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청년정책관 이영조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이영조입니다.
  1월 1일 자로 청년정책관으로 임명되어 우리 도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보고에 앞서 더 나은 청년의 내일을 위해 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 행복과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헌신과 열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청년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민 청년정책팀장입니다.
  한미라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박선영 청년소통팀장입니다.
  명현정 청년자립팀장입니다.

(인    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4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입니다.
  40쪽입니다.
  청년정책관실은 4개 팀 정원 15명, 현원 1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팀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24년 예산 규모는 204억 73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36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인건비 등을 직접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규모 축소 등에 따라 예산 폭에 변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외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 21억 6000만 원,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12억 8000만 원 등입니다.
  42쪽 2024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등 위기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청년들이 느끼는 부담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회적 급변에 고립·은둔 청년 확대, 도움이 시급한 취약 청년 계층의 증가 등 다양한 사회 문제화도 예상됩니다.
  이에 2024년에는 분야별 정책 대상을 보다 세분화하고 생활 밀착형 정책 지원을 통해 도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청년정책관실에서 중점 추진 할 네 가지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의 뜻이 통하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청년 종합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청년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제2차 충청남도 청년 기본계획 및 청년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년기본법 개정 시행에 따라 청년참여위원회 지정을 확대하여 청년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도 소관 전체 위원회 10% 이상 청년을 위촉하는 한편 주요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는 30% 이상의 청년을 위촉하여 각 분야에 청년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일 경험을 통한 직무 역량 강화 및 취창업 지원입니다.
  기존 민간 분야 일 경험 지원을 행정,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청년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기업 정보를 제공하여 도내 청년 취업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창업 지원은 생활 창업과 기술 창업으로 나누어 수준별 맞춤형 창업이 가능하도록 세밀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창업 경진 대회를 개최하여 충남 특화 분야에 대한 다국적 청년들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세 번째로는 청년 생활 안정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 시책과 상호 보완 하여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중심의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저소득 독립 청년 월세 지원,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미취업, 구직 단념 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노동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립·은둔 청년 통합 서비스 지원, 입사 초기 사회 초년생 청년 지원을 위한 중앙 부처 신규 공모 사업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지역 정착 및 지역 활력화 제고를 위하여 안서동 대학로 조성 사업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 참여 기반 당사자 중심의 정책 실현입니다.
  도 청년센터 및 충남 청년포털을 기반으로 청년의 주도적 참여를 촉진하고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중앙·지방 청년정책을 종합 제공 하고 사업 신청에서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청년정책 허브로서 온오프라인 플랫폼이 주요 역할을 담당하도록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성황리에 개최한 전국 청년 축제를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하여 올해도 의미 있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11건의 제안을 주셨으며 11건 모두 추진 중인 사항으로 진행 사항을 간략하게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위주의 청년정책이 아니라 농촌도 포함된 충남만의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서 TF 회의 운영을 통해 농어촌 관련 8개 과제를 포함한 38개 신규 개선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앞으로도 청년 종합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관계 부서와 지역 특색을 담은 청년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서동 대학로 조성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상권, 교통망, 환경 개선 등 전 분야를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주거, 교통 등을 고려하여 본격 추진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주거 지원에 노력해 왔으며 고립·은둔 청년 역시 보건복지부,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등에서 추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과 함께 지원 대책 모색에 힘쓸 것입니다.
  앞으로 고용부, 복지부 등 중앙 부처에서 신규 추진 하는 공모 사업 대응 등을 통해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자립 준비 청년,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관련해서는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직접 일자리 지원 축소에 따라 올해 신규 사업 지원이 중단되면서 추가적 기업 모집은 어려운 상황이나 기존 참여 기업에 대해서 지속 지원 하는 한편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들의 애로 사항 상담 등을 통해서 중도 탈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 및 청년 의견 수렴 시스템 구축의 경우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등의 내용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청년 일자리 관련 취약한 남부권 중심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는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남부권 청년 선호 기업 발굴 및 청년 인턴 사업 등을 연계 지원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전 또는 유치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교육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의 적극적인 확보 노력으로 청년 인턴 사업 예산 증액, 청년-대학-기업을 연결하는 매칭 플랫폼 사업 예산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앞으로 중앙 부처 공모 사업 및 도 자체 사업을 통해 예산 확보에 신속 대응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안서동 대학로 조성 관련 대학교 졸업 후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대학별 특화 분야와 연계해 도내 기업의 취업 정보를 관리·제공하고 5개 대학 재학생들의 지역 만족도 조사 등을 추진하여 졸업 후 지역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다음은 제12대 도정 질문, 5분 발언 및 MOU 체결 추진 사항으로 51쪽까지 내용이 이어지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도정 질문은 총 2건으로 2건 모두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5분 발언은 총 3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정책관 소관 업무 협약 체결은 2건으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청년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기관 간 업무 협약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앞으로 말씀 주신 사항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2쪽, 53쪽 참고 사항입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시책은 2건으로 이 중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경우 청년이 지역 내에서 결혼하고 출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신혼부부 및 자녀 양육 청년을 더욱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자 하며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들은 앞으로 계획한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청년정책관실이 도내 청년의 삶을 향상시키고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청년정책관)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어제부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올해 할 청년 사업들을 총망라한 시행 계획을 심의했는데 그 시행 계획상으로는 올해 예산이 3597억 9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총 123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저희 정책 홍보 채널은 현재 ‘DYNAMIC 충남청년’이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현재 고도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나…….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현재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DYNAMIC 충남청년을 고도화하려고, 말씀하신 것처럼 PC로만 접근할 수 있었던 그리고 일방향으로 정보가 주어지던 그런 것을 좀 개선하고자 지금 현재 사업을 고도화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보안성 검사가 필요해서 조금 정지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빨리 노력해서 조기에 구축돼가지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청년센터 위탁 말씀하시나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청년센터 위탁은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맡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위원님 말씀 명심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올해도 정책포털에 대한 만족도 제고가 저희 직무 성과로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해서 전국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그것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어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도 조례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 기본계획이 있고 또 법정계획으로 시행 계획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3년간 수립하는 걸로 했고 그리고 총액이 892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과제 수는 현재 123개로 같습니다.
