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7일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자치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안전실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속에 실질적 자치분권을 통한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도정, 도민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훈 안전기획관입니다.
  이동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상욱 새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최원혁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경성 세정과장입니다.
  조성권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박성철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구차섭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페이지는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 55페이지 과별 주요기능, 56페이지 2023년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5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총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자치안전실에서는 민선 8기 2년 차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도-시군 협력 체계를 굳건히 하고 자치분권 기반 마련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재난 적극 대응과 특별한 일상 회복 지원, 지역 안보역량 강화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안전한 충남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주요 성과는 지난 9월 마무리한 민선 8기 2년 차 시군 방문을 통해 1년 차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도민들께 설명드리고 도정 성과 공유와 도-시군 현안 논의 등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였으며 지방시대 국정기조 속 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과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지방시대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불확실한 세수 여건에서 안정적인 도 살림 지원을 위해 체납처분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9월 말 기준 목표 대비 91.1%를 달성하였으며 연말까지 무리 없이 징수목표를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 분야에서는 지난 4월 발생한 대형산불과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상심이 큰 상황에서 도민 모두가 합심하여 적극 대응한 결과, 피해 복구비 전액 지원 등 특별한 일상 회복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화랑훈련, 을지연습, 충무훈련 등 통합방위 업무 추진을 통해 방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세입 여건 악화로 당초 세입목표 달성이 불확실할 수 있다는 점은 아쉬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자치안전실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마무리해 가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민선 8기 도정의 실질적이고 가시화된 성과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활력이 넘치는 충남을 위한 자치분권 구현입니다.
  누구나 살기 좋은 충남을 위한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을 위해 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종합계획 수립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회의, 정책 현안조정회의, 읍면동장 간담회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도-시군 정책 협력을 통한 도정 과제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도정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 촉진을 위해 도정 지원군으로서 3대 향우회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도의 자치분권 사업 시행력 강화를 위해 충남만의 특장점을 살린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 성과 창출 실현을 위한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도지사 권한을 대폭 위임하였으며 능력 위주의 적재적소 인력 배치를 위한 복수직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사무량 분석, 국·도정 신규 수요 파악 등 2024년도 조직 진단을 마무리하였으며 도정 성과를 뒷받침할 기구 인력 재편을 통해 민선 8기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안정적 도정 운영 지원을 위해 체납 징수 및 비과세·감면 물건 조사 등 징수 활동 강화를 통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영 관리를 위해 도 금고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를 위해 꼼꼼한 실태조사와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및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 및 생산 기반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까지 지역업체의 생산 물품을 구입하는 부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지사, 시장·군수 및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나라장터, 지역업체 우선 구매를 위한 안내 책자 발간·배부와 지속적인 계약 담당자 교육 등 지역업체 계약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관련 지속 가능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도내 시군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에 참가하여 도만의 특색 있는 답례품을 소개하고 방문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 충남 고향사랑기부 매력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건의를 지속하는 한편 수도권과 충남 인근 지역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정도정입니다.
  이를 위해 철저한 재난·재해 대비 태세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침수·붕괴·유실 등 재난 발생 우려 지역 60개 지구 정비와 이를 위한 사업 조기추진단 운영, 상하반기 안전관리 및 추진실태 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재난물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재난물품을 비축하는 등 재난·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중앙-도-시군 간 안전정책협의체 운영과 지역자율방재단 및 장비 및 운영비 지원 등 민관 협업 체계 강화 및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효율적인 재난·재해 복구 및 구호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통·화재 등 6대 주요 안전분야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과 연구과제 부여 등 지수 향상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원산지표시·식품위생·축산물위생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군 특사경 단속 강화를 통해서 3638건에 대해 영업정지 등 조치를 하고 특사경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교육과 단속 실무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한 단속 및 역량 강화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상시 운영을 통한 재난 대응과 위기관리 매뉴얼 점검, 안전충남 및 안전한국 훈련 등을 통한 빈틈없는 재난·재해 체계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산불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이재민 지원 등 신속한 구호·복구에 앞장서 왔습니다.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재난안전 4대보험 등을 집중 홍보하겠으며 수혜율은 9월 말 기준 111%,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가입률은 지난해 대비 40.5% 상승한 79.4%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지역의 재난안전 문제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역 전문가가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안부 재난안전 R&D 공모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선정은 11월 예정으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 자체적으로 도민 재난지원 기술 공모를 실시하여 신규 사업 20건을 발굴하고 이 중 화재 2건, 산업재해 1건, 산업안전 1건, 교통 분야 2건 등 총 6건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도민을 지키는 지역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서 민관군경 공조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화랑훈련, 을지연습, 충무훈련 등 종합적인 국가위기관리 연습으로 전시 대비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비상사태 대비 동원자원 조사 및 안보 교육 등 안보 태세를 공고히 하였으며, 민방위 사업 및 시설·장비 등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등 철저한 준비로 지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도민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나눔과 협력으로 성숙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 3단체와 연대를 통한 탄소중립 자원봉사 숲 조성 등 도정 주요시책 추진 기반을 강화했으며, 산불·폭우 피해 지원 및 2023 대백제전 봉사 등 132개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캠프 중심 약 10만여 명이 참여해 지역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12월 개최 예정인 도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주도 선진 자치모델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사업 지원을 통한 주민생활 현장의 참여기반을 강화하였으며 도민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로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추진하였고 선정된 총 121건 147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며, 11월에는 주민자치 