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315 호
심사연월일	2019. 6. 21.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24일, 충청남도교육감

2. 회   부    일   자 : 2019년 6월 19일

3. 상   정    일   자 : 제312회 정례회

○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 6. 21.)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입 (A)	세 출 (B)	잉 여 금(A-B)
			소 계	다음연도 이 월 액	보조금 잔 액	순세계 잉여금
예산현액	4,066,039	4,066,039
결 산 액	4,088,647	3,684,707	403,940	322,115		81,825

❍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총괄은,

- 예산현액 4조 660억 3,900만 원 대비

세입결산액은 4조 886억 4,700만 원(100.6%)이고,

세출결산액은 3조 6,847억 700만 원(90.6%)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4,039억 4,000만 원이며,   - 잉여금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3,221억 1,5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818억 2,500만 원임

2. 세 입 결 산

가.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합 계		3,259,341	3,683,420	4,088,647
소 계		2,763,062	3,200,631	3,517,431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2,284,060	2,760,975	3,039,59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74,268	434,645	472,567
	기타이전수입	4,734	5,011	5,274
소 계		62,997	204,116	67,119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34,681	35,413	32,506
	행정활동수입	1,639	1,712	1,907
	자산수입	11,841	15,914	17,152
	이자수입등	14,836	151,077	15,554
기타수입(차입 및 전년이월금)		433,282	278,673	504,097

나. 관별 세입결산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율 (%)
합 계		4,066,039	4,089,169	4,088,647	36	487	99.99
이전수입		3,498,906	3,517,432	3,517,432	0	0	100.00
	중앙정부이전수입	3,030,685	3,039,591	3,039,591	0	0	100.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63,714	472,567	472,567	0	0	100.00
	기타이전수입	4,507	5,274	5,274	0	0	100.00
자체수입		63,037	67,641	67,119	36	487	99.23
	교수-학습활동수입	33,318	32,831	32,506	22	303	99.01
	행정활동수입	1,906	1,907	1,907	0	0	100.00
	자산수입	13,215	17,152	17,152	0	0	100.00
	이자수입	5,619	7,132	7,132	0	0	100.00
	금융자산회수	125	235	235	0	0	100.00
	기타수입	8,854	8,384	8,186	14	184	97.64
차입		39,457	39,457	39,457	0	0	100.00
	지방교육채	39,457	39,457	39,457	0	0	100.00
기타		464,639	464,639	464,639	0	0	100.00
	전년도이월금	464,639	464,639	464,639	0	0	100.00

❍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 세입예산현액 4조 660억 3,900만원에 대하여 4조 891억 6,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99%(전년도 99.7%)인      4조 886억 4,700만원을 수납함.

-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전체 세입 중 이전수입은 전체 세입의 86.03%인  3조 5,174억 3,200만원, 자체수입은 1.64%인 671억 1,900만원, 차입금은 0.97%인 394억 5,7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은 11.36%인 4,646억 3,900만원임.

- 불납결손액은 (지난년도)수업료 2,221만원, 과년도 수입 1,369만원 등 3,600만원임.

- 미수납 액은 교수학습활동수입(수업료, 지난년도수업료) 3억 212만원, 기타수입(제재금, 과년도수입) 1억 8,401만원 등 4억 8,614만원임

3. 세 출 결 산

가.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합 계	3,040,310	3,218,781	3,684,709
인적자원운용	1,504,233	1,575,938	1,671,483
교수학습활동지원	184,092	211,363	222,670
교육복지지원	249,747	246,013	245,261
보건/급식/체육활동	19,872	24,586	25,439
학교재정지원관리	588,724	628,951	669,048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56,035	360,348	366,176
평생·직업교육	5,554	5,748	6,059
교육행정일반	37,118	51,911	69,069
기관운영관리	22,781	27,470	47,667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71,926	85,549	355,761
예비비 및 기타	228	904	6,076

나. 세출결산 사업별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집행율 (%)	불용률 (%)
합 계		4,066,039	3,684,707	322,115	59,217	90.62	1.46
소 계		3,506,904	3,200,075	253,214	53,614	91.25	1.53
유아및초중등교육	인적자원운용	1,695,088	1,671,483	665	22,940	98.61	1.35
	교수-학습활동지원	242,922	222,670	15,818	4,434	91.66	1.83
	교육복지지원	247,745	245,261	111	2,373	99.00	0.96
	보건/급식/체육활동	34,335	25,438	7,571	1,326	74.09	3.86
	학교재정지원관리	670,776	669,047	0	1,728	99.74	0.2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616,038	366,176	229,049	20,813	59.44	3.38
소 계		6,144	6,059	0	86	98.62	1.40
평생· 직업교육	평생교육	5,964	5,879	0	86	98.57	1.44
	직업교육	180	180	0	0	100.00	0.0
소 계		552,991	478,573	68,901	5,517	86.54	1.00
교육일반	교육행정일반	78,523	69,069	8,178	1,276	87.96	1.62
	기관운영관리	110,041	47,667	60,723	1,651	43.32	1.50
	지방채상환및리스료	356,011	355,761	0	250	99.93	0.07
	예비비및기타	8,416	6,076	0	2,340	72.20	27.8

