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기획국장 김현기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지금부터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충남교육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3쪽부터 4쪽에 있는 일반현황과 기본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25쪽 정책방향 첫 번째입니다.
  배움이 즐거운 행복교육입니다.
  11쪽 첫째, 학습자 주도성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과정입니다.
  핵심 역량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22 개정 교육과정 안착을 지원하고 초·중학교 학교자율특색과정 운영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지원하였습니다.
  도움자료 보급과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연수로 학습자 중심 충남형 자유학기, 진로연계학기를 운영하였고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과 확대를 위하여 연구준비학교 80교와 학생 선택 중심 공동교육과정 530과목을 운영하였습니다.
  17쪽 둘째, 삶과 배움의 기초를 다지는 참학력입니다.
  올 3월 학력향상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였고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향상을 위하여 충남학력 디딤돌 3단계 안전망으로 촘촘히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반 기초학력 3대 교육 지원 시스템 온한글·온채움·온생각을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이 가능하도록 힘썼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충청남도교육청 연구정보원을 교육과정평가정보원으로 개편 설립하여 미래교육 평가체제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밖에 독서·인문소양과 1교 1예술동아리, 1학생 1전통악기 연주 등 학생 모두가 참여하며 즐기는 보편적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1쪽 셋째, 배움으로 연결·확장되는 교육공동체입니다.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행복교육지구 2기 업무협약 천안·서산·보령 3개 시군을 추진하였고 마을학교 118개 선정, 마을교사 1065명 양성, 마을 기반 교육과정 자율학교 17교를 지정 운영하였고 방과후·학교밖 돌봄시설 320개소, 충남형 온종일 마을 방과후 돌봄기관 19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위하여 146개 강좌를 운영하였고 자유수강권 지원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100%로 확대하였으며 돌봄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급·간식비 무상 제공에 힘썼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이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지정되어 지역사회·대학과 연계한 돌봄 및 방과후학교의 기반을 다지고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26쪽부터 45쪽까지 정책방향 두 번째,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교육입니다.
  첫째, 미래를 살아갈 힘을 키우는 창의융합교육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특화도시를 8개 시군에서 선포하였고 인공지능교육체험센터를 15개 시군 모두에 확대 구축할 예정입니다.
  충남형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인 ‘마주온’을 운영한 에듀테크 수업을 활성화하였으며 디지털교실, 지능형과학실·수학교실 구축,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에도 힘써왔습니다.
  인공지능교육 수업활동 레시피, 가칭 ‘인수레’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 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쾌거를 달성하였고 전국 최초 초중고 연계형 인공지능 융합교육과정을 독자 개발하여 전국 교육청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32쪽 두 번째, 내가 만드는 나의 미래 진로·진학·직업교육입니다.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목표에 따른 교육과정과 진로융합활동을 내실화하였고 5개 권역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과 시군별로 찾아가는 고입 진학 특강을 통해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실습환경 조성과 학습 중심 현장실습, 해외 현장학습 등을 통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직업교육혁신지구 운영과 인공지능직업교육센터 구축,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학과 개편 등 미래형 직업교육 기반 조성과 내실화에 힘썼습니다.
  제18차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로 예산전자공업고가 신규 지정되어 2025년 가칭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 개교에 맞추어 교육환경 개선, 기자재 확충, 교사 역량 강화 등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셋째, 변화와 혁신의 미래형 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혁신학교 8년의 누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교육 전환 과제에 도전하는 혁신미래학교, 충남형 2030 본보기 학교, 충남형 IB준비학교를 선정·지원하였고 작은학교 교육력 제고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예술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 혁신을 위하여 미래지향적 에너지시설 구축과 교육수요자 중심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46부터 67쪽입니다.
  정책방향 셋, 포용하며 함께하는 시민교육입니다.
  첫째, 참여와 자치의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였고 학생 자치활동 지원을 위하여 학생 참여 온라인 누리집 ‘들락날락’과 학생참여예산제, 학생회실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내 인성교육 안착을 위하여 교사 인성동아리 지원과 학교별 맞춤형 인성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눔운동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쉼과 놀이공간 및 학교로 찾아가는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중심 역사교육과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운영비 지원 및 체험활동 중심의 통일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학생인권센터에서는 교육공동체를 찾아가는 인권교육,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자료 제작·보급을 통하여 학생·교사·학부모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관계 중심 생활교육, 학교폭력 종합관리체제 구축, 지역 관련 기관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통하여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회복과 치유를 위한 전담 지원기관과 위센터 중심의 지원체제를 구축하였고 학교 적응력 향상과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대안교육 위탁기관 확대로 대안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생명존중 문화 조성과 정신건강 관리를 위하여 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였고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교육, 양성평등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60쪽 둘째,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와 유네스코학교 운영 등 실천 중심의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하였고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학생 전문상담과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확대 지원하였으며 세계와 소통하는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 교육에도 힘써왔습니다.
  65쪽 셋째,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시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탄소중립학교 3·6·5운동과 ‘초록발자국’ 앱 활용으로 실천 중심 환경교육을 실시하였고 생태환경학교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68부터 87쪽까지입니다.
  정책방향 네 번째,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입니다.
  첫째,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유아교육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모든 공·사립유치원 3세～5세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균등한 특수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71개의 특수학급을 신·증설하였고 장애학생의 문화·예술·체육교육을 적극 지원하여 지난 5월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총 124개의 메달로 전국 3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교육복지의 실현과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학교 신입생 약 2만 명의 교복비를 지원하였고 고등학교 무상교육·무상급식을 추진하였으며 교육적 배려 대상 학생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77쪽 둘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전 학년 생존수영교육,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스마트 건강체력교실 구축과 학교 체육시설 안전성 강화 사업 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체육을 지원하였고 학생 건강검사, 건강취약학생 지원, 흡연·음주·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통해 보건교육 내실화에도 힘써왔습니다.
  또한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와 먹는물 수질검사, 공기질 측정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학습환경 조성에 힘썼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급식환경을 위해 충남형 환기설비 시설단가 기준을 마련하고 환기설비 참고서를 전국 최초로 제작하여 학교는 물론 희망하는 시도교육청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83쪽 셋째,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학교지원센터 확대 운영, 업무지원팀 전담교사와 교무행정사 확대 배치, 교직원 업무 경감과 효율화로 학교 업무 최적화 지원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학습자 주도성 강화 수업혁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수업 전문성 신장 교원 연수를 지원하였고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충남 온수업 한마당을 개최하여 수업혁신 실천사례 공유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학교안전공제회와 연계한 교원안심공제를 시행하였습니다.
  88부터 111쪽까지입니다.
  정책방향 다섯 번째, 소통하며 협력하는 지원행정입니다.
  첫째, 참여와 소통의 적극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도교육청의 모든 공모사업을 학교 수요 중심의 사업선택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학교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선택하고 교육청이 이를 지원하는 상향식 정책을 추진하였고 공약이행평가와 누리집을 통한 열린 교육감실 운영, 충남교육 모니터단 모집, 충남교육 정책 제안 공모 등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을 통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충남 미래교육 추진을 위해 충남미래교육추진센터와 미래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정책 및 재정설명회를 통하여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을 기본으로 현장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여 올해도 제안된 사업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96쪽 둘째, 청렴과 신뢰의 책임행정을 강화하였습니다.
  교육재정 운영의 책무성 강화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립학교 책임경영 능력 제고에 힘썼습니다.
  끝으로 108쪽입니다.
  셋째, 교육활동 중심의 지원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교육활동 지원 중심의 효율적 학교회계 운영, 학생 배치여건 최적화 추진, 농어촌 지역 통학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학교 특성에 맞는 효율적 예산 편성과 2023학년도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통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 운영 지원에 힘썼습니다.
  또한 적정규모 학생 배치여건 조성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을 27교에 지원하였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초등학교 1학년 23명으로 초·중 동·읍 지역은 1명씩 감축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충남교육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에서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교육을 추진하며 미래교육 일번지로 힘차게 도약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3만여 교직원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빚어낸 결실입니다.
  또한 그런 성과를 뒷받침한 것은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공동체 모두와 함께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3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충청남도교육청)