  그 내용을 포함한 것입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도 청년정책관실의 예산은 206억이고…….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지금 현재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관련해서는 기존에 지원이 중위 120%였는데 그것을 150%로 늘렸고, 그리고 기존에 2년만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을 최대 6년간으로, 2년 하고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는 사항입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기존에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아, 지원 연장 기간에 대해서 자녀가 있을 때 연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대출 한도도 7000만 원에서 1.5억 원으로 증액돼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청년 인턴 사업 관련해서 변동이 있습니다.
  현재 청년 인턴 관련해서는 기존에 작년에는 5억 원이었는데 2억 원이 는 7억 원이 도비로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기존에는 민간 지원만 가능했는데 현재는 공공기관까지 청년 인턴을 할 수 있도록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아무래도 사기업 같은 경우는 천안이라든지 우리 도의 수부 도시 쪽에 많이 있지만 남부권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들이…….

○청년정책관 이영조   그런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맞습니다.
  시청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거기에도 인턴으로 보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채용 인원을 말씀하시는…….

○청년정책관 이영조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존의 성과를 말씀…….

○청년정책관 이영조   청년 인턴 관련해가지고는 현재 정규직 제의가 17명 중 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작년에 한 거였기 때문에 다 민간기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현재는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아무래도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그러니까 지원자의 확대 같은 걸 의도한 바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저희 쪽에서 결정하기는 했는데, 다만 이게 기업들이 요구하는 바가 있어서, 그래서 아무래도 지원자에 대한 접촉 수를 좀 늘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저희가 정책을 운영하면서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말씀하신 우려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나 특히 엔지니어 등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청년정책관 이영조   아쉽게도 지금 도 정부 시스템에서 클라우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보안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정원의 보안성 심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이게 조금 느려지는 상황입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단순한 정책 홍보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하고 또 신청도 그 홈페이지 쪽에서 받고…….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홍보도 하지만, 홍보만 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가지고 청년들이, 굳이 신청하기 어렵게 다른 거를 찾아가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아무래도 청년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장도 만들어 주고 또 한편으로 그들이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가 도적으로는 없었고 전국적으로도 크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이런 전국 청년이 모이는 장을 한번 만들어 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작년에 청년 축제 사업비는 우리 도비로 3억 4000이었고 거기다가 시군비를 합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도비가 3억 4000입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작년에 제가 알기로 1억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일단은 행사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이 즐길 거리도 만들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페스티벌 청년기획단을 구성해서 이들이 페스티벌에서 이 행사를 기획하면서 경험도 좀 쌓았던 것 같고 그리고 회의도 했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위원들이 참여해가지고 소통을 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위원님 걱정해 주신 부분을 －올해는 아산이 선정됐는데－ 준비하면서 포함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좀 더 내실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자립 청년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립 청년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지 않아서, 제가 알기로는 자립 준비 청년 같은 경우는 복지보육정책과를 중심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우리 도 청년 조례의 청년 정의상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기 때문에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하면 만 39세까지 포함을 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그들을 의도하신 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명정이 필요하겠지만 하여튼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들한테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아직까지 회의는, 제가 온 뒤로는 못 했고 2월 중으로 한번 회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5개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대학교들이 다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안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혁신 거점을 만들고 하는 그런 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무엇보다 교통을 해결하기…… 지금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막히는 곳이 맞고 전반적으로 대학도 필요하고 그래서 천안시의 도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체들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고 있고 천안시하고는 기존에 1월에 가서 부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그리고 최대한 그쪽을 참여시켜가지고 도로 계획을 보면서, 그쪽이 항상 막히기 때문에 천안시 내부에서도 그걸 해소하려는 어떤 계획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랑 부합하는 계획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것을 반영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취지로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고요, 저희가 그런 거점을 개발함에 있어서 당연히 그 지역의 수요라든지 욕구라든지 그런 것을 면밀히 조사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교통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고려해야 될 점이기…….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고려해야 될 점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말씀하신 대로 천안시하고 또 도도 저희뿐만이 아니라 도에 관계된 부서들이 전부 다 합심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구직 단념 청년이라고 하는데 ’23년에 저희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지자체가 고용노동부에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초로 도가 주도해서 전 시군을 빼놓지 않고 추진하는 걸로 했고 그리고 구직 단념 청년이라는 거는 6개월 동안 구직 경력이 없는 친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구직 실패에 따라서 실망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숨어있는 청년들을 의미하는데 그런 구직 청년들이, 그런 분들은 사실 통계상으로도 취업률·실업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 중에서 취업을 못 한 사람을 실업률에 계산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들이 구직 의욕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지금 숨겨진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전국 최대로 400명 가까이 교육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것보다 더 도전적으로 450명을 잡아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 고용부에서도 충남도가 굉장히 잘한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힘을 줘서 이거를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위원님, 제가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게 구직 단념 청년하고 또 고립·은둔 청년은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고립·은둔 청년도 올해 복지부에서 관련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해 보겠다고 어제 시행 계획에 집어넣었었는데 그거를 보시고 중앙의 청조위원으로도 활동하시는 분이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를 높이 사셨다는 그런 말씀을 또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놀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1월 2일부터 업무를 시작해서 오늘로 한 20여 일 지난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작년에 일자리 사업 예산이 508억 44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26억 8800만 원으로 거의 382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360억가량 총예산이 줄었는데 여기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380억의 예산이 줄었는데 또 우리 도의 예산은 그만큼 준 것이 아니라 360억이 됐습니다.
