 했었거든요, 약간 너무 산쪽에 땅이 있어서.
  그런데 그쪽에서는 감정평가가 나온 후에…….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사 부지 매입을 한 이후에요, 그다음에 행정 절차가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이나 건축 계획 그런 사전 행정절차를 도나 시군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후에 거기에 이제 공공건축심의까지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설계에 들어간 후에 설계가 끝나고 건설본부로 사업 의뢰를 해서 발주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도 관련 기관이나 시군에 좀 더 의견을 듣고 참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   알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비엔날레가 ’27년 4월, 5월 두 달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본 플랫폼 건물은 ’26년 12월까지 다 지어지는 것이고요, 늦어지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중 하나는 인테리어 공사가 뭐라 그럴까요?
  플랫폼 공사가 하반기 공사에서는 동시에 진행돼야 되는 거여서 ’27년 1월, 2월 중에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야 4월, 5월에 비엔날레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런 일정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실제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고 인테리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부는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는 맞죠.
  그래서 그거를 동시 진행할 거는 동시 진행하고 이런 일정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추진 일정이 확정된 게 있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확정이…….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제가 알기로는 4월 3일 날 개최돼서 5월 30일 폐막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30일 토요일 날 5시부터 6시까지 개막식을 하고 5월 31일 날 역시 오후 5시에서 6시까지 폐막식을 하는 약 두 달간의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전체 사업 부지 면적은 9900이고요, 연건평이 4000평으로 알고 있었고 그 안에 주제관, 전시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야외를 어떻게 연출할 거냐 이 부분은 제가 좀 차후에 준비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뒤를 돌아보며) 혹시 해당 부서가 나오지는 않았죠?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양해된다면 해당 부서…….

○문화기반TF팀장 정재진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 문화기반팀장 정재진이라고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당초 부지는 1만 ㎡입니다.
  1만 ㎡ 중에 4000㎡를 건축 연면적으로 잡고 있고요, 층수는 2층에서 3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부지하고 야외 광장 시설은 4000㎡ 외에 한 1000㎡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주차장 외입니다.
  주차장 외로 하고 야외 광장에는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걸 설치하려고 기획 중에 있습니다.

○문화기반TF팀장 정재진   주차장은 주변에, 저희가 원산도 인근에 공영 주차장이 한 150면 정도 지금 마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최대 주차면 수를 한 490면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플랫폼 주차장이 한 66면 정도 되고요, 주변에 공영 주차장이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주제관에서 한 600ｍ 이내에 공영 주차장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 다 합치면 한 590면 정도의 주차면을 저희가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기반TF팀장 정재진   아닙니다.
  그거 갖고는 당일 개막식이나 폐막식 때는 좀 부족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령시 터미널 쪽이나 역이나 셔틀버스, 태안 쪽하고 원산도 쪽에서 오는 것도 그렇고 셔틀버스 같은 걸 운행하려고 하는 생각에 있습니다.

○문화기반TF팀장 정재진   맞습니다.

○문화기반TF팀장 정재진   플랫폼 주차장은 한 66면 정도…….

