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

(김 장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4. 4. . 발 의 자 : 김장옥, 이도규, 조치연, 김지철, 김종문, 이광열, 김석곤 찬 성 의 원 : 김정숙 의원 등 11인

1. 제정 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함. (안 제2조, 제3조)

나. 국내외 활동 승인기한, 외부강의․회의, 영리행위, 금전거래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제7조)

다.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제17조)

라. 조례(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신고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마련  (별지 제1호 ~ 3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2)「공직자윤리법｣,「충청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   천규범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덧붙임 참조)

나.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행동강령”이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행동강령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국내외 활동 승인기한 등) ① 의원은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영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활동 개시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 대상에서 안전행정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르는 기관․단체는 제외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할 때에는「충청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외부강의 ‧회의등의 신고) 의원은 영 제14조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신고할 때에는 활동 2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영 제15조에 따라 영리행위를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금전 거래 등 신고) 의원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금전 거래 등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의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9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2.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3. 정당의 당원

② 위원은 의장이 위촉하되, 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질병, 장기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해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선출 및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이 그 회의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서 제척해야 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이해관계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영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직접적 이해관계 또는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미리 알리고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그 일시 및 장소, 회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내용

4. 의결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담당관이 된다.

⑥ 자문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의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을 포함하여 제14조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수당 등)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14조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세부적 행동강령) 의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세부적 행동강령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제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외부강의 ․ 회의등 신고서(제5조 관련)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외부 강의 및 회의 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요청사유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대 가		총액 만원(※ 1회 평균 대가 :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20 . . . 신고자 (서명)
비 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 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2호서식〕

영리행위 신고서(제6조 관련)
신고자	성명		선거 구분		지역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 행위 현황	명칭
	직위			영리행위기간
	보수	(택) 연 원 월 원		전화번호
	영리장소 (주소)
기타
2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3호서식〕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제7조 관련)
신고자	성 명		정 당
	소속위원회		주 소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 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부동산 대여
대 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 업무
대 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20 . . . 신고자 (서명)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66조(의안의 발의)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의안의 제출,발의) ①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도지사, 교육감,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기타 안건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2.2.17] [법률 제11327호, 2012.2.17, 일부개정]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 2011.2.3] [대통령령 제22471호, 2010.11.2, 제정]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의원은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이 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영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3.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야 한다.

4.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을 허용하여야 한다.

5.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의장은 이 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지방의회에서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의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 2012.7.1] [법률 제10982호, 2011.7.29, 일부개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3.]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6-11-10 조례 제 3232호

(전부개정) 2008-09-22 조례 제 3343호

(일부개정) 2009-09-30 조례 제 3440호 제명변경

(일부개정) 2013-10-30 조례 제 380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30.>

제2조(윤리강령) 충청남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도민(「지방자치법」제12조에 따라 충청남도의 구역 안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이하부터 같다)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도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도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도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해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9.30.>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27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수산경제위원회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법 제19조의 농업·어업회사 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09.9.30, 개정 2013.10.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343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3440호)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1-03-30 조례 제 2916호

(일부개정) 2009-02-17 조례 제 3378호

(일부개정) 2009-12-30 조례 제 346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2.1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도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등(이하"국외출장"이라 한다)은 충청남도의회에서 국외여비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9.2.17, 2009.12.30.>

1.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그 밖에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국외출장의 경우<개정 2009.2.17>

제3조 (허가권자) 제2조에 따른 국외출장은 의장이 허가한다.<개정 2009.2.17>

제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개정 2009.12.30.> ① 도의원의 국외출장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9.2.1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9.2.17>

③ 위원은 의장이 위촉하는 대학교수·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자 각 2명과 의회부의장 1명, 당연직 위원으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및 의회사무처장이 된다.<개정 2009.2.17>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고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30.>

제5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외출장의 필요성 및 국외출장 도의원 수의 적정성 <개정 2009.2.17>

2. 국외출장 대상국가 기관의 타당성

3. 국외출장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4. 그 밖의 국외출장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09.2.1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10명 미만의 도의원이 국외출장을 할 경우와 충청남도지사 또는 충청남도교육감이 주관하는 국외 출장계획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2.17>

제6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이 된다.

제7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충청남도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2.17>

제8조 (국외출장계획서 제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도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국외출장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국외출장결과보고서 제출) <개정 2009.12.30.> ①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도의원은 20일 이내에 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회의 또는 소관위원 회에 국외출장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의정자료실에 비치ㆍ활용하고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개정 2009.2.17, 2009.12.30.>

제10조(사후관리 등) <개정 2009.12.30.> 의장은 국외출장결과에 대하여 의정운영과 도정 또는 교육행정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12.30.>

제11조 (안내공무원의 수 등) ①도의원의 국외출장에 따른 안내공무원의 수는 최소한으로 한다.

②안내 공무원은 도의원의 국외출장계획수립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 제공한다.

제12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도의원의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2.1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거 최초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00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조례 제3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