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실어놓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9일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정무수석 보좌관과 충청남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추가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7명 반대 23명, 기권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은 방금 전에 부결되었습니다.
  정무수석 보좌관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대한 질문은 도지사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는 충청남도 이통장협의회 김천하 회장님 그리고 금산군 진산면 이장협의회 김영식 회장님과 이장님들, 국제로타리3680지구 한유진 사무총장님과 같이 오신 몇 분이 계시고요, 또 금산군 대한노인회 금산본부에 전희수 회장님과 35명 그리고 박희균 국민의힘 금산군 사무국장님 외 여러분들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회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안장헌 의원님 앉으세요.
  앉으세요!
  안장헌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만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발언권을 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도 많이 계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도정질문 시간을 이용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의사일정 제4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열네 분의 의원님들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신청하였습니다.
  오늘과 내일 각각 일곱 분씩 의원님들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는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유념하여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시 장시간 회의가 진행됨에 따라 중간에 이석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현안으로 의원님들 간 공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회의가 끝날 때까지 진지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윤기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절과 예학, 국방의 메카, 청정딸기의 고장 논산 출신 윤기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복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태흠 지사님께는 충남의 지역소멸과 저출생, 외국인노동자 관련 정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고, 김지철 교육감님께는 교육청의 물품관리 실태와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때 국내 3대 시장으로 불렸던 논산 강경의 현실을 통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강경포구는 1930년대 평양, 대구와 함께 국내 3대 시장으로 불렸습니다.
  유동인구 포함 10만이 넘는 생활인구를 보유하고 있었고 충남에서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오고 우편수취소가 생긴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해 10월 말 기준 강경읍에서는 딱 한 명의 아이가 탄생했습니다.
   8년 후 강경에 있는 3개의 초등학교는어떻게 되어 있을지 그려지십니까.
  지방의 소도시들이 자생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만, 근래 들어서야 ‘지방소멸’이라는 공포 마케팅에 처참한 합계 출산율이 더해지며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 위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중 대표적 대응 방안이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22년부터 10년 동안 인구감소 지역에 매년 정부출연금 1조를 배분하는 기금으로 중장기적 재정 지원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도는 896억 원의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그중 광역계정 기금은 144억 원입니다.
  등급 간 배분액 차이가 커지며 재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했는데 애써주신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보도자료를 보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마중물로 삼겠다”, “청년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구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저 또한 무척 공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광역계정기금을 통해 지금까지 총 5개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4개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방소멸기금이 투입되는 사업이 유형자산이 남는 하드웨어 구축에 치중되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기금이 의미 있게 쓰이려면 무엇보다도 청년이 지방소멸지역에 정착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년의 지방 정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지자체의 청년정책, 경제활동 및 일자리 여건, 보건·복지 여건이 있을 것입니다.
  연구모임을 통해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각 지역에서 청년 유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떠나는 청년을 붙잡기 위해 그리고 청년 유입을 위해 어떠한 밑그림을 그리며 접근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충남의 ‘저출산 대응’ 사업비 현황입니다.
  청년의 지방 정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지방소멸과 저출산 문제는 함께 대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단일 정책이 아닌 정책 패키지로 대응해야 합니다.
  임신부터 출산, 육아, 교육에 이르기까지 자녀 출산에 ‘비용’이 들지 않도록 기반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출산 장려를 국가 및 지자체 모든 정책 수립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가정 내 성 역할 재정립을 위한 ‘결혼과 출산’ 교육 필수화, 주택분양, 승진 시 가산점 부여는 물론 육아부양 세액공제, 출산 및 육아수당 현실화, 초등학교 입학 연령 및 중고등학교 재학연한 조정을 통한 경제활동 개시연령 낮추기 등 다양한 저출산 장려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례 중 하나로 우리 충남도청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올해 기준 충남도청 어린이집은 정원 223명, 교직원 60명의 규모로 예산액 14억 원을 들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청 직원 자녀들에게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운영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우리 공무원들이 도청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어린이집 정원 확대를 바라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부모를 승진 시 우대한다 한들 아침, 저녁으로 아이 맡길 곳을 찾느라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아이를 낳을까요?
  선배들이 양육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 후배들이 자녀를 낳아 기를 생각이 들까요?
  실질적으로 육아, 출산 관련 정책이 우선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단발성 현금 지원은 지양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조속히 확대 실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충남도를 시작으로 충남 전역으로, 전국으로 확대되어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단독으로 확대가 어렵다면 경찰청, 교육청과 함께 3대 청사 연합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결 방안 도출이 까다롭다고 해서 지켜만 보아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질문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소멸기금의 중·장기 운용 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도의 대표적인 청년 유입 정책과 기대 효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남도청 어린이집 정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외국인노동자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남은 2020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데드크로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청년인구 유출과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며 농가의 외국인노동자 의존도 역시 심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도내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인력수요는 약 1만 5641명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자가노동력을 제외한 27.3%는 인력을 고용하여 충당해야 합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인력 수요가 나날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관련 예산 71억 원 전액 삭감을 결정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전국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센터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것이라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이주노동자들과 쌓았던 네트워크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올해 수행한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고용·노동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에서도 도내 외국인 관련 조력기관들의 확대 중요성에 대해 밝히고 있었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거점형 외국인지원센터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남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달 초 농민, 정책실무자인 공무원, 연구자를 모시고 논산에서 ‘충청남도 외국인 농업인력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계절근로자의 숙련도,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임금 책정,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 및 통근 수단 마련 등 농가의 어려움을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현장의 요구는 근본적으로 외국인노동자의 비자 발급 및 체류 기간 연장에 관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수렴되었습니다.
  지금은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비자발급 권한 자체를 지자체에 부여하는 광역비자 발급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국회에 계류 중인 출입국 관리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감님께 질문드립니다.
  물품 관리와 폐교 활용방안입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교육청의 허술한 물품관리 실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연수 미도래 품목 폐기 현황 자료입니다.
  지난 5년 간 1만여 개의 물품이 내용연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폐기되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73억 원에 이릅니다.
  해마다 적게는 13억 많게는 18억 원 이상의 물품이 내용연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폐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물품의 10%는 3년도 채 쓰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최단기간으로는 내용연수 7년짜리 보안용 카메라가 물품관리 부적정을 사유로 단 한 달 만에 폐기 처리된 경우도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찬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5개월 만에 폐기하고 내용연수가 8년인 100만 원짜리 의자가 2개월 만에 노후화되었다는 것이 납득이 되십니까.
  리모델링이나 공사는 사전 계획을 세우고 진행될 텐데 이를 미리 고려하지 않고 물품을 구매하여 단기간에 불용처리 및 폐기된 경우도 지나치게 많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용연수 미도래 물품을 폐기한 후 재구매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간 총 1871개의 내용연수 미도래 물품을 폐기한 후 재구매하였으며 금액은 25억 원이 넘습니다.
  텔레비전만 살펴보겠습니다.
  텔레비전의 경우 내용연수는 9년입니다.
  그러나 50%도 채우지 못하고 폐기한 후 재구매한 경우가 8건이 넘었습니다.
  8개월 만에 수리 한계비용 초과, 1년 7개월 만에 노후화, 2년 남짓 쓰고 파손한 후 재구매한 사례도 있습니다.
  통상 TV 교체 주기는 6∼7년 정도입니다.
  가정에서는 10년 이상 쓰기도 합니다.
  아주 일부만 짚어보았는데 이 정도입니다.
  이걸 본 도민들이 얼마나 이해해 주실까요.
  물론, 단 하루라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필요한 물건이라면 구매해야 합니다.
  그러나 쉽게 폐기되고 재구매하는 물품 모두 도민의 소중한 혈세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내 것처럼 아껴주셔야 합니다.
  내용연수가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것인지, 구매 계획 단계부터 잘못된 것인지, 물품관리 담당자들의 무책임함에서 비롯된 문제인지 이 모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물품관리 시스템의 부재 탓인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물품이 이처럼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관리부실로만 치부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는 자료는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59종입니다.
  교육청은 이를 따르지 않고 교육비특별회계 정수물품 12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2014년 정수관리물품 대상 현실화 및 행정력 낭비 요인 제거를 명목으로 노트북을 비롯한 세 가지 품목이 빠진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정수관리대상물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청의 물품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수 악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되며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곳곳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내용연수 미도래 물품의 불용 및 폐기 문제와 정수관리 대상물품 품목 현실화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폐교 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감님!
  폐교 활용에 관한 질문을 참 많이 받으시죠?
  앞서 보신 강경 사례처럼 그만큼 우리가 시급히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학령인구 감소 추세로는 폐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 도내 38개의 폐교 중 20곳은 청소년 체험시설, 가족체험장 등으로 자체 활용하거나 대부하고 있습니다.
  11곳은 지자체나 일반에 매각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남은 7곳은 미활용된 채로 보존 관리되고 있습니다.
  폐교된 지 30년이 넘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보통 폐교 한 곳당 연간 600∼700만 원의 관리 비용이 소요됩니다.
  폐교가 늘어난 만큼 관리 비용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기에 더욱 세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지역사회에서 폐교가 갖고 있는 상징성과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차원의 폐교 활용 관련 시스템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체계적인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고, 도 및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폐교 활용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폐교가 급증하는 만큼 사회복지 관련 부서나 농업기술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지자체 내에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폐교 활용 관련 민원과 외지인 및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폐교가 활용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통폐합 대상이 되는 소규모 학교들은 폐교 당시 지역 주민들의 공익을 위해 부지나 자금을 기부한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교될 경우 마땅히 주민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지만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폐교가 매각·임대 되거나 미활용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교가 방치되어 낭비되지 않고 도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자체에 매각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 장기적 관점에서 폐교 활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며 본 의원의 질문에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윤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김태흠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윤기형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의원   교육감님, 잠깐만.
  한 가지만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이렇게 만나 봬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기형 의원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할 때 책임감 있는 답변을 기대했는데 별로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든 것이 학생들에게 전가한다, 파손,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학교나 도서관이다.
  모든 것이 학생의 책임입니까?

○윤기형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5% 이상이 학교나 도서관에서 파손됐다고 했어요, 자료 제출로 답변하실 때.