부록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교원인사과장 이인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선생님을 제가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저희 과 소관에서…… 그런데 아마 영양교사 자체적인 협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아직 발령받지 않았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예.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지금 파견교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다른 사람들끼리 통화한 내용은 들은 바가 없고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전화를 주신 분은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유치원은 180일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셔서 자료를 받아보고 교장선생님들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나름대로 충분한 근거도 있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특정한 학교에서는 저희들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인사 담당 장학관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교장선생님들에게 좀 부적절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근무태도를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전했고, 저희들도 교장 회의나 등등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평소에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차후에 좀 더 강한 톤으로 적절한 출장을 가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안 다니시는 분도 좀 문제는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적절하게는 다니셔야 된다고 보고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그런 학교를 비롯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속에서 좀 부적절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 문상과 관련해서 기관장님들은 교직원이 그런 일이 있을 때, 애경사가 있을 때, 특히 애사가 있을 때 가실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잦으면, 근무시간 이외에 가실 수 있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저희들은 교장이라고 해서 특별하지는 않고…….

○교육국장 이병도   경력이 많으신 분이 많으니까 저희들 연배 되시는 분은 연봉으로 따지면 1억 정도는 되시겠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이것저것 세전으로 따져서 그렇고요, 젊으신 분들은 한 7000…….

○교육국장 이병도   그 부분은 의장님께 저희들이 건의해야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음수기 숫자로 말씀드리면 제가 가진 자료에 3811개 정도가 설치돼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저도 보령 행감을 할 때 체육건강과장을 역임한 서산교육장께서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하는 속에서 안 사실인데 어떻든 간에 상수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음수기에는 필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현재 상부 지침 중 우리가 갖고 있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교육국장 이병도   정수장에서 정수한 수돗물에 대해서는 일단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만 그 수돗물이 학교에 와서 아이들에게 도달하기까지에는 상수도관 노후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 관련해서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서 개선되는 쪽으로 방향을, 정책을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햇수가 오래된 것입니다만, 2019년도에 실제적으로 필터가 없는 음수기하고 정수기하고 도의회 －그때 당시의－ 요청에 따라서 검사를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직수 음수기에서는 부적합 사항 발생이 안 돼서 직수 음수기에 대해서는 현재 하지 않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지적사항으로 해 주시면 그걸 저희들이 한번 정책적으로 분석을 해서 개선 방향을 찾아야 될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저도.

○교육국장 이병도   명백하게 아닙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어떻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수질을 관리하는 데 부실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현재로서는 해당 학교에서 적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께 제공하는 자료에는 그렇게 표기를 했을 텐데 그 단계, 그러니까 학교 단위에서 수질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찾아보겠습니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 부분은 세세한 거는 제가 모르고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그 항목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께서 물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요, 전에는 정수기를 사용했었습니다.
  하다가 정수기 필터에 의해서 염소까지 걸러지다 보니까 대장균이라든가 일반 세균에 오염될 율이 높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상수도가 안전하니 직수기를 학교에 설치하라고 해가지고 정수기를 폐지시키고 음수기를, 직수기를 많이 달았습니다.
  직수기에서도 필터를 단 경우와 물탱크를 이용한 음수기·직수기를 사용할 때는 분기별이나 1년에 두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접 상수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그거는 지자체나 수자원공사에서 물 관리가 되기 때문에…….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작년에 인천에서 먹는물에서 탁수, 녹물이 나오면서 각 학교들이 정수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교육부에서도 정수기를 허용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는 수질검사를 학교 내에서의 업무를 줄여준다고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조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 물 관리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이 측면도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어떻든 그 전에는 정수기를 달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지침 비슷하게 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여유를 준 상태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개선하도록 저희들이 정수기 설치라든가 아니면 필터 설치 등등에 대해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계약 방식이 조달청을 통한 계약을 통해서 물품을 구매했는데요, 해당 학교에서 해당 학교에 적합한 물품을 우선 선정할 테고요, 3자단가 같은 경우는 원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다수공급자계약 같은 경우 입찰 형식을 취해서 구매하게 되는데 그것은 수요기관에서 주어진 계약 방식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이거를…….

○행정국장 황인명   그러니까 신설학교에서도 교구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책걸상 같은 경우에 1개 업체가 많이 갔어요.

○감사관 이영택   예.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1개 업체가 네 곳을 납품했다고 하는데 그 제품이 정말 우려하시는 학생들의 체형이라든가 높낮이 조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 어렵고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 연관성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행정국장 황인명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기본적인 액수에다가 학생 수 등등 또는 프로그램 수 등을 감안…….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이 있고…….

○교육국장 이병도   학급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천안이 적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안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 나는 것 같은데.

○교육국장 이병도   그 부분은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어떻든 학생 수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영재교육의 질이라고 할까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현재까지 지역에 따라서는 선호도가 높은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고 선호도가 조금 덜한 지역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좀 적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기존의 교과 중심으로 하던 영재교육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고, 최근에 시설들을 저희들이 지역별로 굉장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AI센터나 이런 것.

○교육국장 이병도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서 학생들을 분야라고 할까, 숫자를 그쪽에 많이 배정하는 쪽으로 전환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 속에서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고전적인 교과 중심의 영재교육은 지양하고 현재 시류에 맞다고 할까, 현재 교육의 흐름에 맞는 분야를 확대하고 그쪽에 대한…….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교육국장 이병도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고맙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학교에서 사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피해 사실 이런 것들이 누락된 부분도 있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관점이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피해 조사 과정에서 －전담기구를 개최하기 전에－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맞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여러 차례.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횟수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담임선생님이 초기에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들과 대화를 나눈 후에…….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1차 때는 그랬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적절하지 않은 대응인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신속하게 사안을, 호소했으면 사안을 접수해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알고는 있겠지만 대응이 적절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맞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일차적으로 피해학생이 호소를 했을 때 담임선생님께서 학교폭력 전담교사에게 바로 상의를 해서 이후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사안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면밀하게 피해학생, 오히려 피해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마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담임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가해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민감하게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사실은…….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다시 피해를 호소…….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맞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그 부분은 학교에다 호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지금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추후에…….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알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그렇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순성중 사례를 볼 경우 학교폭력 전담교사의 대처가 미흡했다라기보다는 담임교사가 일차적으로 호소를 했을 때 대응을 신속하게 안 한 점에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분리조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정보가 유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그거는 저희가 지원청과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후에 방문해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병원비는 일차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했겠지만 이후에는 소급해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그건 청구를 하면 지원…….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그런 건 당연히 학교에서 안내하게 돼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학교의 조치가 적절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맞습니다.

○감사관 이영택   예, 감사관 이영택입니다.

○감사관 이영택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지만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통학버스 인솔 지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작은학교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교원인사과장 이인원입니다
  위원님, 그거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동강중학교 관련해서는 저희 인사과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 학교에 통학버스가 있는데 차량 탑승하시는……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교장선생님께서 통학버스에 차량 탑승을 해서 아침에, 하교에 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거기는 시골이고 해가지고 교장선생님께서, 아이들 등하교 통학버스에 안전요원이 탑승을 해야 되는데 관련해서 교장선생님께서 통학버스 안전지도차 탑승한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이동이 되니까 출장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학교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교육국장 이병도   어떻든 출장비를 지급했는지 등등 파악해서 오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과정에 대한 거는 학교로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요, 재심의와는 별도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요, 담임선생님과 주무관 이분들에 대해서는 경위를 상세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알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이거는 다음 주 중에, 다음 주 하반기에.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이영택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예,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오전에 박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현재 작동시키고 있는 나름대로의 다양한 진단하고 예방하고 지원하고 치료하는 단계별 조치라고 할까,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발견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근본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학교폭력을 현재 격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학교폭력은 어떻든 간에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상황이 발생해서 인지를 하면 분리 조치를 하게 돼 있고…….

