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회의록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들이 미래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예산과 행정력을 어떻게 집중해야 하는지 다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먼젓번 위원회 때 저희가 피치 못하게 참석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산업경제 분야 미래 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먼저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대내외적 경제 여건 및 일자리 현황입니다.
  한국은행과 기재부, 통계청 등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세계와 국내 경제는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전쟁 양상에 따라 국제 유가 변동은 앞으로 주목해야 될 리스크 요인입니다.
  국내 경제는 이런 가운데 반도체 등 제조업 중심으로 생산과 수출에 반등 조짐이 있습니다.
  6쪽입니다.
  미래 일자리 전망과 국가재정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동향 속에서도 향후 10년간 고령화 요인 등으로 복지, 보건·의료 분야의 일자리는 증가, 농림어업은 감소하겠으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자 및 정보통신 일자리 증가, 제조업 분야 단순 조작 및 조립 일자리 감소를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기재부가 발표한 국가재정계획에는 차세대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해외 인력 유치 확대를 통해 산업 현장의 구인난을 지원하는 방안이 반영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충남 경제 동향과 일자리 현황입니다.
  충남 경제는 물가 상승과 소비가 둔화되었으며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로 경기 회복세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동차 제조업은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고용률이 정체되고 있음에도 자동차 제조업의 피보험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8쪽 충남 일자리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조업은 충남 경제의 핵심 산업입니다.
  다만 ’22년 기준 충남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율이 41.9%를 차지하는 등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친환경차 전환 등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일자리 구조조정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주력 직종의 전환을 위한 대체 산업 육성과 인력 양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동향 및 여건이 시사하는바 그리고 우리 도정의 방향을 간략히 정리하면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 견인을 위해 자동차, 반도체 등 제조업을 비롯한 주력 산업에 대한 취업 장려, 인력 공급 등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감소와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는 한편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이러한 방향들을 담은 산업경제 분야 미래 일자리 창출 개선 과제입니다.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전기차,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등 메가 프로젝트로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며 2만 9000여 개의 취업 유발 효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는 수소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지원으로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여 3만 8000여 개의 취업 유발 효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빈 일자리, 즉 구인난에 대해서는 맞춤형 고용 서비스와 직업 능력 개발로 재직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해외 인력 지원책을 건의하고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차기 조직 개편 시 우리 일자리노동과에 외국인 근로자 유치 지원팀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금년부터 2026년까지 미래 일자리 창출 중점 사업으로 핵심적인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 첨단 육성 분야입니다.
  미래 모빌리티는 자율 환경, 친환경 중심으로 고도화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신뢰성 있는 기술 개발과 차량용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자율주행·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건립,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등의 사업으로 핵심 역량을 내재화하고 다양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7쪽에 그린 K-UAM 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의 사업으로 미래항공 모빌리티 산업 기반도 함께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글로벌 초격차를 확보하고 신격차·고격차를 함께해서 주도권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 플랫폼 구축,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으로 첨단 기술을 육성하고 9500억 규모의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생태계 구축으로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 변화 요구에 대응하여 초격차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 등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분야는 의료기기 종합지원, 재활 헬스케어, 지역 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제조업 근간인 뿌리산업과 첨단금속, 첨단화학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작년은 아산, 올해는 서산이－ 뿌리산업이 지정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정보통신 및 디지털 분야는 디지털 전환, 메타버스 기반 소프트웨어 융합으로 신산업의 신시장을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도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또 도, 기업,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지역발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9쪽, 탄소중립경제 실현 분야입니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수소도시 조성, 수소 국가클러스터 조성,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으로 혁신 성장을 위한 수소 거점을 육성하고 수소 가스터빈, 수소 혼소, 그린 수소, 청정 수소 산업을 산업 생태계로 구축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는데 우리나라가 서부발전을 중심으로 세계 최초의 59.5% 수소 혼소를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최종 확정됐는데 수소 터빈 480억짜리가 보령의 중부발전으로 확정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0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보령·태안의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으로 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고, LNG가 마이너스 162℃의 냉매가 나옵니다.
  이를 활용한 냉동·냉장물류단지를 통해서 식품 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1쪽,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특별법이 29일 날 소위원회 심사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잘 가고 있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제정하신 정의로운 전환 기금 부분에 대해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인력 양성 및 구인난 해소 지원 분야입니다.
  금속산업, 반도체, 농업 등 구인난이 심한 산업에 일자리 창출과 인력을 공급 지원하고 디지털 신기술 분야 등 직업훈련으로 기존 재직자는 고용을 유지하고 구직자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으로 구인·구직 수요자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외 인력 유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E-9 비자와 H-2 비자에 5년 이상 하면 E-7-4 비자로 해서 영주권 개념의 도입이 됩니다.