  자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늘렸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기조가 아쉽게도 직접 일자리 지원 사업을 줄이는 바람에 우리 도가 예산이 많이 줄었지만 도 나름으로는 간접 일자리를 채우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조금씩 증액했고 그것이 가능했던 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용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비 사업을, 공모에 새로 무조건 지원을 해서 확보하려는 노력도 할 것이고 또 자체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청년 인턴 사업과 같이 지금 정부의 방향에 맞는 정책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정부에 역제안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도 해 볼 것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글로벌 창업 아이디어 경진 대회 같은 것도, 지금 계획상으로는 중앙정부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을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위원님 우려하신 바를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위원님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라는 게 지금 현재 도에도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6억 원 정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60%를 도에서, 중앙정부 사업이긴 한데 도도 매칭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60%를 지원하고 40%는 본인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안내하는 서비스도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것에 대해서 홍보가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축하는 서비스라든가 청년센터라든지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피해 사례는 지금 현재 총괄을 건축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보증료 지원 같은 사례는 저희가 건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피해 사례 같은 거는 건축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정말 맞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동시에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가 청년센터에서 부동산 거래에 대한 교육을 청년들한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같은 거에 있어서 봐야 될 것이라든지 고려해야 될 점 같은 거를 교육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못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영상물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게 해서 우리 도는 전세 같은 경우 억울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죄송합니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청년정책관 이영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보통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모이는 거는 1년에 한 번 모이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돼가지고 정책 같은 거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모이는 거 외에 계속 모여가지고 하는 거는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모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 네트워크 같은 정책을 제안하도록 하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네트워크는 굉장히 자주 모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네트워크에서 정책 제안을 하는데 보통 정책 제안 건수는 저희한테 6건이 들어왔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3건 반영됐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청년센터가 사실 청년기본법상 여러 가지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시급하게 해야 될 건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전세 대출금을 전세 사기를 안 당하도록 보증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 자체가 조금 홍보가 덜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청년센터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홍보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홍보를 하려면 또 사람들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게 가장 시급한 업무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말씀하셨듯이 청년 제안을…… 지금 현재 청년센터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이 저희한테까지 들어온 건 없었는데, 그런데 기능에 보면 말씀드린 홍보라든지 정책 제안이라든지 연계,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또 청년정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금 손색이 있고 심지어 시군마다 다 설치된 것도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반석 위에 올려놔야 될 필요가 있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기능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해서 제안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지금 현재는 도 청년센터가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관리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도가 이렇게 있으면 청년센터들을 모으고 얘기를 하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사실상 청년센터 자체가 개설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역의 청년센터를 정말로 여기가 충남의 청년센터라고 지정하도록 청년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충남도의 센터가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그 센터가－ 지역의 명실상부한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올해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역할 정립이 된다면 그걸 기반으로 각 지역의 청년센터들의 롤 모델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위원님 말씀처럼 참 어려운 일이고 단기간에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참 어렵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주제이긴 한데, 미스매치라는 건 서로 원하는 바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년정책관 이영조   아무래도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장이 이제까지 있지 않았다라는 게 또 하나의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위원님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것이 우수 인재, 말씀하신 대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해 보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고용부에서 지금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보면 청년들이 조직 문화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도록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아니요, 인턴 근무하고는 또 다르고요, 중앙정부에서 청년 성장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공고 뜨는 게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구직 단념 청년들이랑 연계되는 면도 있는데, 그런데 요는 조직에 필요한 문화라든지 그런 걸 취직한 청년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또 조직의 문화를 알려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직을 하거나, 취직을 하더라도 또 나오는 친구들에 대한, 신입 직원들이라든지 또는 취직하지 않은 청년들에 대해서…….

○청년정책관 이영조   거의 없다고 하기에는…….

○청년정책관 이영조   공기업들에 대해서 취업……· 물론 청년 일자리이긴 합니다만, 넓은 의미에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위원님께서…….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계약학과 같은 것들이 하나의 답이 될 수 있겠는데…….