○교육국장 이병도   현재 그렇게 다 있지는 않고 주로 위클래스나 등등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데리고 있다든가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데리고 있다든가 그런 방식들이 되어 있지 별도의 공간에서 이 아이들만 있는 경우는 특별 조치나, 이 정도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작동을 하지 평상시에는 그런 공간이나 이런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현재 충남은, 학기는 3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주로 대부분의 학교들, 미리 준비하는 학교들은…….

○교육국장 이병도   연도 말에 사실상 배정을 하고, 새로 오시는 선생님들까지 감안해서 배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늦은 학교들도 2월 초쯤에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주간이라고 해가지고 2월 초 일주일 정도 중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또는 생활지도와 관련된 업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실질적으로 그 정도 금전적인 효과로 크게 달라질 것 같다라고 판단은 안 듭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과히 무서워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

○교육국장 이병도   없는 걸로…….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권보호하고 관련하면서 그 조치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보조교사가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학생생활부장을 맡은 분들 중에서 －업무가 많으니까－ 그분들의 수업을 지원하는 강사가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학교에 따라서는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꺼려 하기는 하는데 워낙 사안이 세다든가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웬만하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수습을 하시고 부모님께 연락드리는 정도지만 그렇지 않고 너무 심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최근에 사례를 접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만…….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지요, 교장선생님이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학교에 따라서 다릅니다.
  중고등학교 중에서 대형 학교들은 학년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학년 교무실도 별도로 있고 해서 그 학년에서 말썽을 일으키거나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합동해서 지도한다고 할까 이런 분위기가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고, 그러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급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까 다른 학급의 선생님들이 거기에 개입해서 이왈저왈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중등 대형 학교들은 합동 지도도 하고 그런 측면도 있는데 초등학교나 작은학교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많지는 않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충남에서도 천안 북부권 쪽 초등학교에서 실제 비슷한 일이 한 번 발생했었습니다, 크게 뉴스에도 나고.
  부모에게 연락을 했더니 오히려 그 부모님이 약간의 협박성으로 될 만한 행위들을 했던 사례가 있어서, 언론에도 나오고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간혹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최대한 맞추려고는 하고 있는데 입직하시는 분들의 구성 자체가 굉장히 쏠려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지역별 배분이나 성별 배분이 이론적으로는 해 보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크게 작동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가보기도 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실제로 하고는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1년에 2회 정도 교육지원청별로 학교폭력 담당하시는 책임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도 하고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도적인 변화도 필요한데 변명으로 들리겠지만 현재의 제도나 법규 속에서 저희들이 다양한 것을 상상하기에는 한계들이 있기도 하고 우리 교사들은 가르치면서 행정적인 업무를 맡는 것이 기준화돼 있는 거고, 유럽의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의 지시를 받아서 별도의 지원을 하는 교사들이 굉장히 분리돼 있는데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멀티플레이를 하는 상황 속에서 이것도 제대로 못 하고 저것도 제대로 못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정부 측에도 건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권한을 달라고 우리에게도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저도 거의 40년째 있습니다만 바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저도 그날 서산교육장하고 윤 위원님 사이에 말씀하시는 거 들었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사실상 하고 있는데 권한이라고 할까 －큰 권한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위임하는 쪽으로, 법령적인 위배가 있는지는 제가 현재 판단하기에 없는 걸로 판단하는데 해 보겠습니다.
  교육장님들이 좀 힘드시다고는 하실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런데 서산교육장님은 그날 그런 방향으로 바뀌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교육장님들하고도 말씀을 나눠서 기왕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쪽에서 책임을 지는 걸로 한번 해 보자라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저는 동의하고요, 소관 사항은 기획국장님이시라…….

○교육국장 이병도   예.

○기획국장 김현기   지금 별정직은 본청에 배치는 하고, 각 시도별로 본청에 있고 지원청은 아마 정원 배치가 안 된 걸로…….

○기획국장 김현기   아, 본청에.

○기획국장 김현기   정무 기능하고 정책 보좌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저희들이 ’23년 1월 자로 별정 4급하고 7급 1명, 2명을 증원시켜서 지금 총 4명인데…….

○기획국장 김현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들어보면 교육 현안 문제가 물론 지역 과장이나 지역 교육장님들이 많이 발 벗고 나서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저도 동감은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정원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심상용   예, 정책기획과장 심상용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심상용   앞서 두 국장님 의견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기획국장님 말씀대로 내부적으로 더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심상용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교육부에서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리라 생각하면서요, 환경부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른가요?
  그거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교육부에서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외람되지만 지금 신설학교라든가 기존의 공기순환장치 설치라든가 이것은 행정국에서 하는데 기준 관리라든가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체육건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좋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우선 신설학교라든가 개축 대상이라든가 증축이라든가 이런 데는 공기순환기가 당연히 들어가야 될 테고요, 기존 학교에도 일부 설치를 했고요,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공기순환장치가 우선 작동이 되는 상태에서 공기 정화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건강한 교실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순환장치 자체도 기존에 있는 것을 개선하면서 미설치된 부분도 검토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금년도에도 36억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필터 교체라든가 순환기를 설치하는 예산이 있고요.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도교육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청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필터 교체가 2～3년에 한 번씩은 이루어져야 이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 황인명   필터 교체 1년에 한 번…….

○행정국장 황인명   예, 1년에 한 번…….

○행정국장 황인명   그 사항은 체육건강과에서.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현재 공기순환장치가 설치된 학교 중에 많은 학교에서 필터 교체 및 청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로 파악이 됐고요, 113교가 관리가 안 되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설치 학교에 순환기 관련된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서 정기적인 교체라든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안내를 한 상황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6개월에 1회라고…….

○행정국장 황인명   예, 1년에 2회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관리실, 교실, 체육관, 기타 시설까지 해서…….

○행정국장 황인명   순환장치 설치 예산.

○행정국장 황인명   예, 이거는 설치…….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현재 필터 교체 예산은 수립돼 있지 않은데요, 내년에 추경이라든가 확보를 해서, 현재로는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교체하게 했거든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국은 저희 교육국이고요, 과는 체육건강과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위원님, 죄송한데 체육건강과장이 말씀을 하시다 어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때 저를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학교운동부 창단은 일단 초·중등교육법 제32조1항12호에 보면, 1항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에 학교운동부…….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맞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일단 운동부 창단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 지역의 초중고 연계 육성이라든가 아니면 훈련여건,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또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학교운영…….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맞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일단 운영위원회 심의는, 안건으로 상정은 해야지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거기까지 가기 전에 어떤 여건이라든가 안 맞아가지고, 협의를 하다가 안 돼가지고 중도에 상정을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맞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글쎄, 유기라고까지는.

○교육국장 이병도   운동부를 신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창단할 수는 없고…….

○교육국장 이병도   어떻든 교장선생님이 안건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기는 하지만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 과정에서 논의했는데 창단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안 올리는 게 맞지만 여러 구성원들이 운동부를 창단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그걸 안 올리시는 교장이 계시면 말씀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강력의 수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한번 권장을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어떻든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모든 권한이 있기는 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건 그 정도까지 아니지만.

○교육국장 이병도   일단 운동부를 창단할 때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해서 창단을 하지만 요즘에 부모님들도 아이들 운동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하하시는 부분도 있고 아이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의외로 운동부를 창단하면 지속적으로 가는 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망이나 이런 것 판단해서 미래 전망이 밝지 않다라고 하면 안 하시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또 개인 생각 속에서 꺼려 하시는 분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현재 체육교육의 방향은 엘리트 선수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걸 확대하는 것보다는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서 모든 아이들에게 스포츠의 기회를 주는 게 현재의 방향성이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전문선수를 키우는 것보다는 전체 아이들의 체육활동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갖는 건 분명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별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교육국장 이병도   우리 교육청이 전문선수가 타 교육청에 비해서 많지는 않아도 중간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체육대회에서의 성적도 좋기는 한데…….