○윤기형 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건 충남교육을 책임지시는 교육감님이 최고 잘못이고 그다음에 관리자들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학생들은 우리의 모든 조직에서, 최고 하부 조직이 잘못하면 위에서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교육감님이 책임을 통감하고 하겠다 하시면 됐는데 학생들한테 미루는 것 같아서 저는 한번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윤기형 의원   제가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잘 하려고 하는 거지만 보면 폐기 사유가 너무나 관심 없이, 생각 없이 2개월도 노후화, 10년도 노후화 이렇게 제출을 한 거예요, 자료 제출할 때.
  이건 약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교육감님은 노후화라는 생각이 어디 기준이에요, 노후화됐다는 것이?

○윤기형 의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의원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윤기형 의원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예산군 신암면에는 추사 김정희 선생 고택, 추사기념관, 용궁리 백송, 화순옹주홍문, 화암사, 자암 김구선생 묘, 여사울 이존창생가터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 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복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첫 번째로 “충남 소득 역외 유출률 전국 최고! 대책 강구해야!” 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은 지난 2022년 3월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충남도가 소득 역외 유출 전국 1위로 법·제도 등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당시 경제실장은 “도내 생산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 머물며 그 혜택이 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 역외 유출 해소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소득 역외 유출이란 지역에서 창출된 요소소득, 즉 영업잉여와 피용자 보수 등의 소득이 분배와 지출의 과정에서 해외 및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득 역외 유출의 규모는 지역 내 총생산과 지역민 총소득의 차액인 역외 순수취 본원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의 역외 유출은 국민 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지역 경제 성장의 결과가 지역 외로 귀착된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본 의원이 충남도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로 2021년 충남 지역 내 총생산은 약 124조 5000억 원으로 경기, 서울 다음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지역총소득은 약 99조 원으로 역외 순수취 본원소득은 마이너스 25조 원을 기록, 소득 역외 유출액이 전국 1위, 유출률은 20.4%로 전남 다음으로 전국 2위입니다.
  그나마 2017년도 30조 원에 달하던 역외 유출률이 5년 후인 2021년에는 25조 원으로 17.5% 감소한 것은 다행한 일이나 여전히 유출률 1, 2위를 기록하고 있어 우려가 됩니다.
  개방의 정도가 높은 지역 경제에서 지역 간의 소득 유출입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소득이 역외로 유출되는 지역들의 지역 내 총생산 대비 유출 소득의 크기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 많은 지자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내 총생산에서 역외로의 소득 유출은 지역 내에 분배될 수 있는 소득의 크기를 감소시켜 ‘생산-분배-지출-생산’으로 이어지는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역외로 소득이 유출되는 지역은 성장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한 채 지역 내 총생산을 위한 막대한 혼잡비용, 환경 문제와 같은 외부 불경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반면 소득이 유입되는 지역은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경제적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일부에서는 소득분배의 형평성 관점에서 소득 유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의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소득 역외 유출률을 최대한 낮춰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소득의 역외 유출은 크게 근로소득, 기업소득, 재산소득으로 구분되나 규모 측면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근로소득과 기업소득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의 유출은 근무지와 거주지의 직주 불일치, 기업소득의 유출은 본사와 분공장·지사·영업소의 지역 입지 불일치로 인해 발생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인당 명목 개인소득 현황은 충남은 2126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2222만 원보다 낮지만 광역도 중에는 경기도 다음입니다.
  하지만 화면의 충남 근로소득 순유출 비중을 살펴보면 2014년도에 마이너스 3.78%, 2019년도에는 마이너스 2.41%를 나타내는 등 소득 유입률에 비해 역외로 유출되는 근로소득 비중이 거의 매년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소득 유출은 차치하고서라도 이처럼 충남은 근로소득이 타 시도에 비해 상위권에 있지만 역외 유출의 비중이 역외 유입률보다 높아 ‘생산-분배-지출-생산’의 지역 경제의 선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흔히 전문가들은 제조업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소득 역외 유출률이 높다고 합니다.
  기업 본사가 서울, 경기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소득 유출에 있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비율이 높은 울산, 충북, 경북 등에 비해 충남은 거의 매년 소득 역외 유출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는 충남 도민이 성장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에 충청남도에서는 최근 5년간 소득 역외 유출을 낮추기 위하여 어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성과는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 역외 유출을 개선하기 위한 앞으로의 대책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찰청의 파출소, 치안센터 축소 폐지 재검토해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파출소는 1945년 광복 직후부터 반세기가 넘도록 경찰 조직의 최일선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간 근무 인원이 적은 파출소의 특성상 사건 사고를 동시에 대처하기 힘든 데다 2003년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구대로 개편하였습니다.
  당시 전국의 2944개의 파출소를 두세 개씩 묶어 863개의 지구대로 개편하였고 비는 파출소는 주간에 민원 담당관 한 명이 상주하는 치안센터로 전환하였으나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65개를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단일 파출소 형태로 운영되어 오던 시스템을 지구대로 개편하고 파출소의 기능을 치안센터로 전환함으로써 지역의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져 지역 주민의 불안감 해소와 지구대의 경찰 활동을 보완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함에도 지난 9월 경찰청은 내근 부서를 축소하고 일부를 통폐합하여 순찰 기능을 강화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설을 없애고 업무를 효율화한다는 명분으로 전국 치안센터 954곳 중 60.5%에 해당하는 576곳을 폐지하고 치안센터 근무 중인 경찰관 377명을 현장에 재배치하여 예방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하여 도민들의 걱정이 매우 큽니다.
  시도별 치안센터 감축 계획을 살펴보면 경남 73.9%, 충북 71.4%, 경북 69.4%, 충남 68.2% 순이며 충남은 82개 중 56개의 치안센터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치안센터 폐지, 농촌엔 치안도 미래도 없다, 범죄 마을 온상 된다, 우리 마을에 ‘김순경’을 돌려주세요, 주민은 누가 지키냐, 불안해서 못 살겠다!
  예산군과 금산군 지역에 걸려 있는 현수막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예산경찰서는 치안센터 폐지 대상 8곳 가운데 1개소만 지역 경찰 상시 학습센터로 활용하고 나머지 7개 치안센터는 충남경찰청에 용도폐지를 신청하여 치안 기능이 상실되는 측면에서 보면 예산경찰서 관내 치안센터 8개소 모두 폐지 대상입니다.
  문제는 농어촌의 치안센터를 뚜렷한 대안 없이 아무 설명도 없이 급작스럽게 폐지한다면 치안 불안감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걱정이 매우 큽니다.
  도민들은 그동안 통폐합으로 이미 농어촌 지역의 치안 시설이 많이 줄었다면서 농촌에서는 농산물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각종 사건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인력 보강이 필요함에도 행정 효율화만을 강조하여 치안센터를 폐지한다면 치안 공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크게,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인구가 적고 고령화됨에 범죄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농번기에는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 방범에 취약하고 농산물 절도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산물 절도 사건은 전국 연평균 541건 발생하였으며, 자료에서 보듯 충남은 연평균 80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절도범 검거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8%에 불과합니다.
  치안센터가 있어도 이 지경인데 치안센터가 사라지면 범죄율이 얼마나 증가할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치안센터를 폐지하기 보다는 기능·인력 유지와 시설 활용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합니다.
  치안센터는 주로 농어촌 지역에 있으며 농어촌은 농산물 절도, 어르신 교통사고, 보이스피싱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기에 치안센터를 성급하게 폐지할 게 아니라 보다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하며, 예로 농어촌 지역에 CCTV 등 방범 시설을 확충하고, 2023년 4월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되면서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경찰 인력 부족 문제를 자율방범대 역할로 일부 보완하고 치안센터를 자율방범대 순찰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특히 자율방범대의 경우 현재 별도의 공간이 없어 컨테이너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치안센터를 자율방범대가 활용한다면 일거양득이 될 것입니다.
  이에 충남도에서는 경찰청의 이러한 조직개편에 대하여 신중히 재검토해 줄 것을 경찰청과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치안센터가 폐지되었을 때 충남의 치안 공백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개인형 이동 수단(전동 킥보드)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해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인용 전동 이동 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PM)은 2018년 공유교통 서비스 국내 출시로 시작되였습니다.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전동 킥보드 등과 같이 전기를 이용한 다양한 개인형 이동 수단은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보급과 이용이 손쉬워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최근 공원이나 자전거도로, 보도, 차도 등 기존 교통수단으로 접근이 어렵던 지역을 보다 편리하게 갈 수 있다는 장점으로 전동 킥보드 수요는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전기를 이용한 개인형 전동 킥보드는 편의성이 있어 20∼30대부터 40∼50대에 이르기까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가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관리나 법적 체계가 미비하여 안전 사각지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2023년 7월 기준 충남 전동 킥보드 등록 업체는 33개 업체에 1만 3200대이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면 이용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5690건이 발생하여 67명이 숨지고 6281명이 부상하였습니다.
  충남의 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 17건 발생에 부상자 수 20명, 2021년 38건 발생에 부상자 수 40명, 2022년 70건 발생에 부상자 수 78명으로 매년 100% 가까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현재 전동 킥보드는 자유 업종으로 분류되어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고 안전 규제가 없어 전동 킥보드 이용자 안전에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 전동 킥보드 어플을 깔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자 하면 운전면허 없이도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안전에 무감각하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면허 등록 절차 없이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를 제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통한 음주, 면허 소지 등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이용자들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어 관계 규정이 허술하며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도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금년 11월 12일 최고 주행속도 하향 필요성 보고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단독으로 사물과 부딪쳐 사고가 났을 때 치사율이 차량과 부딪쳤을 때보다 4.7배 높으며 사고 시 충격은 자전거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삼성화재와 보험개발원이 충돌 시험을 한 결과 전동 킥보드로 시속 25㎞로 주행하다가 발생한 충격은 자전거보다 2.3배 더 컸습니다.
  보고서는 도로교통법 제2조를 개정하여 전동 킥보드 제한속도를 20㎞로 낮출 것을 제안하였고, 20㎞로 낮추면 정지거리는 26%, 사고 시 충격 흡수량은 36%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 자전거 보행자 전용도로, 어린이, 장애인, 노인 보호 구역 등에서는 제한속도를 15㎞까지 낮출 것을 주장합니다.
  외국의 사례로 일본은 지난해 7월부터 25㎞에서 20㎞로, 프랑스 파리는 지난해 9월부터 공유 전동 킥보드의 운행을 금지하였고 독일은 20㎞입니다.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안전 대책을 동시에 마련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범 사례로 대구광역시는 공유 전동 킥보드 최고 속도를 20㎞로 전국 최초로 자발적으로 낮췄으며,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 인근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리거나 반납할 수 없게 하였고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대여 업자와 합의한 안전관리 실천 방안 세 가지를 금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개인형 이동 수단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편의성과 안전성을 갖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의 대응 방안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김태흠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다음은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보충 질문 있습니까?