한마당을 개최해 우수 사례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용과 존중의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통일교육,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등 통일 공감대 확산 및 기반 조성과 민주화운동 기념식 개최, 생활지원비 지급 등 민주화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 편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원 처리 기간 30% 단축은 그간 단축 대상 민원의 88.5%가 30% 이상 단축되었으며 단축률은 평균 68.3%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민원처리 제도 및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9건 중 13건을 완료하였으며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완료는 처리 요구 1건, 제안 사항 12건으로 처리 요구 건인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 선정 노력 강화는 앞서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지사, 시장·군수 및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나라장터 지역업체 우선 구매를 위한 안내책자 발간·배부와 지속적인 계약 담당자 교육 등 지역업체 계약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사항 완료 12건에 대해 보고드리면 시군 방문 건의사항은 2년 차 시군 방문 시 1년 차 건의 내용에 대해 처리상황을 도민께 보고하였으며 2년 차 건의도 건의자에게 처리상황 등을 개별 통지하고 분기별 점검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12월 중 지방정부회의에도 추진상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66쪽입니다.
  두 번째로 120충남콜센터 직접고용 운영은 현 정부 기준인건비 인상 억제 등을 고려해 민간 위탁을 유지하되 향후 정원 및 기준인건비 인상 등 여건 개선 시 직접고용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포혁신플랫폼은 현재 공실이 없는 상황이며 네 번째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에 대한 기준은 해당 부서별로 사업별 지원 기준 안내 및 지도·점검을 통해 사업 내실화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재검토를 위해 도내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시간외근무수당 형평성 제고는 시군별 재정 상황을 고려하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시군에서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67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지방세 관련 질의 절차 매뉴얼화 관련은 질의 답변 절차 매뉴얼을 수립하고 안내하고 배부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충과 관련하여 도·시군 경제부서 협업 ‘찾아가는 지방세 법인 세무상담’ 등을 수시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세수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홉 번째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는 총 8개 언어로 번역된 외국인 지방세 납부 안내서를 제작하고 행정복지센터, 가족센터 등 외국인 다중이용시설에 배포하였습니다.
  열 번째, 안전협의체 통합 운영과 관련 안전감찰전담기구협의회는 협의체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는 비상설화 전환 되었습니다.
  열한 번째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사용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하천 퇴적토 제거, 재난 예·경보 시설 설치, 지하차도 침수 등 예방사업 지원 확대와 구호 관계인 양성 강화 및 구호물자 확보율 제고 등 구호를 위한 사전 대비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로 사전 안전영향평가제는 당초 행사 추진 시 무대 및 부대시설 등 시설 위주 사전점검에서 사전-중간-사후 단계별로 안전관리를 확대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추진 중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은 처리 요구 1건, 제안 사항 5건으로 먼저 처리 요구 건인 숙의민주주의 조례 실행은 그동안 조례 제정과 운영방안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주민 역량강화 및 숙의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항 추진 중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은 도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서 결산검사 참여, 사업집행 모니터링 자료 공유, 도민참여예산제 숙의 강화 등 지속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질적인 주민자치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공모 확대와 우수사례 확산, ‘주민자치한마당’ 규모 회복, 전문 기관 역량교육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군대천사격장 주변 발전계획 주민 의견수렴 관련 그동안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의식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 요구 사항에 대해 기관별 협의 및 주민 소통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특별사법경찰 처우 개선은 인사상 인센티브 제공 및 인원보강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로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단체 차량지원과 관련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행안부의 법령 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제12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도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총 4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재검토는 2023년도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심의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청양에 있는 종합사격장 부지 대안사업은 대한파크골프협회 유치 확정으로 관련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서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70쪽입니다.
  두 번째로 극한호우 피해 전부 지원 관련 주택피해지원금은 보험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세대당 68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업 분야에서는 농작물 및 시설피해 전액지원을 원칙으로 보험가입 유무에 따라 차등지원 하여 14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일 지역에 피해가 매년 반복될 경우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분 발언 추진상황입니다.
  총 8건 중 추진 완료 1건, 추진 중 7건입니다.
  박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ICT조직의 재구성과 관련해서는 부서 간 실무회의 개최를 통해 충남테크노파크 ICT융합센터와 동일한 명칭으로 혼선을 빚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명을 ‘ICT 융합 콘텐츠지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미래산업과에서 ICT 분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협의TF 운영을 통한 사업성과 및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대응해 행정구역 통합 추진은 향후 홍성군과 예산군 주민, 의회 등 모두 행정구역 통합 의견으로 모아질 경우 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두 번째로 천안시 불당2동 복합행정타운 건립 촉구는 행정부지사 직속 TF 구성 후 주관부서를 충남도서관으로 지정 조치 하였으며, 세 번째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위한 출생미등록 아동 집중조사 및 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시군별 출생미등록자 지원 전담 TF를 구성하였고, 신고 접수 시 가정방문 등을 통해 출생 사실, 아동의 소재, 안전 등 확인,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이연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회복 및 피해 보상 촉구 관련은 타 지자체 지원규모 및 관련 사업 조사 등으로 시행규칙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전취약계층 초기 소화장치 점검 및 보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도내 안전취약계층 총 이용시설 현황 조사를 완료하였고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소관부서 협조를 통해 지원계획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 박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안전관리 대응 시스템 구축은 기후위기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TF 운영 결과와 연계하여 도 자연재난 관련 대응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2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충청남도 부서 및 공공기관명을 도민이 알기 쉽게 변경하기 위해 전 실국 기관 대상 명칭 변경 대상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으며 조직개편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제12대 건의안 및 결의안 추진상황입니다.
  총 2건 중 추진 완료 1건, 추진 중 1건입니다.
