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부교육감 김일수   안녕하세요?
  충남교육청 부교육감 김일수입니다.
  인사 말씀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기획국장입니다.
  이병도 교육국장입니다.
  황인명 행정국장입니다.
  이영택 감사관입니다.
  남도현 소통담당관입니다.
  심상용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희홍 예산과장입니다.
  이병철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정은영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신경희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이인원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이한복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오동규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지재규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서동철 총무과장입니다.
  구본용 행정과장입니다.
  김은정 재무과장입니다.
  이종국 시설과장입니다.
  이기영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대성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직속기관장과 교육장은 맞은편 회의실에서 대기 중입니다.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곳 회의장에 출석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종하 예산교육장은 모친이 위독하신 관계로 서명순 행정과장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교육청 주요 정책에 대해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충남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기금전입금 4366억 원을 포함한 4조 9477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4조 9442억 원 대비 0.1%인 35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나 기금전입금을 제외하면 4331억 원, 8.8%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5조 109억 원으로 기정예산 5조 5900억 원 대비 10.4%인 5791억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한 세수 감소로 내국세와 연동되어 있는 보통교부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교육 사업 추진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낭비성 예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와 국가 발전을 위하여 최상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교육 현장에 적용시켜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자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충남교육 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안녕하십니까?
  충남교육청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께서 보내 주시는 충남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재정 여건입니다.
  교육재정은 외부 재원의 의존성이 약 98% 이상이며 내국세 변동에 따라 연동되는 재정 구조와 전체 세출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교육복지비, 학교 기관 운영비 등 경직성경비를 제외하면 탄력적으로 재정 운용이 가능한 재원은 약 10% 정도로 매우 열악한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 여건은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국세 세입 저조로 내국세와 연동되어 있는 보통교부금 감소 등 안정적인 재정 수입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올해 본예산 대비 보통교부금은 약 8.9% 감액된 3644억 원, 자치단체 법정전입금은 7.3%가 감액된 33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4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내년도 우리 교육청 정책 추진 목표인 ‘학생 주도성 발현 미래교육 실행력 강화’에 맞춰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5대 전환 과제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학교 안전, 책임교육, 미래교육에 중점을 뒀습니다.
  4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4년 예산안 규모는 기금전입금 4366억 원을 포함 4조 9477억 원으로 금년도 4조 9442억 원 대비 0.1%인 35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기금전입금을 제외하면 4331억 원, 약 8.3%가 감소하였습니다.
  5쪽 세입 내역입니다.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등으로 4175억 원이 감소한 4조 4638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17억 원이 감소한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는 순세계잉여금 및 금융자산회수로 139억 원이 감소한 4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교부금 감소에 따른 재정 수입 불균형 해소와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기금 3275억 원과 시설환경개선기금 1091억 원 등 총 4366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출 내역입니다.
  유아및초중등교육은 997억 원이 감소한 2조 3927억 원을, 평생교육은 16억 원이 감소한 8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일반에는 170억 원이 증가한 15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 294억 원이 감소한 100억 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는 1172억 원이 증가한 2조 37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부터 12쪽까지는 정책 사업별 세출 내역입니다.
  7쪽 인적자원운용 부분은 교직원 역량 강화와 교직원 인사, 교직원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4억 원이 증가한 368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 부분은 다양한 교육 과정 개발 운영과 학력 신장, 진로·진학교육, 유아·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내실 있는 미래교육 지원을 위하여 21억 원이 증가한 46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교육복지지원 부분은 학비 지원, 방과 후 학교 및 돌봄교실, 농어촌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교육복지 지원 등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자 322억 원이 증가한 3106억 원을 편성하였고, 9쪽 보건급식 부분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학교 방역 인력 지원 중단 등으로 152억 원이 감소한 50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급 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재정지원관리 부분은 학교 운영비 및 사학 재정 운영을 위하여 69억 원이 증가한 83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부분은 교부금 감소에 따른 사업 집행 시기 조정 등으로 1261억 원이 감소한 6914억 원을 편성하였고 10쪽 평생교육 부분은 16억 원이 감소한 8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 부분은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99억 원이 증가한 6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기관운영 부분은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와 교육행정기관의 신증설 등 시설 개선을 통하여 교육 고객 만족도 향상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77억 원이 증가한 7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은 민간투자사업비를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약 6억 원이 감소한 226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12쪽 예비비및기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총액의 1% 이내인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5%를 반영하는 등 1172억 원이 증가한 2조 37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금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3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4년도 기금 운용 총규모는 7834억 원입니다.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5514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705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614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7쪽부터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기금 조성 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24년도 기금 조성 총규모는 5514억 원으로 ’23년도 말 조성액 5320억 원과 ’24년도 조성 계획 194억 원입니다.
  11쪽부터 12쪽 수입과 지출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24년도 예치금 회수액 5320억 원과 예금 이자 수입 194억 원으로 총 5514억 원입니다.
  12쪽 지출 계획은 5514억 원 중 3275억 원을 내년도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른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 해소와 미래교육 수요에 활용하고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나머지 2239억 원은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2쪽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 기금 조성 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24년도 기금 조성 총규모는 705억 원으로 ’23년도 말 조성액 680억 원과 ’24년도 조성 계획 25억 원입니다.
  20쪽부터 21쪽 수입과 지출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24년도 예치금 회수액 680억 원과 예금 이자 25억 원으로 총 705억 원입니다.
  21쪽 지출 계획은 705억 원 중 84억 원을 공주봉황초 외 26교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622억 원은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부터 44쪽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 기금 조성 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24년도 기금 조성 총규모는 1614억 원으로 ’23년도 말 조성액 1590억 원과 ’24년도 조성 계획 24억 원입니다.
  29쪽부터 30쪽 수입과 지출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24년도 예치금 회수액 1590억 원과 예금 이자 수입 24억 원으로 총 1614억 원입니다.
  30쪽 지출 계획은 1614억 원 중 1091억 원을 내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학교 공간 혁신 사업에 활용하고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나머지 523억 원은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본 방향과 편성 중점입니다.
  추경 편성 방향과 중점 사항을 말씀드리면 올해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하반기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 추계액 5969억 원과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외부 목적 재원, 자체수입 변동분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교부금 감소에 따른 세입 결손 대비와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불요불급하거나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감액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쪽 예산안 규모는 5조 109억 원으로 기정예산 5조 5900억 원 대비 10.4%인 5791억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5쪽 추경예산안의 세입 내역입니다.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909억 원이 감소한 4조 42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114억 원이 증가한 329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는 보증금회수 등으로 4억 원이 증가한 5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금전입금 4950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6쪽 세출 내역입니다.
  유아및초중등교육은 2353억 원이 감소한 2조 4443억 원과 평생교육은 3억 원이 감소한 97억 원, 교육일반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액 등 2859억 원이 감소한 3047억 원, 예비비는 277억 원이 감소한 69억 원, 인건비는 299억 원이 감소한 2조 24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2쪽까지 정책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7쪽 인적자원운용 부분은 계약제 교원 채용 감소에 따른 교원연구비 5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7억 원이 감소한 34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 부분은 국가 시책 사업 특별교부금 등 목적 지정 사업비 약 100억 원을 반영하였고,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교육시설 사업의 계속비 연부액 조정 등으로 469억 원이 감소한 45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교육복지 부분은 늘봄, 방과 후 학교 운영 특별교부금 교부 등에 따라 75억 원이 증가한 295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9쪽 보건급식 부분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학교 방역 인력 지원 중단 등으로 65억 원이 감소한 6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부분은 사립학교 인건비의 재정결함보조금 실소요액 변동 등으로 59억 원이 감소한 825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학교시설여건개선 부분은 이월액 최소화를 위하여 학교 신설 등 계속비 사업 조정과 명시이월 예상액 약 543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818억 원이 감소한 76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계속비 연부액 조정 등 이월이 예상되어 감액된 예산은 불가피하게 ’24년도 본예산에 재반영하였습니다.
  10쪽 평생교육 부분은 집행잔액 등 3억 원이 감소한 9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 부분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학교시설 피해 복구를 위하여 재해 복구 특별교부금을 반영하는 등 16억 원이 증가한 6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기관운영 부분입니다.
  교육행정기관 설립과 관련하여 공정률을 감안한 이월액 최소화를 위하여 138억 원이 감소한 56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부분은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에 따른 세입 감소 보전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전출할 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등 2737억 원이 감소한 18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예비비및기타 부분은 예비비 277억 원이 감소한 6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분은 명예퇴직자 증가로 고호봉자 감소에 따른 교원 인건비 집행의 감소 등 299억 원이 감소한 2조 24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5쪽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입니다.
  ’23년도 기금 운용 변경 규모는 총 1조 2626억 원으로 당초 운용 규모 1조 5364억 원보다 273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당초보다 약 2억 원이 증가한 1조 270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은 당초와 동일한 766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당초보다 2740억 원이 감소한 1590억 원으로 변경 운용할 계획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3년도 말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5320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은 680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1590억 원으로 총 7590억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7쪽부터 16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부터 13쪽 기금 조성·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은 ’22년도 말 조성액 9981억 원에서 ’23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로 4950억 원을 전출하였고 이자수입 283억 원을 적립하여 ’23년도 말까지 5320억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12쪽 기금 지원 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당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 예정액 4330억 원 중 2740억 원은 올해 세수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보전으로 활용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1590억 원만 전출하고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4쪽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 기금 조성·운용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당초 기금 조성액 4330원 억을 1590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23쪽 세입과 지출 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590억 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정확한 세수 추계 및 적정한 사업 계획 수립과 불용액 발생 규모 최소화 등 세수 추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재정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자치단체 간 협의한 금액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담당자 연수 시 강조하였으며 국세 수입 전망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추가 세입 현황을 분석하여 누락된 사업이 없도록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전액 미집행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전 직원에게 강조하였고, 또한 집행 상황을 수시 확인하여 집행을 독려하고 연도 내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조정 및 적정 재배분을 실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목표 설정 시 도전적이고 상향적인 목푯값 설정과 정책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성과보고서 및 성인지예산에 대한 목표 설정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 성과보고서 목표치 상향 조정을 위해 성과관리 자체 점검단을 조성하여 4일간 컨설팅 및 교차 점검을 실시하였고, 12월 중에는 성과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과관리 지표 개발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인지 목표 및 지표 관리 개선을 위해 예산 및 사업 담당자가 성인지예산 교육을 이수하였고 성인지예산 외부 전문 기관 컨설팅을 의뢰하여 성인지 성과 목표 등 성인지 목표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5쪽부터 10쪽입니다.
  이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설 사업에 대해 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이월금 최소화를 위한 관리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 사업 이월률 감소를 위해 사업 및 집행 부서 간 소통을 강화하여 수시 집행 상황을 점거하고 독려하였으며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감액 조정과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개 연도 이상 소요되는 교육 환경 개선 사업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연도 내 지출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과다한 변경 사용, 예산 편성 없이 세목 신설만으로 변경 사용 및 재변경 사용 등 부적정한 변경 사용 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예산의 변동 제도에 대해 이해도 제고와 적정 운용을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연도 말 과다한 예산 변경 관행 개선을 위해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모든 개별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집행 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심사 시정 요구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심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5쪽까지인 예산 총규모, 계속비 사업 조서, 채무부담행위 조서, 명시이월 사업 조서, 지방교육채 현황 및 연도별 상환 계획,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조 5900억 7306만 원 대비 10.4%가 감소한 5791억 2734만 원이 감액된 5조 109억 4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 운영 기준에 따라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의 3%에 달하는 금액을 교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30.8%인 263억 3038만 원이 증액된 1117억 4524만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10억 이상 신규 편성된 교육혁신과의 저녁돌봄 운영, 늘봄학교 운영 사업 등 9개 사업의 경우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고 있는지, 연도 내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30쪽입니다.
  비법정이전수입 관련한 사항입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부되는 전입금으로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기정액 대비 10.7%인 29억 4564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 1억 이상 순증액된 사업은 대부분 시설 사업으로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31쪽입니다.
  제재금수입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기타 제재금수입은 기정예산의 527.1%인 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억 101만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연배상금 및 입찰보증금으로 인한 위약금 수입이 총 13건으로 1억 9278만 원을 차지하는데 이 사업과 관련된 입찰 및 계약 집행으로 인한 공사 진행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방침에 따라 타 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학교회계전출금 등의 사용 잔액으로 기정예산의 47.5%인 57억 4827만 원이 증액된 178억 5642만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 중 2022년 현장실습지원금 지원 사업 집행잔액이 3억 6384만 원이고 2022년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 지원 사업 집행잔액이 9억 9688만 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와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 중 2022년 천안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시교사비 반납액 3억 1360만 원, 2022년 천안동성중 화장실 수선 공사 집행잔액 1억 7518만 원, 2022년 한일고 석면텍스 교체 공사 외 집행잔액 4억 3738만 원, 2022년 공주영명고 내진 보강 공사 집행잔액 1억 4343만 원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세출 부분입니다.
  감액 사업 관련입니다.
  33쪽입니다.
  기정예산 1억 원 이상 사업 중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사립유치원 행정 운영 지원 등 21개 사업으로 429억 3018만 원의 세출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를 50% 이상 감액한 것은 예산 편성의 면밀한 계획 및 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삭감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4쪽입니다.
  특히 표5와 같이 제1회 추경에 증액하고 제2회 추경예산에서 사업비를 감액한 것은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5쪽입니다.
  2023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편성 사업 중 전액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사업 중 명시이월 사업은 52건 304억 8534만 원이고 이 중 전액 명시이월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이월 금액은 28억 4574만 원입니다.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 한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36쪽입니다.
  방과 후 과정 운영 전담 교사 관련 사항입니다.
  공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의 운영에 따른 연령별 누리과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사의 온종일 수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8.4%인 20억이 감소한 217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지원 인력 규모와 실제 증가된 지원 인력의 차이가 큰데 당초 사업 규모에 대한 예측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2022년 지원 규모와 집행액을 감안할 때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더라도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기준 인원 593명에 대한 인건비로 과다 계상 된 건 아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37쪽 사립유치원 행정 운영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사립유치원의 지능형 나이스 업무시스템 사용 지원을 위한 행정직원 인건비와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접속 환경 개선을 위한 스쿨넷 이용 요금 지원을 위해 당초 21억 498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75.2%인 16억 1677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담당 부서의 추가경정예산 감액 사유를 살펴보면 사립유치원의 신청이 저조하여 감액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전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본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전 수요 조사 및 희망 여부 등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또는 추진 시 홍보 등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민주시민교육 지원 관련입니다.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와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222만 원을 감액한 14억 6095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당 부서의 추가경정예산 감액 사유를 보면 인권 역량 강화 사업과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은 참여 교원 및 신청 학교가 적고 학생 자치활동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의 경우 공모 사업 및 자료 개발 등의 축소·연기가 주요 사유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충남교육 기본 방향 5대 정책 중 하나로 학생 자치로 배우는 민주시민교육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저조한 참여와 사업 축소 등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건비 관련 사항입니다.
  인건비의 경우는 정·현원의 변경, 신규 채용 및 퇴직, 휴·복직 등을 예측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비해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동일 직종 또는 동일 건에 대해서는 유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교원 명예퇴직의 경우 예산 부서는 명예퇴직 증가로 인한 고호봉자의 감소로 인건비를 감액하였고 총무과는 퇴직자의 증가로 퇴직수당부담금 및 법정부담금을 증액하였으나 교원인사과에서는 명예퇴직수당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청의 경우 인건비가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과다 추계 하였을 경우 다른 시급한 사업에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었던 예산의 활용 기회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와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법정부담금의 경우 2021부터 2023년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추경예산 편성 시 매년 2회 이상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어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바 전체적인 인건비 예측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1쪽입니다.
  계속비 연부액 감액 사업 관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계속비 사업 중 연부액 변경 사업은 10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9570억 543만 원이고, 이 중 2023년도 편성한 예산은 기정 대비 39.9%인 1703억 6327만 원을 감액하여 2562억 6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란 완성에 수년 이상 걸리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의회 승인을 얻어 지출하는 사업으로 연부액을 정하는 이유는 매년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확보하여 재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충남교육청의 계속비 연부액 조정 사유를 보면 대부분 사업 계획의 변경으로 올해 지출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조정된 104건의 사업 중 88건 1663억 8484만 원의 사업 연부액이 2024년에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2024년 예산 편성 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지와 다른 시설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48쪽입니다.
  학교시설환경개선기금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당초 2023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집행 계획을 보면 그린스마트스쿨에 포함되지 않은 노후 학교를 대상으로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제2회 변경안을 보면 조성액 전액을 그린스마트스쿨과 학교 공간 혁신 사업에 지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데 기존에 계획했던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0쪽까지 예산안 총규모, 계획비 사업 조서 등에 관한 사항들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 0.1%인 35억이 증가된 4조 9477억 원의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32쪽부터 36쪽에 있는 최근 5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변동 추이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까지 이전수입 및 국고보조금 등의 증가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정부 세수 감소와 2024년도 정부 세수 감소 예상에 따른 중앙정부이전수입, 유아교육특별회계전입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 감소로 인하여 교육비특별회계의 총규모는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세입 감소는 현 경제 상황과 향후 경제 전망, 정부 세입 감소 추세에 비추어 보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전재원 감소 추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과 비효율적 사업의 일몰제 도입 등 세입 감소에 따른 세출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을 위한 개선 방안과 향후 세입 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별교부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도 특별교부금은 국가 시책 사업 수요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의 10.8%인 57억 1946만 원이 증액된 586억 5371만 원입니다.
  기관별 감액 사유와 해당 사업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관련 사항입니다.
  2024년도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의 17.1%인 60억 5467만 원이 감액된 292억 5605만 원입니다.
  이 국고보조금에 관해서도 기관별 감액 사유와 해당 사업의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비법정이전수입 관련입니다.
  39쪽입니다.
  최근 3년간 수입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보다 안정적인 교육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광역·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전입금 확보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지원금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전년 대비 99.7%가 감소한 176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앞으로의 예산 확보 방안이 있는지, 교육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전년 대비 감액된 사업들이 다수인데 해당 기초단체와의 협의에 문제는 없는지, 추후 예산 확보 방안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44쪽 세출 부분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신규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중 5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학교지원과 초중고 수학여행 지원 등 61개 사업으로 622억 8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교원인사과의 교육 활동 보호 예방 교육의 경우 14개 교육지원청에 5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하여 연극을 통한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사업으로 해당 예산액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민주시민교육과의 전자 출입 관리 운영 지원 사업은 학교 방문자 출입을 관리하기 위해 무인 전자 출입 관리 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방문자가 응하지 않거나 고령자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불편함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도입하려는 출입 관리 기기의 성능과 검증된 제품인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교류와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의 창의적 수업 사례 공모전은 국외 연수 관련 예산을 포함하고 있는데 국외 연수에 대한 세부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5쪽입니다.
  공동 숙소 관련 사업입니다.
  공동 숙소 사업의 경우에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많은 지적이 있었던 사업으로 공주교육지원청의 공동 숙소 매입과 청양교육지원청의 교직원 공동 숙소 증축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46쪽입니다.
  집행률 50% 미만 사업 중 증액 사업 관련입니다.
  2023년도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2024년 본예산에 최저 101.4%에서 최고 1275.4%까지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은 대부분 이월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예산 편성에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 2024년 본예산에도 대폭 증액 편성 한 사유는 무엇이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총무과 청사 증축 사업 등 3건의 경우 2023년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0%임에도 2024년도 본예산에 최소 101.4%에서 최대 926.5%로 증액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원인사과의 유치원 교원 자격 연수 등 2건의 사업은 2022부터 2023년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2024년 본예산에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와 집행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전년도 대비 2024년도 본예산 감액 관련 사항입니다.
  47쪽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중 전년도 대비 30% 이상 감액 편성 된 사업은 143개 사업으로 61.6%인 1349억 9382만 원을 감액하여 840억 8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감소, 사업의 종료와 통폐합, 대상 물량 변경 등 사업 부서의 감액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일부 사업의 경우 수요 감소 예상, 특별교부금 미교부, 대상 학교 운영비 또는 지원금 축소 등 사업의 필요성이 아닌 예산 확보에 따라 사업의 규모가 정해진 것은 아닌지와 2024년도 사업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48쪽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삭감 예산 중 2024년도 본예산 반영 내역입니다.
  지난 2023년도 본예산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삭감되었던 2개 사업이 금번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 재검토 등 심사 시 지적된 사항이 충분히 검토·보완되었는지 사업별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교권 보호 운영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교권 보호 사업으로 10건에 27억 3176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심각한 교권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2023년 9월 27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중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의 즉시 분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분리 조치 된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 방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2024년도 3월 28일 시행 예정으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침해 학생 분리 조치에 따른 추가 인력이나 공간 마련을 위한 재정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2쪽입니다.
  늘봄 방과 후 학교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2024년 늘봄학교 운영을 위하여 늘봄학교센터 운영에 10억 1500만 원과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지원에 101억 6000만 원으로 총 111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늘봄학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에듀케어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충남형 늘봄학교에는 지역과 함께 하는 동네방네 늘봄교실, 상상늘봄교실, 학부모의 수요에 맞춘 에듀케어 더하기 교실 아침돌봄, 틈새돌봄, 저녁돌봄교실, 교육 기능을 강화한 1+1 방과 후 강좌, 지역 대학을 연계한 문화·예술·체육 강사 지원, 학교 간 통합 돌봄교실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돌봄교실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교실과 강사 부족, 대기 수요에 대한 민원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너무 많은 돌봄교실과 프로그램으로 인한 학교와 교원의 업무 부담에 대한 대책과 유기적이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학교시설 환경 개선 사업 관련입니다.
  대수선, 냉난방 시설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급수시설 개선 등 학교시설 환경 개선 사업은 1937억 1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교육 시설물의 환경 개선 사업은 매년 꾸준히 추진하여야 하는데 최근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교부금 감소로 그린스마트스쿨,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제외한 학교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가 전년 대비 20.8%인 510억 94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히 지역교육지원청의 경우 14개 지역 중 청양을 제외한 13개 지역에서 감액되어 지역별 학교시설 개선 사업에 차질은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4쪽입니다.
  특히 학생 안전과 교육 시설물에 대한 위험 요소 개선을 위해 충남교육청에서는 2026년까지 추진 완료를 목표로 하는 사업의 교체 계획이 대부분 2025년 이후로 집중되어 있는데 2026년까지 추진 가능한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5쪽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관련입니다.
  40년 이상의 오래되고 낡은 학교 건물을 교육 과정과 연계한 유연한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형 스마트 학습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41개교 50동, 2022년 25개교 33동, 2023년 19개교 27동, 총 85개교 110동의 건물에 대해 예상 사업비가 7417억 8619만 원으로 최근 교육부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소요되는 국고 사업비의 연간 교부율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사업 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연차별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재원 마련 방안과 사업 물량의 조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충청남도의회 2024년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 분석보고서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세 가지의 기금을 운용 중으로 있고 그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출 계획으로 2239억 5663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운용하고 3274억 8000만 원은 2024년도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른 세입 재원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금액 5514억 3663만 원의 59.4%에 달하는 금액으로 기금 운용에 차질은 없는지 2024년 12월 31일 기금 존속 기한 도래에 따른 향후 기금 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3년 확정 대비 2024년 예정 교부된 보통교부금의 부족액이 4145억 5033만 원으로 기금을 전출하더라도 870억 7033만 원이 부족한데 교육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부록 3. 검토보고(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외 1건)