○문화기반TF팀장 정재진   저희 조직위원회가 올 7월 정도에 이제, 올 1월 달에 법인 설립을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출범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가 출범되고 나면 별도의 자문이라든지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때 세부적인, 저희가 또 섬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배편 운항 노선도 그렇고 주민들하고 협조가 많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기반TF팀장 정재진   예, 보령시에서도 해수욕장 주변 개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요, 인도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보강 공사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문화기반TF팀장 정재진   예, 알겠습니다.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   소방본부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입니다.
  정안센터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에 걸쳐서 소유자하고 매입이 결정됐다가 결렬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지역적으로도 특히 정안이 세종시 옆 지역이다 보니까 정안에서 토지 보상을 받고 넘어온 분들이 매입한 것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8년 이내에 하게 되면 세금 관련한 것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단가를, 가격을 높게 원하는 게 지역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이 면 소재지 이외에는 －나머지 지역이－ 농림지역이나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저희가 취득할 수 있는 부지가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도 추가적으로 후보지 관련해서 정안에 다녀오고 했는데 지금 여러 다방면으로 부지, 면 소재지 지역도 그렇고 인근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서 확보하려고 두세 군데 정도는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확정짓거나 그런 대상은 없고요, 빨리…….
  청사가 워낙 노후되고 의용소방대 쓰던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쓰다 보니까 협소해서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주변 지역의 적정 부지를 후보지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   예, 그렇습니다.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   예.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   저희가 2차 5개년 계획에 전체 한 20여 대상 소방청사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현재 한 50% 정도 추진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당진소방서, 금산소방서, 부여소방서가 증축이 진행 중에 있고 센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안이나 금오 또 천안 서부119안전센터나 동학사119안전센터 등 센터도 한 여섯, 일곱 군데가 진행되고 있고 또 보조 사업으로 시군 지역대 건물도 지금 진행 중인 게 있거든요.
  증축 관련해서 완료된 것은 아직 한 2∼3건밖에 안 되고요, 신축이나 증축 관련은 현재 다 진행 중인 걸로 볼 때 현재 진행률은 한 50% 정도로 보고 나머지 진행 안 된 것은 3차 때 반영되고 나머지 저희 재원 여유분에 대해서 신규 사업분을 추가할 계획으로, 올 하반기에 3차 계획 수요 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의견 또 일선 소방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재원 내에서 5개년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   예, 첫째는 저희가 재원이 특별회계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소방본부 특별회계의 범위 내에서 그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청사 말고도 현장 활동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청사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일정 분의 금액, 예산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대규모 투자 같은 게 좀 어렵고 또 올해까지 소방복합시설이 청양에 조성되고 있는데요, 그게 올해에 준공되면 내년부터는 좀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결렬된 사례가 거의 없었는데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2건이 좀 불가피하게 발생을 했고요, 아까 오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시군하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중복되는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저희 소방청사지만 시군에서 지역 의원 입안으로 해서 도 심의까지 올라오는데 그런 것을 할 때 좀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군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해서 문제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외자유치팀장 성용현입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각 지자체별로 지금 무한 경쟁 해서 정보 전쟁 중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해하신 그 부분도 맞고요, 산업부를 통해서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 해외사무소 아니면 저희 나름의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그래서 그 정보 전쟁을 통해서 먼저 가서 섭외하고 제안을 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예, 맞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그거는 어느 쪽이 더 확률이 높다고 얘기하기보다는요, 그 투자자들을 저희들이 일단 직접 만나서 어필하고 그런 때가 더 확률이 높은 것 같고요, 일단 전문 기관인 코트라 쪽에서 안전한 기업이라고 일차적으로 어느 정도 필터링돼서 오기 때문에 코트라 쪽을 통하는 경우도 확률이 높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예, 전임 직원분들도 열심히 하셨고요, 또 일단은 지리적인 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 지역보다 외국인투자지역이 많다는 것 자체가 새롭게 투자하는 외투 기업들에게 충남이 안전하고 좋은 곳이라는 반증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예.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지역의 특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안·아산 쪽은 아무래도 삼성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주로 많이 가고요, 당진 쪽은 철강이나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거기도 지금 세계 경기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수요가 많이 있어서 문의가 많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머지 않아서 다 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일반산단하고, 그쪽으로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첨단 산업 분야도 가능합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일단은 또 지금 5산단 같은 경우는 단지형인데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도 있어서 개별 입주 했을 때 첨단 업종이면 산업부하고 협의해서 지정도 가능합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저는 홍성군 과장님하고도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들은 당연히 그럴 의지도 있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먼저 차야 그걸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수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그럴 계획을 갖고 있고 지사님도 그렇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의지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일단 법적으로는 수요가 먼저 차야 됩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맞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서해선 개통과 연계해서 홍성하고 예산 쪽까지도 문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그러니까 외국인투자지역을 이쪽 지역까지도 더욱더 활성화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성만제   예.

○인사담당관 성만제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내용을 저한테 여쭤보시는 것 같아서…….

○인사담당관 성만제   저희 직장 어린이집은 지금 남서울대학교에 민간 위탁으로 해가지고 운영되어지는 직장 어린이집이어서 위탁 사무를 협의할 때 우리 직원들이 야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아이를 위탁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애로 사항을 논의하면서 야간반 1개 반을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직장 어린이집에서 운영 계획을 하면서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번갈아가면서 교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수용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장 어린이집에, 똑같은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가 확실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할 상황…….