○교육국장 이병도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교육국장 이병도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와 －종목은 배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 일단 파악을 해서, 제가 상세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학교의 경우는.

○교육국장 이병도   일단 그 문제는 학교를 알아서 체육건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창단도 많이 시켰습니다.

(장내웃음)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현재 아산교육장님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학교를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잘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교육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 통화를…….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창단된 학교들에 －공모를 통해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작년에…….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올해 정산초등학교 탁구가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학교에는 다 안내를 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운영위원회까지는…… 글쎄,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 것…….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일단 운동부가 창단된 다음에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하겠다라고 해서 신청하는 거는 아니고요, 창단된 팀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그거는 학교에서 판단을 하는 건데 아마 운영위원회까지는 알리지 않아도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일단 창단된 팀들한테 공모를 받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은 하지 않아도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일단 신고된 건수는 이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교육하다가 생기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지요, 그런 측면이…….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원안심…….

○교육국장 이병도   이게 교원안심공제에 의해서 특수교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사들이 200만 원 정도 피해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물질적인 것도 100만 원 정도를 한도로 해서 보상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이 신청을 안 하시게 될, 꺼려 하는 사항이 있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는데 어떻든 더 자유롭게 신청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교권보호 차원에서 원래부터 인사과에서 교원안심공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삭감된 건 아닌데...

○교육국장 이병도   특수 전체 예산이 삭감된 건 맞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교육과정과장 신경희입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맞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산은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상황이고요, 제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신 박정식 위원님 덕분에 좀 더 면밀히 살펴본 결과 내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한 11억 얼마가 감액이 됐는데 그 예산은 논산에 있는 성광온누리학교 실습지 조성액이 매년 해 오다가 3년 마무리가 되어서 축소된 거라, 감액된 거라 전체적으로 예산이…….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전체적으로 다들 감액을 하는 추세여서 가급적 그런 데 지원하고 －교육하는 데, 활동하는 데－ 다만 어려운 점은, 말씀 주시니까 제가 또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면 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방과후 지원 그 부분을 지금 1인당 12만 원씩 하고 있는데 15만 원까지 올려주는 문제,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기는 특수학교 10개교에 있는 아이들은 다 15만 원씩 계상을 했고요,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아이들은 12만 원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예산이 항상 어렵지 않을 거라는 희망에 따라서 내년도에 추경이 되면 올릴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어쩔 수 없지는 않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법적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예산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운영비라든지 기타, 하여튼 허리띠 졸라맬 수 있는 데까지 매고 여건이 좋아지면 추경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지금 학년군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2학년들은 학교에서 이론교육 또는 학교에서 하는 실기교육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3학년부터는 수영장에서 하는 수영 실기교육 또 바다수영교육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맞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저희들이 충남형 생존수영 실기교육 표준교육과정을 만들었어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영상하고 학교에서 하는 실기교육 같은 경우는 실습도 실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구명조끼 착용이라든가 모형 선박에서 탈출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실기교육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그런데 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강사를 통해서 －코로나 시기이지요－ 수영장에서 수영을 실시하지 못할 때 학교로 찾아가서 실기교육을 했었는데 많은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교육과정도 있고 영상도 제작을 해서 안내·배포가 됐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충분히 실기교육과 이론교육은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현재 담임선생님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꼭 그렇지는 않고요, 학교에도 일부…….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그런데 1·2학년 같은 경우는 큰 지식보다도 수영장 들어가기 전에 어떤 생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쪽이고…….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지금 5·6학년은 바다수영을 권장하고 있고요, 3·4학년은 수영장에서 하는 실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기교육도 영법 중심이 아닌 맨몸 뜨기라든가…….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강사를 통해서.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그런 학생들도 있고요, 또 생리적인 어떤 특성상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방면을 통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그런데 미참여 학생들이 계속해서 미참여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컨디션 상태에 따라서 참석을 못 할 때가 있는데요, 계속 참석을 안 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지금 본교 할 때 －대개 분교가 많거든요, 섬 학교들은－ 포함을 해서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지금 어떤 자료를 말씀…….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지금 미참여 학생에 대한 파악은 현재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저희들이 학생 생존수영하는 수영장 점검을 나가보면 하는 학생들이 더 많고요, 또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매번 견학하는 학생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견학하는 학생보다는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맞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지금 특수학교는 저희들이 이동형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특수학교에서는 이동형 수영장을 신청해서 특수학생들한테 수영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세종시교육청 수영교육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과학고 이전 문제는, 과학고 관계는 교육국 소관입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공약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주관하지만 개별 사업에 대한…….

○기획국장 김현기   전체적인 추진상황 점검이라든지 진행 상태를 파악하고 또 이행하는 데 어려운 점은 없는지, 도와줄 점은 없는지 이런 걸 파악은 하되 각 부서에서…….

○기획국장 김현기   실무부서에서 용역까지 줘서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교육국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저하고 미래인재과장 소속 일입니다.
  현재 미래형 과학고 재구조화에 대한 1차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서 재구조화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현재의 위치에서 리모델링이나 시설 확장을 통한 재구조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기 단계의 검토를 했는데…….

○교육국장 이병도   나왔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나오기는 했는데, 어떻든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라는 전제는 나왔고 이 자리에서 크게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옮길 것이냐에 대한 의견 중에서 이전하는 쪽으로 약간 쏠린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결과는 나왔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디로 옮길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후속 연구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고 후속 연구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의견을 모으는, 내부적인 의견을 모으는 절차들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육국장 이병도   어디까지는 지금 현재 얘기할 단계가…….

○교육국장 이병도   그것은 그 학교 구성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거기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나 구성원들이 천안·아산 쪽이 많다 보니까 천안·아산 쪽에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국장 이병도   그러니까 거기에도 분명하게 단서가 쓰여 있습니다.
  이거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연구용역 결과서를 보고 나서 이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의 의견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게 그냥 일반 여론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과학교육의 전문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해야 되니까 현재로서는 제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의 필요성은 많이 있지만 현재로서 진도가 나간 건 없다.
  의회하고도 협의하면서 어떻든 천천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제가 볼 때 이전을 해서 개교는 교육감님 임기 내에는 불가하지요.
  현재로서는 불가하다라고 보고 제 생각에는 교육감님 임기 내에 정책 결정하는 정도, 이전지를 선택한다든가 아니면 현재 있는 자리에 확대해서 더 짓는다든가 어떤 정책 결정할 수 있는 정도까지라고 말씀…….

○교육국장 이병도   오히려 교육감님께서 별도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논란을, 현재 우리 내부의 정책 결정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외부에 어떤 표현을 하시는 게 마땅치 않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현재로서는 이전이든 현재 자리에 확대해서 만들든가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한 바가 없고 현재 상황에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는 거고 교육감님의 생각도 현재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재정 형편도 어려워진 상황이라 1000억 원대의 예산이 소요될 과학고 이전에 대해서 섣불리 우리가 지금 정책 결정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건이 안 맞는다라는…….

○교육국장 이병도   그 부분에 대한…….

○교육국장 이병도   그래서 공청회를 하신다고 저한테 참석해서 의견을 얘기하라고 해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응하지 않았고 미래과학 담당하시는 장학관님이 가셔서 원론적인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밖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과 교육감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교육감님께서 그분들과 무슨 별도의 소통을 하신 바도 없으시고 현재 정책 결정을 한 바도 없으시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어떻든 도의회하고 협의하면서 가야 될 일이지 그 이외의 정치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어떻든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동거지를 좀 부적절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살 만한 행위를 한 적은 없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실천하시려는 의지가 있으시더라도…….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더라도 제반 환경을 고려해서, 공약을 제대로 이행 못 할 부분도 사실 나올 수 있겠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지요, 최대한 노력은 하시되…….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기사 봤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현재로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물리적으로…….

○교육국장 이병도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기까지라고 말씀드린 거는요, 일단…….

○교육국장 이병도   물리적으로 옮겨서 개교하는 건, 물리적으로 안 된다라고…….