다. 성질별 내역

(단위 : 백만원)

성질별 (목그룹)	예산현액	불용액	집 행 잔 액 원 인 별 내 역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예산유보액)	지급사유 미발생(예비비)	예산집행 잔 액
합 계	4,066,039	59,217	104	0	0	59,113
인 건 비	1,375,294	21,918	8	0	0	21,910
물 건 비	161,123	3,561	51	0	0	3,510
이전지출	412,023	1,186	45	0	0	1,141
자산취득	737,301	23,977	0	0	0	23,977
상환지출	351,821	240	0	0	0	240
전출금등	1,020,036	5,996	0	0	0	5,996
예비비및기타	8,441	2,339	0	0	0	2,339

라. 목별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

세출목(코드)		2017회계연도					2018회계연도					증감율
		예산현액	지출금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율	예산현액	지출금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율
110	인건비	1,298,267	1,293,637	-	4,630	0.36%	1,375,294	1,353,376	-	21,918	1.59%	1.23%
210	운영비	84,716	81,381	922	2,413	2.85%	90,037	86,635	1,088	2,315	2.57%	-0.28%
220	여비	8,692	8,017	357	319	3.67%	10,048	9,254	360	435	4.33%	0.66%
230	업무추진비	1,839	1,780	3	56	3.05%	2,231	2,118	3	110	4.93%	1.88%
240	복리후생비	42,469	42,123	-	346	0.81%	45,204	44,615	-	589	1.30%	0.49%
250	직무수행경비	12,834	12,810	-	24	0.19%	12,941	12,841	-	100	0.77%	0.58%
260	연구개발비	170	118	46	6	3.53%	562	423	133	6	1.07%	-2.46%
280	경상교육지원사업비	100	86	-	14	14.00%	100	93	-	7	7.00%	-7.00%
310	보전금	8,797	8,601	-	196	2.23%	11,693	11,181	5	508	4.34%	2.11%
320	민간이전	267,770	260,233	494	7,044	2.63%	292,613	291,935	-	678	0.23%	-2.40%
330	자치단체이전	109,401	109,401	-	-	0.00%	107,716	107,716	-	-	0.00%	0.00%
410	토지매입비	48,910	10,510	38,374	26	0.05%	41,556	32,444	7,843	1,269	3.05%	3.00%
420	건설비	717,543	367,542	330,067	19,935	2.78%	650,917	354,935	273,530	22,452	3.45%	0.67%
430	유형자산	14,713	12,290	2,248	175	1.19%	20,440	8,880	11,329	231	1.13%	-0.06%
440	무형자산	395	385	-	11	2.78%	4,094	267	3,808	19	0.46%	-2.32%
460	기금적립	10,411	10,411	-	-	0.00%	20,094	20,094	-	-	0.00%	0.00%
470	투자교육지원사업비	217	213	-	4	1.84%	200	194	-	6	3.00%	1.16%
510	상환지출	81,854	81,432	-	422	0.52%	351,821	351,581	-	240	0.07%	-0.45%
610	전출금등	11,684	10,483	-	1,201	10.28%	17,500	17,364	-	137	0.78%	-9.50%
620	학교회계전출금	920,436	906,426	4,704	9,306	1.01%	1,002,536	972,660	24,016	5,859	0.58%	-0.43%
710	예비비및기타	13,409	903	-	12,506	93.27%	8,441	6,101	-	2,340	27.72%	-65.55%
합 계		3,654,627	3,218,782	377,215	58,634	1.60%	4,066,038	3,684,707	322,115	59,219	1.46%	-0.14%

※ 목별 불용액은 초과세입등이 반영되지 않아 세입·세출결산총액과 다소 차이 발생

마. 소관별 내역

(단위 : 백만원, %)