○인사담당관 성만제   예.

○인사담당관 성만제   예, 확인해서…….

○인사담당관 성만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게 0세하고 1세·2세·3세별로 보육교사 기준율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육교사 확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 보육 기관이 서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다를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자세하게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성만제   예, 알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성만제   예, 그렇습니다.

○인사담당관 성만제   제안이, 저희가 ‘민간 위탁’ 해서 위탁 공고를 하거든요.
  공고를 하게 되는데 다른 기관에서 위탁 응모 경합이 없었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인사담당관 성만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케어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다른 데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경합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담당관 성만제   3회차까지는 재계약이 가능하고 4회차에 대해서는 신규…….

○인사담당관 성만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성만제   223명인데 214명.

○인사담당관 성만제   예.

○인사담당관 성만제   35명이 지금 대기입니다.

○인사담당관 성만제   연령별 정원이 있습니다.

○인사담당관 성만제   42명이 정원이고요, 42명이 현원이라면 다 찼다는 얘기입니다.

○인사담당관 성만제   지금 만 2세 말씀하셨죠?

○인사담당관 성만제   지금 선발 인원으로 봐서 3세는 정원이 다 찼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사담당관 성만제   5세도 다 찼습니다.

○인사담당관 성만제   예.

○인사담당관 성만제   예, 그렇습니다.
  정원에 미달되는 게 4세 반하고 5세 반이 유치원으로 가는 나이가, 받아주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정원에 미달되는…….

○인사담당관 성만제   예, 4세 반하고 5세 반.

○인사담당관 성만제   말 그대로 보육교사는 보육에 전담을 하는 선생님들이고 사무교사는 직장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적인 처리를 하는 선생님들이죠.

○인사담당관 성만제   보육교사 적용을 받습니다, 정원은.

○인사담당관 성만제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인사담당관 성만제   자료를 어떤 걸로…….

○인사담당관 성만제   보육교사가 49명이잖아요?

○인사담당관 성만제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성만제   다시 말씀드리는데 거기 62명 교직원은 원장 1명, 원감 1명, 선임 선생님 1명이 있고 보육교사가 49명, 사무교사가 2명이고 간호 1명, 영양사 1명, 조리원 3명입니다.

○인사담당관 성만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달리 나간 것 같은데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성만제   위원님!
  자료가 어떻게 나간 건지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인사담당관 성만제   지금 영양사가 한 분이 계시고 조리원이 3명 있고…….

○인사담당관 성만제   조리원 3명에 조리 보조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되는 인력 자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성만제   위원님,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납득이 안 되는 자료예요.

○인사담당관 성만제   어디서 오류가 생긴 모양인데요, 그거 정확한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성만제   그거는 민간 위탁 사전 심의를 거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으니가…….