○교육국장 이병도   1년에 두세 개씩…….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심도 있게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연구진이 한 거는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 3선에 출마하시면서 공약을 세우실 때 과학고 이전이라고 공약을 하신 게 아니라 과학고 재구조화라는 말씀을 쓰셨잖아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러니까 이전을 전제로 하는 공약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교육국장 이병도   그래서 그 판단을 하시려고 용역을 맡긴 거고 그런 결과를 보고 또 그 상태 속에서 여론도 수렴하고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교육감님이 어떤 판단을 내리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판단을 내릴 정도의 시기는 아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말씀 주시는 것 교육감님께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방금 받았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어떻든 간에 한 팀도 없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성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일반적으로 아산에 있는 용화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아이들의 문제 또 지금 생각났는데 몇 년 전에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피해 본 것들을 신고하고 할 때 운동부의 비중이 많고 하니까 그때 꺼려 했던 것 이런 분위기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 재정적인 부담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운동부를 설립할 때 학교 관리자들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체육건강과장도 얘기했듯이 어떻든 적극적으로 창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장선생님들하고 소통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까 박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산충무초 배구부 친구들의 중학교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까지 나서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천안의 검도부도 현재 체육건강과에서 고등학교 중에서 검도부를 창단할 학교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소통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 아마도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급한 불, 현재 민원이 되고 있는 사항은 그렇고 다른 종목들에 있어서도 전문선수는 아니더라도 어떻든 운동부를 중간지대라고 할까요, 학교클럽과 전문선수의 중간지대 정도로라도 창단을 해 보게 적극적으로 교장선생님들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저도 일목요연하게 된 걸 보니까 구멍 난 곳이 어디인가 충분히 파악…….

○교육국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저인데 체육건강과장이 자랑하게 해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환기설비가 여러 가지 이슈가 돼서 고용노동부나 교육부에서 환기설비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됐었어요.
  가이드라인이 제시는 됐지만 가이드라인 가지고 지원청이나 학교에서 시설공사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계약부터 선정, 설계 이런 모든 부분을 학교에서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참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것만 보면, 참고서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참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각 시도에서 그 소식을 듣고 저희 교육청에 연락이 와가지고 공유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게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 단가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가지고 통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서 모든 학교들이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참고서를 제작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고맙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태안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예,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지금 현재로서는 교육지원청에 구성되어 있는 위센터에서 전문상담사 이런 분들이 학교 단위에 설치돼 있는 위클래스가 없는 학교에 순회해서 상담을 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당분간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인력 구조가…….

○교육국장 이병도   최고의 문제는 인력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어떻든 학교 현장에서 상담활동을 열심히 해 주고 있는 전문상담교사나 상담사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면서요, 일단 두 가지 직종이 크게 있는 거지요, 전문상담교사가 있고 전문상담사가 있는데 전문상담교사는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저희들과 같은…… 참, 저희는 지방직이네요.
  국가직 교원이고 전문상담사는 교육공무직이십니다.
  그래서 그 두 분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계신.
  어떤 학교는…… 정확하게 244명의 교사와 159명의 전문상담사가 있는 거고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는 위센터에도 학교에서 거기에 배치한 59명의 교원이 있는 거고 44명의 전문상담사가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 교원들은 학교에 계신 분들보다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솔직히 열악하십니다.
  왜 열악하냐면 급여는 같지만 근무일수나, 순회를 여러 가지 학교를 다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상담하는 아이들에 대한 숫자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건 업무상에 애로가 있으신 거고 급여나 후생복지, 출근일수도 많으시지요, 학교에 계신 분들은.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문상담사도 똑같지요, 학교에 계신 분도 물론 어렵지만 위센터에 계신 전문상담사들이 좀 더 근무조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급여를 더 드릴 수 있는 방식은 없고 연수라든가, 해외까지는 아니지만 국내연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조금 보상해 드리는데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저희들의 고민이 학교별로 전문상담사 내지 교사를 얼마나 배치했느냐, 배치율을 가지고 교육부나 관계기관에서 저희들을 압박하니까 저희들의 고민은 작은학교일지라도 배치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담사나 상담교사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 것과, 실제적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있는 교원들을 잘 활용하는 건 위센터에 좀 더 많이 배치해서 그분들을 움직이시게 하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효율적이겠지요.
  그러나 배치율 때문에 그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적절히 조율이라든지 배치…….

○교육국장 이병도   지적하시는 사항의 불편함들은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악 9000여 명에 이르는 교육공무직 전체에 관련된 거라 전문상담…….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공무직 전체가 9000명 정도 됩니다.
  전문상담사들이 교육공무직으로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별도의 인센티브가 가면 다른 직종에게 파급되는 효과 이런 등등에 있어서 발걸음을 옮기기가 저희들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공문을 통해서 발송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그래야 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위원님께서 직속기관하고 금산 지역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하신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한 달 내지 두 달에 한 번씩 교육장 협의회를 하셔요.
  그럴 때 새로 신설되거나 개정된 조례가 있으면 법령 안내하는 정도로 한 30분이나 10분 정도라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유관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공문 말고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안내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저희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3년 치 추이를 봤을 때 전의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때보다 대면 수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식수 인원이 늘면서 연차적으로 계속 발생량이 늘고 있거든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중위소득 100%.

○교육국장 이병도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08억 정도가 더 소요된 것으로 기억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우리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했고 －최근 3년 동안에－ 특히 코로나 시기에 관련해서 일정 부분 교육재정 지원이 확대돼서 저희들이 사실상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들은 자유수강권 외에도 방과후를 거의 전액 기본경비로 학교에 배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동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아이들은 거의 무료 방과후가 실시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동 지역까지도 확대를 해서, 방과후의 어떤 질적인 기준을 정해 놓고 숫자를 줄이더라도 전체 다 자유롭게 방과후를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교육국장 이병도   조금 혼재돼 있는 게 방과후 자체를 저희들은 무료로 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기조를 했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재정 상황 때문에 지금 조금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세심하게 어떤 기준을 살피지 않았었고 지역별로 확대를 해서 읍면 지역부터…….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어떻든 법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교육국장 이병도   예, 어떻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주기적으로…….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지원청에 방과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지요.
  그걸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닌 거고 학교별로 판단,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교육국장 이병도   동 지역에 있는 대규모학교, 과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전문 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수강과목이라고 할까 프로그램이 제한되는 한계도 나오고 또 강사님들이 받는 강사료 중에서 일정 부분 그 업체가 가져가는 부분도 있고…….

○교육국장 이병도   수수료도 떼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직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는 정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서 교육감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특별히 지시하셔서 방향을 틀은 건 맞습니다.
  직영이라는 걸 확대하자, 그래서…….

○교육국장 이병도   직영하는 학교에게 인센티브도 드리고 인력 지원도 하고 예산도 배부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강사를 일괄적으로 계약해서 파견하는 형태의, 교육지원청 직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과거에 하고 있던 맞춤형 순회강사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직영을 확대하고 있는데 어떻든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상황도 있고 해서.

○교육국장 이병도   2012년도쯤에 교육부가 위탁을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범교육청이 되다 보니까 2010년대 초반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너무 위탁화되어 있는 게 구조화돼서 그걸 조금…….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혁신과 행복교육팀에 방과후센터라는 이름으로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직원이, 각 교육지원청에 방과후 전담사들이 있습니다.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별도의 교육공무직이 있는데 그분들을 관리한다고 할까 같이 업무 협조를 하면서 현장 지원…….

○교육국장 이병도   현장지원단도 만들어서 하고는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가장 큰 원인은 그때 당시에 정부나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과 관련해서 방과후 정책에 굉장히 역점을 둬서 추진했던 측면이 있고 지금은 조금 그런 부분이 약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지원청들이 개별적인 교육정책을 펼치는 수준에 있는데 우리 교육청도 방과후 사업에 방점을 세게 두지는 않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난 것 같은데…….