  또 외국의 대학생들이 들어와서 졸업을 하면 3년 정도 취업을 해 주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 지원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급 인력입니다.
  고급 인력은 대학을 졸업해서 대학원의 계약학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다음에 보조 인력입니다.
  보조 인력은 각 브로커들이 하지 않고 도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오스 지사께서 순방하시는 것도 이런 분야의 일원입니다.
  또한 지난 7월 제정된 외국인유치센터 조례의 후속 조치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재학 중에는 학습을 병행하고 졸업 후에는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산업경제 분야 미래 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산업경제 분야 미래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동의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목표 숫자를 잡았는데 그게 전일제 일자리냐 안정적인 일자리냐 임시 일자리냐 또 계절별 취업 일자리냐 상당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리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지표를 확실히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좀 어렵더라도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님, 아주 지당하신 말씀인데 제가 과장 때 양극화 계획을 세우면서 제1 시책으로 고려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와서, 일단 고려인 비자로 오는데 다시 비자를 연장할 때 한국어능력시험을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 없고, 지금 앞의 빌앤더스라는 오피스텔에 보면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자기들끼리만 놀고 아주 위험하게 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정책관실과 협의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 동포로서 또 그분들이 상당히 고급 기술자들이 많습니다.
  대학 이상을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협치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존경하는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방한일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고맙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복지보건 분야 미래 일자리 창출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여건 변화 및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현황, 추진방향 및 개선·발전 과제, 미래 일자리 창출 중점 추진 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여건 변화 및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악화입니다.
  이와 같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사회 전반에 큰 부담은 물론 잠재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형 경제 구조로 전환됨에 따라서 저성장 추세와 제조업 고용 비중이 하락하고 있으며 취업자 고용 비중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고용 없는 성장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도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사회서비스 산업과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노인돌봄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8쪽, 사회서비스 일자리 현황과 문제점입니다.
  충남의 산업구조는 제조업이 50.8%로 특화되어 있고 보건·사회복지 서비스 종사자도 제조업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취약계층 중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등 산발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도 노인 인구는 2023년 6월 기준 44만 5000명으로 20.1%가 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서 노인 세대의 소득보장, 건강보장, 사회참여 요구는 높아졌으나 사회적인 제도적 기반이 미흡해서 노인 빈곤율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노년기의 소득 보전을 위한 실질적 일자리 마련 등 고용 체계 구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29쪽, 추진방향 및 개선·발전 과제입니다.
  정부는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 체계를 위해서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우리 도 또한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도정 목표로 노인일자리 확대, 통합돌봄 체계 구축,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사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0쪽, 개선·발전 과제입니다.
  먼저 단순 일자리 및 돌봄에 다양한 서비스가 추가된 융합형 돌봄 일자리와 분절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제공하고 신노년 세대의 경험·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확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에 협업할 민간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외부 자원과 공적 자원을 매칭한 민관협력 사회서비스형 모델 발굴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공공기관 협업이 확대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임금체계 및 인권 보호 등 관리 체계의 정보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쪽, 미래 일자리 창출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네 가지 유형의 노인 일자리를 4만 9280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노령·극빈층을 우선 고용 선발해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수요처를 150% 수준으로 지속 발굴하는 한편, 신규 모델 사업 발굴, 대기업 등이 참여한 지역 협력 사업 형태의 일자리 창출 등 고령화 시대에 노인이 행복한 충청남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노인의 특성·욕구를 반영해서 근무 조건이 유연한 일자리를 확대 보급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지식 경험 등을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전문 기술과 지식 분야 등을 시니어 인턴십에 연계해서 기업의 발전과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32쪽, 시니어 클럽 활성화를 통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실버 카페라든지 반찬가게 운영 등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노인 일자리 확충으로 노인들은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또한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서 일자리 발굴과 활성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사업 컨설팅 및 역량 강화 교육 또 사후 평가를 실시해서 충남형 신규 일자리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돌봄 분야입니다.