  먼저 농업 분야 조세 감면 제도 5년 연장 촉구에 관해서는 중앙에 제도 개선 연장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 촉구와 관련해서 먼저 5분 발언 추진 상황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 관련 시행규칙 제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과거사정리법 개정 및 서산개척단 피해자 개별 소송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73페이지 참고사항, 74페이지 간부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자치안전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전번에 국감에서 저희들한테 지적하셨듯이 현재 대부분의 지하차도에 차단 시설이 없고 더구나 CCTV도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가 지하차도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그 시설은 없지만 담당 공무원과 경찰 그리고 민간 시민사회단체 한 명씩, 만약에 예보가 되면 직접 지역에서 거기에 파견해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서 올해 지하차도에서는 한 명도 사고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문자는 사실상 어떤 청각을 위해서 그런 상태가 없고요, 우리 도에서는 안타깝게도 그런 약자를 위해서 별도의 어떤 시스템은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도입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내년에는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말씀하시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총 한 63억 정도.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리고 원래 금리는 3.82%, 10조를 한 번에 다 예치하는 게 아니고요, 10월 30일 현재 시점으로 말씀드린 거고, 왜 그러냐면 이게 한 번에 10조가 예치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세금이 걷힌다든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10조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특판예금에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자수입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1000억 이렇게 올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일본은 저희가 직접, 여기에서 하는 게 주로 자동차 등록이 다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많이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도네시아나 몽골이나 많이 있는 데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저조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당초에 한 10억 정도를 예측했는데 우리도 진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천안하고 아산…….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가 당초 올해 1월 1일 자 시행 이전에 준비를 할 때 이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논의도 했고, 원래 광역단체는 빼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제도를 하면서 다 가져왔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도시를 제외하게 되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가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희생을 바탕으로 지역에 고향 사랑이 이루어지는 걸로 예측하고 이걸 시작하는 제도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건 주소지에 못 하도록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은 대략적으로는 파악하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발표를 못 하도록 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것도 있고 행안부에서 공개를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진짜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전번 지방정부 회의에서도 이 제도 개선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우리 충남도 차원에서도 행안부에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1년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 1년 되면 평가를 해서 그 제도 개선도 방향이 나올 걸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고요, 그 제도 개선을 위해서 국감 때 지사님께서도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우리 소관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도정에 있어서 딱 하나 그런 쪽이 있으면 시민사회단체의 분위기 조성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 도정에 있어서 지금은 목소리를 우리 지사님께서 강력하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당부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하고 그것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중앙에서는 저희들한테 아직 제도 개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주소지 제약 폐지해 달라는 거와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법인을 못 하게 만드는 이것도 확대해 달라.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초하고 광역하고 서로 모금을 하다 보니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광역은 제외하고 기초로 해 달라.
  그리고 소소한 걸로써는 시스템이 굉장히 어려운 거에 대해서 그것을 개선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이 기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서 이것을 단순화해 달라 이런 식으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할 때까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전담자라고 하면 1팀에 3명의 팀원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것만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시군에서는 담당자 한 명 정도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행안부에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행안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행안부에서는 제가 봤을 때 각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직 1년도 안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만들 때부터 저희는 요구를 했지만 다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그때 만들 때도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 해킹이나 여러 가지 보안성 때문에 계속…….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만약에 이 시스템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주민등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돼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물류…….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사회재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이 법령을 검토해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농공단지에도 100%를 하는 데는 안 되지만 50% 이상 사용하고 나머지는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데 전체적 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공단지의 전체적 취지로 봤을 때는 큰 틀에서는 안 맞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두 곳이나 세 곳이나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다만 내년도 계약 절차를 벌써 진행을 해서 내년도 계약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걸 수정해서 하기는 어렵고 후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위치를 두 곳이 될지 세 곳이 될지 가장 적합한 쪽으로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현재 운영은 이것만 들어가고요, 여기에 물품을 저희들이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별도 예산을 들여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리고 또 올해같이 만약에 재난이 있을 경우 물품을 불출하면 그 부족한 부분은 또 저희들이 구입해서 채워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직 저희는 못 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조례 제정을 아까 말씀하신 위치 문제부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제가 1년 차고요, 일본에서도 이 제도를 어느 정도 정착시키는 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보다 저희들은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초창기이다 보니까 저희들 아쉬운 점도 많고 또 제약사항도 너무 많다 보니까 활동이 너무 제한이 돼서, 지금은 뭐냐 하면 향우회, 아시는 분들 가서 좀 도와달라는 이 정도고 저희들이 향우회 중심으로밖에 못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답례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도 개선이나 이런 쪽부터 시작해서 답례품 이쪽까지 총망라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도…….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저희들도 공감은 하지만 저희들은 직업공무원제 입장에서 법령을 위반해서 업무를 그렇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것은 지자체장의 정치적인 문제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건 저희들이 건의하고 제도를 발굴하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직업공무원의 한계가 있다는 거…….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저희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우리 지사님도 이번 같은 경우 수해가 났을 경우…….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법령에 없는 것을 이끌어서 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주민의 편에 서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직업공무원으로서 집행을 할 때에 있어서는 그 법령을 지켜야 맞고요, 지금 이런 것 같이 이번에 호우 피해가 났을 경우에 정치적으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우리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 제도 개선을…….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그건 그런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번에 산불이나 재난이 났을 경우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들에게 분명히 한계는 있지만 저희들도 지역의 발전과, 있을 때 행안부하고 계속 부딪히고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상생협력이 저희들이 그때 MOU를 맺으면서, 아직 종료는 안 돼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진행…….
    (○증인석에서 지금은 정리가 됐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민간협치팀장 김용찬   안녕하십니까?
  민간협치팀장 김용찬입니다.
  대천보령사격장 상생협의회 존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전에 보령시와 저희 충남도가 협의했을 때에는 저희가 상생협의회로 해서 협의회가 만들어졌는데요.