○청년정책관 이영조   굉장히 여러 방향으로 고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련된 부서들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인턴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작년에 5억 원이었는데 7억 원으로 액수가 늘어난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청년정책관 이영조   인턴이 4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만 노력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 그게 어렵긴 한데 저희도 최대한 기업들이나 이런 데다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청년 기본계획이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확정이 어제 돼가지고 그거를 말씀 못 드렸는데 관련된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현재 2024년 충청남도 청년정책 시행 계획 관련해서는 5대 분야 123개 과제고 3597억 원의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45개 과제 1979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고, 주거 관련해서는 12개 과제 778억 원, 교육 관련해서는 22개 과제 113억 원 그리고 복지·문화 관련해서는 30개 과제 703억 원, 참여관리 관련해서는 14개 과제 24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청년 인턴을 말씀드렸을 때 저희가 기존에 민간기업으로 하다가 공공기관까지 넓힌 것 자체도 그런 것을 조금 고려해서 한 거라는 말씀을…….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 사업에 포함된 게 청년 농업인 육성이 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거를,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 관련된 농 창업이라든지 어촌에 정착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하는 계획들은－ 전부 다 거기에 실어놨기 때문에 그거에…….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시행 계획을 자료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지금 현재 패러다임에 따라서 창업을, 저희가 기존에 사업 관련해서는 기초형, 혁신형, 성장형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창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나눈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저희가 생활 창업하고 기술 창업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생활 창업은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예를 들어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창업을 의미하고 기술 창업은 말 그대로 기술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창업을 의미하는데 그런 식으로 나누려고 하고 있고 또 생활 창업 안에서도 예비 창업자하고 또 기 창업자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창업의 주제에 맞는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청년 창업·창직에 관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업에 대해서는 10억 2500만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청년정책관 이영조   ’23년까지 창업을 한 걸 도합 하면 총 3690개고요, 작년에만 975개…… 아, 죄송합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에 3690개 기업들이 참여를 했고 작년에는 975개 기업들이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창업을 한 수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창업·창직으로는 80개 정도가 됐습니다.
  작년에 44개 했었고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창업 유지 업체수는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유지에 대해서는 크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 아무래도 작년, 재작년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가 기술 창업 관련해가지고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이런 기관으로 맡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한 5년간 정도 자기들이 추적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려하시는 대로 이들이 망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사업이 끝나도 계속 지원을 하는지는 그런 관리 과정에서 계속 지원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곳을 가봤습니다만, 학생들이 셔틀을 타고 그냥 서울로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미래가 좀, 이곳에 어떤 대학의 문화라는 걸 형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미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일종의 개발 형식으로라도 뭔가 거점을 형성해야 문화를 형성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거를…… 수범 사례를 만드는 이유는 전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범 사례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가 안서동을 열심히 보고는 있지만－ 여기에서 성공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하고 또 많이 공부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어떤 식으로 대학에 그런 문화를 조성할 것인지가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모범 사례로서, 지금 현재 계획은 국책 연구 기관과 함께 중앙정부에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한번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유념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유념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저희가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당연히 그쪽에 자문도 구하고 또 이게 정책과 부합하는지를 실무선에서 체크하기도 하지만 고등교육정책관 쪽에서 하는 회의 같은 거에 저희가 당연하게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대학 관련해서 라이즈라든지 글로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방면의 것을 보도록 되어 있어서 어느 한곳에서 주도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또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하겠다, 소통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그거를 제가 잘…….

○청년정책관 이영조   라이즈 사업은 기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청년정책관 이영조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일반형이 있고 거점형이 있고요, 우리 도에 지금 4개가 들어왔는데 일반형은 하나고 거점형은 3개 대학이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1월 29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거랑 헷갈렸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죄송합니다.
  지금 사업이 1월 29일로 표시돼 있는 게 여러 개 있어서 제가 헷갈렸는데 하여간 네 가지 학교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4개 대학을 전부 다 신청하도록 한 상황입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바로는 매칭 비율은 존재하지 않고 도가 매칭을 했다는 사실이 지금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 현재 4000만 원 정도의 풀이 있고 만약에 다 되면 그 안에서 조정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중앙정부의, 특히 과기부 쪽에서 하는 대학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매칭 비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칭하는 사실이 중요하고 보통 10% 수준도 안 되게 매칭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R&D 같은 경우의 사업을 매칭할 때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특수성이 있다 정도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청년정책관 이영조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을 굉장히 하고 싶어서 여러 대학이 했었는데 도에서 받아주려고 했던 게 저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노력을 해 가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예산상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차츰차츰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대 청렴기획팀장닙니다.
  이경철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이명종 시군감사팀장입니다.
  김정흠 컨설팅감사팀장입니다.
  이종명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김영준 공직감찰팀장입니다.
  이중의 계약심사팀장입니다.
  노정심 공익감사팀장입니다.
  조상연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갑진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업무 여건 및 운영 방향,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및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6쪽과 127쪽 기본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최근 MZ세대 증가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으로 공정과 상식의 청렴한 공직사회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3년 차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등을 위한 각종 시책들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 감사위원회는 도정 운영의 성과와 정책의 체감도가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과제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첫째, 깨끗하고 책임 있는 지방행정 구현을 위한 청렴도 최상위 달성입니다.
  작년도 권익위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2022년도 대비 광역단체 9위에서 5위로 상향은 되었으나 아쉽게도 3등급으로 상위 등급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내부 직원 대상 설문조사 평가에서 체감도 점수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그 원인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체감도 향상을 위해 세대 간, 직급 간 소통 확대와 청렴 문화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 교육 추진, 내외부 자체 설문조사 실시, 민관이 함께하는 청렴사회협의회 운영, 청렴 메시지 방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조와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 추진, 청렴 홍보 영상 제작·전파 등 신규 시책으로 실시하여 맞춤형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둘째, 선제적 감찰로 엄정한 선거 중립 및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공직 기본 질서 확립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진력하는 한편 국회의원 총선 즈음하여 공직자의 복지부동, 줄서기 등 공직 기강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행정에 대한 도민 신뢰를 저하하는 업무 지연이나 직무 태만, 책임 회피 등은 엄단하고 무분별한 직권 남용과 절차 위반 등을 차단하는 등 무관용 엄중 처벌 기조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선거철 등 전환기를 맞아 행안부-도-시군 합동 감찰반을 운영하여 선거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집중 감찰을 실시하고 공직 비리 익명 신고를 강화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셋째, 감사 환경에 부응하는 열린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감사 및 지능형 감사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백-e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리 또는 행정 오류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피감사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감사의 효율성과 예방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기대와 요구가 담긴 공공주택 감사는 외부 전문가 참여로 신뢰성을 확보하겠으며, 금년 4월부터는 감사 요건이 완화될 예정으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민원 조사·처리로 도민 고충을 해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 확인 조사를 강화하고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하는 등 민원인 입장에서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넷째, 도민이 체감하는 공공 재정 누수 방지 및 채용 비리 근절 추진입니다.