소 관	예산액 ①	예산 성립 후 증감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 월 액 ⑤	불용액 ⑥=③-④-⑤	불용율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 용 결정액	전용액	이용 및 이체액
합 계	3,688,824	377,215	2,161	13,629	0	4,066,039	3,684,707	322,115	59,217	1.46
			△2,161	△13,629	0
본청	2,758,043	160,851	1,927	2,473	0	2,918,660	2,763,606	117,152	37,902	1.30
			△2,161	△2,473	0
공보 담당관	1,198	295	0	0	0	1,493	1,474		19	1.27
			0	0	0
기획관	9,425	46	57	2,196	0	9,528	9,305		223	2.34
			0	△2,196	0
감사관	659		0	0	0	659	628		31	4.70
			0	0	0
학교 정책과	21,505	6	0	7	0	21,511	20,858	447	206	0.96
			0	△7	0
학교 교육과	47,546	237	0	0	0	47,783	46,849	185	749	1.57
			0	0	0
교원 인사과	32,922	232	0	0	0	33,154	32,560	282	312	0.94
			0	0	0
미래 인재과	55,027	34,525	0	0	0	89,552	55,741	33,605	206	0.23
			0	0	0
체육인성 건강과	51,824	3,604	0	0	0	55,428	43,792	9,588	2,048	3.69
			0	0	0
유아특수 복지과	188,848	1,125	0	156	0	189,973	180,730	7,167	2,076	1.09
			0	△156	0
총무과	294,641		0	114	0	294,641	292,971	620	1,050	0.36
			0	△114	0
예산과	1,498,833	18,634	0	0	0	1,515,306	1,473,751	16,364	25,191	1.66
			△2,161	0	0
행정과	170,530	173	109	0	0	170,812	162,335	6,765	1,712	1.00
			0	0	0
재무과	334,358		0	0	0	334,358	334,198		160	0.05
			0	0	0
시설과	41,574	87,952	0	0	0	129,526	96,824	29,552	3,150	2.43
			0	0	0
안전 총괄과	9,153	14,022	1,761	0	0	24,936	11,590	12,577	769	3.08
			0	0	0
직속기관	33,262	1,150	0	409	0	34,412	25,352	8,430	630	1.83
			0	△409	0
교육연구 정보원	16,685	367	0	0	0	17,052	8,527	8,069	456	2.67
			0	0	0
교육 연수원	2,925		0	39	0	2,925	2,910		15	0.51
			0	△39	0
학생교육 문화원	2,040		0	91	0	2,040	1,984	20	36	1.76
			0	△91	0
평생 교육원	1,748		0	57	0	1,748	1,735		13	0.74
			0	△57	0
충무 교육원	1,009		0	22	0	1,009	1,009		0	0.00
			0	△22	0
학생 수련원	1,034		0	39	0	1,034	1,024		10	0.97
			0	△39	0
학생임해 수련원	1,333	300	0	0	0	1,633	1,618		15	0.92
			0	0	0
남부평생 학습관	1,300		0	51	0	1,300	1,291		9	0.69
			0	△51	0
서부평생 학습관	1,315		0	50	0	1,315	1,302		13	0.99
			0	△50	0
과학 교육원	1,076		0	10	0	1,076	1,064		12	1.12
			0	△10	0
외국어 교육원	1,966	483	0	25	0	2,449	2,065	341	43	1.76
			0	△25	0
유아교육 진흥원	831		0	25	0	831	823		8	0.96
			0	△25	0
교육지원청 소 계	897,519	215,214	234	10,747	0	1,112,967	895,749	196,533	20,685	1.86
			0	△10,747	0
천안	242,828	85,627	0	3,451	0	328,455	232,960	88,921	6,574	2.00
			0	△3,451	0
공주	47,932	9,580	0	526	0	57,512	47,365	6,743	3,404	5.92
			0	△526	0
보령	48,828	7,590	0	546	0	56,418	48,610	7,521	287	0.51
			0	△546	0
아산	123,136	54,038	0	2,158	0	177,174	143,895	27,591	5,688	3.21
			0	△2,158	0
서산	77,345	4,968	234	899	0	82,547	73,629	7,970	948	1.15
			0	△899	0
논산	74,123	10,690	0	621	0	84,813	69,087	14,988	738	0.87
			0	△621	0
당진	62,812	4,976	0	681	0	67,788	61,177	6,170	441	0.65
			0	△681	0
금산	24,863	4,641	0	297	0	29,504	26,313	2,989	202	0.68
			0	△297	0
부여	37,783	3,506	0	371	0	41,289	35,720	5,305	264	0.64
			0	△371	0
서천	25,770	6,339	0	70	0	32,109	27,564	4,391	154	0.48
			0	△70	0
청양	17,750	3,300	0	62	0	21,050	18,863	2,063	124	0.59
			0	△62	0
홍성	44,677	8,589	0	536	0	53,266	47,718	4,919	629	1.18
			0	△536	0
예산	41,990	4,957	0	323	0	46,947	35,745	10,190	1,012	2.16
			0	△323	0
태안	27,682	6,413	0	206	0	34,095	27,103	6,772	220	0.65
			0	△206	0

❍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 예산액 3조 6,888억 2,400만원과 예산결정 후 증감액(이월액) 3,772억 1,5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4조 660억 3,900만원이며,

-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0.62%인 3조 6,847억 7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92%인 3,221억 1,500만원임.

- 집행잔액은 592억 1,700만원으로 불용율은 1.46%임.

(2017회계연도 1.60%, 586억 3,300만원, 2016회계연도 1.09%, 367억 8,500만원)

※ 2018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4조 660억 3,900만원으로 2017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 3조 6,546억 2,900만원보다 4,114억 1,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2018회계연도 지출액은 3조 6,847억 700만원으로 2017회계연도 지출액 3조 2,187억 8,100만원 보다 4,659억 2,6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임.

바. 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계잉여금 (a=b+c+d+e)	이월액 내역(B)				국 고 보조금 잔 액 (c)	지 방 교육채 상 환 (d)	순세계 잉여금 (e)
		소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 월
2016회계	219,031	285,492	106,411	8,633	170,448	0	0	△66,461
2017회계	464,639	377,215	137,827	8,073	231,315	0	0	87,424
2018회계	403,940	322,115	170,698	10,418	140,999	0	0	81,825
증·감 (’17·18)	△60,699	△55,100	32,871	2,345	△90,316	0	0	△5,599

❍ 세계잉여금은

- 이월액 3,221억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818억 2,500만원 등 총 4,039억 4,000만원으로 전년(4,646억 3,900만원)대비 △13.06%가 감소함.