○방한일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나와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먼저 김태흠 지사님 답변에 동의합니다.
  또 이종원 자치경찰위원장님하고 홍순광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방한일 의원   이 답변서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방한일 의원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하실 때 충청남도에서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이 많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집계 가지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방한일 의원   예?

○방한일 의원   그렇죠?

○방한일 의원   그런 집계를 바탕으로 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근로자가 충청남도로 이주를 얼마나 했는지 그런 부분 통계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방한일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달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소득 역외 유출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충남연구원에서 이런 연구를 했는데, 혹시 이런 자료 가지고 계세요?

○방한일 의원   아, 그러세요?

○방한일 의원   여기에 보면 역외 유출률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안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방한일 의원   저는 이런 부분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서 제가 한 번 더 경각시키는 의미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소득 역외 유출 지역의 기업 유치 현지 법인화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 확대 이런 부분도 건의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또 지역 내 재투자법 제정 이런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지역 주민 고용지원금 확대라든가요, 또 역내 투자 등 자금 순환 확대를 위한 지역 금융기관을 육성한다든가 이런 부분.
  우리 지사님 공약 사항에도 은행 설립 이런 부분이 들어 있죠?

○방한일 의원   이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전 기업 및 이전 공공기관 정주 여건 조성 이런 부분도 확대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 할당제 이런 부분에도 좀……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이 부분도 상당히 안 지켜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관심 좀 가져달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라든가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라든가 또 지원 대상 지역으로서 지역 역외 유출 지자체가 포함되도록, 법에 포함시키는 부분도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기업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책임제 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관심 좀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의원   사실 소득 역외 유출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혼잡통행료’ 혹시 그 용어 아세요?

○방한일 의원   그다음에 환경 문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충남에서는 도민들이 예를 들면 화력발전이라든가 이것이 우리 국가 차원에서는 필수불가결한 기관 산업인데 지역에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환경 부분을 우리 충남에서 다 도민들이 어떻게 보면 안고 있잖아요.
  수도권은 하나 그런 부분을 느끼지 않으면서 이익만 가져가고, 그런 체계를 바꿔보자는 게 사실은 요지 아니겠습니까?

○방한일 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도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치안센터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농어촌 지역의 치안센터라든가 파출소가 보강될 수 있도록 우리 도민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방한일 의원님과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본 의원에게 오늘 도정질문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복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태흠 도지사님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와 농협 중심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지철 교육감님께는 행복교육지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외국 국적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성재 의원   안녕하세요.
  이렇게 도정질문을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먼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 자료는 지난 3년간 충남 시군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현황이잖아요.
  그래서 저것이 지난 3년간 배정 인원 6884명 중 4660명이 고용됐고 그럼으로 해서 마이너스 32.3%, 즉 30.3%가 부족한 자료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가, 그래서 이 자료 중에서 제가 위치하고 있는 제 지역구인 천안의 자료를 봤더니 천안에는 44명이 고용됐더라고요.
  그래서 천안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인원이 고용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지역의 농민분들하고 자주 접하면서 계절근로자,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저희가 그 지역의 목사님들과 도의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먼저 열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의원님들과 천안시의 교육 공무원님들 그리고 농민들 그리고 지역의 외국인 고용을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세 차례 정도의 간담회를 가진 사진이 되겠습니다.
  저런 사진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간담회에서 제가 농촌의 계절근로자 문제들을 많이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의 핵심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국내에 와서 그들이 충분하게 임금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농민들은 농촌에서 그분들이 일손을 하는 데 충분히 외국인들이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맞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되지 못하다 보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 문제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저기에 나와 있는 저 자료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고용할 때 문제점 중의 하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정주 여건이 돼야 되는데, 저런 문제점들 때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집에서 농사지으면서 실제적으로 고용을 하려고 하는데 저런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의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해결되지 않은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의 농업정책과에 조성만 농촌인력복지팀장님 그리고 유혜경 농촌인력 주무관님과 함께 거기에서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앞으로 공공형으로 가야 된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좀 보시고 도지사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우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 의원   예.

○유성재 의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핵심이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에 와서 돈을 많이 버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도중에 브로커들이 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농민들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농촌에서 숙련된 품목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계절근로자들이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을 한 6년 정도도 쓰고 그러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봤고요.

○유성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대안으로 떠오른 게 농협 주도형 공공형 계절근로자센터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어제도 제가 조합장님들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그 제도가 정말로 정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니까 공공형 제도에는 최저임금제를 도입을 하는데, 최저임금제가 9620원인데 하루에 7만 6000원씩 집행이 되더라고요.
  7만 6000원이 지급되는데 제가 어제 한 농민분하고 얘기를 했더니 “하루 쓰는데 그러면 외국인 얼마 정도 쓰냐” 그랬더니 “17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임금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 줘야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조합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임금을 보전해 줘야 되는 문제, 예를 들어서 5개월 로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면 그중에서 30일 정도밖에 안 하면 20일 정도는 농협에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지원 문제 그런 부분은 도지사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정주 여건 문제인데 농협 같은 데서는 이 정주 여건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들이 일하지 않을 경우 농협에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확대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법적인 그런 것들이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부분을 충남에서 잘 모델화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공공형이 잘 정착되면 주변에 있는 불법 체류자 문제도 상당히 많이 해소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유성재 의원   해 주신 말씀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도와 농협이 삼위일체가 돼서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부분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언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라오스하고 충남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라오스 같은 경우는 영어권이 아니다 보니까 지역에서 영어권에 있는 국가하고도 도에서 추진 좀 해 달라 그런 부탁도 있었습니다.

○유성재 의원   필리핀.

○유성재 의원   그 부분은, 그 목적은 그 지역의 선교사분들이 코로나 때 많이 들어오셔서 그분들이 영어로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유성재 의원   제가 한 가지 더 지금 생각나는 게 있는데 품목 농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유성재 의원   계절에 따라 시차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에 따라서 그 시차에 맞게, 그분들을 타이밍에 맞게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신경을 써 달라 그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유성재 의원   좌우지간 이에 관계하시는 공무원님들 많이 애쓰시고 있는 거 제가 많이 확인했거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행복교육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선 1기, 2기를 거쳐서 올해 3기째 하고 계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주로 제가 1기, 2기 교육감님들의 핵심 정책이었던 행복지구 마을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봐 주시죠.
  2023년 충남행복교육지구 참여 학생 수하고 교사 수 현황이 저기 나와 있거든요.
  참여 교사 수가 6174명, 참여 학생 수가 11만 4781명 그리고 마을교사 양성 현황이 있는데 약 1065명의 마을교사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큰틀은 2011년으로 아마 거슬러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때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이 서마종인가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거기서부터 아마 출발을 해서 그 부분이 마을 교육에 대해서, 마을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때 민선 1기 그다음에 2기 교육감님들하고 같은 맥락으로, 핵심 정책으로 그리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혁신 교육에 대해서 핵심 정책으로 갔던 것으로 배경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유성재 의원   제가 생각한 거는 처음에 배경은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유성재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시죠.
  이게 2023년 충남행복교육지구 총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올해 예산이 72억 3633만 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각 시군 교육청별로 나와 있는데 저기에서 보면 아산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시군비가 빠져 있더라고요.
  저 부분은 행복교육지구가…….

○유성재 의원   아니,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행복교육지구는 도교육청과 충남도와 그리고 지역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서 행복교육지구 교육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역의 지자체와 도교육청과 도와 교육적인 그러한 프로그램과 교육과정과 그리고 마을교사의 선발과 그런 것들이 함께 의견이 서로 같이 공유되고 이렇게 해야 교육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성재 의원   고산초등학교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슬라이드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72억 3000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첫 회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해부터는 행복교육지구로 해서 지자체와 같이 협약을 맺어서 예산도 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됐는데 지금 한 8년 정도 하면 거의 70억만 잡아도 500억 이상 정도 여기에 투자를 하신 거죠?

○유성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슬라이드는 그 정도로 넘어가고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2023년 행복교육지구 교육지원청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논산계룡교육청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은 예산을 썼고요, 그리고 서천교육청 자체가 가장 예산이 적더라고요.
  굉장히 편차가 심하고 이쪽 논산·계룡은 두 교육청을 합쳤으니까 그런데.

○유성재 의원   저는 이 부분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집행된 내용을 쭉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주로 교육과정 운영 이 부분에서 많이, 그러니까 교육과정 운영 같은 경우는 마을교사 그분들이 많이 관여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됐고 그리고 여기 2023년도 자료에 보면 마을학교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다른 교육청에는 없었는데.

○유성재 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투입해도 좋은데 이런 것들이 교육적인 효과, 그래서 정말로 아프리카 속담에 나와 있듯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

○유성재 의원   그런 모토에서 이게 되신 거잖아요, 큰 모토 자체가.

○유성재 의원   예, 일단 거기는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3년 행복교육지구 마을연계 교육과정, 이게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데 마을교사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는 거지요, 협력교사로?

○유성재 의원   협력교사로 참여하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유성재 의원   예,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 교육과정을 보면, 이게 목천초등학교의 사례거든요.
  거기에 보면 1학년 같은 경우 운영에 협력 수업 시수가 63시간이 되더라고요.
  63시간이면 굉장히 적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유성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이 부분…….