○교육국장 이병도   예, 중학교가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일단은 학교 내에서의 교과 관련, 교과적성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과적성 프로그램을, 흔히 얘기하는 중학교·고등학교의 보충수업을 우리가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표현했었는데 그것을 중학교에서는 거의 안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교육국장 이병도   실제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다고 해서 다시 국영수를 중심으로 한 교과적성 프로그램을 학교에 도입하기는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교육 당국의 정책 기조도 그건 아닙니다.
  학교 내에서 교과와 관련된, 보충수업화된 방과후를 하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일순간에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특기 적성에 관한 거를 좀…….

○교육국장 이병도   예, 현재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조금씩 다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돌봄전담사.

○교육국장 이병도   위원님, 죄송한데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혁신과장이 준비 많이 했는데 한번 말씀하시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예, 교육혁신과장 정은영입니다.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예, 신순옥 위원님 주신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돌봄전담사님들은 충청남도교육연수원에 원격연수 시스템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어서 그곳에서 전담사님들이 연수를 받고 계십니다.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정해진 시간에 받는 게 아니고요, 1년 안에, 그러니까 전담사님들이 본인들이 희망하는 시간대에 또 희망하는 시기에 연수를 들으시는데 연수 내용은 주로 아동학대, 성 관련, 청렴 이런 기본적인 내용, 안전 연수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예, 조금 자의적으로, 자율연수식으로 운영하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저희입니다.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예, 온종일돌봄.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예, 보건복지부.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하여튼 현재 각 지역청에서는 대면 연수도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강화해서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을 반드시 넣어서.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말씀 주신 거 감안해서 내년도 5～6월에 뽑는 전문직부터는 도교육청 단위에서 검증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제도 개선을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말씀하신 내용 공감하고요, 어떻든 저희들도 안전이나 이런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학교들이 위축되고 업무가 많아서 이런 부분을 좀 꺼려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교장선생님들하고 많이 말씀 나눠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는 수학여행은 절대적으로 실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유도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과정과장이 특수교육도 대상입니다.
  그래서 학교지원과하고 교육과정과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병철   LH와 공문상으로 주고받으면서 매입·매도는 의사결정이 되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병철   예, 현재 50 대 50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병철   예.

○학교지원과장 이병철   예.

○학교지원과장 이병철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고요, 현재 임차차량 4대인 곳이 천안인애, 서산성봉, 아산성심이 있습니다.
  4대 있는 곳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 단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병철   예.

○학교지원과장 이병철   우선 일차적으로 천안의 늘해랑학교하고 당진의 꿈나래학교, 금년 ’23년도 5대 추가 배치에 의해서 내년도에 2대를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점차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병철   기숙사 소관은 제가…….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제가 검토해 봤는데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당초에 기숙사를 학생들이 거기에서 기숙하도록 하는 걸로 해서 사용하다가 학생들을 기숙사에 배치 안 함으로써 공간이 남잖아요.
  거기가 2층 건물인데 한 8실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현재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증축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컨대 거기가 지금 20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이거든요.
  건물 등급도 A등급 정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가서 현장을 보니까 거기가 현재 학급 수가 처음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남부 쪽에 특수학교를 더 지으려고 하는 상황까지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별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을 특별실로 나름 활용하고 있어서, 만약에 그것을 그냥 철거만 한다고 그래도 안 될 정도로 거기를 일부 사용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새로 짓는 것만은 못합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구본용   행정과장 구본용입니다.

○행정과장 구본용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과장 구본용   일부 그런 사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구본용   예.

○행정과장 구본용   없습니다.

○행정과장 구본용   직·사인을…….

○행정과장 구본용   행정행위로 직·사인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제가 자료를 찾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7.29%로 나온 걸로.

○교육국장 이병도   예, 7.29%로.

○교육국장 이병도   99% 정도 되니까 아마…….

○교육국장 이병도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교육국장 이병도   어떻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서행동특성검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교육국장 이병도   아이들이 많다라고 인정…….

○교육국장 이병도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제가 면밀하게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위클래스는 740개 학교 중에 한 440개 정도 되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 정도 됩니다.
  60% 정도 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어떻든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금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전문상담강사, 대규모학교에는 시간제·기간제 강사 마흔네 분을 투입하기도 하고 보완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한계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말씀하신 거에는 다 공감을 하고, 현실…….

○교육국장 이병도   우선적으로 만드는 것도 장기적인 과제인 것 같고, 검사할 때 학부모님들이 대리 검사를 －저학년 같은 경우에－ 하니까 전문가가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학부모와 함께 판단하는 게 필요할 텐데, 어떻든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구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기초학력이나 AI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면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판단도 하면서 제한된 자원을 어떻든 우리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곳에 많이 투입할 것이냐 이런 결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전문상담사나 이런 부분들을 대폭 확대하려면 여러 가지 정책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니까, 돈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교육국장 이병도   관심군이 높은 지역이라든가 자살 학생들이 많이 빈발하는 지역부터 시범적으로라도 도입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아픈 말씀이지만 고마운 말씀 고맙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물론 다목적강당,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업과 관련해서 일부…….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자꾸 이런 민원이 나오는 걸 보면 그 사유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한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잠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조사할 때 운동장 같은 경우는 96%를 개방하고 있어요.
  주차장하고 같은 비율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부분 개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지요.
  특수한 경우가…….

○행정국장 황인명   물론 교육활동 중이 아니고 교육활동 이외의 시간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운동장하고 주차장이 96%인데 이 비율이면 저는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고 강당의 경우에, 체육관이지요, 체육관 및 강당의 경우에는 88.5%를 개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가 정말 맞다면 이렇게 민원이 많이 나올까 오히려 의구심이 드는, 의아한 거예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이 통계는 학교별로 공개하는 학교, 못 하는 학교 구분이 분명히 있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이 통계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국장 황인명   학교 운동장 시설 예약 홈페이지가 다 있습니다, 학교별로.

○행정국장 황인명   그거에 의해서…….

○행정국장 황인명   그래서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님 말씀…….

○행정국장 황인명   그런데 위원님, 그거를 예외 없이…….

○행정국장 황인명   예외를 둘 수밖에 없는데 그 예외를 적용해서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감하기가 어렵다는 건데 저희들이 체육과하고 행정국의 해당 과하고 한번 현장 실사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기술직 공무원 결원에 대해서…….

○행정국장 황인명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우선은 지금 결원이 한 20여 명까지 육박하기 때문에, 물론 결원이 예견된 것도 있고 부득이하게 발생된 것도 있습니다만 내년 1월 1일까지는 결원을 모두 충원하겠다 이런 목표로 지금 공개채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충원계획을 연초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일 자로 8명을 경력경채로 했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 신규 공개채용을 5명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년 1월 1일을 목표로 해가지고 15명 추가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원서 접수까지 마감이 됐고 면접전형만 남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9급, 신규 직급이 9급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오는 사람들이 경력경채라고 해가지고 경력을 가진 사람을 저희들이 채용하는 겁니다.
  물론 일정 기간 훈련은 필요하겠습니다만, 경력경채를 하기 때문에…….

○행정국장 황인명   경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전문 자격증이 있거나…….

○행정국장 황인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관련 학과를…….

○행정국장 황인명   경력 요건에 맞아야 되지요.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해당 자격을 취득하고서 현장 경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행정국장 황인명   물론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결원을 충원하고 그다음 단계로 지금 말씀하신 시간선택제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퇴직한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풀타임…….

○행정국장 황인명   물론 그것은 조례에 의한 정원 확보는 아니고요, 정원 확보가 용이하고 시간을 선택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풀타임이 아니고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어서 그런 데에 적합한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볼 때 결원을 충원하자 이렇게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저희들이 공개경쟁채용이 1년에 한 번이지만 기술직에 대해서는 상시 채용이라고 봐야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벌써 올해 세 번째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염려해 주고 계신데 저희들도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채용은 정원 내의 결원에 대해서 충원을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행정국장 황인명   그러니까 시간선택제인데 시간선택제는 정원 외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경력경채를 마무리하고 그리고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아, 이거는 바로 후속으로 이어질 겁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경력경채가 충원이 되면 아마 숨통이 트일 걸로 보고요, 어쨌든 연초부터 제가 약속드린 말씀인데 금년 말까지 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걸로 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고맙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이게 정말…….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 시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 내용에 대해서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시설과장 이종국   내년도에 일부만 돼 있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학교명은 지금 정확히…….