  지방보조금 규모가 커지고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감사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보조금 부정 수급 등에 대해서는 사전 모니터링 및 사후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만간 위탁 사업에 대해서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중점 감사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이 체감하는 공정사회 기반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반복되는 사례 예방을 위해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 부분 채용 비리 근절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점검, 불법 하도급 근절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건설 분야에서는 재해 예방을 위해 최우선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공의 성과 제고 및 시군과 가교 역할을 하는 정기 및 특정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의 적발 및 처벌 위주 감사를 지양하고 기관의 운영 경제성·능률성·효과성 개선을 위한 개선 공고 중심의 성과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군과 동반자적 입장에서 현안과 정책에 도움이 되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한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업무 추진을 사전에 예방하여 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여섯 번째, 자체 감사 역량 제고 및 적극행정 지원제도 내실화로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컨설팅 감사를 확대하고 작년에 평균 3건인 현장면책제도 운영률을 금년에는 5건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여 감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원·행안부 평가에서 광역단체 중 전국 최상위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하면서 도정 전반에 도움이 되는 성과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다음은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1건의 처리 요구와 9건의 제안 사항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도 본청 자체 감사 실시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4년간 본청 감사를 8회 실시하였으며 매년 본청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이슈 발생 시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를 3∼4년 주기로 수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도의 감사원 기관 운영 감사가 1월 16일부터 시작돼서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4월 9일 종료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시군 종합감사 관리에 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군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법령·법규 위반 건은 감사위원회에서 징계나 문책 등을 심의하여 처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문책 양정 기준 등을 엄정히 적용하여 공정하게 처분 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민감사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제7기 도민감사관 61명을 새로 위촉하였습니다.
  이 중 복지, 건축, 정보통신 등 자격증 보유자는 47명입니다.
  앞으로 도민감사관 중 자격증 보유자를 감사에 적극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네 번째, 사전 컨설팅 감사를 적극 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업무보고 134쪽 적극행정 분야 확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위 공무원에 대한 감사 수위를 적정하게 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비위 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최대한 높은 수위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전 심의 절차를 더욱 강화하여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엄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련 매뉴얼 제작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금년에는 담당 직원에 대한 업무 연찬 실시 및 가이드북 제작·배포 등 경미한 위반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두 번째, 청렴도 평가 향상 대책을 모색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는 보고서 129쪽 청렴도 상위 달성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기관 등 보조사업자 관련 직무교육 추진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작년 12월 처음으로 홍성군 보조금 특정 감사 기간 중에 신규 공무원과 사업 담당자 중심으로 2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군 특정 감사 시에 4회 이상 확대 실시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갑질 예방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갑질 예방을 위해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배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등 각종 대책을 수립·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간부 공무원에 대한 교육 시행 및 갑질 실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외국 사례 분석, 우수 기관 벤치마킹 등 지속적인 예방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동주택 감사 결과, 표준안 및 온라인 공고 방안 마련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 검토 후 공동주택 감사 결과에 대한 온라인 공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다음은 도정 질문 보고입니다.
  제346회 임시회 시 보고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발언 보고입니다.
  제348회 정례회에서 공동주택 관련 전문 인력 배치 및 컨설팅 중심의 행정지도를 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처럼 외부 전문가 참여로 신뢰성을 확보하겠으며 공동주택 감사 시 입주민 안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현장 민원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업무보고(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배병철   충청남도 사례도 있고요, 그 외의 사례도 추가로 해서 수록을 한 겁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것이 저희가 적발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마 총리실에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공직자가 자기 업무와 관련된 업체한테 부의장을 돌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의금을 받은 사례기 때문에 그것은 청렴 위반 사항입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렇습니다.
  또 그분은 특히, 친구·동료한테는 그다지 문제가 안 되는데요, 본인이 허가를 내준 여러 업체한테 부의장을 돌리고 또 액수가 제 기억으로 아마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액수 되면 고발 조치까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사 의뢰한 사항입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선출직하고 정무직은 저희가 감사를 않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정무직 공무원이라 할지라도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임명하기 전에 형사 고발 돼서 처벌이 되고 공무원으로 임명되면 해당 법원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감사를 하고 처벌할 사항 있으면 처벌하라.

○감사위원장 배병철   선출직 공무원은 저희 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정무직 공무원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지만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형사 고발이나 수사 의뢰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노력을 100% 열심히 안 했지만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총체적으로 더 노력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석을 해 보니까요, 그래도 내부 체감도가 작년에는 우리가 64.6점인가 이렇게 됐는데 금년에는 1.4점으로 한 5점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 원인은 아직도 직원들 사이에서 －특히 하위직 10년 이하 된 직원들이－ 부당하게 특혜 제공이다, 또 갑질 행위다, 인사상에 조금 불이익을 겪는다, 또 부정 청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명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노력하고요, 특히 열심히 일을 많이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3건 정도, 저희들이 많이 찾아서 면책도 해 주고 포상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중점 과제 세 가지 중에 현장면책제도를 5건 이상으로 늘리자…….