○민간협치팀장 김용찬   2021년도에 확인이 돼서 ’22년도에 총 7회 정도에 걸쳐서 회의를 하긴 했었습니다.

○민간협치팀장 김용찬   ’21년도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생협의회 자체가, 존치 여부가 불가한 것이 현재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민간협치팀장 김용찬   예, 맞습니다.

○민간협치팀장 김용찬   위원님, 그때 당시에는…….

○민간협치팀장 김용찬   그때 회장님께서는 문수환 회장님이셨는데요, 그때 주민 대표분이셨는데 지금은 협의가 안 돼서…….

○민간협치팀장 김용찬   상생협의회는 지금 운영이 되지 않는 걸로 2주 전에 만나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민간협치팀장 김용찬   그래서 현재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만남…….

○민간협치팀장 김용찬   피해 주민분들을 대표하시는 네 분에 의해서 저희가 얘기를 전달해 들었고요.

○민간협치팀장 김용찬   문서는 지금 계속 동향보고서는 만들고 있습니다.

○민간협치팀장 김용찬   예, 맞습니다.

○민간협치팀장 김용찬   담당 부서와 2주 전에 다시 만나서 군 관계자 포함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실무협의회를 한 후에 말씀을 해서 존치 여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 해서.

○민간협치팀장 김용찬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2주 전에 그게 협의가 돼서 안 하는 걸로 얘기가 나온 강력한 요인 중의 하나가 주민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민간협치팀장 김용찬   위원회 상생협의회 자체가 무엇이 있었냐면요, 민원을 받는 협의체가 아니고 그때…….

○민간협치팀장 김용찬   상생협의회 자체는 주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업 건에 대해서 잘 다루기 위해서 만들었던 협의체였고요, 민원에 대한 부분은 보령시와 저희 충남도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받은…….

○민간협치팀장 김용찬   상생협의회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

○민간협치팀장 김용찬   예, 죄송합니다.
  상생협의회가…….