사. 불용액 원인별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불용액	불용액 원인별 내역					불용율 (%)
		계획변경 및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계
2016회계	36,785	1,209	0	8,234	27,342	36,785	1.09
2017회계	58,633	1,220	0	12,452	44,961	58,633	1.60
2018회계	59,217	104		2,340	56,773	59,217	1.46
증·감 (’17·18)	584	△1,116	0	△10,112	11,812	584	△0.14

❍ 불용액은

- 예산현액(4조 660억 3,900만원) 대비 1.46%인 592억 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0.14% 감소하였으며,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 1억 4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23억 4,000만원, 집행잔액 567억 7,300만원임.

아. 이용․전용 및 이체

1) 이용 현황 : 해당없음

2)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건수	예산액	전 용 액		주요 전용 사유
			증	감(△)
2016회계	4	11,505	588	588	사업지원 방법 및 내용 변경
2017회계	3	8,443	23	23	사업계획 변경 및 과목변경
2018회계	71	37,404	13,627	13,627	▹용역근로자 직고용 전환 목변경 ▹사립유치원 현물지원에 따른 목변경
증·감 (’17·18)	68	28,961	13,604	13,604

❍ 예산전용은

- 2017년도 3건 2,300만원 대비 68건, 136억 400만원 증가한 136억 2,7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 사립유치원 급식비 현물지원을 위한 목변경(620→610, 210)  11건, 59억 1,290만원,

- 용역근로자 직고용 전환에 따른 목변경(210→110, 240, 320)  57건, 53억 5,544만원,

- 기타 3건 23억 5,895만원 임.

3) 이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건수	예산액	이 체 액		주요 이체 사유
			증	감(△)
2016회계	5	175	92	92	업무조정 및 조직개편(2017.3.1., 2017.7.1.字)에 따른 예산이체
2017회계	5	3,691	445	445	업무조정(2017.6.27.字) 및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변경(2017.9.1.字)에 따른 예산이체
2018회계			해당	없음

❍ 예산이체는

-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의 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의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기관간 예산의 상호융통을 허가하는 제도로

- 2018회계에서 이체 없음. (도교육청: 2019.3.1.字 조직개편)

자. 이월액

1)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현액 대 비 이 월 율 (%)
		계 (B)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2016회계	3,362,587	285,492	158	106,411	14	8,633	25	170,448	8.49
2017회계	3,654,629	377,215	175	137,827	17	8,073	27	231,314	10.32
2018회계	4,088,647	322,115	204	170,698	27	10,418	20	140,999	7.88
증·감 (’17·18)	434,018	△55,100	29	32,871	10	2,345	△7	△90,315	△2.44

❍ 다음연도 이월 주된사유

- 명시이월은 대부분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비, 학교신증설,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시설관리 사업비로 사업시기 지연, 방학중 공사 집행, 다른 공사 연계추진, 시설공사 절대공기 부족 등이 주요 이월사유 임.

- 사고이월은 사업발주 후 사업지연, 절대공기 부족, 납품일정 지연, 방학중 공사집행, 다른 공사 연계 추진, 공사지체 등이 원인임.

- 2018년도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대비 7.88%로 전년대비 2.44%감소하였으나, 시설사업은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고 절대공기 및 학사일정등을 고려하여 조기에 집행함으로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됨

2) 전년도 이월비 집행현황

□ 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이월 사업수	명시이월액 ①	지출액 ②	다음연도 (사고)이월액③	집행잔액 ④=①-②-③	집행율 ⑤=②/①	이월사업 불용율 ⑤=④/①
2016회계	101	70,575	65,360	3,433	1,782	92.61	2.52
2017회계	158	106,411	97,502	3,821	5,088	91.63	4.78
2018회계	175	137,827	124,119	7,422	6,286	90.05	4.56
증·감 (’17·18)	17	31,416	26,617	3,601	1,198	△1.58	△0.22

□ 사고이월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이월 사업수	사고이월액 ①	지출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 ③	집행잔액 ④=①-②-③	이월사업 불용율 ⑤=④/①
2016회계	16	7,070	6,954	0	116	1.64
2017회계	14	8,633	8,214	0	419	4.85
2018회계	17	8,073	7,252	0	821	10.17
증·감 (’17·18)	3	△560	△962	0	402	5.32

❍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집행액은,

- 명시이월사업비 1,378억 2,700만원의 90.05%인 1,241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비의 4.86%인 74억 2,2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비의 4.56%인 62억 8,6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18회계연도 불용율 1.46%보다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의 불용율이 높은 것은 사업비의 대부분이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낙찰차액과 공사집행잔액으로 분석됨

❍ 전년도 사고이월사업비 집행액은,

- 사고이월사업비 80억 7,300만원의 89.83%인 72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사업비의 10.17%인 8억 2,100만원을 불용하였음

- 교육연구정보원의 에듀파인 시스템 등 유지보수비 3억 6,685만원과 지역교육청의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교육지원청시설)사업비의 집행(정산)차액 3억 7,746만원으로 분석됨

4. 채권 및 채무결산

가. 채권·채무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년도말 현 재 액	2018년도 증감액		2018년도말 현 재 액	증·감	증감률 (%)
		발생액	소멸액
채권	79,088	12,115	12,115	79,088	0	0.0
채무	729,149	39,457	318,258	450,348	△278,801	△38.24

❍ 2018년도말 채권현재액은

- 전년과 동일한 790억 8,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대여장학금 790억 8,800만원임.