○인사담당관 성만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 단념을 예방하고 입사 초기 청년들이 직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조기에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부터 신규 추진 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는 지난 2월 14일 공모에 선정되어 교육 및 청년 관련 협업 체계를 갖추고 경험이 축적된 기관에 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탁 사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초기 상담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안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을 지원하며 일자리 상황과 정주 여건 등에 부합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국민 취업 제도 등 고용 정책을 소개함으로써 구직에 대한 도전 의식과 자신감을 회복하고자 하며, 기업 최고경영자, 인사 담당자, 중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청년 친화적 조직문화 교육을 제공하고 입사 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조직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들이 직장에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 조기에 퇴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2억 8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9억 3000만 원, 도비 3억 5400만 원이며, 사업비 중 구직 단념 예방 등에는 약 11억 8000만 원, 직장 적응 지원에는 약 1억 400만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위탁 필요성은 미취업 청년이 구직을 단념하지 않도록 자신감과 도전 의식을 회복하고 입사 초기 청년들이 직장 적응에 곤란을 겪어 조기에 퇴사하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공성이 높으며 15개 시군을 총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 시군에 교육 거점을 확보하고 전담 인력 관리와 교육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축적되고 다양한 기관과 네트워크를 갖춘 기관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에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전문 인력을 관리할 수 있으며 교사, 강사 및 관련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갖춘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위탁 기간은 2026년 말까지로 약 2년 9개월이며 도의회 등에 위탁 동의 사전 절차로서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정책관 소관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탁기관과의 협약, 사업 계획 등에 반영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9.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2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해당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 및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므로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위탁 동의안인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과 유사한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위탁하여 기추진하고 있는데 두 사업 운영의 차별성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2024년 공모 사업인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운영의 위탁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로 설정한 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청년정책관 이영조   청년 도전 지원 사업과의 운영 차별성에 대한 설명과 2026년 12월까지로 위탁 기간을 설정한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와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6개월 이상 취업 교육, 직업훈련 등의 활동이 없는 그리고 전문적인 상담을 거쳐 선정된 일명 구직 단념 청년 등에 한하여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성장프로젝트는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입사 2년 이내의 사회 초년생들이 조기에 퇴사하지 않도록 직장 적응 지원 및 CEO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청년 친화 조직문화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해서 청년의 원활한 직장 적응을 돕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층의 구직 의욕 고취와 경제 활동 참여 유도의 취지는 유사하지만 청년성장프로젝트가 청년 도전 지원 사업보다 더 폭넓은 층을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이수 후에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연계하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위탁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로 설정한 이유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 202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청년성장프로젝트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두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됨으로써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같은 기관에서 동일한 기간 동안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두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고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선정이 돼서 지금…….

○청년정책관 이영조   몇 명 정도…….

○청년정책관 이영조   올해 목표가…… 잠시만요.
  올해 목표가 450명이고요, 현재 도전 지원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이것은 연내 계속 모집을 하는 것이고…….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청년정책관 이영조   교육 기간은 여러 가지…… 도전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청년정책관 이영조   도전 지원 사업은 도전 그리고 도전 플러스, 도전 플러스 2 유형으로…….

○청년정책관 이영조   작년에는 36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실제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340명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비스무리하게…….

(장내웃음)

  왜냐면 이게 목표치로 선정하는 게 기간이, 그 기간을 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관 이영조   제가 지금 보니까 이수율을 마지막으로 책정한 게 작년 마지막에 했을 때 한 340명 정도로 이수율을 했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24년 2월까지 산정을 했기 때문에－ 통계 들어온 게 361명이고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목표가 360명이었는데, 목표는 1명 넘었습니다.

(장내웃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직 단념 청년이라는 것이…….

○청년정책관 이영조   현재 목표 인원은 2325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약 25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먼저 효과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기존에는 구직 단념 청년에 대한 고려가 없었습니다.
  구직 단념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구직 활동을 6개월 이상 하지 않아서 앞으로 구직을 단념해서 아예 실업률 산정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양지로 끌어내는 것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도가 360명이라는 것은 전국에서 거의 가장 많은 인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도에서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게 우리 도밖에 없습니다.
  15개 시군이 전부 다 참여하는 게 우리 도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보기에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에 있어서 가장 열심히 하고 있고 성과가 좋다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청년 도전 지원 사업과 청년성장프로젝트가 일견 조금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청년정책관 이영조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따로 실시하지는 않았는데 관련돼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느낀 소감 같은 거를 쓴 거에서 저희의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소감을 낸 것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웃으며) 요즘 청년들이 그렇게 좋게 써 주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례로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아닙니다만, 청년센터에 대한…….

○청년정책관 이영조   그러니까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취업 같은 거를 단념했던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서…….

○청년정책관 이영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만든 겁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청년성장프로젝트가…….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일단은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 아예 구직에 대한 의욕이 없는 친구들에게 의욕을 불어넣어 줬다면 이 성장프로젝트는…….

○청년정책관 이영조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이어서 해도 될까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일단은 의욕을 가졌는데 곧바로 취업까지 갔다고 하면 쉽게 말하면 굉장히 점프를 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그런…….
  정확하게 말하면 사후 관리에서 국민 취업 제도에 연계한 것은 4명 정도가 되고…….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청년정책관 이영조   그리고 취창업은 38명입니다.
  취창업은 38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욕을 찾아가지고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연계된 사람은 4명이고 직업 훈련에 대해서 참여하는 사람은 5명이고…….

