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안녕하십니까?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입니다.
  오늘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일자리 관련 충청남도 예산 분석 및 정책적 제언의 건으로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일자리 사업에 대한 분석은 지역일자리공시제 관리 대상 사업, e호조시스템상 관리되는 일자리사업,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연계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사업 관리 개선 방안과 정책적 제언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지역일자리공시제 관리 대상 사업에 대한 분석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일자리공시제 세부 과제를 통계목으로 확대 분류한 175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지역일자리공시제에 따라 관리되는 일자리 사업은 ’23년 제1회 추경 기준 175개이며 예산액은 5711억 원으로 총괄 부서는 일자리노동정책과가 되겠습니다.
  지역일자리공시제의 개요를 보시면 법적 근거는 고용정책기본법 제9조2로 동 제도는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달성하고자 하는 일자리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할 구체적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여 매년 초 자치단체 홈페이지, 지역 언론, 주민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공시제 175개사 평균 사업비는 한 33억입니다.
  1쪽의 일자리공시제 사업 보조 및 자체 사업 현황입니다.
  이 중 보조 사업은 84개 사업이고 4689억 원이고 전체의 82.1%, 평균 사업비는 56억 원입니다.
  자체 사업은 91개 사업 1022억으로 전체의 17.9%, 평균 사업비는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조 사업의 경우에 복지보건국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 19개 사업으로 사업수 대비 10.9%, 사업비는 2315억 원으로 예산액 기준 4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건설교통국은 도시재생 사업 1개의 사업 607억 원으로 예산액 기준 10.6%로 두 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산업경제실과 문화체육관광국은 각각 13개, 10개 사업이며 예산액 기준은 각각 2.7%,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의 경우에도 산업경제실의 친환경 모빌리티 AI 융합지원 사업 등 40개 사업으로 사업수 대비 22.9%, 사업비 423억으로 예산액 기준 7.4%의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평균 사업비 역시 10억 6000만 원으로 자체 사업 평균 11억 원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체 사업의 평균 사업비를 살펴보면, 투자통상정책관실이 도내 이전 및 신증설 기업지원 120억 원으로 평균 사업비가 가장 높은 60억 원이고 자치경찰위원회 아동안전지킴이 1건의 사업으로 37억 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자리공시제 통계목 보조 사업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 중 청년정책관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220억 등 42건으로 사업수 대비 24%를 차지하고 예산액 대비 3064억 원으로 53.7%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이며 평균 사업비도 73억 원으로 보조 사업 전체 평균 사업비 56억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에서도 4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복지보육정책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70억 등 35건으로 사업 건수 대비 20%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이나 예산액 대비 262억 원으로 낮은 평균 사업비 7억 5000만 원으로 예산액 기준으로는 4.6%에 불과합니다.
  반면 자체 사업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스마트농업과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66억 등 10개 사업으로 높은 평균 사업비 40억 6000만 원으로 예산액 기준 7.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사업이 자체 사업 91개 사업 중 45개 사업이 시군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이며 자체 사업 예산 1022억 대비668억 원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공시제 대상 사업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보조 사업에서는 10억∼50억 이하 사업은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 33억 원 등 26개 사업으로 사업 건수 기준 14.9%로 예산액 대비는 1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억 원 이하 사업은 산림자원과의 산림서비스 도우미 9800만 원 등 8개 사업으로 사업 건수 대비 4.6%, 예산액 대비 0.1%로 가장 낮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체 사업에서는 1억∼5억 원 이하 사업은 일자리노동정책과 충남일자리 종합센터 지원 4억 6000만 원 등 32개 사업으로 사업 건수 대비 18.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예산액 대비로는 97억 원으로 1.7%에 불과하며 1억 원 이하 사업은 농업정책과 청년 도내농 창업 지원사업 5300만 원 등 20개 사업으로 사업 건수 대비 11.4%, 예산액 대비 0.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0억 원 초과 사업의 경우는 보조사업의 경우 경로보훈과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046억 등 17개 사업 3912억 원으로 사업 건수 대비 9.7%, 예산액 대비는 68.5%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5쪽 자체 사업의 경우 투자통상정책관실의 우량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60억 등 4개 사업 316억 원으로 사업 건수 대비 2.3%, 예산액 대비는 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e호조시스템 관리 대상 일자리사업에 대한 분석을…….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정책 제언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일자리사업의 통계 관리를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공시제 사업을 적용 및 활용하고 있으나 지역 일자리공시제 사업은 미래 일자리 창출과 연관성이 높은 교육 R&D 사업, 인프라 구축 등 일부 사업이 포함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e호조시스템 일자리 사업은 통계 수집의 용이성, 시계열 확장성 측면에서 일자리공시제 사업에 비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예산안 편성 시 실국 사업 담당자의 개별 판단 하에 e호조시스템에 일자리 사업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입력 내용에 대한 오류 확인 등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여 실질적인 통계자료로서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예산담당관은 예산안 편성 교육시 일자리 사업 입력 부문에 대한 실국 담당자 교육 확대와 철저한 사후 오류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는 일자리공시제 사업의 범위에 R&D 사업 등을 포함시키고 일자리공시제 사업과 e호조시스템에 일자리 사업의 일치화 작업으로 사업 예산 집행 관리, 통계자료의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 등 재정 통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및 확장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9쪽 마지막으로 일자리 사업 창출 관련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성장산업 발굴,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보건·복지 분야의 인력 양성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2022년 챗지피티(ChatGPT) 등장으로 기술에 의한 노동 환경과 일자리 변화는 국가적 화두로 부상하고 AI의 특수성과 