○기획국장 김현기   예, 조속히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그 예산은 삭감되지가 않았고요, 아이들 해외 탐방하는 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삭감된 상태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위원님, 죄송한데 그 사항이 행정국장님 소관…….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지금 추진 상황은 금년도에 당진 신평면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건축기획 용역이 끝난 상태고요, 이번 ’24년도 본예산에 설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염려해서 삭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 추진 상황은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남교육청에는 보령에 해양수련원이 있어서 거기에 교직원수련원이 있습니다만, 북부 지역 천안·아산·당진·내포 권역을 아우를 수 있는 수련원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그 사업을 계획했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교육위원님들 대상으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서…….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 소관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아까 행정국장님 답변하고 일맥상통한데요,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삭감을 하셨는데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여러 가지 역사·문화 인식을 고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학생들만 단독으로 가는 건 아니고 학생과 선생님들이 함께 가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나 폴란드 같은 곳에 가서 역사·평화교육, 분단에 대한 얘기도 다루고 인권에 대한 문제도, 단순한 탐방 문제만이 아니라 그 활동 속에서 교육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탐방 활동인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20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잠시 3년간 쉬었고.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지금 현재 신입생만 지급하던 걸 전체 학생들한테 20만 원 지원하려고 계획을 가졌는데요,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일반 학생까지 다 공히 20만 원 지원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주셨고 검토도 해 주셨는데 일반 학생은 그래도 10만 원이면 적정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퍼센트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기획국장 김현기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이나 다자녀에 포함이 안 됐다 하더라도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전체 해 주신다고 하면 고맙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학생들 간에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저희들이 입안할 때는 저소득층이나 다자녀나 일반 학생이나 같은 학생이라 놓고 보는 거지 일반 학생이나 다자녀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낙인효과라는 게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공히 지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말씀드렸듯이…….