○유성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요즘 아이들이 기본질서, 기본교육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 협력교사에 들어와 있는 시수 자체를 선생님들이 다 끌어안고 갔던 수업 시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선생님들이 시간을 그런 쪽에 더 몰입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나타나는 사회 전반적인 것들이 그래도 상당 부분 학교 공교육 자체에 더 힘을 싣고, 선생님들이 더 주도적으로 나가면 어떨까.

○유성재 의원   그래서 인성교육이라든가 질서교육이 많이 무너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교육은 주로 언제 하시나요?

○유성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제가 사회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현상 자체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게 학교 공교육에서 좀 더 감당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마을학교거든요.
  마을학교인데 천안 같은 경우는 마을학교가 지금 11개 있더라고요.
  11개 있고 선생님들이, 마을교사분들이 97명 그리고 마을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의 숫자가 한 1304명으로, 10월 31일 기준으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유성재 의원   그 자료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유성재 의원   그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마을학교가 있더라고요?

○유성재 의원   굉장히 많은 마을학교가 있고 그래서 마을학교에서…….

○유성재 의원   맞습니다.
  다른 저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천안은 적더라고요.

○유성재 의원   그래서 마을학교에, 저는 마을학교라고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마을 자체에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고 요즘 마을에는 아이들이 거의 많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을교사와 마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예산이 좀 과다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퀘스천을 가졌고요.
  그리고 교육활동을 보면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정말로 이것을 가르치는 데 마을교사 선생님들이 전문성이 있는가.

○유성재 의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공예면 공예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이 정말로 있는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유성재 의원   그 정도로…… 그다음 슬라이드 봐주시지요.
  마찬가지, 이거는 논산계룡인데요, 논산계룡을 넣은 것은 아까…….

○유성재 의원   여기는 가장 많은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같은 모델로 넣었고요.
  여기서도 보면, 아까와 똑같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성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고요, 그다음 슬라이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지구에 대한 교육은 마치고요, 2023년 충남 시군별 다문화 외국 국적 중도입국 학생들, 중도입국 학생들이 부모님들이 노동자로 오셔서 따라온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오게 되면 바로 학교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각지대의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애로 사항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성재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또 저기가 있어서요, 그 정도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게 지난번에 전국에 나왔던 언론이었었는데요, 피해자 학생 학부모가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또 그런 말씀 드리기도 그렇고, 선생님들 일부분은 한때 자살도 하고 학부모님들은 학교를 불신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피해를 받아도 제대로 대책이 안 된다.
  저한테 굉장히 항의성 얘기를 하고 －제가 학교에 있었으니까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 제가 생각했을 때 학생들에게 많이 소통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충분히 놀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유성재 의원   그런 쪽에 예산을 앞으로 좀 더 많이 투자를 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성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결론 말씀을 －지금 다 꺼져가지고－ 드릴 수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유성재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국민의힘 이상근 의원입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는 정례회 자리에서 한 해 동안 220만 도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신 김복만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태흠 지사님과 충남 도청 공직자 여러분, 김지철 교육감님과 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난 2월 8일 제34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인구 급감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홍성·예산 양 지자체가 행정 통합을 통해 지자체의 소멸 방지는 물론 홍성·예산 발전의 해법을 찾아야 하고 그러려면 지금부터 홍성·예산의 행정 통합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자는 말씀하십니다, 홍성·예산 통합, 그 요원한 주장을 왜 자꾸 하냐고.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요원한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원하다고 해서 지역의 세태를 보면서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3년 10월 말 기준 홍성군 인구 9만 7345명, 예산군 인구 7만 8529명, 홍성과 예산 인구를 합해도 17만 5874명, 물론 내포신도시 포함 인구수입니다.
  동 기간 서산시 인구 17만 6052명보다도 적습니다.
  당진시 인구 17만 97명보다 약간 많습니다.
  ’23년 10월 말 기준 홍성군 신생아 출생 314명, 예산군 신생아 출생 243명, 홍성군, 예산군 합해도 신생아 출생 수 557명입니다.
  이 557명 중에서 내포신도시 신생아 출생 수가 300명입니다.
  동 기간 서산시 신생아 출생 수 793명, 당진시 687명입니다.
  이렇듯 홍성·예산 인구수, 신생아 출생 수가 말해주듯이 한마디로 홍성·예산은 도시로서의 경쟁력은 고사하고 인구 감소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지자체 존폐를 논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할 것은 자명한 일이고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소멸되어 가고 있는 지자체의 현실에 대해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께서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충남의 행정수도인 홍성·예산 양 군 행정 통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함께 논의의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김태흠 지사님, 2023년 한 해 우리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충남을 5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발전시키겠다라고 구상을 하셨고 또 그렇게 지금 실천을 하고 계십니다.
  내포신도시 완성도 5대 권역 중에서 그 한 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2023년 5대 권역 중 한 축인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명지종합병원 개원 3년 앞당겨서 ’26년 개원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아 24시 응급 전문 의료센터도 유치 확정을 하셨고, 또 홍예공원은 미국의 센트럴파크와 같이 명품 공원으로 재단장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홍성·예산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받으셨고,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를 유치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또 tvN 충남교통방송국 유치를 하셨고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27년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위해서 국제 규모 테니스장을 내포에 건립 준비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숙제이기는 한데－ 영재고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홍성 출신 도의원으로 감사드리는 것은 엊그저께 충청남도 균형발전 사업 대상지로 홍성이 15년 만에 선정돼서 앞으로 ’26년부터 5년 동안 1200억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해서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요즘 세간의 화두가 지자체 간의 흡수 통합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를 구성해서 조경태 의원이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이 됐고, 조경태 위원장이 11월 16일, 2025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을 담은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을 발의해서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흡수 통합이기는 하지만 서울과 김포시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광역단체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도 김포와 서울의 흡수 통합이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 목표는 서울·김포 통합을 넘어서 지역 거점도시를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메가시티로 확대해서 전국 도시를 재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토를 서울, 부산, 광주 그리고 대구, 대전, 5대 축으로 메가시티화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특위 위원장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이상근 의원   기조는 동의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광역단체 간의 통합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부산과 경남이 행정 통합을 하자, 이 논의가 지금 시작이 됐고, 통합에 있어서는 단체장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산과 경남의 시장과 도지사는 실질적으로 통합을 하자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양쪽에서 지금 통합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부산시와 경남이 통합되겠습니까?
  지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근 의원   부울경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특별지자체의 연합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폐기하고 부산과 경남이 통합의 논의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광역단체들이 메가시티를 구축한다는 상황 속에서 메가시티 구축에 대해서 가장 발 빠르게 먼저 행보를 한 것은 우리 충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충남·충북·대전·세종 4개 광역단체가 충청권 메가시티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5년에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이 설치 운영됐고, 2020년에는 충청권 광역 경제생활권 형성 논의를 시작했고 또 2022년에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의한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23년 1월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설립해서 지난 11월 13일 날 세종지방자치회관에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을 거행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서울과 김포가 통합을 해 가는 과정에서 충청권 메가시티도 더욱 속도감을 낼 것이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을 봤는데요, 광역단체장님들이 메가시티 구축에 대해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데에 비해서 주민의 공감대는 과연 있는 건가, 주민들은 메가시티를 구축하면 우리 도민의 삶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단체장들께서 통합을 준비하고 통합에 가속도를 내니까 신문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만 하고 있지 실체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4개 광역단체가 메가시티를 구축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충청남도 도민에게 어떠한 삶의 혜택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예,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사님은 의원으로서 질문드리기에 가장 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면 대개는 지사님께서 이런 답변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다음 질문을 준비하는데, 지사님 답변은 질문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추후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미리 다 해 주시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질문드리기에는 굉장히 난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상근 의원   지사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당위성과 명분은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동안에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도 많이 부족했고, 또 도민들께서 왜 메가시티를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홍보가 덜 되어 있는 상태여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을 더욱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김포 통합, 부산·경남 통합,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관한 지사님의 말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은 김태흠 지사님 또 이장우 대전시장님 또 김영환 충북지사님, 최민호 세종시장님께서 공감대를 형성하시고 뜻이 같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이 ’24년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상근 의원   4개 광역단체가 메가시티를 구축한다면 4개 광역단체장들께서는 자기 지자체의 이익을 우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서로가 도울 건 돕고 양보할 거는 양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각론적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김태흠 지사님의 행정 스타일을 잘 알기 때문에 메가시티를 구축하면서 나라를 발전시키는 큰 뜻 속에서 충남의 이익은 꼭 지키실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근 의원   지금까지는 광역단체들에 대한 메가시티 구축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지사님의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범위를 조금 축소해 보겠습니다.
  세종시 최민호 시장께서 충청권 메가시티 관련 인터뷰 중에 이런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공주시와 세종시 통합론도 수면으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공주·세종 통합 관련해서 최민호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가” 기자들이 질문을 하셨어요.
  최민호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주·세종 통합 관련해서 내가 생각은 있다, 생각은 있으나 지금은 알다시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옳고 그름은 검토해 볼 일이다”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인터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민호 세종시장이 김태흠 지사님께 “공주와 세종을 한번 통합해 봅시다” 이렇게 제의가 들어오면 지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이상근 의원   적절치 않은 질문이 될 수가 있겠으나 공주에 계신 공주 시민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언론에 세종시장이 공주와 세종 통합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것은 세종시가 공주를 흡수 통합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상근 의원   저도 시기적으로 공주와 세종의 통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시장이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서 만약에 세종시가 공주를 흡수 통합 하겠다고 지사님한테 제의를 한다면 지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당연히 질문드릴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도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사 세종시장께서 공주·세종 통합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힘쎈 김태흠 지사님께서 공주에서 세종을 흡수 통합 하면 하지, 세종에 공주가 가는 것을 좌시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제가 오늘 홍성·예산 통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서울과 김포 그다음에 경남·부산시 그다음에 세종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메가시티 구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광역단체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국토의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또한 지금까지 해 오지 못한 개혁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메가시티 구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충청남도로 봤을 때 도내 시군의 현실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내 시군 통합을 해야 될 이유가 지사님께서도 아시겠지만, 15개 시군 인구를 보게 되면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신생아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신생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도내 신생아 출생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는데요, 천안시가 2020년에는 4646명인데 2023년에는 2973명으로 거의 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공주시는 2020년도에 453명, 2023년도에는 293명, 보령시는 2020년도에 407명인데 2023년도에 256명, 아산시만 유일하게 2020년도에 1969명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1665명입니다.
  논산시는 488명에서 326명으로 줄었고요, 계룡시가 183명에서 153명으로 줄었고, 당진시는 1058명에서 687명으로 줄었습니다.
  금산군은 158명에서 88명, 부여군은 167명에서 89명, 서천군은 170명에서 92명, 청양군은 92명에서 56명, 홍성과 예산은 내포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양호한 것 같습니다.
  홍성군은 560명에서 314명으로 줄었고, 예산군은 247명에서 243명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태안군은 218명에서 125명으로 줄었는데 이런 수치를 보면 현재 인구 감소가 앞으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된다면 15개 시군의 쇠퇴·쇠락은 불 보듯 뻔한 것이고, 각 읍면의 출생아 수를 보게 되면, 홍성과 예산을 예로 든다면 홍성은 11개 읍면인데 홍성읍과 내포가 있는 홍북읍을 빼고 나머지 9개 읍면은 한 자릿수입니다, 1명 3명 4명 5명.
  예산군도 마찬가지입니다.
  12개 읍면 중에서 예산읍과 내포신도시가 있는 삽교읍을 제외한 10개 읍면은 전부 한 자릿수입니다, 2명 3명 4명 5명.
  그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 지사님께서는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서 전력 질주 하고 계시지만, 우리 충청남도 내를 봤을 때는 15개 시군의 읍면동에 대한 행정 통합도 지사님께서는 생각해 보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근 의원   그런데 지사님께서 방금 시대의 흐름을 말씀해 주셨어요.
  시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성군을 예로 든다면 홍성읍과 내포신도시가 있는 홍북읍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아이도 거의 낳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행정구역은 그대로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일제시대의 행정구역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홍성을 예로 든다고 하면 11개 읍면 중에서 면 5개 정도는 합쳐서 5개 읍면이라든지, 6개 읍면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부분을 군수들께서 생각 안 하시고 있으면 우리 지사님께서라도 15개 시군 군수·시장 회의를 하셔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의 말씀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근 의원   “지역민을 위해서 내가 이루겠다”라고 지역민의 표를 얻고 나온 선출직들은 쉽게 얘기하면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도의원도 포함되고 시군의원도 포함되고 우리 지사님도 포함되는데 앞으로 다가올 현실이 정말로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쇠퇴의 위기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느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는 순전히 지도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읍면 통합에 대해서도, 물론 읍면 통합 같은 경우는 시군 단체장의 권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금방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 지사님께서 15개 시군 단체장과 회의를 하실 때 언급을 해서 시군별로 준비를 하고 로드맵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광역단체장들께서 메가시티를 구축해서 충청권이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충청남도 지사께서는 충청남도 내부에 대해서 관리하고 단속하고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충청남도 내에서는 인구가 소멸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자체가 소멸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참고해서 도정에 정책적으로 입안을 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근 의원   홍성군·예산군 통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답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홍성과 예산 통합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5분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우리 충청남도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공론화와 주민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양 군의 역사문화적 차이, 지역 정서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주민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의원 입장으로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홍성군과 예산군의 통합 문제는 일단 홍성군수와 예산군수 그리고 양쪽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건 맞는데 홍성과 예산은 15개 시군 중에서 좀 특별한 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도청이 있고 충청남도 의회가 있고 충청남도 행정의 수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충청남도 행정의 수도답게 도시를 키울 필요가 있는데 도에서는 주민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예의주시하는 게 아니라 여론을 적극적으로 형성할 수 있게끔 충청남도에서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쪽에서 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저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사님 말씀에 동의하고 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는 감히 제언의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홍성군과 예산군 같은 경우는 행정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통합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어떠한 특례 혜택을 주겠다 이런 정책적인 것을 좀 만들어서 주셔야 또 저희가 양쪽 군민들한테 “우리가 통합을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도 소멸되어 가는데 통합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봅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지사님에 대한 질문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 의원   저는 오늘 김태흠 지사님께 홍성·예산 행정통합 그리고 내포신도시 아파트 옥상 경관 조명 설치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예산 행정통합에 대한 저의 지론은 통합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철저한 준비만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통합의 노력은 당연히 해당 당사자인 홍성군과 예산군의 몫이지만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흥성과 예산의 선두에서 우리 충남도가 등대의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도정질문에 나섰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저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이슈 하나를 던져서 주위의 이목을 끌려는 것이 아니라 인구절벽의 시대에 곧 닥쳐올 홍성·예산의 소멸 위기를 지금부터 대처하자는 진정성을 갖고 5분 발언에 이어 도정질문의 시간을 지사님과 또 여러분과 함께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1분 14초가 남았는데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지사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는 내포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을 드릴까 하고 도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 핵심은 내포신도시 아파트 옥상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료화면을 잠깐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광교 신도시 야경이고요, 다음 충남 내포신도시 야경입니다.
  이렇듯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주민청원을 서명을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주셨습니다.
  지사님께서 오늘 이후에 이 시간이 끝나면 －내포신도시 아파트 옥상 경관 조명이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불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부분적으로나마 경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이상근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공주시 반포면 이장단협의회 회원님 여러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박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백제의 고도, 교육도시 공주 출신 박미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복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리며 특히 오늘 방청오신 공주시 이장단협의회 회원님과 삼락회 회원님 그리고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원님께도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설치는 암컷’ 발언을 한 최강욱 전 의원의 막말 파문에 대한 유감의 뜻을 여성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표명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과 살고 있는 가족들은 뭐라 불러야 합니까?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질문에 앞서 6박 8일 동안 유럽을 방문하셨죠?