○민간협치팀장 김용찬   예, 죄송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 부분은 제가 2주 전에…….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저는 수차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생협의회를 만들었을 때 ’19년도에 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9년도에 상생협력체계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이게 됐냐면 만든 이유가 서로, 그러니까 그 주민들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467억이라는 사업비를 만들었고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나눠지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게 뭐냐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이 이제 그걸…….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당연히 그때 우리가 얘기했을 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지금은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현재 상생협의회가 나왔던 여러 가지 －한 2∼3년에 걸쳐서－ 연구용역도 통하고 시민사회단체 다 통합해서 만들었던 걸 주민들이 자기 스스로 깼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다면 그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저도…….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때 지사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고 현재 우리…….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건 안 된다, 단 하나, 이주를 한다면 이주는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건 저쪽에서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에 보령에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주민 중 26명이 자기들은 현재 위치에 살면서 금전적으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사님은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민이 합의를 통하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추진 방법은 현재 논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다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지사님께서 그때 약속하신 사항이 뭐냐면 주민들의 의견이 이주를 하겠다면 지사님이 대책을 마련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주민들한테 요구를 했고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이 통일이 안 되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거기까지는 우리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 사업을 ’19년도에 시작했을 때 우리가 상생협력을 통해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국방부에도 반영하고 보령시도 반영하고 충남도에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사업비를 2∼3년에 걸쳐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깬 것은 갓바위마을 주민입니다.
  그때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닙니다.
  말씀드리면 보령시하고 저희들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때는, 이 제안을 말씀드릴게요.
  그때 우리가 검토했던 것은 뭐였냐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당초에 이걸 시작했을 때, 이주를 제안했을 때 그분들이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거기에 정상적으로 살게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보령시하고 협의해서, 보령시 땅이거든요.
  그것을 불하까지 얘기했을 때 주민들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그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해서 보령시에서 적극적으로 불하까지 다 제안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를…….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는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보령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암만 뭐라고 해도 원칙은 있는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지금 이게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주를 논의한다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현재 우리 상태에서는 수요 조사하고 이거에서 있었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임대도 있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임대도 있고, 아직 우리가 검토하지 않은 사항을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때 지사님하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보령시에서 그런 의견을 좀 수렴해 달라 요청을 했고 보령시에서 의견을 하니까 이 내용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보령시, 왜 그러냐면 도에서 직접 주민들을 접촉하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건 아닙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사실상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러면 이것은 지사님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래서 지사님은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그래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만나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보령시에도…….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제가 이 업무를 한 3년을 했는데 항상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합의를 해서 마지막에 사인을 하려고 하면 거기서 번복되고, 번복되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저희가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신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부 저번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된 부분은 다 해 줬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사항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전국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가 있어서 행안부에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래서 저번 회기 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지금 저는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굉장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위원님께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일응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불법을 행한 것을 수의 계약을 해서 혜택을 주면 대한민국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죠.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는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맞습니다.
  그때에…….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국가의 현 정부의 방침이 뭐냐 하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이 지역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태안도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는 이것은 굉장히 법과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데에서 이걸 깨버리기 시작하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게 현재 우리 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의 17개 시도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재산 관리에 있어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것은 위원님,  암만 뭐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법을 저지른 것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의원 입법으로 해 주시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겠죠.
  우리 행정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요.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직업공무원으로서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안부의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한 거고 그 원칙에 따라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는 다른 일정 때문에 우리 부지사님하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저는 못 갔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미흡하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이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래 저희가 이 지방시대의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는 핵심적인 열 가지만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우리 계획에 들어가지 않으면 국비 확보에 좀 －이런 말씀을 공식적이기는 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러다 보니까 도에서 지사님이나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 다 넣었던 게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가 왜 그러냐면 국비가…… 우리가 지방의 재원 갖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우리 지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다른 지역보다 국비 같은 거 많이 하면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바로 여기에서 예산에 아까 말씀한 5대 전략 22개 과제는 그런 거고 사실상 저희가 추진하고 지사님이 우리 지역 분권을 위해서 추진하는 거는 핵심적인 과제 한 열 가지 정도 추진하고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번에는 자치보다는, 이번 시대에서는 사실상 지역 특구라든지 지역의 어떤 그걸 저희들은 중점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당연히 추진하려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번에도 박람회 하면서 빠졌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현 정부에서 핵심과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전번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이 부분이 빠졌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때 이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추진하기가 국가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우리도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지 이쪽에 법과 원칙을 지켜라 이렇게 추진하면서 TF팀을 만들어서 그것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년도 방침이나 여러 가지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인건비하고 사무국 이런 문제가 현재 법에 없다 보니까 어렵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은 공모사업이나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쪽에만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추진하는 우리 입장도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저희들도 그래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래서 저희 방침은 사실상 공모사업 사업비를 하고 운영 지원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하되 우리는 역량 강화라든지 서로 우수사례 공유 이런 쪽을 중점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끌어 와서 사실상 도 단위에서는 저희가 가장 앞서 있는 상태고 유지를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은 지사님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이끌어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아직 방향이나 여러 가지가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현재 그 기조는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될 수 있으면 더 나아가고 싶은데 과연 그런 식으로의 강행 방향이 가능할지, 저희 담당자들이야 당연히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다만, 그게 제도적·법적으로 안 됐을 경우 한계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시대는 이 주민자치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지역 개발 쪽에 상당히 방점이 찍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는 정확하게 지금 얼마인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 회의 자료 제출한 내용…….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24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자료 좀 잠시 보겠습니다.
  저희는 3조 384억 원으로 올해보다는 한 296억 원이 증가되는 걸로 지금 우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가 올해 당초 목표액의 한 1300억 정도 달성을 못 할 걸로 지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2023년도 예산의 세입을 잡으면서 우리 지방세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지방세 한 1400억 원을 올해 경기 침체를 예상해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걷는 취득세라든지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예측보다 한 80억 정도가 더 걷힐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세 걷히는 그 부분이 적어서 한 1300억 정도 저희들은 세수가 결손이 될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우리가 순수하게 걷는 것은 작년에 1400억 정도를 먼저 우리는 삭감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하는데 지방소비세, 국세에서 부가가치세가 걷힘으로써 그게 한 1400억 원이 마이너스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1300억 정도가 결손이 생길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 자치안전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세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거둬서 할까 그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도 이번에 마무리 추경 때 많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불용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두 가지입니다.
  삭감을 하는 거와 아니면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씀으로써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줄여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도 세입을 관장하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있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급하지 않은 예산은 순연을 하더라도 최대한 줄이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방음터널하고 방음벽, 보도 육교를 점검해서 34건의 지적사항이 나와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가 행정상 주의를 주고 그리고 현지 시정도 하고 통보하고 제도 개선 같은 게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발견한 것은 그렇게 구조물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화기, 안내표지판, 조명 미작동이라든지 조명시설 일부 탈락 －그렇게 큰 사항은 아니었는데－ 그것을 발견해서 현지 시정을 하기도 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우리 쪽에서는 그 업무를 직접 소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건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히 관련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우리 행정 체계는 한 번 이런 사고가 나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진짜 나름대로 점검도 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식의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지금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당진을 제외하고 14개 우리 시군에서 1인당 보험료 800원 정도를 하고 최대 3000만 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각 시군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부해 주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사실상 현재 각 시군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이 많이 알려져가지고 보험 수혜율이 재작년이라든지 2021년 이전에는 한 40% 이 정도 되다가 작년 같은 경우가 한 198%, 올해 현재까지만 해도 111%를 유지할 정도로 주민들이 사고가 나면 계속 적극적으로 보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저희들도 그게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직은 없는데 이 보험 수혜율에 의해서 인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계속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홍성에 부군수로 있을 때도 각종 폭발 사고라든지 나면 이 보험을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 도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런 제도를 다 지금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도 홍보하지만 많이 알려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직은 모르는데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보험회사는 사실상 수혜율이 올라가면 보험료 인상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아직은…… 이게 행정공제회가 가장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없는데 향후에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도…….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올해에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까지는 지금 다 됐고 만약에 계약을 하면서 보험 수혜율이 높다면 추경에 어떻게든지 확보를 통해서라도 이건 유지를 해서 도민들이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실손보험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괜찮은데 어르신들이 없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유념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현재 60억하고 70억하고 130억이 총사업비,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데 총사업비라는 걸 뭘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잘…….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러니까 올해는 17억.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총…….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리고 그중에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말씀드리면 원래 국비 10억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우리가 지방비 전번에 추경 때 5억을 해서 15억 9000 해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비가 5억이 돼서 국비 5억 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년으로 이월을 해서 현재 올해는 10억 9000만 갖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내년에는 저희가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구분이 되거든요.
  운영비는 국비 5억 지방비 5억 9000 이 정도 되고 나머지 사업비로 시설비라든지 이쪽으로 24억 이렇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진짜 저희들이 전면 개편을 했고 그리고 또 사업 내용도 완전히 전면으로 이번에 개편도 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아직 저희들도, 행안부에서도 솔직히 혁신센터라는 용어라든지 이런 데 구애 받지 말고 지사님이나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변경을 해도 좋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그러면 이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통하고 조례도 그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그렇게까지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행안부에서 전번에 담당 과장이 직접 현장에 와서 저희들한테도 우리 충남도에서 원하는 명칭이든지 사업이든지 그런 쪽으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지금도 특위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전부 다 받아서 저희들이 충남도의 현실에 맞도록 여러 가지 개선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현재 민간 위탁 업…….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그대로 있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게 내년도, 2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될 수밖에 없고요, 계약을 한 번 하면 그쪽의 잘못이 없이 파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번에 센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계약서상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센터장이라든지 이런 구성원이 전문가로서 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 업체하고 시민사회단체하고 2개를 해서, 사실상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의 방침에 따라서 사업이나 이런 걸 같이 하고 있고 그런 거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계약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그리고 이것도 한 업체를 어떤 일이 있어서 그렇게 중간에 해지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제약이 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오신 분은 이쪽 업무에, 센터장은 굉장히 전문가가, 지금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으로서 이제 됐다고 보시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전년과 비슷한 상태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여기서 말하는 물품은 단순 물품이 아니라 관급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건 왜 그러냐면 저희가 충남에서 지역 업체를 위해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건 아니시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제 말씀드렸듯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우리 도에서도 노력을…….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계약 담당 공무원들한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지금 이건 두 가지로써 저희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스템은 없지만 저희가 실적을 각 시도나 우리 시군에 계속 독려하고 바꾸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지적대로…….