○행정국장 황인명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자료를 봐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그게 지원 사업에 따라서 학생 수가 다르게 되는데요, 정보화 전체 가구는, 1가구당 1명을 지원하거든요.
  1가구에 2명이 있을 수가 있고 3명이 있을 수가 있는데 1가구당 지원하는 게 있고, 수학여행비는 가는 학년의 학생 수만 대상으로 표현을 했고요, 교육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3500명인데, 사업별로 지원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된 것 같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내용별로 보면 좀 다릅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수학여행,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저소득층이라든가 다자녀가구 학생들 금액의 60%를 일반 학생들은 더 부담해서 가는데요, 가지 못하는 학생은 다른 대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 봐야 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사업을 사업 내용별로 대상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각 지역에 있는 ‘체험마을’ 또는 ‘체험농장’, ‘마을학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옛날에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던 시기에 국가에서 ‘꿈길’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진로직업체험센터가 그 농장들에 대한 질적 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MOU를 맺는 건 전수로 하지는 않고 때에 따라서 교육지원청이 그 지역에 있는 체험 시설들과 MOU를 체결하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다 MOU를 체결하는 건 아닙니다.
  꿈길이라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진로직업체험센터들이 인증을 하고 그 인증한 체험마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이트를 통해서 홍보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자유학기제와 관련돼서 하는 사업 또는 우리 교육청이 특색 사업으로 하고 있는 텃밭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 텃밭 사업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교사로 활동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모집해서 그분들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해서 위촉장도 드리고 하는 그런 관리 사업도 있고 MOU도 체결하는데 빠진 부분이 있으면 더 챙겨서 질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더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도청하고 교육 협력 사업을 하면서 청소년 사업이나 이런 교육 분야에 대한 사업을 저희들이 증액한 것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기존에 관행처럼 도청에서 부담하던 교육 협력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도청에서 우리 교육청과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도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일정 부분 분담하는 방식으로 업무 협의를 하면서 예산이 지금 100% 증액된 것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나름대로 도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수차례 업무 협의를 진행하면서 결정한 사업인데 액수로 볼 때는, 증액률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갑자기 그렇게 대폭 상승되고 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두 기관이 업무 협의를 하면서 진행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자유수강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각 학교의 기본운영비라든가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자사고는 저희들이 특별한 루트를 통해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 다른 초중고등학교도 다 비례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다른 특목고는 공립이기 때문에 우리 기본운영비에 다 실어서 예산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서에 별도로…….