○박미옥 의원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포즈난 공과대학을 공식 방문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박미옥 의원   두 대학이 MOU를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지사님께서 산학협력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있으시다, 공과대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뜻을 제가 읽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라이즈사업 그리고 센터에 대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라는 뜻에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유럽 순방을 통해 충남의 1호 영업사원으로서 경제영토 확장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계시는데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그간 교육부가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대학 재정사업의 관리감독 권한을 지자체에 옮기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즉 라이즈(RISE) 사업을 2025년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소재 대학 생태계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또한 대학의 생태계 변화는 우리 충남의 유·초·중·고 교육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돼서 교육위원으로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도 9월 8일 공주 소재 충남연구원 내에 문을 연 충남라이즈센터의 개소식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
  충청남도 라이즈 체계화 센터에 대해서 2025년부터 권한을 위임받으시는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 먼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라이즈 업무는 무엇인가요?

○박미옥 의원   맞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충남도 그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국 7개 시도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때 저희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지사님께서는 우리가 시범 지역도 아닌데 일부 시범지역보다 먼저 라이즈센터를 개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이유는 어떤 데 뜻이 있으신가요?

○박미옥 의원   처음에는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박미옥 의원   그러나 필요성 때문에 지금이라도 빠르게 센터를 개소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박미옥 의원   그렇죠, 센터도 먼저 개소를 했고.
  지사님께서는 향후 지역사회에 소속된 대학에 이 라이즈사업과 함께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미옥 의원   지사님 말씀 들으면 대학의 다이어트가 필요한 거네요?

○박미옥 의원   초강력 다이어트를 우리 지사님이 강력하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산학협력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충청남도의 철학과 도민의 의견도 좀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미옥 의원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라이즈사업에 대학의 다이어트와 산학협력이 잘 이루어져서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역에 우리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의지이신 거죠?

○박미옥 의원   화면1 좀 다시 한 번 틀어주시죠.
  화면이 안 돌아갑니까?

(자료화면 띄움)

  지사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충남 영업사원 1호십니다.
  라이즈사업에서도 1호 영업사원이 되셔서 부디 우리 지역에 청년일자리가 많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죠?
  마음에 안 드시나요?

○박미옥 의원   조금 실물보다 떨어지나요?

○박미옥 의원   아, 예.

○박미옥 의원   이게 지사님 만족하시라고 그린 그림이 아닌데 조금 의도와 빗나간 것 같습니다.

○박미옥 의원   믿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박미옥 의원   교육감님, 좀 진땀나는 그림이라, 그래도 인물이 너무 훤하셔서 인품 좋으시고.

○박미옥 의원   환하게 웃고 계신데요.

○박미옥 의원   제가 의정활동은 안 하고 그림만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교육감님의 흐르는 땀을 좀 닦아드리도록 질문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가 좀 훈훈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최근 도내 유일의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특수목적고인 충남과학고의 재구조화 용역에 따른 논란이 뜨거운 거 알고 계시죠?

○박미옥 의원   7월 21일 업무보고 시 본 의원은 교육청이 충남과학고 재구조화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산시 이전설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충남 서북부 지역에 과학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주셨고, 7월 2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는 현 장소가 적합지 않다고 판단하여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의 용역 발주에 대한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전에 대한 결정이 이미 내려진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때의 답변은 “9월 보고서가 나오면 교육감님이 판단하실 거다”라는 답변을 받았기에 오늘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남과학고 재구조안은 교육감님 공약이시죠?

○박미옥 의원   교육청은 충남과학고의 재구조화를 위해 용역을 하였고요,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보고서에 의하면 보고서를 기반으로 천안·아산을 1순위로 지목한 부지 선호와 타 지역 이전을 선호하는 교육가족들의 의견이 연일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박미옥 의원   11월 10일 자 대전일보 보도에 의하면 내년에는 충남 전체로 여론조사를 확장하여 부지를 결정하고 여론 수렴을 통해 부지나 신축 여부가 결정이 되면 2025년의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교육청의 방침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보도의 내용대로라면 교육청의 방침이 2025년 사업비를 반영하여 재구조화를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미옥 의원   그 의견 수렴이라는 것은…….

○박미옥 의원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 의원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내년에 의견 수렴을 해서 ’25년에 사업비를 반영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내년 의견 수렴에 예산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 수렴은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좀 여쭤보고요.
  그러면 이 내용에 의하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약을 이행하신다라는 의견으로 비추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미옥 의원   교육감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절차를 거쳐 가면서 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9월에 교육감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판단을 여쭙는 거예요.