○안전기획관 남상훈   안전기획관 남상훈입니다.

○안전기획관 남상훈   건물은 지정을 했는데요, 아직 정밀 검사를 안 해서 등급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안전기획관 남상훈   아니죠.
  올 상반기 6월에…….

○안전기획관 남상훈   정밀 진단 실시 대상으로 올해 6월에 지정이 돼서 아직…….

○안전기획관 남상훈   지금 등급이 정해져 있는 거는 다 나와 있는 거고요, 거기는 안 나왔습니다.

○안전기획관 남상훈   공교롭게 그렇게 연립 네 군데만 그렇습니다.

○안전기획관 남상훈   당진 전통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기획관 남상훈   당진시장이 책임을 집니다.

○안전기획관 남상훈   저희들이 이제…….

○안전기획관 남상훈   시장이 처벌을 받습니다.

○안전기획관 남상훈   저희들이 결함 해소 시까지 지속적으로…….

○안전기획관 남상훈   알겠습니다.

○안전기획관 남상훈   가축 질병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전기획관 남상훈   그것은 이재민에 한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안전기획관 남상훈   사람에 대해서.

○안전기획관 남상훈   예, 그렇습니다.

○안전기획관 남상훈   올해도 기준을 확대해서요.
  지난번 지하차도 보수 공사도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서 24억을 가지고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안전기획관 남상훈   예, 그렇습니다.