○교육국장 이병도   한일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법적 구분은 자사고가 아닙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건 제가 확인을 하겠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보이스카우트라든가 RCY라든가 이런 활동을 할 때 좀 지원하는 돈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지금 교직원수련원하고 기록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아까 이완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조금 드렸는데 교육위원회 심의하실 때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라든가 이런 여건 때문에 조금 염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 이런 부분에 변동된 건 없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2018년도부터 했습니다.
  2018년, ’19년은 했고 ’20년, ’21년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22년에는 국내로 돌려서…….

○교육국장 이병도   예,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어떻든 아이들의 만족도라든가, 선생님들이 함께 가거든요, 일대일로.
  그래서 선생님들의 평가도 같이 하고 아이들과 함께 보고서도 작성하고 하는데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교육국장 이병도   어떻든 자료를 통해서 홍보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기존에는 독일하고 체코하고 폴란드를 주로 갔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우리 교육청이 의도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을 주신 것 같고,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저희들의 설명이 좀 부족하기도 했고, 예결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드려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고맙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작년에는 예산이 2억대였었습니다.
  올해보다 좀 많은 상황이어서 작년에는 14명씩, 선생님 열네 분, 아이들 14명 해서 28명이 참가를 했었고 내년 ’24년도 예산은 10명, 10명 해서 총원 20명이 가는 것으로 해서 1억 3700으로 약 한 25% 정도 삭감해서 신청한 내용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항공료가 발생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오전에 17건을 요청하셨는데요, 14건은 의석에 놓아드렸고 3건은 좀 시간이 필요한데요, 박정수 위원님의 네 번째, 이완식 위원님의 두 번째, 박기영 위원님의 두 번째는 전 기관을 취합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시면 바로 되는 대로 작성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교과서 대금은 저희들이 각 지원청에다가 예산을 배부했었는데 집계 사항에 이런 약간의 혼동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부터는 본청에서 일원화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그 부분은 전체 학생 수로 놓고 교과서 분배된 것을 정산을 받기 때문에, 교육비하고 교육급여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급여 기준은 그렇게 돼 있지만 나중에 정산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 학령인구는 감소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래학교 주도형 구축한다고 해서 일곱 가지 모형을 개발해서 각 지역교육청에다가도 안내를 했고요.
  그래서 12월까지 각 교육청별로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서 ’24년도에 분석을 한 다음에 ’25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적정 규모 육성이라는 측면으로 봐서 저희들이 30명 미만인 학교가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신입생이 없는 학교 또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더 많은 학교 이런 30명 미만에 대해서는, 적정 규모로 해서 통폐합을, 일곱 가지 유형 중에서도 선택이 안 되는 그런 것은 좀 정리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폐교 활용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일반 자치단체에 우선 매각을 하고 자치단체에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체 매각을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앞으로는 더, 2∼3년 지나면 아마 더 가속화될 거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가지의 유형을 개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특성화된 학교를 살리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민간 위탁으로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8개 기관이 있습니다.
  공모 방식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전체적으로 의존수입이 9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항목별로 설명드릴까요?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저희들은 지난해에 일시적인 기금이 왔기 때문에 미래교육 수요 전망이라고 하는 중장기 계획을 매년 수립하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세수가 상당히 줄어서 보통교부금은 많이 감소가 됐는데 ’25년도부터, 장기 전망을 해 본다면 내년까지는 어렵다고 하지만, 내년도 2/4분기부터는 반도체 경기 등 각종 많이 살아난다고 하니까 전망은 밝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을 늘리면 일몰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신규 사업이 늘어난 것은 행정 여건 변화라든가 교육적인 변화도 있지만, 저희들이 미래교육, 학생들에 대한 각급 학교 직접 교육에 대한 경비는 최대한도로 살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단위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혀 감하지 않고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편성을 했고요, 다만 행정기관에 대해서만 시설사업비를 일부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   올해 법정전입금이요?
  잠시만요.

○기획국장 김현기   올해 법정전입금이…….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   300…….

○기획국장 김현기   비법정전입금 68억은요, 감액된 63억은 유아교육비 관계이고, 5억 감액된 거는 체육 꿈나무 육성…….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   법정전입금은 도청에서 저희들한테 이전되는 수입인데요, 법률적으로 ‘지방교육세의 몇 퍼센트는 교육청으로 이관’ 그런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거 할 때, 교육행정협의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충남교육청에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했는데요, 거기서 교육청하고 도청 관계 공무원하고 외부 위원으로 해서 법정전입금의 전입 시기라든가 규모를 거기서 결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법정전입금에 대해서는 시기상의 문제이지…….