○감사위원장 배병철   현장면책제도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법규를 크게 위반하거나 또 사회적 여론이 인정된 것은 대상이 안 되고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일을 하다가 경미한 사항, 예를 들어서 정비 사업 하는데 본인이 업무가 미숙해서 허가 사항 같은 것을 지키지 않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시정조치 하고 현장면책제도를 현장에서 해 줌으로 인해서 직원들한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거기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저희 감사위원회를 생각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저희 직원 한 분이 특별승진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감사위원회 자체 직원들이…… 직원들 사이에서는 사실 기피 부서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사기 진작책 이런 것은 좀 구체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관통시키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추진하고 노력해서 직원들이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저희들이 국가 기관에 연간 평가받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권익위에서 하는 청렴도를 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자체 감사 활동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8연속 1위를 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작년까지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9년 연속 달성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자체 감사 평가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4년 연속 저희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만 저희들이 평가에서 5위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9위에서.
  실질적으로 A등급은 한 군데가 없습니다, 작년에.

○감사위원장 배병철   전국적으로.
  광역 17개 중에 A등급은 없고요, B등급이 4개소, 그런데 5개…… 나머지는 C등급, D등급, E등급까지 있는데요, 저희가 아쉽게 한 고비를 넘겨서 2등급을 못 하고 3등급이 됐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선정 기준은요, 저희들이 의뢰가 오는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천안이나 아산 쪽은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그쪽은 좀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 외 지역은 조금 횟수가 적고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권은 신청이 들어오면 조건에 맞으면 들어오는 순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
  그런 건 별도로 앞에서, 민원은 급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좀 유기적으로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런 쪽도 나오고요, 예산이라든가 회계 또 아파트 관리, 아파트 내 관리사무실의 부정 사례 또 주민들 간의 갈등 뭐 여러 가지 포함돼 있거든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감사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들의 한 80% 정도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저희들이 자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에 논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심한 건 저희들이 수사 의뢰·고발 조치도 하고요, 또 대부분 자치단체 이런 데에 통보를 해서 시정하게 하고 또 과태료 사항이 되면 그쪽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제가 판단하기는 원칙이 더 중요하지만 또 사회에 살다 보면 통념이나 상식이, 암만 원칙이 앞선다고 할지라도 그게 또 우선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각 사안마다…… 원칙을 꼭 적용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각 사안마다 잘 판단해서 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낫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일단 원칙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틀림없이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작년에 못 드린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이번에는 꼭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했던 것은, 직원들에게 좀 부담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과감히 개선을 하고요, 설문조사 같은 방법도 권익위에서 평가하는 8월부터 10월 달 이때 중점적으로 직원들한테 홍보도 하고 고양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미흡했던 것이 지난해 좀 아쉬웠고요, 또 각종 사례가, 외국 사례 이런 것도 금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고 또 우리보다 잘한 부처에 대해서 우리보다 나은 점이 뭔가 벤치마킹도 하고 또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3대 노조가 있습니다.
  그 노조하고 협력해서 노조 행사 때 노조원들과 같이 －우리 직원들하고 홍보도 하고－ 어울려서 청렴도 향상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각종 대책이나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행사 또 여러 가지 청렴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도 유튜브나 SNS상에 홍보를 해서 최대한 직원들이 많이 호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성에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금 감사 때 교육한 내용은 대변인실에서 유튜브에 올려놨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많은 사람이 방문은 안 했어도요,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이거는 저희가요, 아파트 공익 감사 직원이 3명뿐이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아파트 내에 우리 회계 담당 이런 직원들이 나가지만－ 전문성이 없는 부분이 있으면 LH 감사관이라든가 주택관리사라든가 또 어떤 때는 변호사,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같이 그 감사 기간 동안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런…… 또 거기도 공익 감사도 있고 보조금 감사라든가 또 우리가 다른 감사 때도 변호사 자문도 받고, 우리 도청에 담당 법률 저기도 있지만 그거 외에 또 필요한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수당입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왜냐하면 공익 감사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LH 전문관이나 이런 거 보면 하루에 변호사 같은 분을 부른다 그러면 한 30만 원 정도, 직급에 따라 차등 있게 지급하거든요.
  그게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라는 건 한 1주, 2주 이렇게…….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감사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에 들어가는 감사료라든가 수당 이 부분이 많은 차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많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해마다 거의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시상은 각 부서별로 부서가 많기 때문에…….

○감사위원장 배병철   부서도 주고 개인도 줍니다.
  부서별로 50만 원이나 이렇게, 우수 부서 한 10개 이렇게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요, 개인별로도 예를 들어서 청렴 문답 그런 거 해서 최우수자가 10명 나왔다 그러면 상품도 다소 주고 이런 시상품입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우리 도 직원…….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이런 경우는 거의 다 제보에 의해서 합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지금 의료원 가서도요, 저희들이 서류를 보고 찾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건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물론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그것보다는 제보에 의해서 좀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금년에 4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정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금년에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푸른 용의 기운도 받으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충원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들이 원하는 치안 수요를 받들어 민생 치안 서비스가 질과 양 모두 크게 향상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시준 사무국장입니다.