○안전기획관 남상훈   예, 알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한테 사과는 없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도 당황스러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저희…….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통장에 2000억 정도.
  그런데 세입이 더 들어온다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것은 저희가 진짜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저희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저는 알지를 못하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가 저번에 국정감사 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래서 우리 도도 그 상황을 다 점검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수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다 해 보니까 －그때가 나온 자료를 저도 보니까－ 충분히 추경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좀 하고 삭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우리 도는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까지는 제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도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좀 삭감하고 이제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도 아까 말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주택하고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들이 거의 100% 지원금까지 나갔고요.
  그리고 농업 부분…… 현재 농업에서 특별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 아직 실 집행은 다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전문가들이 소득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 집행하는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나 모든 것은 다 시군으로 다 배부를 해 줬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는 쪽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만족은 못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사실상 국가에서 기준을 초과해서 우리가 홍성 산불에 준해서 하려고 행안부하고 많은 정부하고 싸움을 통해서 이끌어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반영 못 한 부분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저도 위원님의 고충을 잘 알고 저희들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은 해 주고자 노력을 했지만 다 하지 못한 건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은 참 어려움이 국가하고 저희하고, 또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게 옆에 전북이나 또 충북이나 다 있거든요.
  이게 산불 났을 때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산불이 났을 때 저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저하고 행안부하고 강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율해서 그것을 이끌어내는 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문제들이 기재부나 행안부에서도 지사님도 다 해 주고 싶었지만 제도적으로 그것을 끌고 가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도에서 많은 부분을 받아줬거든요, 그래도 100% 못 갔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그건 말씀 안 하셔도 이번에 우리 지사님을 필두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알고 있고 각 부처하고도 숱하게 논의를 했지만 그 부분이 좀 안타깝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셔도 그 문제는 저희들도 백방으로 발로 뛸 거고 우리 지사님도 또 이렇게 하실 걸로 믿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사실상 이번에 13일부터 14일 사이에 문제가 됐거든요.
  그날 저는 상황실에서 있으면서 비가 사실상 어느 정도 왔냐면 300㎖에서 500㎖가 넘어버리니까 못 견디는데 저희도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수리시설 기준이 상당히 여러 가지 있는데 농어촌공사라든지 이런 데에 30년 빈도가 있고 이번에 개선·복구할 때는 100년 빈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게 지금 가장 큰 걸로, 지금 수리의 기준이 좀 약한 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사실상 여러 가지 저런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워낙 기준이 오래됐고 그 기준이 30년 빈도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대규모 이렇게 비가 왔을 때는 견디지를 못하는 게 많이 컸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이번 수해 같은 경우에 워낙 비가 많이 온 게 가장 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관리 소홀에 대해서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저한테는, 일부 얘기는 있었지만 확인된 건 아직 제가 못 봤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관리 주체가 어떤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있는 데가 있고 우리 시군에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지금 우리 재난이 바로, 각종 지자체에서 지대본이라든지 꾸려지면 거기서 저런 것을 조율하고 통제하고 정보를 주고 가동하고 하는 게 우리 지대본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당연히 해야 되고 이번에도 복구를 하면서 개선 복구 에 대해서도 행안부하고 많이 논의됐고 일부 반영됐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반복적인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죄송하지만 저희는 지금의 행안부 중심으로 재난…… 이번에 수해피해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개선 TF를 지금 중앙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개선 방안을 우리하고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그 개선 방향에 맞춰서 각종 전문가들하고 위원님들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체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자연재난이 10월 15일까지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지 못했지만 내년도 5월 15일까지 자연재난대책 기간 하기 전에 계획을 마무리해서 내년에는 적용하려고 지금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7명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저희가 1명…….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2명이 지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우리 행안부도 방재직렬이 있지만 뭐가 있었냐면, 재난을 하시는 분이 방재직렬도 있지만 기술직 계통 하시는 분이 대부분을 하셨어요.
  우리도 대부분 기술직 계통에서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번에 지사님 국감에서도 문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계속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저희들도 계속 충원을 하려고, 지금까지는 뭐가 있었냐면 이런 쪽보다는 복구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기술직 계통이 복구가 유력하거든요.
  그런데 예방이나 대응 쪽에 중점 포커스를 가다 보면 그분들의 역할이 커지고 행안부, 제가 사실상 방재직렬을 만들 때 행안부에서 같이 연구를 했고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도 도입을 했지만 그렇게 거기도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향후에 전문직으로 계속 가는 방향이 맞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왜 그러냐면요, 우리 충남에 재난이 한동안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재난이 우리가 산불하고 호우가 올해 10년 만에 20년 만에 이렇게 크게 났고요, 작년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솔직히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한 800㎜ 온 중에서, 우리 도가 그래도 비가 가장 많이 온 중에서 인명피해라든지 다른 피해가 적은 것은 천운이 도왔다고 저희도…….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말씀하셨듯이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재단하고는 지원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2004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만들면서 자율방재단을 거기에 넣었습니다.
  넣을 때 저희가 구상했던 것은 의용소방대와 같은 법령 체계를 갖고 그만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만들 때 넣었고 그것을 입법화시키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자율방재단에 대해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무국을 둔다든지 인건비라든지 각종 차량 지원이라든지 이 부분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든지 하는 데 많은 부분이 걸림이 고 우리 예산 편성, 항상 예산 편성 부서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아무리 풍족하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반영도 어렵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재난부서에서 행안부에 계속 요구하는 게 법제화시켜 달라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올해도 워크숍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면 그러니까 못 하는 부분 빼놓고는 지원하려고, 차량 지원도 필요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제가 그 업무를 직접 행안부에서 해 보면서 진짜 여러 가지 다각적 노력을 해 봤지만 법제화가 안 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고 국비 확보에서부터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시군하고 우리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닙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알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감사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것은 저희들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는 거기에 등록이 된다 하더라도 지원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보조금을 준다든지 하는 건 아니고 다만 거기에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는 각종 국가 기관이라든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등록됐다 해서 그 단체에 보조금을 직접 준다든지 하는 건 어렵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것은 저희가 등록 기준이 있고요, 자기들이 정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맞춰서 서류가 오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승인을 하면 등록이 됩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어떤 사업을 공모하면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구성이 아니라 공모사업 하게 되면 공모할 때 그 이후에 －상시적 구성이 아니라－ 있을 때 구성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상시적 구성은 아닙니다.
  우리같이 새마을공동체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지만 우리 새마을공동체에서 공모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도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하는 부서에서 공모하게 되면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공모할 때마다, 만약에 어느 사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 새마을공동체에서 A라는 사업을 공모하면 계획에 공모할 때마다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저희가 실무에서 보면 그것은 재량 말씀에서 우리가 구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태이고 우리 충남도는 재량이기 때문에 구성을 안 하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은 비영리 민간단체를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간단체를 공동체 사업을 공모 사업하듯이 그렇게 지금 편성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사업비를 지금 제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486개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게 두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있는 공모 사업을 하는 거와…… 현재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개가 있냐면 32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각종…….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닙니다.
  우리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거기는 공모해서만 줄 수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 법률에 의해서는 지금 현재…….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맞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사업비는 지금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486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현재 저희가 이현숙 위원님한테 자료를 이번에 제공한 거 보면 내드릴 때 486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작년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전체 조사를 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조사를 했고 그중에서 보면 정상 운영이 293개, 말소 희망이 26개가 있었고요, 나머지 기타 사무실 부존재라든지가 173개가 있어서 이번에 정리를 일부 해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정리를 한 걸로 보고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말소는 말소로 가고 신규로 들어오는 데도 있고 지금 계속 그것은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현장 방문을 해서 요건이 안 맞으면 말소하고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제가 그 세부적 절차를 지금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건 저도 봤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보조금을 받은 각종 사업을 보면 우리 실국에 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도 보조금을 관리 편성해서 예산이 있고 기조실에도 편성해서 예산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공모를 합니다.
  무슨 무슨 사업에 자격 있는 분들 이 사업에 응모하십시오 하면 우리가, 비영리 등록된 단체가 그 사업에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따서 보조금을 받은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걸 드린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건 제가 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아직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그렇게 된 건 저희가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작년 자료하고 비교를 못 해서, 하지만 그런 게 나왔다면 그건 저희 잘못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행안부 예규에…….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것은 어렵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정확하게 저도…… 그것은 행안부 예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약간의 미세한 부분은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관리팀장 진성수   세입관리팀장 진성수입니다.