○기획국장 김현기   아, 비법정전입금은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는 도청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발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도청 주관으로 운영하는데, 내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행정협의회하고 관계 공무원은 거짐 같고요, 외부 위원은 좀 달리하는데, 위원 수, 성격을 달리하는데, 교육경비 보조 사업이라든가 교육 협력 사업,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있고, 도청에서 요청하는 사업이 있고, 또 저희들이 요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를 하다 보면 서로 재원 문제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때 약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저희도 확보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 재원 사정도 있고, 도청에서 요청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별도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거는 상호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소통해 가면서 많은 협력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아교육 지원비 63억 원이 감된 거고요,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데 재정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중단을 저희들한테 통보는 했지만, 저희들은 지속해서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 공문을 또 보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청과 협의를 통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당연히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삭감을 하고 있는 예산 상황 속에서 삭감을 한 상태인데, 추경이라든가 등등등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부지 위치 선정 확정을 하고요, 그 이후에 당진시에서 우리 교육청에 제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용지 확보 그다음에 축사 이전 그리고 진입도로 포장 그리고 관광단지특구 지정 이런 네 가지 요건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질이 생기면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저도 봤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당진시에서 네 가지 약속을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당진시도 나름 내부적인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하고 당진시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 사전 기획을 통해서 설계를 할 겁니다.
  설계를 하면 일정상 하반기쯤 설계도서가 나올 거로 보고요, 그렇게 되면 착공해서 선금 지급 정도의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담았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많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예,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거는 자료, 기록물도 관리하고 우리 충남교육에 대한 역사박물관 기능도 할 수 있도록 복합 기능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거기에 국유지가 좀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매입해서 같이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 목적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분단된 국가가 통일된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목적성이 짙어서 대상 국가는 독일하고 체코하고 폴란드를 예상해서 사업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졸업하고 다른 학생들이 가는 거니까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2억…….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사례 발표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예, 고맙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이 사업만 따지면 6300 정도…….

○교육국장 이병도   예, 한 7000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오전에도 존경하는 이완식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그리고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있습니다.
  평화교육이라든지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등등등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사업은 분단되었던 경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분단되었다가 통일된 국가들의 사례를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육국장 이병도   그런 측면도 있고 평화적인 통일을 한 사례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그런 방향 속에서의 교육 활동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사업 계획에 증액하는 사례가 없으니까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추경 이런 데서, 이게 여름방학 때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이 있으시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 규모를 좀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학생들을 늘리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사업입니다.
  여름에, 6월에 이루어지니까 가능은 합니다, 사업의 세부적인 내역을 변경해서 학생 수를 늘린다든가 하는 거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고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실 수는 있는데 도의회에서 부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럴 수도 있고, 지금 현재 학생과 교원이 일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수를 좀 줄인다든가 세부적인 방안은 제가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면서 변경을 하든가 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뒤에 계십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위원님을 한 열 차례는 뵌 거 같은데요, 꼭 필요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오늘 지나치면서도 몇 차례 뵀고, 하여튼 꼭, 절실한 사업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과정과장이 지금 유보통합추진단 발대식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위원장님 양해를 받아서－ 비운 상태인데, 초등교육팀장이 대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초등교육팀장이 말씀하도록 할까요?

○교육국장 이병도   김태길 장학관입니다.

○초등교육팀장 김태길   초등교육팀장 김태길입니다.

○초등교육팀장 김태길   위원님 질문하신 게 해외 연수와 관련된 말씀이신가요?

○초등교육팀장 김태길   예, 교육부에서 잡고자 하는 특교 사업은 지금 제가 명확하게 어떤 질문이신지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요…….

○교육국장 이병도   위원님, 배움 중심 수업 혁신 사업 말씀하신 거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이게 여러 가지 예산이 섞여 있는데, 지난번에 삭감된 부분은 그중에 수업 혁신 사례로 유공된 교원들에 대해서 해외 연수를 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 중에.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지요.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수업 혁신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유공 교원들, 수업 혁신 사례가 뚜렷한 분들에 대한 유공 교원을 해외로 연수시켜 드리는 부분, 그 부분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지금 청양의 장평중학교·청남중학교·정산중학교 3개 학교가 통합하면서 정산중학교가 만들어진 장평중학교 폐교 자리입니다.
  폐교 자리에 아이들의 영양 문제, 건강 문제, 약간의 체육 활동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체험관을 짓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현재 상태에서 사업 부지 변경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아이들의 영양교육, 건강·보건교육, 체육교육 등등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기관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청양은 충남에서 가장 적은 학생 수니까, 대략 전체 초중고 학생들이 3000명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의 전체 학생 수가 27만 명 정도 되니까 전체 대비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은 버스를 통해서 신청한 학교 아이들에게 체험 교육을 시키는 문제라 위치에 대해서는 폐교 활용과 아이들의 －지금 말씀드린－ 영양·보건·체육 활동 증진, 두 가지 목적으로 했던 거라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다른 말씀을 잠깐 드리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직속기관들의 위치가 과학교육원은 천안·아산에 가까운 아산에 소재하고 있고, 새로 설립한 진로융합교육원은 이곳 내포에 설립했고, 우리가 사업을 설정하면서 지역별 균형발전도 조금씩은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은 곳에만 지을 수는 없고 청양 지역에도 －너무 교육 소외 지역이라고 해서 선택을 해서－ 폐교 활용 사업과 연동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시군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도 이용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약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 배분을 통해서 학교에 경비를 드리는 상태에서 추진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지 않아도 지난 대 의회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많이 주셨고 저희들도 용역 발주까지 해서 장소를 선정하는 경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가 자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일정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논의하면서 제가 답변드리는 취지처럼 지역의 균형발전 등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청양에도 이런 기관 하나 정도는 배치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들이 주를 이루어서 결정한 사업입니다, 장소는.

○교육국장 이병도   그래서 전수 학교들이 가는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선택한 학교들, 수요 조사를 통해서 그 학교들이 교육을 하는 것 정도로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현재는 실시설계 중인 상태라 총액이 들어간 거는 아니고 대략 5억대 정도의 실시설계 비용만 반영되어 있는데 1월 말쯤에 설계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1월 말 정도에 설계비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고 계속비 사업이니까 아직 시설비는 들어가지 않았고 폐건물 철수 비용은 들어간 상태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가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23년도에는 편람을 제작하는 비용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4년 업무 편람 제작이 완료된 상태라 그 예산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1100만 원 정도가 빠져 있고, 3억 7700에서 3억 2000 정도로 줄었으니까 대략 5700만 원 정도 준 상태지요.
  프로그램비에서 한 사오천 만 원 정도,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편람 비용 1100 정도가 삭감된 상태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평생교육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직속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원·남부평생교육원·서부평생교육원들이 하는 평생교육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하고 있는 문해교육 같은 평생교육 사업비 이런 것들은 삭감을 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성인 문해교육은 우리 교육청이 할 수도 있고 지자체가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하고 있는 성인 문해교육 기관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28개가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무래도 고령화가 되고 하면서 문해교육 수요자층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가 있고 해서 그런 거를 반영해서 줄인 거지 기관 수를 줄인 것은 아닙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교육국장 이병도   한 30여 년 역사가 넘을 겁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다가 최근에 지자체로 일정 부분이 이관된 상태입니다.
  원래 평생교육은 옛날부터 우리 교육청의 주도 사업이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성인 문해교육에 관한 한 현재 각 17개 교육청 중에서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하는 시도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충남이 가장 유일한, 교육감님의 역점 공약 중의 하나이고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인근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자서전 써 드리기라든가 영화 제작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를 개발하면서 몇 년 전에는 ‘요리는 감이여’ 같은 책도 만들어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바도 있고, 자부합니다.
  성인 문해교육에 관한 한 충남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잘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자평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우리 교육청이 하는 어학연수 사업을 말씀?

○교육국장 이병도   현재 우리 교육청은 어학연수 사업을 독자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주도하는 사업은 없고 외국과의 교류 사업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과 학생들 교류 사업은 있고 어학연수 사업은 현재는 도청에서 평생인재교육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약 1년에 10억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명 정도.