  먼저 현재 추진 중인 노인 돌봄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종합적인 노인 돌봄 제공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취약 노인 돌봄 대상자를 확대해서 2324명의 고용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긴급 돌봄 대상자를 노인·장애인·아동 중심에서 중장년·청년층까지 이용자를 확대해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 운영 평가를 거쳐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도 점차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초등 돌봄 체계를 확립해서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결혼·육아 기피로 인해서 합계 출산율이 급감하여 맞벌이·한부모가정의 경우 육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출산의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 돌봄센터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어르신 육아 경험과 양질의 일자리 사업을 연계한 어르신 아동 돌봄 보조교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충남 아동돌봄통합지원단을 설립해서 충남형 돌봄 사업 및 정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질 제고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종사자 워크숍, 직무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을 추진해서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근무 여건이 다른 사회복지시설 중 호봉제 미실시 시설 334개소는 도 자체로 호봉제를 실시해서 단계적으로 임금을 인상할 예정이며, 종사자 건강 보장을 위한 유급 병가, 가족 돌봄 휴가 제공, 급식비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종사자의 인권보호 관리 체계를 강화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해서 종사자의 권익 보호에 한층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복지보건분야 미래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물론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위원장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위원장님으로 박정식 의원님께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처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본부복지정책실장 김동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실제로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도중선   충청남도 일자리 관련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금년도 일자리 관련 예산은 총 175건에 57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일자리 사업 예산의 40%인 2464억 원이 복지보건국에 집중되어 있고 그중의 노인 대상 일자리 사업에 142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업경제실의 전체 일자리 사업 가짓수는 31%인 55개 사업이 편성되어 있으나 예산액은 582억 원의 다소 적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 방향으로는 저출산·고령화·취약계층, 좀 전에 복지국장님이 보고를 드린 것처럼 노인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데 다른 취약계층에도 다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으며, 산업경제실 쪽에서는 금액이 다소 적은데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혹은 증액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 등 사업 성과가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하고, 청년농 스마트팜이라든지 농촌마을 급식 도우미 지원 등 사업 대상을 다변화하는 것을 강구하겠으며, 시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바이오가스 청정수소 생산 시설 등 미래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 일자리 관련예산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

○예산담당관 도중선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도중선   예, 공감합니다.

○예산담당관 도중선   예,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도중선   예.

○예산담당관 도중선   예, 알겠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충청남도 일자리 사업 평가 및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일자리 대책 사업 평가 기준 마련과 환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충청남도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 계획에서는 충남 노동시장 현안으로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고령인구 증가, 출산율 하락과 여성의 비경제 활동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총 열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노동시장 현안 중 여덟 가지는 민선 7기 일자리 대책 종합 계획에서 제시한 현안과 유사합니다.
  이는 현재 지역 일자리 대책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4년 전부터 마련되어 추진되었음에도 그 현안이 해결되거나 충분히 완화되지 못한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민선 8기와 민선 7기 노동시장 현안이 유사하다는 것은 그동안 추진했던 일자리 질 개선이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의 일자리 대책 사업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자리 대책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기여를 했다면 성공 요인은 무엇이고 기여를 못 했다면 그 요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해당 사업의 유지·개선· 개편·폐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이런 환류가 없다면 노동시장 현안의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도의회에서도 정책 대상별 도민 홍보 부족, 체계적인 지원 미흡, 예산 지원 후 뚜렷한 성과 측정 미흡 등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의 질 좋은 일자리 도출 및 고용 성과 측정에 사업별 체계적인 성과 평가 도입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일자리 사업 평가 도입 사례를 보면 －추진 목적을 보면－ 경상남도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사업은 다양하게 추진 중이나 해당 사업별로 체계적인 성과 평가와 모니터링이 부족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평가 체계 구축 및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가 기간은 올 1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고 사업비는 1억 원 정도의 용역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평가 대상은 국비 사업을 제외한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 등 총 51개, 도비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절차는 일자리 도비 사업을 분류하고 대상 사업 선정과 대상 지표 작성 그리고 관련 사업 설명회와 모니터링·컨설팅 그리고 최종 평가 후에 차년도 사업에 결과를 반영하는 순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일자리 사업 평가 현황을 보면 일자리 사업 평가를 추진하는 시도는 경남, 경기, 울산 등이 있습니다.
  시도 간에 일자리 사업의 평가 대상 및 평가 등급 여부 등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제안입니다.
  일자리 대책 종합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시 지역의 경제 및 산업 현황, 노동시장 여건뿐만 아니라 추진된 일자리 사업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사업의 성공 요인과 부진 요인을 환류하여 일자리 대책 수립 시 포함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세부 사업들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세부 사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지표를 설정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는 충남형 일자리 역량 평가와 같은 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일자리 사업 평가 체계를 위한 용역 수행, 지표 구축, 평가, 사업 예산 차등 지원 등이 필요하고, 일자리 사업 평가 용역 수행 시에 울산 사례와 같이 국비를 포함한 모든 일자리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충청남도 일자리 사업평가 및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제안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경남의 샘플이 그런 거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도비를 다 포함해서 평가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예.

○일자리정책실장 강희택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일자리경제진흥원이 통합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고용노동부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지속해 오면서 충남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하고는 있으나 지역에 맞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정책 방향에 맞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하면 일자리 사업의 질과 양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평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