○세입관리팀장 진성수   우선 행안부 예규에 평가 항목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곳에 ‘기타 항목’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기타 항목을 좀 자율적으로 나머지 항목을 조정해서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세입관리팀장 진성수   예, 맞습니다.

○세입관리팀장 진성수   기본적으로는 예규에 19개 항목이 돼 있고요.
  아까 5개의 큰 항목 중에 기타사항을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그 점수를 5개 중에 약간씩 가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입관리팀장 진성수   예, 맞습니다.
  기타 항목을 넣을 수가 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기타 항목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세입관리팀장 진성수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를 하다 보면 농협이 이번에 거기에 보면 정성평가가 아니라 정량평가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기준에 의해서 딱딱딱 평가를, 저도 평가에 참석을 해 봤는데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좋은데 그게 영업비밀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거기에 자기들이 제안서에…….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것도 참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는 어렵고 자료는 드리는 걸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는 그건 정확하게 기억에 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왜 그러냐 하면 하도 많은 항목을 평가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저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평가할 때 기억이 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가 일부 기관에 권유를 했고요, 그래서 일부 기관에서 상한을 좀 위로 올렸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참 이게 위원님들, 이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이것은 지자체에서 장이 결정을 하는 문제인데 저희들은 계속 맞춰가려고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반영하고 안 하고는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개인별로 이게 일률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재난이나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저희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올렸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는 일률적인 시간보다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35시간으로 일률적으로 편성한다 하더라도 어느 부서는 적게 받고 “만약에 격무부서라든지 재난부서 같은 데는 1000시간도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 주니어라든지 그것은 이번에 개선해서 내년부터 지급하고 또 제가 이번에 행감을 위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물품 구성에도 문제가 있어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 부분…….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저희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번에 저도
자료를 검토하면서 그것도 있고, 왜 그러냐면 물품을 줄 때 카시트는 2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세트는 10만 원의 문제, 그런 것까지 제가 이번에 행감 때문에 자료를 세세하게 보다 보니까 있어서 우리 담당자들하고 이걸 개선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도 관용차를 수령하는 공무원들한테 법규를 준수하라고 하는데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과태료 본인 부담입니다.
  그런데도 운전 습관인지, 그런데 그건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서 지금까지 법규 위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걸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는 운전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아닌데 아직까지 한 번도 딱지 뗀 적은 없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것은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리고 주민참여위원들이 60%…….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것은 저희가 매년 도민참여 예산연구회라든지 이런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제도 개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 제도를…….
  그런데 다른 제도가 있는지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알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현재 재난 체계가 부서마다 주관 부서가 있고 우리는 그걸 총괄하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거기에 몇 가지 재난 그러니까 홍수, 폭염 이런 것은 또 우리가 주관을 하는 체계가 돼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지금 그 문제가 취약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안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심의 제도가 중앙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강제력이 많이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문제가 아니라 안전에 대해서 한 쪽이 문제가 되면 바로 저희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자치안전실 소관 사무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조언과 자문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자치분권, 주민자치업무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이 말씀해 주신 게 안전에 관련된 것에 대한 심도 있는 말씀을 해 주시고 제안 사항도 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 자치안전실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충청남도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치안전실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