○교육국장 이병도   지자체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 청양이라든가 몇 개 시군 교육청이 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국장 이병도   어학연수 사업보다는 해외 문화 체험 연수 쪽에 방점이 좀 더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자체장님들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관여하지는 않는데 추천받아서, 아이들을 추천하고 선정하는 건 저희들 교육청의 몫으로 주로 진행을 하고 교육경비를 받아서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는 시군이 몇 개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오래됐습니다.
  10년 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건 2010년대 초반에 당시에 어레인지 사건 이런 거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해외 어학연수를 활성화하는 그런 계획들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됐고, 그때 지자체장님들께서 해당 지역의 아이들에게 그런 어학연수 체험 기회를 주겠다라고 해서 해외로 어학연수를 보낸 적도 있었고 우리 지자체들 중에서 영어를 중심으로 한 어학연수 시설을 지었죠.
  예를 들어서 양평 영어마을이라든가 이런 대단위의 시설들을 지어서 아이들에게 어학연수를 했던 게 2010년대쯤 그즈음에 굉장히 활성화됐었습니다.
  그때 연관된 사업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당 시군 교육청에게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사정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하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좋은 지적이시고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교권보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그걸 판정하는 위원회가 되겠고요, 시군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안심보험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피해를 입는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안심공제회가 들어가 있고요, 또 변호사 동행 서비스, 학생들에게 교권에 대한 어떤 침해를 받았다든가 학교 폭력으로 신고 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하는 게 주어져 있고 선생님들에 대한 치유 사업비도 좀 있고…….

○교육국장 이병도   무고성.

○교육국장 이병도   현재로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고 요구하시면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동행을 해서 서비스를 하도록 체제를 갖췄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통학 버스에 대한 기준 문제 때문에 법제처, 경찰청, 온갖 기관들이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법제처라든가 경찰청의 어떤 조치가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교육감께서 책임지겠다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교육국장 이병도   당시 서이초 문제 때문에 교권에 대한 말씀들이 많으면서 우리가 강력하게 설득하기는 좀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이 됐든 교육지원청이 됐든 일선에 선생님들이 수학여행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정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한 학교들이 많았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주로 교육지원청이 소유하거나 학교가 소유한 사실상 노란 버스 그러니까 통학용 버스들을 활용하는 학교들이 많이 했고 전세 버스를 활용한 학교들은 많지 않았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직원 간의 어떤 동의를 잘 구한 학교들은 진행한 학교들이 있고 그 부분이 소통이 어려웠던 학교들은 취소한 상태였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옳으신 지적이고 저희들도…….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당시는 교권 문제 때문에 불거진 것 통해서 교장선생님들께서 선생님들에게 강력한 본인의 의지를 피력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라 일정 부분 선생님들의 의견을 받다 보니까 취소한 학교들이 많았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라든가 권고를 통해서 잘 시정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그런 학생들은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일단 비용 추계할 때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 추계한 거고요, 어떤 특정 시기에 무슨 일 때문에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건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요즘 들어서 저출산이라든지 학부모 부담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완화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는 학생은 가되 못 가는 학생들은 대체 프로그램을 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수학여행을 안 가더라도 학생들의 특기 적성이나 이런 현장 체험 1일짜리, 수학여행 가게 되면 2일짜리 3일짜리 이렇게 하는데 당일치기할 수 있는 현장학습 프로그램도 있고 교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있다고 봅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최근 들어서 그런 법 개정 문제 때문에 해석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면밀하게 준비해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그것은 재정적인, 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안정적으로 교육경비에 투자가 돼야 되는데 과거 10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교부금이 감소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하고 내년하고 벌써 차이가 벌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기획국장 김현기   ’20년도부터 조성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지난 6월에 시도 예산과장 회의도 있었고, 세수 추계했을 때 갑자기 이러한 변동이 오면 재정화안정기금을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재정안정화기금을 두고 쓸 수는…… 보통교부금이 부족하니까 그 재원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물론 아까도 전체적인 예산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일몰 사업은, 어떤 신규 사업도 늘고 할 때는 꼭 일몰 사업을 도입하는데요, 물론 예산이 줄면 사업은 축소해야 맞겠죠.
  예산 규모에 맞게 쓰라는 것은 당해 연도 세입에서 당해 연도 세출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기채를 발행해서 사용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안정화기금은 저희들의 시기적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교육 사업을 투자하는 데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금년도까지 따진다면 내년도 집행하면 한 1590억 정도 남는데요, 저희들이 안정화기금을 100% 다 쓸 수는 없고 당해 연도 기금의 100분의 70 이내에만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   지금 이렇게 금년처럼 교부금이 감소되고 내년도 그렇게 감소된다면 아마 불가피하게 기채를 발행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인건비성이 한 52%를 차지하고요, 저희들 경직성경비가 85%입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맞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이건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고 학교도 또 지원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분발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맞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우리 지금 현재 분단 상황을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이 사업은 이렇게 특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일반적으로 그건 단위 학교에서 계기 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이건 도교육청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일제 잔재 청산은 올까지 2기를 끝으로 해서 이제 종료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상 사업으로 해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올해까지 2기가 끝났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18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미래인재과장 오동규입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농·해양고에 특색 사업으로 농업계고 실습장 환경 개선이나 그다음에 교사 학습공동체들 선생님들이 운영하시는 교육과 관련된 비용들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영어에 특기가 있는 선생님들을 6개월 정도 연수시키는 프로그램인데 그중에 한 달 정도는 외국에 있는 학교에 가서 그 학교에서 수업도 참관하시고 그 학생들에게 영어로 수업을 하시는 프로그램이고, 초등학교는 영어에 특기가 있으신 선생님, 중등학교에서는 주로 영어 교과 선생님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10여 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1년에 60명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수로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직 너무 먼 얘기고 초등학교에서는 영어를 주로 맡으시는, 3학년부터 영어 교과를 하니까 영어를 맡으시는 선생님들께서 교육대학 다닐 때 영어교육과 이런 걸 하신 분들이 주로 신청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건 저희들이 특별하게 파악한 건 아닌데 어쨌든 국제교육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생활 영어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급제를 한다든가 이런 건 아직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걸 정확하게 지표 계량화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현재는 없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