○박미옥 의원   말씀하신 진도가 빨랐다는 건가요?

○박미옥 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용역을 했고 용역을 한 거는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필요했기 때문에 용역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어떤 답을 주실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박미옥 의원   교육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진행은 해 나가는 거고 그 진행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미옥 의원   그러면 결국은 “재구조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네요.

○박미옥 의원   시작도 안 했다?
  그러면 내년에 충남 전체로 여론을 수렴하여 부지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박미옥 의원   아니, 이거는 보도 자료에, 충남교육청에서 낸 자료입니다.
  11월 10일 자 언론 보도에 따른 내용입니다.
  제가 뭐 일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박미옥 의원   11월 10일 대전일보 보도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박미옥 의원   그러면 이거는 교육청의 공식 의견이 아니란 말씀이시죠?

○박미옥 의원   아니죠?

○박미옥 의원   분명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쭙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용역 자체가 사실은 충남과학고 안에 있는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내년에 충남 전체로 여론조사를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인구가 많은 쪽의 의견이 수렴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용역 과정과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건 교육청의 입장이 아니라고 하니까 저는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박미옥 의원   그러면 지금 교육감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충남과학고 재이전에 대한 어떠한 진행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도 될까요?

○박미옥 의원   그런 생각이라는 건 어떤 생각이십니까?

○박미옥 의원   재구조화를 시작하겠다?

○박미옥 의원   아니, 지역은 언급 안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거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교육감님.
  잠깐 들어주세요.

○박미옥 의원   보시는 바와 같이 언론 보도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력 이전지로 거론되는 곳에서는 국회의원이 정책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 충남도교육청과 어떤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어떤 커넥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미옥 의원   교육감님!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시면 교육감님께서는 용역은 하셨지만 －어떤 진행도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앞으로 충남과학고 재구조화는 진행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만약에 현 위치가 아닌 이전이 추진된다고 하면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재정 형편도 어렵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이 이전 추진비는 어느 정도나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미옥 의원   예,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 받았을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한 1000억 정도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박미옥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팎으로 예상될 수 있겠죠.
  부지가 있느냐 없느냐 또 현 위치에 재구조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쉽게 이전한다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과학고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10년째 이전 논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실 이전에 예상되는 비용과 중앙투자 심사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교육감님 임기 내에, 이게 처음 1기 때 공약하신 걸로 알고 있고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남은 기간 내에 이 재구조화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미옥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박미옥 의원   아이들의 좋은 시설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목적이죠.

○박미옥 의원   제가 제안을 하나, 교육감님 말씀대로 이제 충남과학고 재구조화는 ING, 진행형이다.

○박미옥 의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이 지역에 살고 있고, 저 바로 옆집입니다.
  5분 거리에 살고 있어요.
  제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보고 가는 학교입니다.
  누구보다 그 현실을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의 제안을 드리자면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과학고 교육 가족으로 한 설문 조사였지만 사실 공주에 사는 학생들은 6%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가 공주 내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주장했어요.
  본 의원도 언제까지나 10여년 무거운 많은 예산을 들이는 이 재구조화의 장정을 끝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현실, 가능한 일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재구조화, 현 충남과학고 위치 주변에 재구조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박미옥 의원   교육감님!
  제가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충남과학고는 현 위치에 한 7000여 평의 부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자리에 대해서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노력을 좀 고민해 봐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으면서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우리 충남과학고 재구조화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 교육감님이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교육감님의 답변으로 봤을 때에는 충남과학고는 재구조화를 진행해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죠.

○박미옥 의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   지난 30여 년간 교육도시 공주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충남과학고 부지가 협소하고 외진 곳에 위치하며 교통이 불편하고 산사태의 우려가 있다.
  주변에 첨단 과학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이전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논리라면 공주에 있는 명문고 다 이전해야 합니다.
  충남과학고는 전원주택 단지가 모여 있는 지역에 위치한 면학 분위기가 좋은 곳에 있습니다.
  32번 국도와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30여 년 동안 산사태의 우려 한 번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이스트와 대덕연구단지와도 가까워서 과학 교육의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주시는 세종시의 건설로 인해서 6000여 명의 인구와 축구장 1만 1000개 크기의 2348만 평의 땅, 20여 개 기관과 기업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여 년간 국가 균형 발전의 큰 흐름 속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1년에 학교가 몇 개씩 신설되고 있는 지역에서 10년 넘도록 신설 하나 없는 공주의 충남과학고등학교를 빼앗고자 한다면 국가 균형 발전도 발전을 왜곡하고 공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입니다.
  자료 화면에서 보시듯 공주의 이통장들이 온 공주시를 도배하듯이 과학고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충남과학고 이전을 반대하는 공주시의회 의원들의 결의문 채택도 있었습니다.
  만약 충남과학고가 타 지역으로 논의가 지속된다면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주 시민들은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공주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의 시군과 연대하여 끝까지 사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켓을 들고) 우리 충남과학고는 교육도시 공주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옳소」하는 의원 있음)

(「잘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    수)