❍ 2018년도말 채무현재액은

- 2017년도 대비 2,788억 200만원이 감소한 4,503억 4,700만원으로 38.2%감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학교 신·증설,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교부금 차액보전, 유치원 신·증설 및 교육환경 개선에 따른 차입금임.

5. 재 산 결 산

가. 공유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도말 현재액	댕해연도 중 증감액			2018년도말 현재액	증감율
		계	증	감
합 계	5,799,730	324,330	395,779	71,448	6,124,060	5.6%
행정재산	5,746,323	325,934	383,009	57,075	6,072,257	5.7%
일반재산	53,407	△1,604	12,770	14,374	51,803	△3.0%

❍ 201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 전년대비 5.6%인 3,243억 3,000만원 증가한 6조 1,240억 6,000만원으로 재산내용은 행정재산 6조 722억 5,700만원, 일반재산 518억 300만원임.

나. 물품보유 현황

(단위 : 금액/백만원, 수량/점)

2017연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8연도말 현 재 액
		계		취득		처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43,486	247,693	1,912	11,550	5,249	31,827	3,337	20,277	45,398	259,243

❍ 2018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 총 45,398점에 2,592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 수량은 1,912점 증가하였고, 금액은 115억 5,000만원 증가함.

6. 재무결산

가. 재무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정상태			재정운영결과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6년	4,092,250	765,904	3,326,346	2,969,287	2,834,847	134,440
2017년	4,640,469	906,555	3,733,913	3,426,958	3,019,391	407,567
2018년	4,907,310	622,663	4,284,647	3,735,769	3,185,036	550,733
증·감 (’17·18)	266,841	△283,892	550,734	308,811	165,645	143,166

나. 재정상태(최근 3년간 자산 및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소 계		4,092,250	4,640,469	4,907,309
자 산 (①)	유동자산	231,054	468,550	427,268
	투자자산	107,416	115,603	132,014
	유형자산	3,750,554	4,046,307	4,343,158
	무형자산	2,069	1,784	1,753
	기타비유동자산	1,157	8,225	3,116
소 계		765,904	906,555	622,663
부 채 (②)	유동부채	23,951	50,631	75,239
	장기차입부채	740,651	851,551	545,389
	기타비유동부채	1,302	4,373	2,035
순자산(①-②)		3,326,346	3,733,914	4,284,646

다. 재정운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수익총계		2,969,260	3,426,958	3,735,769
수 익 (①)	이전수익	2,816,358	3,267,804	3,596,880
	자체수익	42,267	41,087	38,483
	기타수익	110,635	118,067	100,406
비용총계		2,834,847	3,019,391	3,185,036
비 용 (②)	인적자원운용	1,500,274	1,571,599	1,667,075
	교수학습활동지원	173,860	187,693	208,730
	교육복지지원	245,634	245,168	245,182
	보건/급식/체육활동	11,278	12,867	15,871
	학교재정지원관리	586,882	626,350	668,35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1,010	26,222	30,238
	평생교육	3,861	4,059	4,144
	직업교육	138	180	180
	교육행정일반	25,097	38,466	46,661
	기관운영관리	14,807	14,985	16,114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24,953	24,230	24,763
	기타비유동부채	227,053	267,572	257,722
운영차액(①-②)		134,413	407,567	550,733

□ 2018회계연도말 총 자산규모는 4조 9,073억 900만원으로

- 부채가 6,226억 6,300만원이고,

- 순자산은 4조 2,846억 4,600만원임.

□ 재정운영 성과는 수익이 3조 7,357억 6,900만원이며

- 비용이 3조 1,850억 3,600만원

- 운영차액은 5,507억 3,300만원 증가함.