○교육국장 이병도   우리 교육청 지표는 삶의 주체로 함께 성장하는 세계시민교육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리고 현재보다는 성장하는 것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지역과 세계를 고민하는 그런 주체적인 인간을 육성하겠다 이게 우리 목표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도 당연히 지금 얘기한 큰 틀에, 이 지표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정규 교육 과정 속에서 학교 내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방과 후를 통해서는 수준별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말씀 취지 공감하고 더 분발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저희 행정국 소관…….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먼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21년도부터 금년도가 3년 차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내년도부터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비를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초래가 됐고요, 다만 기존에 ’21년부터 ’23년도까지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부액이 좀 조정이 됩니다.
  사전 기획 단계라든가 계약 단계라든가 설계 단계 이런 단계에서 일정이 조금 지연된다든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조금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연부액 조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서에 보시면 연부액 조정으로 인해서 시기가 늦어지는 거지 이 돈이 감액돼서, 삭감돼서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건강과 소관 세 가지가 국고 특교 과정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흡연 예방 지원 사업 1억 8100만 원 정도 국고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삭감된 내용들에 대해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연수 장소를 그동안에는 다른 타 기관을 사용했었는데 교육 기관의 어떤 시설을 사용하고요, 또 인쇄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첨부 파일로 안내하고…….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그렇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그리고 초등 스포츠 강사는요, 문체부하고 대응 사업으로, 매칭 사업으로 처음에는 8 대 2로 문체부가 8 교육청이 2 이렇게 사업을 해 오다가 －금년도까지는－ 8 대 2로 거꾸로 우리가 8 되고…….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이제 9 대 1로 매칭 사업이 바뀌면서 그만큼 저희들이 부족한 금액은 자체 예산으로 충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도요, 매년 대표 선수들이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수에 비례해서 문체부 대한체육회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훈련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그렇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사 증축, 기록원 그다음에 교직원수련원은 저희 교육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다만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의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당진 신평에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는 금년도까지 건축기획 용역이 끝났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것이 설계비하고 착공 해서 선금 지급 정도의 예산이 지금 요구가 된 상태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예,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최근에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내년에 증액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내년에 증액되는 것은 올해 추경에 편성되었던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7000이 올해에 추경 편성됐었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9개교, 9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주 증액 요인은 그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조례에 의해서 9개교입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미래인재과 오동규입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가고 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3학년 2학기에 현장실습을 가는데 희망자가 갑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전체적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저희들이 현원이 줄고 있는데, 비율은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현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그런 형태로 한 100명씩 줄고 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현장실습 지도·점검은 교육부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단위로도 하고 있고요.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특별 점검을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1개 업체에 교육감님을 비롯한…….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그거는 사전에 학교에서 협약 사업을 다 체크하시고요, 노무사님이 계십니다.
  그 노무사님과 같이 가서 선생님과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체크 점검표가 있는데 그 점검표의 항목대로 하나하나 체크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면담을 하고.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그렇게 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그 부분은 여러 차례의 사고로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해가지고 매뉴얼화해서 만들고 있고요.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아니요, 만들어져 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안전한 현장실습 관련해가지고 저희들도 별도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예, 교원인사과장 이인원입니다.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예.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예.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올해 2023년도에는 508명이 명예퇴직을 했고요, 지금 사전 조사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는데－ 내년도에는 335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명예퇴직이 올해 감액된 이유가 퇴직하시는 분들이 정년 잔여 2년 이내의 분들이 퇴직 수가 많아서 좀 적절하게 남은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공립과 사립 5년 이하, 5년 정도 1인당 예산을 잡아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수요와 명예퇴직 실제 숫자가 차이가 나서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예, 현재 사전 조사한 것과 실제 명예퇴직 숫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걸 추계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예.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   예, 이전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지금 현재 전망으로 보면 약간 어둡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12월 7일 날, 그동안은 학교의 요구도 받고 간간이 조금씩은 －대수선은 못 하더라도－ 소수선은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망이 약간 어둡기 때문에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숙사 환경이라든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숙사 환경을 위해서 3억 8000 정도 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한 20억 정도, 또 ’25년도부터 교육 과정에 선택 과정이 부여도 되기 때문에 모듈러 설치하는 것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학생들도 만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백원규 비서실장입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산에 관여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 방향이라든가 이것을 각 기관에 보내고 나면…….

○기획국장 김현기   물론 전체적인 예산의 틀에 대해서는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학생들에게 진로 교육을 안내하고 홍보하고 설계해 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14개 교육지원청별로 진로직업체험센터가 한 곳씩 있습니다.
  위탁 운영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평생교육원이 하고 있는 건 소규모 사업이라 중복을 따지기는 좀 그렇고 진로체험센터가 하고 있는 것과 진로융합교육원이 하고 있는 건 약간의 충돌 지점이 있어서…….

○교육국장 이병도   그래서 진로융합교육원 산하에 진로체험센터를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맥상통하는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국장 이병도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법에 의해서 시군 지자체장들이 직업·진로 체험을 하는 그런 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둘 수도 있고 광역으로 둘 수도 있는데 우리는 벌써 십여 년 넘는 세월 동안 시군별로 진로체험센터를 하나씩 설치했는데, 우리가 진로융합교육원을 작년 9월 1일 자로 개원하고 개원식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4월에 하면서 진로융합교육원에 14개 교육지원청들이 가지고 있는 진로체험센터에 대한 총괄 기능을 함께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에는 진로융합교육원과 14개 교육지원청에 있는 진로체험센터가 연계된 활동들을 하고 있고…….

○교육국장 이병도   초창기라 약간 중복될 행사성 행사도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23년까지.

○교육국장 이병도   그 부분은 ’24년도 이후에 총괄적인,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하도록 계속 조정할 예정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현재로서는 관련 법에 의해서 진로체험센터를 시군별로 둬야 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도 했고 광역으로 하는 거냐, 시군별로 둘 것이냐에 대한 논의들을 2년 전부터 해 왔는데 현재까지는 지자체별로 있어야 된다, 시군별로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강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광역으로 한 곳으로 총합…….

○교육국장 이병도   저희들도 말씀하신 사항을 현재 충분히 공감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큰 항목이 교원단체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충남에 존재하고 있는 교원단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있고요, 교사노동조합이 있고 충남교총이 있고 K-교육연합이라고 해서 신생 노조가 하나 있어서 현재 큰 단체는 4개 정도, 노조성의 교원단체 셋과 전문적인 교원단체 한 곳 해서 네 곳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교원단체에게는 저희들이 지원금 형식으로 일정 부분을 드리고, 관리자 부분들에 대해서 노사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 연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원에 의뢰해서 하는 연수비를 왜 사용자 부분만 하느냐, 노조 관계자들에 대한 연수를 해라”라는 말씀 속에서 지적을 받았고 그런 과정에서 삭감된 건데, 저희들이 이 정도 부분은 해서 관리자들에 대한, 노조에 대한 이해라고 할까 이런 교육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고맙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 소관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지금…….

○교육국장 이병도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교육국장 이병도   예, 같은 주제입니다.
  관리자들과 선생님에 대한 노사 관련 연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항목이 있는데요, 그 항목 속에서 삭감된 부분은 노사 문화 개선을 위한 연수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연수를 하는 건 아니고 위탁 연수, 고용노동원에 위탁해서 하는 연수인데 그 부분이 교육위원회에서 “왜 노동자 부분인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는 시행하지 않고 관리자에게만 특혜로 하는 것이냐” 이런 지적을 하시면서 삭감하셨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더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노조에게 지원금으로 －보조금 형태로－ 드리고 관리자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하는데, 다시 살려 주시면 저희들이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연수로 위탁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결론은 살려 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죠, 한 200명 정도…….

○교육국장 이병도   예, 300명 정도…….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지난 주 12월 6일 자로 굿모닝충청하고 당진신문에서 기사가 났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당진 시정질의에서 시장님하고 의회 의원님하고의 질의 답변 과정을 취재해서 보도가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시장님 뵙고 여러 가지 추진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잘못 알고 계신 거에 대해서 설명도 정확하게 드렸고 향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교육국장 이병도   지금까지는 주로 학생회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는 학생들 중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한 그런 상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학교 추천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걸 심사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제가 그 부분은 과장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작년에는 지원청별로 배정해서 아예 확정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정하게 좀, 전체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학생 본인이 계획서를 수립해서 제출하면 일차적으로 계획서를 심사하고 거기서 2배수 추천해서 2차 면접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그렇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저희들은 보통교부금,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을 갖고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시도 과장이나 국장들 회의 때 재원 배분에 대해서는 많은 토의도 하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교육재정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시도교육감협의회 내 특별위원장을 맡으셨고, 거기에서 국회라든지 이렇게 방문해서 교육비는 안정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의 3%를 유보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내국세 총액의 20.79%가 교육예산으로 오는데 그중의 5.66%가 충남 교육예산입니다.
  그렇게 되고 97%를 재원 배분해서 가져가고요, 그중에 5.66%가 우리한테 오는데, 특교금 3%를 보유하고 있는 재원이 있는데 그것은 시도 교육청의 노력에 따라서 더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6.8% 정도를 더 갖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육원장 김연화(집행부석에서)   예.