  한 번 더 들을까요?
  제대로 안 들었네.
  (피켓을 들고) 충남과학고는 교육도시 공주의 자랑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박미옥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복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제1선거구 국민의힘 홍성현 의원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헌신, 노력하시는 김태흠 도지사님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348회 정례회를 통하여 도민의 행복을 위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시 건축 디자인 혁신을 통한 지역 브랜드 향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해외의 선진적인 도시들은 도시의 특성과 정체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건축물과 도시 공간 디자인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적인 사례로는 스페인의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과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가 고유한 건축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쇠락한 공업 도시에서 세계적인 문화관광 도시로 변모되었으며 연간 1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명실상부한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는 도시계획의 무규제 지역을 도입하여 연간 61%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800건 이상의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상징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물은 창조적 문화 역량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도시의 경관을 고품격으로 형성하고 문화 예술의 상징으로서 지역 마케팅의 주요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상징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물은 지역 특유의 브랜드를 만들고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게 하여 관광과 문화산업 활성화로 인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포신도시는 2012년 12월 28일 도청 이전이 완료되어 ‘내포신도시 시대’를 출범하였으며 10년이라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현재 내포신도시는 3만 5000여 명의 인구와 16개 단지에 이르는 3만 6263세대의 공동주택 그리고 9개 기업이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총 11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개원과 충남도서관 개관을 시작으로 충남미술관, 충남예술의전당의 추진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8기 들어 71만 3000평 규모의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확정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내포신도시 내에 합동 임대 청사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해 선제적 정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는 처음 시작과 비교하여 큰 성장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양적 성장에 만족하지 않고 도민들에게 문화적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도시로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내포신도시는 지역의 특색이나 상징성 없이 획일적인 건축물들로 우세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효율만을 강조한 결과로 도시에 일조화된 건축물이 우세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획일적인 건축물은 균일한 도시 공간을 양산하며 보편적인 도시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해외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혁신적인 디자인의 건축물과 도시 공간은 해당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민 모두가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민에게 이 지역에 살고 싶게 하는 근거가 되며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 시킵니다.
  또한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억을 선사하는 장소로서 지역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획일적인 경제적 논리에만 의존하는 도시 건축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모두 즐길 수 있고 아름다운 건축물과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내포신도시의 질적이고 문화적인 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및 공공 건축물과 도시환경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내포신도시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도지사님의 지도 아래에서 혁신적인 도시 건축 디자인을 촉진하고 도시의 상징성과 차별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포신도시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충남도는 저명한 총괄 건축가를 위촉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를 원했지만, 우리 지역을 택하게 된 것에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는 이러한 선택에 대해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적절한 예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도청, 충남교육청 5급 이상 남·여 공무원 승진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녀평등은 사회적 가치의 핵심이며, 조직 내에서도 이를 지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면서도 남·여 직원들 간의 승진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관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은 과거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 양성평등을 잘 실천해 왔으며 남성과 여성의 진취에 있어서도 차별을 없애고 선도적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 공무원들의 비중이 높아져서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의 발전이 잘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충남도에서 받은 직원 구성 자료를 살펴보면 총 2402명 중 남성 1526명 여성 876명으로 전체 직원 중 63.5%가 남성이며 36.5%가 여성입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650명이나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교육청에서 받은 지방공무원 구성 자료를 살펴보면 총 3821명 중 남성 1745명, 여성 2076명으로 전체 직원 중 45.7%가 남성이며 54.3%가 여성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331명이나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학관 이상 직급을 살펴보면 본청 국장급에는 남성 1명이 있고 여성은 없습니다.
  본청 과장급에는 남성 5명과 여성 2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육지원청 교육장에는 남성 11명과 여성 3명이 있습니다.
  본청 팀장에는 남성 17명과 여성 5명, 교육지원청 국장급에는 남성은 없고 여성 1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육지원청 과장급은 남성 14명과 여성 6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장학관 이상 남성 48명이 전체의 7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17명으로 2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청은 5급 이상 직원 중 남성이 전체의 8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17.9%에 불과합니다.
  반면 충남교육청은 지방공무원 5급 이상 직원 중 남성이 72.3%를 차지하고 여성은 27.7%를, 장학관 이상 직원 중 남성이 73.8%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은 26.2%입니다.
  충남도청에는 5급 이상 여성이 남성에 비해 20% 미만이고 충남교육청에서도 여성 비율은 30%를 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승진에서의 불균형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조직은 여성과 남성 모두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여 증진에 대한 양성평등을 실현하여 평등한 대우와 기회를 보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보통합에 따른 유아교육과 신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이 낮아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아이를 국가의 소중한 재산으로 인식하고 생애 초기부터 고품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분리 운영되고 있어 이를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2023년 1월 30일에 유아교육 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충남교육청도 이에 따라 10월에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이 추진단은 총 3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단장으로는 부교육감 및 행정부지사, 부단장으로는 교육국장 및 복지보건국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 방식과 교사 자격의 차이로 통합이 어려웠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남 지역의 유치원은 총 495개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에서는 1523개 학급에 2만 2183명의 아이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직원은 총 2732명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은 총 1419개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기준으로 영유아는 4만 6567명이며 교직원은 1만 3430명입니다.
  유치원의 규모로 보면 충남 지역은 전국에서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들과 부모들은 유보통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으로 인해 유아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교육청은 유아교육과를 신설하여 3팀에 23명 유아교육 인력을 배치하였고, 경기교육청도 유아교육과를 5팀에 27명의 교육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현재 충남교육청은 교육과정과에 유아교육팀과 유보통합TF팀, 2팀 총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유아교육팀에서는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2024년에 조직을 개편하여 유아교육과를 신설하고, 과장 1명과 추가 인력을 보충하여 직원들이 행복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충남 지역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양질의 유아교육 서비스를 모든 아이들에게 보다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 읍면 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 소규모 학교 문제는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출산율의 하락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충남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충남 지역 내에는 3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초등학교 63개, 중학교 23개, 고등학교 1개로 87개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학생과 교직원의 인원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농어촌 지역의 학교 통폐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교육부와 충남교육청은 학교 본교 통폐합과 학교 신설 대체 이전비를 30억부터 93억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통폐합할 수 있는 학교가 없거나 도서 지역 등 통학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소규모 학교의 적극적인 통폐합을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규모 학교 문제를 좀 더 현실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괄적인 통폐합은 적절하지 않으나 읍면 지역에 3개부터 5개 학교가 존재하는 30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후 과감하게 통폐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위한 조치입니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의사소통, 공동체 활동 등 교육 과정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충분히 기를 수 없습니다.
  학교의 본래 목적을 고려하며 학교 구성원 각자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국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홍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홍성현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이연희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김복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힘쎈 충남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태흠 지사님께는 도내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중단에 관한 사항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김지철 교육감님께는 초등 3·4학년 지역화 교재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영향에 따른 환경역학조사 관련하여 당초 오는 2025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었던 역학조사가 중단된 사유와 대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력발전소 송전선로와 관련하여 컨트롤타워 부서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우리 충남에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송하는 송전탑 역시 전체의 10%인 4164기가 충남에 있습니다.
  아산이 가장 많은 521기, 서산시 509기, 당진시 484기, 천안이 321기입니다.
  우리나라 발전 설비의 19%, 총발전량의 18%가 충남에서 생산되고, 생산된 전기의 53%가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송전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 송전선로의 지중화율은 전국 최하위로 1.4%에 불과합니다.
  또한 발전소와 송전선로 선하지 주변에 거주하는 도민들은 전자파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건강은 물론 직간접적인 재산 피해, 지역 주민 간 갈등, 환경 피해 등을 걱정하며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21년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충남 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영향에 따른 환경역학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자료 화면 나오고 있죠?
  이 역학조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어 보고되었고, 지난 8월 1차 연도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사업을 진행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사업 수행 결과 전자파와 질병 발생에 대한 원인적 연관성 자료 결과가 없으며, 전자파와 인체 유해성 인과관계가 불명확함에 따라 인체 유해성 입증 없이 정책 개선 방안 제시 한계 등으로 학술연구용역의 지속 추진의 의미가 없어 일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영향에 따른 환경역학조사 연구 결과 보고서를 보면 화력발전소나 송전선로 선하지 주변 지역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지역이나 대조군 지역에 비해 자기장 측정값이 상당히 높게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력발전소 주변 5㎞ 이내 지역의 송전선로 선하지 주변 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자기장 측정값이 폭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값이 3.4∼4.6mG 범위이고 최댓값은 24.612∼26.228mG입니다.
  참고로 측정값이 가장 낮은 지역은 0.425mG입니다.
  자료 화면 나오죠?
  이 자료를 또 다른 연구 분석 자료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고압 송전선로와 소아암에 관한 상대적 위험도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대부분 3∼4mG 이상일 경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8번입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극저주파 대역의 전자파 노출 감소 노력을 권고하고 있으며, 또한 극저주파 자계, 즉 전자파의 발암 등급을 2B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B 등급은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룹을 뜻합니다.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역학조사 결과 발전소와 송전선로 인근 지역은 대조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전자파가 발생됩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발암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2B 등급의 전자파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게 측정되는 지역인데도 당초 계획과 달리 역학조사를 중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제 1차 연도 서천 지역에 대한 연구 결과만이 도출되었고 그 연구 결과에서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2B 등급의 전자파가 대조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령, 태안, 당진에 대한 역학조사를 중단하고 사업을 일몰했는데, 이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서산에서 한 고등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 2명에게 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서산시에서는 2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어제는 학교 밖 청소년은 아니지만 고1 학생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안타깝게 사망한 청소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사건의 당사자 학교 밖 청소년들은 과거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며 알게 된 사이로 전날 만나 다투던 중 폭행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최근 발생한 청소년들 간의 폭력 사건은 비단 재학생들 간의 학교 폭력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된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 화면 9입니다.
  2022년 기준 국내 학교 밖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 인구 대비 2.6% 정도로 추정되며 충남의 경우 5998명으로 2.5% 정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잠시 감소하였으나 현재는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도권을 벗어난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인 꿈드림과 청소년쉼터입니다.
  꿈드림이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과 자립 지원 및 교육, 직업, 건강 관리를 주로 지원한다면 쉼터는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임시 및 중장기 보호, 문제 예방 및 각종 문화, 실태조사를 지원합니다.
  자료 화면 10번입니다.
  충남에는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소관인 총 16개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의 10개의 청소년쉼터가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쉼터의 소관 부서가 달라 업무 중복이나 문제 상황 발생 시 컨트롤의 문제가 있을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시군별 청소년이 가장 많은 지역은 천안, 아산, 서산, 당진, 홍성, 논산 순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인 꿈드림은 각 시군에 모두 설치되어 있지만 청소년쉼터는 천안, 공주, 아산, 논산, 당진, 홍성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집을 나오거나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을 보듬어 줄 곳이 없어 자칫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료 화면 11입니다.
  더구나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학교 폭력 사건 검거자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35.5%나 된다고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비율 2.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범죄율이 재학생 범죄율보다 중학생은 37배, 고등학생은 18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이 범죄 소년이 되는 비율은 2022년 36.6%에서 2023년 39.7%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일반 재학생들이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거나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학교나 학교 폭력 핫라인 117에 신고하여 상담과 개입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합니다.
  청소년 강력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줄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중 다른 공부를 하고 있거나 일을 하는 청소년 이외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업형 청소년 비율이 16.5%나 된다고 합니다.
  무업형 청소년들은 결국 은둔형 외톨이가 될 확률이 높은 것인데, 이들에 대한 대안도 시급합니다.
  이에 충남의 학교 밖 청소년 현황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쉼터 등 지원 사업 현황 및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꿈드림 등 학교밖청소년배움터 현황과 성과 및 학교 밖 청소년 무업 비율과 은둔형 외톨이 비율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학교 밖 청소년 등 제도권을 벗어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활 지도, 상담 및 폭력 사건 처리에 있어 어떤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대처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 앞서…… 띄워졌나요?
  서산 출신인 본 의원이 서산교육청 학교 가는 길 봉사단을 칭찬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학교 가는 길 봉사단에 여러 차례 함께 했었는데요, 내일은 대산고등학교 수능생 위로 공연이 KBS, MBC, TJB 촬영도 있다고 합니다.
  등굣길 학생들의 감성 함양 및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가는 길 봉사단을 운영해 주시는 서산교육청 이완택 교육장님을 비롯한 서정숙 장학사님, 또한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과 수고 많으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화면 넘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내 초등학교 3·4학년 대상 사회과 부교재인 지역화 교재 편찬과 관련 예산 및 집필·검수진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화’는 초등 사회과 교육을 대표하는 키워드로 제5차 교육과정 이후 전국 17개 시도에서 여러 형태로 꾸준히 편찬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는 시군 단위별 우리 고장에 대해서 배우고, 초등학교 4학년에서는 시도 단위 지역에 관한 성취 기준을 통해 지역의 역사, 문화유산, 주민자치, 지역 문제 해결, 자연환경 및 인문 환경 등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3학년 교재는 각 시군 교육지원청 주도로 발행되고 있으며 4학년 교재는 충남교육청연구정보원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13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학년 교재는 각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제작하여 특색이 좀 드러나게 만들 수 있고, 4학년 교재는 충남도 전체에 대한 내용으로 제작됩니다.
  지역화 교재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 분권과 교육자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정 교과서로 포괄적이고 획일화된 교육과정이 아닌 우리 고장,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내용을 초등학생이 흥미 있어할 만한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기에 집필자들의 전문성과 교재의 방향성 및 지역사회 전문가들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화면 14입니다.
  실제로 14종의 지역화 교재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고장 OO’이라는 표제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산, 보령, 금산은 좀 더 지역의 애착을 강조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부여는 지역화 교재명을 ‘지역화 도움자료’라고 1차원적으로 역할을 명시하는 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한번 책자도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이 표지가 3학년 교재로써 유용할지 교육감님이 한번 봐 주시고요.
  공주 같은 경우는 문화가 많은지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서산 출신인데 서산 것은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자료 화면 15번입니다.
  당진, 논산, 계룡, 공주, 보령, 예산, 금산, 청양은 스티커 만들기 카드, 지도 등 다양한 부록을 활용하고 있으며 아산, 홍성, 서천은 스티커와 만들기 카드, 천안, 서산은 지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진의 경우입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제가 당진 책을 이렇게 들고 왔는데요, 당진의 경우에는 다양한 부록과 1·2학기로 나뉘어진 책자, 둥근 모서리 마감 등이 또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학생들을 위해 신경을 많이 써서 제작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반면 송구스럽습니다만, 부여와 태안은 단순 교재만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자료 16번입니다.
  교재 편찬 예산도 비교해 보았습니다.
  3학년 지역화 교재의 경우 제작비는 학생 1인당 평균 1만 3576원으로 천안이 가장 적은 4716원이고 청양이 가장 많습니다.
  놀라실 겁니다.
  한 권당 12만 6387원입니다.
  물론 시군별 대상 학생 수가 달라 인쇄비 등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천안, 아산, 부여의 경우 교재의 제작 비용이 1만 원이 채 안 됩니다.
  특히 부여의 경우 표지 디자인부터 수록된 부록까지 타 시군 교재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백제 문화의 탁월한 역사 유물만 고려해 봐도 지역화 교재에 담긴 내용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당진의 경우 학기별로 나누어 두 권으로 제작하고 도농 복합 지역의 특징을 골고루 잘 담고 있습니다.
  공주의 경우 대표적인 ‘고마곰과 공주’ 캐릭터를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지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재이기에 A4 사이즈의 큰 크기와 모서리 등을 둥근 마감 처리로 완료하여 세심하게 신경 쓴 부분들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육지원청 소재지별로 자연환경과 인문 환경, 지역 문제들이 다 상이하고 자율성을 가지고 편찬한다고는 하지만 같은 도내에 있는 학생들이 교재 분량이나 부록의 유무 등에서 수준의 편차가 크게 보입니다.
  자료 화면 18입니다.
  지역화 교재의 경우 대부분 현직 교사들로 집필진이 구성됩니다.
  감수도 교사나 교장 및 교감 선생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화 교재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교사는 물론이고 학부모, 지역 문화재나 역사 전문가, 자치단체 등과의 면밀한 협조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료 요청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서산교육지원청의 경우 최근 4년간 총 3회 서산시나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모두 다 이미지나 사진 및 지도 관련 협조 요청을 위한 간담회입니다.
  충남교육청의 경우 사전 설문조사 및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각 시군청 및 교육지원청과 인물, 문화유산 등에 대해 사전 선정 협의를 거쳤다고 합니다.
  자료화면 19입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재명의 이름을 공모했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지역화 교재를 6개의 다문화 언어로 번역하고 이를 해당 교재에 QR을 삽입하여 전자책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외국인 및 다문화 초등학생은 총 2472명입니다.
  충남의 외국인 및 다문화 초등학생은 총 7842명으로 인구수 대비 전국에서 가장 다문화 수가 많은 충남에서는 참고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역화 교재는 지자체, 학교, 교육청과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지역 학생들에게 실제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교육적으로 우수한 지역 사회의 자연 및 인문 환경을 선정하고 자료로 제작하여 보급하는 데에는 이 세 기관의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의 현재는 물론 미래와도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이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이연희 의원(의석에서)   예, 김태흠 지사님께.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도지사님이요?