○시설과장 이종국   학교명은 지금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지금 부득이하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급하게 반영하는 경우는요, 기존에 저학년에 있던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그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무조건 선조치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순서 없이 그런 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예산에 급하게 반영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그린스마트단장 김대성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저희는 아직까지,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만 개축하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특수학교에 대한 장애인 시설은 그때그때 학교에 장애학생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즉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있으면 이때까지 엘리베이터가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예, 없는 데에 학생이 들어오면 추가로 즉시 예산을 세워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장애학생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가 다 설치되어 있고요, 학급을 추가로 개설하게 되거나 이런 학교에는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런 학교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지금 공약사항은 임기 내에…….

○기획국장 김현기   시작만 하면 공약을 추진하는 걸로 잡힙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완료가 아니라 시행만 하면 되는 걸로.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   아니지요.
  시작을 했어야지요, 착수를 했어야지요.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러나 여기 비율대로 있는 걸 봐서는 현재 연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건 사업 속도에 따라서 퍼센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현재까지 진행 중인데 임기 내에 끝나는 것도 있고 못 끝나는 것도 있는데, 임기 내에 사업을 착수해서 시작하면 공약이 이행되는 걸로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그거는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체육건강과.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지금 내부 프로그램이라든가 설계 이런 것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그 사항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서동철   총무과장 서동철입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교육감님 임기 내에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철   저희들은 지금 당진시하고 적극 협의도 하고 독촉도 하면서 빠르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철   예.

○총무과장 서동철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철   지금 ’26년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서 일곱 가지 유형을 발표했고 지역 교육장이나 지역 과장들한테 안내도 했고요, 여론 수렴했고, 금년도까지 7개 유형에 대해서 하겠다고 교육장이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 ’24년도에 검토해서 ’25년도에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한 현재 작은학교 추진과도 맞물려지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학생 수가 30명 미만인 학교는 중점 대상으로 관리를 하는데 현재 2년간 신입생이 없는 학교라든지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더 많은 학교는 중점 대상으로 해서 분교장 개편한다는 것까지 예고제를 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부모 동의를 60%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기획국장 김현기   그래서 그러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중장기 학생 수용계획을 반영해서 예고제를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학부모 동의 60%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 자체로 정한 거고 시도교육청을 따라서 정한 건데,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행정예고제를 통해서, 아까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어느 학교는 몇 년도에 통폐합 대상이다, 분교장 격하 대상이다 이것을 예고제를 통해서 정책적인 변화를 가지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기획국장께서 60% 제한선을 수정하겠다라는 의사를 피력하신 걸로 저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아까 일곱 가지 유형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운동부라든지 그것도 연계되는데요, 중점학교는 면 단위로 1개 면에 3개 있는 학교가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중점학교를 중심으로 두고 학생 수가 적은 데의 1·2·3학년은 저학년이니까 분교 형태로 다니고 4·5·6학년은 고학년이니까 중점학교로 점진적으로 해서 나중에 흡수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예고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가지 유형 중에 특성별로 아까 학교운동부 육성이라든지 특기 적성교육이라든지 그 학교에 학생들이 올 수 있는 사업, 교육 내용이 뭔지에 따라 학생들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곱 가지 유형으로 감안해가지고…….

○기획국장 김현기   우선 예산 절감 측면으로 봐서는 저기 하지만 또 학생들 나름대로 지역사회 연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꼭 통폐합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30명 미만을 중점으로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서울이라든가 대도시도 분교화 형태가 있거든요.

○기획국장 김현기   아까 정책적인 변화를 준다는 것이 설문조사는 했지만 학부모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해 가고 여론 동향도 봐야 되겠고 또 정책에 대한, 통폐합하면 어떠한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서 그런 내용을 지난 상반기부터 홍보 동영상하고 리플릿을 제작 배포해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해 자료·설명 자료를 더 배포하고 학부모 설명회를 가지면서 정책적 이해를 적극적으로 구하고자 추진…….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농어촌 예술교육 지원 사업이라고 교육부가 전체 액수 100억을 가지고 공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국의 273개 학교가 실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140개교가 우리 충남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약 37억 정도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은영 교육혁신과장이 칭찬을 받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교육부 특교 사업으로 원래는 55억이었는데 올해 33억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내년에 6억 정도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예,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3년간의 기간 동안 저희 충남에서 공모사업으로 특교금을 가져온 사업입니다.
  저희 충남이 아시다시피 농어촌이 많아서 지역적 여건이 불편하다 보니까 문화예술교육을 하고 싶어도 강사를 구할 수가 없고 가려는 강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서울 강사들은 우리가 구경할 수가 없는데, 이 공모사업이 교육부에서 발표됐을 때 다른 시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니까 대개 1개 지역청만 겨우 신청을 했는데 저희 교육청은 김태옥 장학사님이 워낙 적극적이시다 보니까 14개 지원청이 모두 신청을 해서 교육부 예산의 거의 절반을 저희 충남이 따왔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함께 했습니다, 함께 했고요.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60명 이하 작은학교 140교의 200여 명에게 서울의 예술종합대학 최고 강사를 모셔서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연극·오페라·뮤지컬·밴드·보컬·난타·현악기 이런 것들 40여 가지에 아주 우수 강사를 지원해서 지금 학교 만족도가 매우 높고요, 이것이 현재 전액 다 무료로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 아주 굉장히 효과가 있는 면이고 만족도 조사를 해 봤는데 만족도가 거의 98%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작은학교가 이것을 해 보고 너무 좋다고 내년에도 꼭 해 달라고 막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특교 사업이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이거는 예산 지원이 끊기거나 다시 공모를 해서 더 추가 예산을 지원받거나 해야 되고 만약에 혹시라도 추가 예산이 안 온다면 본예산으로라도 해 볼까, 워낙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예, 고맙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웃으며) 고맙습니다.

○감사관 이영택   예, 감사관 이영택입니다.

○감사관 이영택   예.

○감사관 이영택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관 이영택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저도 정확히 그 관계를 법적인 관계까지는 확인하지 않았는데 제가 판단할 때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유권 정도는 한번 확인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지나서 더 아쉬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 마음은 듭니다.

○감사관 이영택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이영택   기본적으로 절차를 거쳐야 되는, 절대적인 소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감사관 이영택   그때 당시 관계자하고 감사관실하고 얘기해서 충분히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거치는 데 석 달이면 좀 긴 편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때 당시 충분히 서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걸로 보입니다.

○감사관 이영택   기간까지 준 거는 아니고요, 약정을 하고…….

○감사관 이영택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는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이영택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국민권익위에서 근무를 했고요, 과거에 그 이전 이름이 청렴위원회 또 그 이전에 부패방지위원회라고 했는데 부패방지위원회 때 제가 실무자로 있으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이라든지 그쪽 관련 업무를 많이, 제도 개선 업무를 했었는데 사실 일선 교육청에서 사립학교를 어떻게 보면 지휘 감독 내지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징계 요구도 그렇고, 사실 인건비부터 해서 모든 시설비를 다 지원하는데 그만큼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법적인 요소가 상당히 제약 요소가 많습니다.

○감사관 이영택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이영택   예.

○감사관 이영택   일단 농지법상 전인데 그거는 용도변경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감사관 이영택   그거는 이번에 언론에도 났고 또 지역청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학교에서 지목변경은 추진을 예정한답니다.

○행정과장 구본용   예, 행정과장 구본용입니다.