  진성수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한상오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전임 자치경찰행정과장인 유윤수 과장은 공공기관유치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6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는 2개과 6개팀,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47쪽 과별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128억 372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년 12월에 행정안전부 범죄 예방 환경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간주 처리 예산으로 편성하고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148쪽 2024년도 업무 현황과 운영 방향입니다.
  올해는 자치경찰제 시행 4년 차입니다.
  지난 3년간 위원회 운영을 통해 범죄 예방 환경개선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등 민생 치안 지표를 개선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현행 일원화 자치경찰제는 경찰법 등 법규 제도 미비로 조직, 인사 등 운영에 불합리한 요소가 내제돼 있고 이로 인해 정책 실행력이 미흡하여 대도민 치안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업무를 구체화하여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환류 기능을 강화해서 도민 치안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등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로의 조속한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9쪽부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소제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민 친화적인 자치경찰 체제 확립입니다.
  도민의 정책 참여 확대와 이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접목시켜서 정책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2기 충남자치경찰위원회를 업그레이드하여 구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자치경찰제 실질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둘째, 도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보장을 위해 법제화된 자율방범대를 비롯한 생활안전협의회, 시민경찰 등 협력 단체의 치안 협업 활동을 활성화하여 선제적이고 가시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범죄예방환경설계, 일명 셉테드(CPTED)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범죄 유해 환경을 사전에 철저히 배제하고 안심귀갓길,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등 범죄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시기별, 지역별, 테마별 맞춤형 치안 활동을 강화해서 이상 동기 범죄의 예방, 다중 운집 혼잡사고 예방 등에 철저히 대비하고 전 연령대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 피싱에 대해서는 맞춤형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세 번째,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자동차 교통안전 활동입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통 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 및 교통 사망사고 감소를 적극 추진하고 특히 노인, 어린이 등 교통 약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 홍보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넷째,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치안 안전망 구축입니다.
  이는 여성, 노인, 아동 그리고 장애인 등으로 세분화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위기가정통합지원시스템을 경찰, 시군 상담소 등 유관 기관 합동으로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특히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원스톱 통합관리시스템을 확대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자치경찰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과 경찰관들의 자치경찰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복지포인트 등 후생복지 시책과 사기 진작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의 인권,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조직 문화 개선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도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5쪽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입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10건의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피복 지원과 관련해서 정확한 대원 인원 파악 및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해 주셨습니다.
  올해 실시되는 보조 사업에서 실제 활동하는 대원에게 근무복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초소 환경개선 사업은 중요 재산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암행순찰차 홍보와 이상동기 범죄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과 관련하여 도민의 혼란 방지 노력을 해 달라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암행순찰차와 우회전 횡단보도 통행 반복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플래카드, 전광판, 교통 캠페인,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도내 다중 밀집 지역 120곳과 특별 관리 지역 28곳을 선정해서 집중 관리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범죄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사거리 신호등, CCTV, 방범용 카메라 등 통합형으로 설치 제안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개선을 통하여 교통 유관 부서에 통합 설치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도 건설정책과, 도 교통정책과 그리고 도 경찰청 등 교통 유관 부서에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충남경찰청장 지휘 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자치경찰 거버넌스와 청년 서포터스, 찾아가는 현장 소통 간담회 등 도민과의 거버넌스 체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할 계획입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자치경찰 관련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현행 5개 부처 차상위가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고 자치경찰 관련 민간 전문가들이 위촉직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조속히 자치경찰 이원화 권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도지사 표창 경찰관 승진 가점 상향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경찰청에 개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상향 방안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지급 현황을 보시면 －좌측에 있는 사항을 보시면－ 저희 도는 중간 정도 수준에 가 있습니다.
  경찰청의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에 따라서 복지포인트 지급 범위 및 액수 규모 등을 재검토하고 건강검진 지원 등의 복지 혜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도정 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묻지마범죄 등 이상동기 범죄에 대하여 추석 연휴 치안 대책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2023년 추석 명절 특별 방범 활동으로 기동대, 지역 경찰 그리고 자율방범대 등 협력 단체와 함께 도내 2188개소에 대하여 1만 6334명이 가시적 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파출소·치안센터 축소·폐지 재검토에 대해서는 치안센터 축소에 대한 지역민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160쪽입니다.
  도내 속도 감시 카메라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실태조사를 통해 단속 효과가 미비한 곳과 지속 민원 지역의 장소에 대해서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이설 여부 등을 판단하고 관련 법규를 연구하고 논의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자치경찰 제도 개선을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자치경찰제 실질화를 건의하였으며 이원화 시범 실시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이원화 방안 발표를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162쪽 참고 사항, ’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입니다.
  금년은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는 해입니다.
  경찰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각각의 추천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업그레이드된 2기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자치경찰위원회 명단, 사업별 예산 확보 현황, 간부 명단을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4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의 완성은 치안 자치 실질화라는 소명을 저희들은 새기며 2024년 갑진년에 자치경찰제가 실질화되는 토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우선 합의제행정기관이라고 하면 업무적인 것이 있고 다른 인적에 대한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선 정치적으로 국가경찰을 지휘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를 테면…….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우선 사견을 전제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의 합의제기관이라는 거는 도지사님한테 위임이 된 자치경찰 업무를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다시 국가경찰, 시도 경찰청장을 서류를 통해서, 그것도 자치경찰위원장 하나나 아니면 도지사님 개인이 그걸 하는 게 아니고 골고루 여러 가지 기관에서 뽑힌 자치경찰위원 일곱 분이 나서가지고 그걸 결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계가 우선 합의제라는 거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3개 파트를 지휘해서 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위원장이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경찰서라든지 경찰관들한테 지시할 수 없는 사항이다.