비약적인 발전 속도는 이전과 다른 경각심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의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챗지피티(ChatGPT)와 같은 AI 기술이 인간이 하고 있는 일자리를 AI가 담당하게 되고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라는 59.2%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AI의 발전 방향과 속도,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적 요인 등의 종합적인 모니터링과 연계한 일자리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AI 활용이 변화될 업무 환경에 인간 중심이 되는 조직문화 조성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장년층이 8월 말 현재 85만 2000여 명으로 충남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수요 맞춤형 일자리 사업 확대, 은퇴직자의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초고령사회 진입 충격을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의한 산업 전환으로 기존의 일자리가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이 불가피하여 이에 따른 이·전직을 위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직 및 재취업 준비를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인정하고 기업에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재취업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개별 재정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 시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영향평가제 도입 등 일자리 감소 방지에 기여하는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1, 10쪽은 일자리 평가의 개념과 평가 제도의 도입에 따른 검토사항, 참고자료 2의 11쪽은 경상남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평가 및 모니터링상시체제 구축’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록 1. 일자리 관련 충청남도 예산 분석 및 정책적 제언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제 의견입니다.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예, 받았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대부분 지금 사업이 복지국 사업 일자리,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나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사업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아까 뒤에 정책 제언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신성장 발굴이나 그런 쪽, R&D 사업 쪽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대부분 일자리공시제 사업이 R&D나 인프라 구축 등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타 시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타 시도와 비교 분석한 거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일자리정책팀장 석진홍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정책팀장 석진홍입니다.
  오늘 안장헌 위원장님 이하 여러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충남 주력 제조업 대상 일자리 창출 사업 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가 2차, 3차 회의에 다 참석을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주력 산업이 자동차 부품 산업을 포함한 기계, 장비 등으로 치중되어 있다는 것은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충남자동차부품산업 50억 미만의 사업체가 전체의 53%에 해당되고 약 1만 명의 노동자가 관련 사업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문제는 충남 완성차·부품업체는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등으로 현재 고용난, 매출 부진, 수출액 감소, 생산 능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 충남의 경우 생산 능력 대비 생산량이 현재 약 6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저희 경쟁 지자체인 울산, 경기, 광주 등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저희 기업의 영세성 및 저임금 구조로 인해서 인력이 외부에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영세성에 따른 저임금 구조를 타파하고 인력을 유인하고 생산 능력 대비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지원 사업이 필요합니다.
  3페이지 참고적으로 보시면 저희 빈 일자리는 약 1만 명으로 전체 일자리 중에 4.6% 정도 되고 빈 일자리 이용은 1.2% 정도 됩니다.
  특히 제조업이 3483명으로 제일 많고 그 뒤가 숙박·음식업, 이어서 보건복지가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빈 일자리 비율은 현재 1.5%로 전국 1.5%보다 적은 상황이나 기계 장비, 자동차, 금속, 가공 순으로 진행되고 있어 주력 산업의 빈 일자리율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충남 기계 장비를 통한 뿌리업의 빈 일자리 비율은 계속해서 700명 이상으로 현재 2024년 평균 773개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조업 특히 기계, 장비를 포함한 자동차 부품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4페이지 충남 주력 제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제안합니다.
  명칭은 충남형 내일채움공제 및 일자리 이용으로서 추진 배경은 중앙정부의 내일채움공제는 신규입직자 중 청년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자 같은 경우는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져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이를 벗어난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올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50대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도 같이 필요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고령자 채용 지원입니다.
  지역 내 인력 고령화와 충남 자동차 부품 산업을 포함한 뿌리 산업의 빈 일자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55세 이상의 장년 및 정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상 산업은 제조업, 크게 자동차 부품 산업과 기계·금속 산업, 뿌리 중심으로 하여 충남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라는 활력 업 프로젝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고용 창출을 위한 인력 유입을 위해 충남형 내일채움공제, 신규입직자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1년간 200만 원을 저축하면 충청남도가 4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600만 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존과 다른 점은 현재 중앙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것은 청년, 즉 35세 미만에게만 지원하고 있고요, 근로자 200만 원, 중앙정부 200만 원, 기업이 200만 원을 지원해서 600만 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장년까지 확대하여 신규입직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용 유지 이탈 방지입니다.
  현재…….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일자리정책팀장 석진홍   예.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일자리정책팀장 석진홍   예.

부록 2. 제조업 일자리 창출 신규사업 제안

○예산담당관 조중연(집행부석에서)   예.

○예산담당관 조중연(집행부석에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