○행정과장 구본용   현재 사립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체제는 2013년도에 지역에 있는 초·중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지역 교육장님들이 직접적인 관할, 그 이전에는 도교육청에서 관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지역에 있는 초·중학교에 대한 관할이나 장악력이 모자라다는 불만이 많이 있으셨고 그래서 2013년도에 지역 교육청으로 초·중학교에 관련된 재정결함보조금, 그러니까 사립학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시설사업비까지 전부 다 업무 이관을 마쳤고요.

○행정과장 구본용   ’13년에, 예.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인건비와 운영비, －고등학교분입니다－ 시설사업비를 2019년도까지 운영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시설사업을 직접적으로 지역 현지에서 빠르게 지원하고 지역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의 지도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시설사업비를, 그리고 또 사학 담당에는 시설 직원이 없는 부분도 있고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조직개편 시에 지역 교육청 시설과 내지 팀에서 시설사업을 전담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2019년에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 구본용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구본용   지금 저희가 보는 관점은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각종 시설계획 수립은 사립학교를 포함해서 지역 교육청에서 관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사무분장에 보면 시설계획 수립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및 협의, 건축 등의 승인, 감독, 준공검사 등을 전부 지역 교육청 교육장님한테 위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저희 행정과의 사학팀에는 시설 전문 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고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되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시설 업무는 전문성을 가진 시설팀·과에서 운영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외에…….

○행정과장 구본용   예, 지금 현행처럼.

○행정과장 구본용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구본용   대신 지역 교육지원청과 저희와 지도 감독에 관련된 원활한 업무 협조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K-POP고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업무에 노력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저도 이 부분을 많이 관심 깊게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이지만 제도의 문제에 앞서서 그때그때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밀도 있는 업무 추진이 아쉽다 이런 점을 느꼈는데요, 우리가 통상 경계 부분에 공사를 하게 되거나 그러면 측량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소홀하게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사립학교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직무연찬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 있는 보조금 결정하는 직원들이라든가 시설 업무를 하는 분들까지도 확대해서 연수를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감사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미래인재과에서 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어떻든 업무협약에 대한 총괄은 정책기획과가 하고 있고요, 부서별로 다릅니다.
  해당 사업이면 해당 부서에서…….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미래인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행정과장 구본용   행정과장 구본용입니다.

○행정과장 구본용   예.

○행정과장 구본용   법정부담금을 늘리는 부분입니다.

○행정과장 구본용   사립학교 시설사업 선정 시에 법정부담금을 늘려서 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행정과장 구본용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구본용   예.

○행정과장 구본용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우선 각 법인별로 5개년 납부율 향상 계획을 제출하도록 일단 독려했고요, 그리고 각 법인별로 제출한 납부율 향상 계획을 바탕으로 수익구조 개선이나 외부재원 유치 그리고 추가적으로 법정부담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지침이 아마 내년 1월쯤에 시달이 될 텐데 저희들이 그 지침에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 법인의 경우 전년도보다 한 10% 이상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이 없으면 시설사업비 지원 검토를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명시하는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과장 구본용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구본용   올해 중간에 저희들 이 5개년 향상 계획을 받으면서, 예를 들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사업비 지원의 중심이 되는 학교들, 특히나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법인 이사회에, 그 법인에 그런 부분들을 충족하지 않을 때에는 시설사업 지원을…….

○행정과장 구본용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행정과장 구본용   내년도 1월 달에 저희들이 그 지침에 넣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구본용   그런 건 아닙니다.

○행정과장 구본용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구본용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구본용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구본용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행정과장 구본용   예, 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구본용   예.

○감사관 이영택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이영택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이영택   중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이영택   5등급까지 있고요.

○감사관 이영택   예.

○감사관 이영택   제가 그쪽 업무를 옆에서 많이 보고 관련 업무도 많이 했었는데요, 1등급 맞는 거는 고등학교 1등급 맞는 것보다 더 힘들고요, 없을 때도 있고 1개 시도교육청이 할 때도 있고.
  공공기관 유형별로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 일반지자체, 기초지자체, 공기업, 교육청 이렇게 보면 교육청이 전체적인 평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끼리 경쟁하니까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관 이영택   도교육청을 보면 청렴체감도가 민원인, 예를 들어 계약·용역 이런 쪽의 외부체감도가 있고요, 그거는 3등급이고 내부체감도는 교직원들이 응답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라서 도교육청에서는 내부체감도, 즉 응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갑질이라든지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

○감사관 이영택   그거는 외부체감도고요, 내부체감도에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이영택   예, 개선의 요소가 많다고 봅니다.

○감사관 이영택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이영택   예, 그렇지 않아도 10월부터 저희 감사관실의 청렴윤리팀을 통해서 중앙부처, 지자체, 다른 시도교육청, 공기업에서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를 다 찾았고요, 그걸 정리해서 도교육청이 적용할 수 있는 게 뭔가 지금 그걸 찾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관 이영택   일례를 들어서 도교육청이 노력할 게, 제가 현재까지 약 두 달 정도 조금 지났는데요, 느끼는 점은 청렴도 평가할 때, 내부체감도 평가할 때 약 60%의 표본이 일반 교원들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과 교장·교감선생님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많이 있는 부분, 이게 하나 있고요.
  특히 고위공직자, 즉 최소한 장을 달고 있는, 보직을 받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소통·배려하는 노력, 두 가지에 많은 포인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이영택   예, 알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고민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예.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이게 교육부 특교 사업이다 보니까 3월 시작과 동시에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안 되지요, 이게 시기적으로.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예.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그래서 저희가…….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저희가 어떤 사업체…….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사업체하고 매칭을 해 보려고…….

○교육국장 이병도   예,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내웃음)

○교육국장 이병도   아닙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어떻든 해당 부서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그걸 요구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문제를 저한테까지 보고한 적은 없어서 제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예, 알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예.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예.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아까 그 학교 거는 굉장히 부실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피해교원이요?

○교육국장 이병도   현실적으로는 교원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교원안심공제 같은 거 확대한 것 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권대응팀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교육지원청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정도하고 또 발생한 교원들에 대해서 치유활동으로써 몇 가지 조치들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에서 교권침해를 받은 분들을 명쾌하게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공감하면서도 현재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제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속도가 안 나는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런 방법으로라도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옳으신 말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교육수요자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상전인 듯한, 최고인 듯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교원들이 몰린 부분이 있지요, 교원들의 역할이나 해야 될 일들이 무한대이면서 모든 책임을 지는.
  그러다가 서이초 사건 등등을 기회로 해서 방향을 트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교육국장 이병도   그래서 저희들도 이럴 때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으로라도 도입하면서 전개를 해 보겠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시설과장 이종국입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지금 학교 건물이 내구연한이 안 됐다고 해서 철거가 불가능한 거는 아닙니다.
  일례를 들어서 바로 직전에 천안여고 교문 앞에 있는 시설을 철거했는데요, 개축심의위원회에서 학교 운영상 불필요하거나 재배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아도 철거할 수 있는 조건은 있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예, 그렇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여러 가지 요건을 검토해야 됩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라 조금 부연 말씀 드려도 될까요?

○행정국장 황인명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취지는, 저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개축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검토하게 될 규정이 개축 연면적의 5분의 1이 재배치에 지장이 있을 때 －5분의 1 범위 내입니다－ 아니면 건축 등급이 C등급으로써 수선 보완하는 데 리모델링 비용이, 수선 비용이 70%가 초과할 때 이럴 때 철거할 수 있는데 인애학교는 안타깝게도 여기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서 저희들이 많이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행정국장 황인명   예.

○재무과장 김은정   재무과장 김은정입니다.

○재무과장 김은정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교육 목적으로 활용 수요가 있는 재산은 저희가 보존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미활용 재산은 매각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올해도 계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정   저희 교육청 총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정   예.

○재무과장 김은정   예.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아침에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주축이 돼서 하고 있는 ‘책이음서비스’라고 있는데 책이음서비스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하면 지금 현재 충남에 있는 공공도서관, 도청과 시군청이 하고 있는 43개, 우리 교육청이 하고 있는 19개를 하나의 회원증으로 다 통용돼서 쓸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께는 제도가 아니라 책이음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안내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