라. 재무분석

1) 자주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자체적으로 조달하는지를 분석하는 지표

(단위 : 백만원, %)

지 표	산 식	항목 A	항목 B	회계연도
				2018	2017
재정자립도	자체수익/총수익×100	38,483	3,735,769	1.03	1.20

2) 안정성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향후의 교율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지표

(단위 : 백만원, %)

지 표	산 식	항목 A	항목 B	회계연도
				2018	2017
총수지비율	총비용/총수익×100	3,185,036	3,735,769	85.26	88.11
부채비율	총부채/순자산×100	622,663	4,284,647	14.53	24.28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427,268	75,239	567.88	925.42
순자산비율	순자산/총자산×100	4,284,647	4,907,310	87.31	80.46

3) 재정효율성

자원의 효율적 배분, 즉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는가를 판단하는 지표

(단위 : 백만원, %)

지 표	산 식	항목 A	항목 B	회계연도
				2018	2017
인건비비율	인건비/총비용×100	1,370,430	3,185,036	43.03	43.42
자체수익회수비율	수익회수액/수익발생액×100	38,508	38,483	100.07	99.98
경상경비비율	경상경비/총비용×100	3,145,371	3,185,036	98.75	97.69

4) 서비스성과

교육과 행정활동의 목표나 목적에 대해 그것을 달성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단위 : 백만원, %, 명)

지 표	산 식	항목 A	항목 B	회계연도
				2018	2017
투자비비율	유형자산증가액/총지출액×100	461,155	3,650,507	12.63	15.21
학생 1인당 유형자산금액	유형자산금액/공립학교 학생수	4,343,159	220,930	20	18
학생 1인당비용	총비용/공·사립 학생수	3,185,036	270,561	12	11

7. 성인지 결산

가. 사업별 성인지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사 업 분 류	건 수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 계	41	67,072	70,791	66,858	94.44
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6	29,161	28,711	27,884	97.12
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8	22,455	22,455	22,270	99.17
3. 교육부지정사업	17	15,456	19,625	16,704	85.11
4. 자체사업 시·도교육청이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교육감 공약사업 등)	0	0	0	0	0.0

나. 정책과제별 성인지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정 책 과 제	건 수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 계	41	67,072	70,791	66,858	94.44
1. 양성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13	14,488	18,657	15,950	85.49
2. 일·가정 양립 확산	2	6,606	6,606	6,587	99.71
3. 고용에서의 성격차 해소	19	35,894	35,879	34,689	96.68
4.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확대	2	64	64	56	85.94
5. 폭력근절 및 인권보호	1	7,050	7,050	7,048	100.0
6. 양성평등한 복지 및 건강증진	2	2,703	2,268	2,262	99.74
7. 양성평등 정책 및 성 주류화 추진역량 강화	2	267	267	266	99.25

□ 2018년도 성인지 결산을 살펴보면,

- 예산현액 707억 9,100만원 중

- 94.44%인 668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음.

8. 예산의 성과보고서

가. 성과총괄

(단위 : 개)

전략목표수	성과목표수	성과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달성도
			초과달성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인 지표수	달성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이상 130% 미만인 지표수	미달성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미만인 지표수
5	17	64	2	51	11
		100%	3.1%	79.7%	17.2%

나. 성과목표별 성과달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전략목표	지표수	성과달성도			결산액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합 계	64	2	51	11	963,340
참학력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	19	2	13	4	159,864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실현	12	0	10	2	332,369
인권이 존중되는 안전한 학교 조성	12	0	11	1	409,610
청렴하고 공정한 열린 행정 구현	12	0	8	4	34,053
협력하고 상생하는 교육공동체 구축	9	0	9	0	27,444

□ 2018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의하면,

- 예산성과목표의 성과지표수 64개 중 달성 53개, 82.81% (초과달성 2, 달성 51), 미달성 11개, 17.19% 사업임

- 성과관리 대상사업에 재정은 9,633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음.

9. 전문위원 검토 의견

□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 세입 예산현액은 4조 660억 3,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조 6,847억 7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4,039억 3,984만원,  집행율은 90.6%고,

- 세계잉여금중 3,221억 1,45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순세계잉여금은 818억 2,534만원으로 불용률은 1.46% 임.

□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면서 한정된 교육재원으로 국가 정책사업과 충남교육비전인“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구현을 위해 주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고, 학생들의 성장 발달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가. 세입결산

□ 세입결산 총괄(결산서 31~32쪽)

- 2018년도 수납액은 4조 886억 4,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4조 891억 6,900만원 대비 99.99% 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

(단위 : 백만원, %)

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율	비고
2018	4,089,169	4,088,647	36	486	99.99
2017	3,684,629	3,683,420	39	1,170	99,98
2016	3,399,725	3,259,341	43	140,341	95.87

- 2018년 예산현액 4조 660억 3,900만원 대비 226억 800만원을 초과한 4조 886억 4,700만원을 수납하고 있는데, 매년 약 200억 가량 발생되고 있는 초과수입 해소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수 납 액	차 액	비 고
2018	4,066,039	4,088,647	22,608
2017	3,654,629	3,683,420	28,791
2016	3,362,587	3,259,341	△103,246

<2018회계연도 초과수입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과목	예산현액	수 납 액	차 액	비 고
특별교부금	71,576	80,290	8,714
유아특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178,497	178,689	192
지방교육세전입금	286,388	294,226	7,838
시도세전입금	55,666	57,486	1,820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64,536	64,701	165
자산매각대금	12,685	16,588	3,903
이자수입	5,619	7,132	1,513
보증금회수	125	235	110
기타지원금	3,962	4,730	768
기타	187,517	185,102	-2,415	수업료, 그 외수입, 과년도수입 등
합 계	866,571	889,179	22,608