○교육국장 이병도   예, 위원님 말씀이 더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국제교육원장 오셔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국제교육원장 김연화입니다.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국제교육원장 김연화입니다.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지장이 있습니다.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예.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교육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많은 고민도 해 주셨고 저희도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었는데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예결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박미옥 위원님 그리고 오전부터 영어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융합형 직무 연수, 국외 연수는 초등·중등 20명, 4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인데요, 1월에 진행되는 연수는 준비를 위한 사전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회계연도와 학년도가 다른 관계로 인해서 운영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25년도 1월에 추진해야 될 연수를 ’24년도 회계로 가져와서 운영하기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이 대부분 삭감되어서 운영 시기를 다시 조정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요, 그리고 심화 연수는 저희가 삭감될 것을 사실 예상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 조정된 사실을 알고 연수 인원을 축소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원들의 편리나 안전 또 자긍심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적기 항공을 이용했었고 직항을 이용했었는데 경유 항공을 이용해야 하는지 또는 저가 항공을 이용해야 하는지 이런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 인원을 축소하려는 노력도 하고는 있었으나 현재 희망자를 접수해 본 결과 2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서 그것은 불가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저희 국제교육원의 융합형 연수와 심화 연수는 모두 6개월에 걸쳐서 진행되는 연수입니다.
  국내 5개월 이상의 연수는 저희 국제교육원 인적 자원을 활용한 국내 연수로 진행이 되고요, 융합형 연수는 2주, 심화 연수는 4주의 국외 연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예, 그렇습니다.
  국외 연수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외 현지에 있는 대학과 MOU를 체결하고 또 수업 실습을 할 수 있는 해외 현지 학교와의 수업 참관과 실제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 실습을 포함한 고난도의 연수 과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예, 그렇습니다.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지금 인원 줄이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뭐…….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예, 저는 교육은 학생들에게는 희망의 사다리여야 되고 교사들에게는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교사의 경험과 역량은 수업의 질과 직결되고 그것이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예.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예,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전체 삭감이 아닌 것으로 저는 파악을…….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국외 연수비 중 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예, 그래서 보통 1개 과정당 약 2억 3000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예, 그렇습니다.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예.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제교육원 연수는 단계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 단기 과정, 2주 발전 과정 그리고 6개월 융합 과정 그리고 4단계 마지막 심화 과정으로 운영이 되는데요,융합형 연수는 학기 중 업무와 연수를 병행하는 연수입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원격 연수, 전화·화상 연수 등으로 진행되면서 방학 중에 출석 수업과 국외 연수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초등 20, 중등 20 그리고 2005년 1월 걸 시기 조정을 하면 중등 20명이 더 추가돼서 총 60명 예산을 올렸습니다.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심화 연수는 교원인사과의 협력하에 6개월 연수 파견을 받은 선생님들이 저희 국제교육원에 출석하여 5개월 국내 과정 그리고 4주 국외 연수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심화 과정은 초중등 각각 16명이고요, 초등은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중등은 영어 교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감사드립니다.

○국제교육원장 김연화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과거부터 현재까지 390여 개의 폐교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폐교가 한 28개 됩니다.
  그래서 한 7∼8개는 미활용 보존 상태에 있는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모색은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그 지역에 보탬이 되는 폐교 활용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교육 이쪽은 아무래도 교육국장님께서 말씀 답변 올리는 게…….

○교육국장 이병도   제 소관이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학생 예술교육은 일단 일반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과에서 하는 거 하고 또 방과 후 수업으로 하는 게 있는데 교육부 특교금을 약 37억 정도 받아서 하는 농어촌 예술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8개 영역에 대해서 음악부터 시작해서 연극, 뮤지컬까지 하는 예술 사업이 있고, 아르떼 사업이라고 해서 순천향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한 30억 규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예술 영재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생교육문화원에 예술교육진흥부가 있는데 그쪽에서 예술 영재를 선발해서 그 학생들에게 질 높은 강사님들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저희들은 잘한다고 하는데 더 발굴을 해서 아이들의 소질을 개발해야 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수학여행을 추계할 때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가겠다는 학교를 전수조사 한 거고요, 가지 못하는 학교는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예산을 계상 못 했는데요, 만약에 실제적으로 간다고 해서 계상을 했더라도 어떤 사유로든 못 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대체 프로그램을…….

○기획국장 김현기   그러한 계획까지 염두에 두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요.

○기획국장 김현기   본인이 원치 않기 때문에 못 가는 경우는…….

○기획국장 김현기   그 기간 동안에 아파서 못 가면 못 가는 거지만 그렇다고 그 학생만을 위해서 별도로 추진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봐집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아파서 못 가는 경우도 있을 테고 전체 아이들이 가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하고 어울림이라든가 이런 저기에서 가고 싶지 않은 학생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못 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나머지 있는 다른 별도의 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일 현장 체험을 한다든지 인근에 어떤 다른 특기 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학생 수학여행 관련하여 운영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교육국인데 교육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현재 수학여행은 해당 학교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의견 조사를 해서 참여자의 80% 이상이 동의할 때 학교 단위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전수가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이들에 따라서 수학여행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이 수업일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체 프로그램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신청해서 가족 단위의 체험학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현재까지는 자비 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교육국장 이병도   지금까지 저소득층 학생이나 이런 분들에게 수학여행비를 지원할 때는 안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고민 안 했는데 전수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추진될 때는 가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대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지요.
  현금으로 줄 수는 없고 학교 단위로 대체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교육과정과장 신경희입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오늘 자료 드린 거는 장애 학생 치료 지원 바우처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429페이지…… 제가 자료를 못 찾았는데요, 아까 요구하신 자료는 맞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죄송합니다.
  장애 학생 치료 지원 자료 드린 거는 앞쪽에 있는 치료 지원은 맞고요, 아까 요구하실 때 방과 후도 함께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우처 카드는 방과 후 지원 카드하고 치료를 받아야 될 학생들 지원 카드가 있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아닙니다.
  일치하는 겁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이거는 지금 2024년도 거…….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보고 있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3666명, 예.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저도 이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을 예측 추계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맞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보고 있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사업 내용은 실제 아이들 추계할 때 내용하고 다를 수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23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원래 예산에는 그랬는데 아이들 치료 지원 학생 수가 달라지고 매년 추계했던 예상 학생 수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찾아서 내일 자세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꾸준하게 증가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자료에는 안 나갔지만 2020년에는 1719명이었고요, ’21년에는 1891명, ’22년에는 2447명, 올해는 2648명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2021년까지는 12만 원씩 지원하다가…….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제가 설명이 부족한데요, 카드 사용하는 인원하고 현금 지원하고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그 부분은 아까도 조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당진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 조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당초에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계상했던 ’23년도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행정국장 황인명   올해 삭감하고 내년도에 설계비하고 반영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24년도도 설계비하고…….

○행정국장 황인명   36억 4900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아, 6억 9900.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향후에 ’24년도 추진 일정이 금년도에 건축기획 용역이 완료됐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게 설계 공모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그게 그러니까 시설비 일부하고요, 설계비하고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감액한 부분 맞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당진시에서 추진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6억 9900으로 요구를 한 것이죠.

○행정국장 황인명   그러니까 내년도에 올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설계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설계비는…….

○행정국장 황인명   설계비하고 일부 시설비 이렇게 해서 6억 9900을.

○행정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내년도에 추경은…….

○행정국장 황인명   추경을 전제로 편성한 건 아닙니다만…….

○행정국장 황인명   예, 또 말씀드리면…….

○행정국장 황인명   어쨌든 당진시하고 협의 사항이 있어서.

○행정국장 황인명   예, 이런 정도의 예산은 필요하다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설계 용역을 계약해서…….

○행정국장 황인명   1월 26일 날 설계도서가 납품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그 내용은…….

○행정국장 황인명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지금 설계 용역 계약이 ’23년 7월 26일부터 ’24년 1월 26일로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그러니까 이월하는 거보다는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새롭게 계상을 한 겁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산 내역이 설계비 지출하고 시설비 73억 이렇게 해서 84억을 계상한 겁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그것은 아니고요.

○행정국장 황인명   내년도에 시설비 실소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증축할 때 설계 공모를 합니다.
  설계 공모할 때 전문위원 검토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3차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계속 유찰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조금 이게 딜레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설계 계약이 됐고요, 4월에 설계도서가 납품되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아니,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행정국장 황인명   설계 당시의 소요액하고 공사 단계의 소요액은 당연히 다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그런 부분의 검토는 충분히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 단계에서의 소요액하고 공사 집행 단계의 소요액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행정국장 황인명   예, 계획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예, 위원님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우리가 증축하는 데 60억 들거든요.
  만약에 과학교육원을 이전한다면 이건 뭐 300억 이상 갈 겁니다.
  물론 그렇게 이전해서 갈 수만 있다면 저희들은 대환영이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구형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이왕에 구형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해 주셨으니까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청사 증축 관계는 4월에 설계 도서가 납품이 되고 또 기록원 같은 경우는 1월에 도서가 납품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문제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통상 한 6개월, 7개월…….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미래인재과장 오동규입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