  오로지 서류를 통해서, 경찰청장을 통해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을 것 같고요, 하나 예를 들면 지난번에 무인교통단속 그거를 제가 12월 달에 자료를 폭넓게 한 달 동안 수집해가지고 보고서를 내서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기관이 경찰청하고 시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충남도의 경우는 그거를 설치하는 기관도 아니라고.
  시군에서 수요를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설치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매칭 예산으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경찰서하고 어디에 설치할 거냐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제 사견인데요, 이게 완전한 이원제가 되면 모든 것이 도지사님 산하의 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현재의 제도상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원님.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감사합니다, 위원님.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국가경찰이 하는, 그동안에 맡고 있던 크게 3개 파트를, 시도 경찰청장을 서류로 지휘해가지고 그걸 이끌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국가경찰 업무로 봐야 되고, 제가 와서 보니까 그거 외에 자치경찰 쪽에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그걸 해서.
  이를 테면 파탄 나기 직전에 있는 위기 가정 공감 프로젝트, 부부하고 자녀들을 1박 2일로 해서 다시 가정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사업 그리고 우리 자치경찰들이 있는데 －한 8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분들이 경찰로서의 자긍심을 갖출 수 있도록 힐링 프로젝트 그런 거 한 두어 개 있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아, 예.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보고드렸던 －앞에서 보고드렸던－ 간주 처리 예산 편성 이게 행안부에서 전국에 30억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10분의 1, 3억을 해가지고 당진에…….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3억, 제일 많은 돈이 됐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감사합니다, 위원님.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시도 경찰청장을 임명하기 전에 복수로 2명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 의견을 물어봅니다, A냐 B냐 이렇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경찰청에서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지사님 의견을 듣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거의 잘 안 된다고…….
  죄송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이게, 지난주에 우리 도청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었잖아요.
  이미 배부해 드린 거라서 조금 저거 할 수 있는데…….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2월 달에 있는 경찰 인사에서, 저희가 11명이 지금 나와 있는데…….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7명으로 4명이 줄 예정이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11명.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래서 위원님, 여러 가지로 저도 속상하고 그런데 최근에 국장님하고 둘이 앉아서 대화하고 한 게 정말 우리 자치경찰이 도의 힘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뼈저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파견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래서 파견도 위에서, TO는 3명이거든요.
  3명인데 －11명이－ 8명이 오버돼서 나와 있었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3명.
  총경 하나 경정 하나 경위 하나 이렇게.
  그동안 그것도 봐준 걸로 8명 해가지고 11명이 와 있었는데 그것도 올해부터 조직개편 하면서 줄이겠다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았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래서 다음 주에 경찰관들이 오면 되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 도에 있는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순수하게 경찰서에서 나와 있는 파견자들은 가교 역할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우선 제가 볼 때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고요, 우선 위원장하고 국장이 경찰 출신이 있으니까 그거는 커버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이게 실무자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저희 자체적으로는 안 되고요, 전국적인 자치경찰위원회하고 경찰청하고 지금도 계속 대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제도적인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열심히 해서 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렇게 달성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10%에서 다시 15%에서 25% 그거는 아니고 10%에서 15%…….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그런 수치인데 저희들이 재신고 이런 것을 할 때 통합 관리자들이 단순 자기들끼리 일회성으로 싸워서 신고한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무슨 원인이 깊어가지고 한 건지 그거를 1차, 2차, 3차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정폭력에 관련된 사항은 조금 늘어나는 추세인데 아무튼 저희들이 원스톱 통합 시스템 이런 걸 해가지고 최대한 감소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이건 저희가 지난 10월 달에 조사를 한 건데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다른 데 부산이나 전북 이런 데는 조사를 했는데 사실 20%, 30%대라서…….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발표도 못 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저도 이 조사를 한 걸 보고 놀랐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사실 자치경찰에 관련돼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사를 이렇게…….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처음 보는 수치인데 하여튼 이 수치에 버금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글쎄요, 아까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국장님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사실 국장님이 민원 그런 걸 그렇게 알아보시고 한 것도 우리 체계상으로 볼 때는 안 맞는 체계예요.
  정식으로 경찰청장한테 얘기해서, 서장한테 해서 해야지 본인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현숙 위원님이 천안의 학교폭력 이런 관계도 말씀하셨을 때 저는 엄청나게 마음이 아프고 한데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시스템상으로는 우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무튼 이랬든 저랬든 도민들을 위한 일이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같은 생각이고요, 최대한 지혜를 모아서 도민들의 민원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아직은 그런 움직임을 느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아직 진도가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4월 달에 큰 정치적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행사가 끝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왜냐면 그걸 이끌고 나갈 정치인들이 현재 거기에 힘을 올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주에 서울에서 전국의 자치경찰위원장 회의를 했고요.
  해서 지금 현재 국가경찰인 경찰청하고 조직 개편 관련된 걸 일단 보내가지고 다시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날 다시 영상 회의를 해가지고 자치경찰위원장 회의를 했고 또 그 이후에 시도지사협의회 거기서도 자치경찰 관련된 것이 의제로 채택이 됐고 다음에 4월 달 이후에 중앙지방협의회 －VIP 모시고 하는－ 거기에서도 자치경찰 이원화에 관련된 사항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감사합니다, 위원님.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장 소환하는 건 법적으로 한번 알아봐야 되겠고, 일단 여러 가지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단독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경찰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   예,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