○이연희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나와서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김태흠 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장시간 도정질문에 대응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또 3일 전 청년스마트팜 1호 농가가 문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 말씀 드립니다.
  또한 청년농과 동업자를 자청하신 김태흠 지사님의 ‘힘쎈 충남’을 적극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어제 9시 10분에 제가 답변 요지서를 받았습니다.
  교육청과 관련돼서 다 받았는데, 저 질문을 보고 사실은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사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아, 지사님의 결재가 있는 답변 요지였구나’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사전에 보시고 오신 거죠?

○이연희 의원   그랬을 거라는 사실을 90%는 들었습니다.

○이연희 의원   예, 제가 알고 있는 지사님의 도정 철학이나 모든 업무 방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저런 답변 요지서가 올 리가 없는데라는 생각을 일단 했었고요, 아까 지사님께서 본 사업은 1차 연도를 마친 상태로 더 이상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본 의원이 지사님께서 국회의원으로도 오랜 생활 의정 활동을 하셨고 또 보령에 지역구를 두셨기 때문에 어쩌면 예민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이연희 의원   예,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만약에 도의원이라고 한다면 저런 답변서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걸 제가 꼭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연희 의원   그거는 아까 답변하고 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고요.

○이연희 의원   지사님, 그 지중화에 관련된 건 이따 제가 추가로 드릴 거고요.

○이연희 의원   지사님, 제가 답변 요지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냐는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하시면 추가 질문할 게 없어집니다.

○이연희 의원   지사님, 잠시만요.

○이연희 의원   아니요, 제가 지금…….

○이연희 의원   부의장님, 이 시간만큼은 빼 주십시오.
  제가 지사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이연희 의원   제 질문은 아까 한 거고요.

○이연희 의원   답변 요지서에 대한 건 끝났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을 드려야 답변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2021년 9월 10일 보건환경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중간보고회, 이필영 부지사님께서 그때 당시에 하셨던 말씀을 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주민 건강의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방향임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당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영향에 따른 환경역학조사는 충남도가 4년 동안 데이터를 축적하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국가 환경보건 중장기 정책 수립에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정책이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서천에서 유의미한 연구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태안이나 당진, 타 지역에서 유의미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기존대로 환경영향조사는 계속 되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이 지금 언론에 한 기사를 갖고 나왔는데요, 무엇보다도 지사님께서는 지역민들을 위한 도민을 위한 애정이 남다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중화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띄워질지 모르겠네요.
  당진환경운동연합에서 2020년 발표한 자료입니다.
  송전탑 주변 마을에 피해 상황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민이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상황 파악, 즉 환경역학조사는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피해 사례 데이터를 뽑아 놓는 일도 실효성 있는 사례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연희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지사님께 부탁드리는 거는 피해 사례 이런 부분, 전에 피해 사례 데이터를 뽑아 놓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어느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알다시피 전국 화력발전소의 50%가 충남에 있습니다.
  생산된 전기의 53%를 충남이 아닌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그러면 우리 충남의 발전소를 통해 얻는 이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충남 발전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한전에서 어떤 보상 체계를 해 주고 있는 거 아시죠?

○이연희 의원   예.

○이연희 의원   예, 그 부분 분명히 인정합니다, 지사님.

○이연희 의원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의원   예.

○이연희 의원   좀 전에 지사님께서 송전선로에 대한 고민을 본 의원보다 더 많이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 인정을 하지만 본 의원을 세워놓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러면 지사님보다 덜 고민하면 이런 도정질문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론적으로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먼젓번 지사님 당시에 －이 부분이 과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거를 맡았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사님께서 송전 화력발전소에 대한 고민을 더 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왜 이걸 1차 연도만 하고 마치느냐, 이유가 뭔가 더 깊게 물어보시고 어느 과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서 해야 될 것인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연구보고서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연구보고서에 분산형 에너지 체제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 송전선로 전자파 유해성 고려해서 피해 조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고령자가 많은 지역은 당연히 암환자가 많지요.
  그렇지요?
  소아암 환자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유해성 고려를 해서 피해 조사 데이터를 계속 우리가 구축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그거를 주장하려고 도정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사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년 만에 일몰시켰다라고 결정을 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전임 도지사 시절에 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갔는지, 아니면 지금 부처에서 할 수 있는 부서는 어디가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달라는 검토……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지사님, 계속적으로 국가에서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연희 의원   국가사업이지만 53%가 지금 수도권, 타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연희 의원   그러면 지사님께서…….

○이연희 의원   국가사업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53%가 타 지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이나 타 지역으로.
  그러면 도지사님께서 우리 지역 충남에 이렇게 많은 기가 있으니 국가를 상대로 지중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기존의 거는 어떻게 설치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이연희 의원   지사님, 앞서 종결된 1차 환경역학 대상지는 서천입니다.

○이연희 의원   4개 지역 중 가장 적은 인구와 가장 적은 수의 송전탑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짧은 길이의 송전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령의 경우 서천보다 2배 많은 송전탑을 가지고 있고요, 당진의 경우 서천보다 3배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천의 연구 결과로 나머지 지역도 같은 결과라고 추론하여 연구를 중단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연희 의원   잠깐만요!

○이연희 의원   아직 질문 안 드렸습니다, 지사님.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은 계획대로 연구를 추진해서 전자파 노출 분포 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 등에 기초해 취약집단 처우관리, 연구 지역 확대 등 세밀하고 종합적인 중장기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영향 역학조사 연구를 1년 만에 중단한다는 것은 해당 주민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들의 동의가 어렵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도 본 의원의 생각과 같으십니까?

○이연희 의원   아니십니까?

○이연희 의원   정확하게 지사님의 생각 말씀해 주십시오.

○이연희 의원   제가 이거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송전선로의 사회경제적 피해와 충남의 대응방안’ 해서 충남발전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에서 연구를 한 겁니다, 지사님.
  이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송전선로에 대한 피해라고 이렇게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입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피해라는 게 나와 있는 거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송전설비는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지만 이러한 시설들이 야기할 수 있는 전자파의 리스크는 그 본질과 심각성에 비추어 사전 예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도는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대안적 수단들을 검토하고 법·제도적 절차로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면서 피해 사례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김태흠 지사님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고요, 지사님이 페이스북 올리는 건 제가 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20만 도민을 사랑하고 애정을 갖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저 역시 제 지역구에 있는 도민들을, 주민들을 사랑하고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20만 도민 속에 송전선로에 살아가고 있는 주변 주민들이 건강상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거를 유의미하다 해서 그만두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앞으로 더 하려면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될까, 저는 지사님께서 고민해 주시는 지사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연희 의원   아까 지중화에 관련돼서 계속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마무리 발언하려면 이게 시간이 좀 그러네요.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신규 송전선로 개설 시에는 한전이 전액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연희 의원   그리고 기존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지자체와 분담하는 것이 한전 내부 규정이라고 본 의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사님께 마지막으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전이나 시군에만 맡기기보다는 충남도가 지중화 사업이든 실태조사를 하든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역할과 책임을 분배하기 위해 나서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예,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사님이 너무 저를 막 공격적으로 쳐다보셔서 마지막 발언문이 없어져 버렸네요, 잠시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 키워드는 사람입니다.
  끓는 물을 제대로 식히려면 아궁이에서 불붙은 장작을 빼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것이 솥 밑의 장작을 뺀다는 ‘부저추신(釜底抽薪)’입니다.
  타는 장작을 빼내 솥이 끓어오르는 것을 막아내는 것처럼 문제의 원인이 어디인가를 알아내어 풀어내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쓰입니다.
  송전철탑과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직간접 영향권 범위에서 질병 유발 등 건강권 침해, 지역발전 기회 박탈 등의 피해를 떠안고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 한 송이 꽃으로 채 피지 못하고 쓰러져 간 학교 밖 청소년들, 전국에서 인구수 대비 1위로 가장 많은 다문화 가정이 살고 있는 충남이지만 여전히 다문화 언어의 지역화 교재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다문화 초등학생들, 이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이연희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 변경의 건(원안) - 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7인)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안장헌   오인환   조철기
  반대의원(23인)
  김복만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현숙   정광섭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