❍ 세입결산 조서(결산서 31~32쪽, 653쪽, 657~659쪽, 663쪽)

- 최근 3년간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수업료(지난년도 포함) 미수납금은 전년 대비 81.93% 증가한 3억 2백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수업료 미납금 증가 사유와 감소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2018	2017	2016	2018	2017	2016
합계			486	1,169	140,341	36	39	43
기타이전수입			0	780	0	0	0	0
		기부금	0	780	0	0	0	0
교수-학습활동수입			302	166	143	22	36	31
	수업료		262	132	98	3	4	3
	지난년도수업료		40	34	45	19	32	28
기타수입			184	223	188	14	3	12
	위약금		0	0	0	0	0	0
	과태료		6	2	9	0	0	0
	기타제제금		0	68	0	0	0	6
	그외수입		0	0	18	0	0	0
	과년도수입		178	153	160	14	3	6
차입			0	0	140,010	0	0	0
	금융기관차입금		0	0	140,010	0	0	0

나. 세출결산

❍ 예산의 과다 불용은 세출예산편성에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예산낭비와 투자의 효율성 확보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됨.

- 세부사업별 불용율 30%이상 10개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본청 유아특수복지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등 10개 사업으로  당초 예산집행계획대비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세부사업별 불용율 30%이상, 10개 사업 내역>

(단위: 천원, %)

순	기관	부서명	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금액 (B)	이월비 (C)	불용액 (D=A-B-C)	불용율 (E=D/A)	쪽
1	본청	유아특수복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1,040	0	0	1,040	100.00	250
2	지역	천안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6,000	657	0	5,343	89.05	275
3	지역	논산 계룡	제지출금등	17,203	5,101	0	12,102	70.35	402
4	지역	아산	학생배치계획관리	71,740	30,506	0	41,234	57.48	348
5	본청	체육인성건강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2,642,950	1,145,990	0	1,496,960	56.64	115
6	본청	총무과	교직원복지대여	30,000	13,891	0	16,109	53.70	141
7	지역	천안	교육정책기획관리	9,200	4,829	0	4,371	47.51	269
8	직속	과학 교육원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	18,514	11,501	0	7,013	37.88	239
9	직속	남부 평생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	8,190	5,248	0	2,942	35.92	226
10	지역	천안	교직원복지지원	26,900	17,804	0	9,096	33.81	254

❍ 세부사업별 목별 불용율 100%, 10개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 본청 사립유치원 지원 4,005만 6천 등 10개사업으로 당초 예산집행계획대비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목별 불용율 100%, 10개 사업 내역>

(단위: 천원)

순	기관	부서명	세부사업	세출목		예산 현액	쪽
1	본청	유아특수 복지과	사립유치원지원	320	민간이전	40,056	127
2	지역	아산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410	토지매입비	28,049	343
3	본청	유아특수 복지과	사립유치원지원	210	운영비	16,460	127
4	지역	홍성	학교체육 활성화지원	440	무형자산	3,800	529
5	본청	행정과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310	보전금	3,000	158
6	지역	천안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지원	220	여비	3,000	275
7	본청	유아특수 복지과	교육급여지원	610	전출금등	2,300	130
8	지역	홍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410	토지매입비	2,200	541
9	지역	천안	특수교육운영	620	학교회계전출금	2,000	256
10	지역	태안	교육정책기획관리	220	여비	1,040	584

❍ 세부사업별 불용율 10% 이상, 불용액 1억원 이상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 공주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 29억 2,195만원 등 8개 사업으로 당초 예산집행계획대비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세부사업별 불용율 10% 이상, 불용액 1억원 이상 사업>

(단위: 천원)

순	기관	부서명	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금액 (B)	이월비 (C)	불용액 (D=A-B-C)	불용율 (E=D/A)	쪽
1	본청	체육인성 건강과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2,642,950	1,145,990	0	1,496,960	56.64	115
2	본청	유아특수 복지과	교과서지원	445,000	337,120	0	107,880	24.24	132
3	지역	예산	누리과정지원	1,601,160	1,313,722	0	287,438	17.95	556
4	본청	안전 총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903,671	1,614,269	2,571,385	718,017	14.64	177
5	본청	교원 인사과	교원인사관리	826,040	706,866	0	119,174	14.43	94
6	지역	공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3,019,544	14,139,416	5,958,173	2,921,955	12.69	293
7	본청	유아특수 복지과	교육급여지원	6,225,547	5,441,233	0	784,314	12.60	130
8	지역	천안	학교급식환경개선	7,914,997	3,966,035	3,118,882	830,080	10.49	265

❍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구조 설정에 의하면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 중 세부사업 제지출금등은 국고보조금, 자치단체보조금 등 반환금 편성을 위해 예산과목을 설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 제4조 제1항

- 2018년도 제지출금 반환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는 사례 등이 있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제지출금 등 반환금 불용 사업 내역>

(단위: 천원)

순	기관	부서명	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금액 (B)	이월비 (C)	불용액 (D=A-B-C)	불용율 (E=D/A)	쪽
1	지역	논산계룡	제지출금등	17,203	5,101	0	12,102	70.35	402
2	본청	체육인성건강	제지출금등	43,124	40,534	0	2,590	6.01	122
3	지역	예산	제지출금등	95,786	90,617	0	5,169	5.40	566