○청년정책관 이영조   361명 중에…….

○청년정책관 이영조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아예 취업에 의사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취업에 의사가 없었던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고 취업까지 갔다고 하면 그것은 일정 부분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취업 의욕을 고취한 사람들이 앞으로 또 구직을 못해서 단념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또 온보딩(onboarding)으로서 이 사람들이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1∼2년 안에, 원래 취업에 대해서 약간은 어두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충분히 적응을 못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적응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도전 지원 사업과…….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좋지만,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청년정책관 이영조   도전 지원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에도 하고 있는 사업이고 계속 갈 가능성이 더 큰 사업이고, 중앙에서는 그 사업의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장프로젝트라는 연계되는 사업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청년정책관 이영조   충남만 도 전체가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첫 사업이 효과가 있어야 계속해서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전 시군과 같이 제대로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도전 지원 사업과의 연계도 신경쓰려고 하고 있고…….

○청년정책관 이영조   좀 전에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약 2500명 정도를 사업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아무래도 기업이 많은 데는 좀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청년들에게 공평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취업에 의지가 있는 사람, 취업을 하고 싶거나 그런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청년성장프로젝트는 구직 단념까지 가지 않은 사람들이 때문에 최대한 열어놓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집안 사정이나 이런 거는 조금은 덜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해서 구직에 대한 의욕을 갖추게 된다면 어쨌거나 유휴…… 유휴 인력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구직을 해서 좀 더 생산적인 활동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청년정책관 이영조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것이 교육을 이수하려면 적어도 총 2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친구들은 아마 계속 교육을 받을 동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들으려고 할 가능성 요인이 좀 적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분들은 적어도 6개월 동안 취직을 하려는 그런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좀 더 구직 단념 청년에 맞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청년 도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심리 상담을 통해가지고 이 사람을 교육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 사업의 그런 것을 볼 때 어느 정도는 선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이 사업이 정말 인기가 좋아가지고, 저희가 아직 한 번도 청년성장프로젝트는 하지 못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기가 정말로 좋아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절실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고려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고용부가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해 보고 나서 어느 정도 사업이 나름 호응이 좋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봐야겠다라고 기획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직 단념에서 회복해서 나온 친구들을 좀 더 심화된 과정을 통해가지고 다시 구직 단념 상태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목적도 이 사업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구직 단념 청년이라는 친구들이 약간 －뭐라고 할까요－ 소심하거나 그런 성향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일수록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직장 초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이 사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사업이 일종의 날개처럼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기존의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던 평생교육진흥원에 맡기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잘할 수…….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이번에 했을 때 －저희는 물론 굉장히 잘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만－ 혹시나 만에 하나 결과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에 못 미친다고 한다면 당연히 다른 곳을, 더 잘할 수 있는 곳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얼마에 한다는 게…….

○청년정책관 이영조   아, 예산은 12억 8400만 원입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공모해서…….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2월 14일 날 선정되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고용노동부가 해서…….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다른 데도 선정이 됐는데…….

○청년정책관 이영조   12개 시도가 됐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그런데 전 시군이 참여해가지고 한 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조기에 탈퇴한 사람의 수는…….

○청년정책관 이영조   저희가 조사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청년층의 직장 평균 근속 기간을 통계청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첫 직장의 평균 근속 기간이 한 1년 7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첫 일자리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거의 67%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처음 취업을 한 다음에 1년 7개월이면 대부분이 나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적응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거는 1년 7개월 정도로 이 사람들이 첫 직장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2년을 채 못 버티고 나가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취직한 1년이나 2년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직장 적응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직장의 인사 담당자라든지 중간관리자들도 요즘 친구들이랑 문화가 안 맞기 때문에 청년들이 사실 이런 중소기업에서 못 버티고 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좀 더 청년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교육하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장 교육은 퇴직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아이고’ 하고서 곧바로 나오는 것을 막아보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위원장님 말씀이 정말 맞고요, 저희가 열심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9억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3억 5400을…….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시군 매칭도 잘 살펴보고 그리고 이 사업에 심리 상담이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마음 안 다치고 또 아예 절망해서 구직을 단념하는 경우가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