❍ 예산 전용 조서(결산서 589쪽, 세출주요사업설명서)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전용할 수는 있음

- 전용된 예산은 예산현액으로 관리되어 예산의 삭감 등 추경 조정이 불가함에 따라 전용 전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 후 전용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 사립유치원 학기중 급식비 지원 전용은 사립유치원의 식품비 현물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2018학년도  사립유치원의 실제 학생수에 따른 소요예산액을 반영하지 않고, 2017년도 본예산의 계획인원 전액을 전용함으로써, 학생수 감소에 따라 예산이 불용되는 결과가 발생됨으로 추후 전용시 소요액을 면밀히 검토 후 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사립유치원 학기중 급식비 지원 전용 불용 내역>

(단위 : 천원)

순	지역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사업항목)	예산현액 (A)	지출금액 (B)	불용액 (C=A-B)	불용율 (D=A/C)
1	예산	학기중급식비지원	사립유치원식품비지원	114,552	82,168	32,384	28.27
2	청양	학기중급식비지원	사립유치원식품비지원	37,629	29,804	7,825	20.80
3	당진	학기중급식비지원	사립유치원식품비지원	243,923	214,786	29,137	11.95
4	공주	학기중급식비지원	사립유치원식품비지원	197,638	186,483	11,155	5.64
5	논산 계룡	학기중급식비지원	사립유치원식품비지원	289,712	273,396	16,316	5.63
6	부여	학기중급식비지원	사립유치원식품비지원	78,588	76,091	2,497	3.18
7	홍성	학기중급식비지원	사립유치원식품비지원	222,777	217,617	5,160	2.32
8	아산	학기중급식비지원	사립유치원식품비지원	1,424,660	1,392,444	32,216	2.26
합 계				2,609,479	2,472,789	136,690	5.23

□ 다음연도 이월사업 (결산서 797~805쪽)

- 지방재정법 제50조 2항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 사고이월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집행의 원활을 도모하고 세계잉여금의 감소를 꾀하기 위한 제도임

- 그러나 사고이월제도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기관이 재량에 의해 사용하기 때문에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며 천재지변이나 재난(전쟁, 사변, 동맹파업, 태업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한 이월사업은 원칙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명시이월 처리하여야 함.

- 2018회계년도 사고이월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7회계년도 보다 29.04% 증가한 27건 104억 1,798만원을 이월처리하였고,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민원발생, 다른 공사 병행추진, 설계협의 지연 등 명시이월 처리 대상 사업이 다수 포함됨에 따라 추후 사고이월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시설사업비의 추경예산 편성은 예산의 이월이 수반되는 만큼 추경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이전에 사업추진 가능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우선 검토하여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 시설사업의 경우 명시이월사업비의 사고이월처리는 어느정도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당연시 하기 보다는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다음회계연도 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현액 대 비 이 월 율 (%)
		계 (B)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2016회계	3,362,587	285,492	158	106,411	14	8,633	25	170,448	8.49
2017회계	3,654,629	377,215	175	137,827	17	8,073	27	231,314	10.32
2018회계	4,088,647	322,115	204	170,698	27	10,418	20	140,999	7.88
증·감 (’17·18)	434,018	△55,100	29	32,871	10	2,345	△7	△90,315	△2.44

□ 2018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재정 활동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예산과 연계하여 시도교육청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등을 기술한 성과 계획서를 작성하고,

- 그 성과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분, 집행한 후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의 달성여부, 미흡 원인등을 분석하여 보고하는 결산서의 부속서류임

□ 2018회계연도 작성지침에 의하면 향후 개선사항 작성시 원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기술하고, 차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을 위해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여야 함.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작성지침

□ 2018회계연도 충남교육청의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의하면,

- 예산성과목표의 성과지표수는 64개 사업, 9,633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달성 53개, 82.8% (초과달성 2, 달성 51), 미달성 11개, 17.19% 사업임

- 예산의 성과지표가 달성되지 못한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2회계연도 연속으로 성과지표가 미달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17~2018회계연도 연속 성과지표 미달성 현황>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미만인 지표

(단위: %)

성 과 지 표	성과달성률			비고
	2018	2017	증감
합 계 (평균)	82.73	94.92	△12.19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취업률	51.98	94.51	△42.5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학교 지정 비율	85.32	97.39	△12.07
기관 청렴도 평가	98.50	97.20	1.30
단위학교 재정자율성 확대	96.66	92.08	4.58
기록물 이관율	81.17	93.40	△12.23

□ 2018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살펴보면,

□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임.

- 2018년도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41개 사업 중 목표달성 28개(68.3%), 미달성 13개(31.7%)로 전년대비 목표달성율이 다소 높아졌음

- 다만, 성인지 결산서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총괄)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초등교원의 경우 여성교원의 비율이 높아 목표달성이 용이하다 든지, 단순히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의 목표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등은

- 성인지 결산 당초의 취지인 성차별 개선과는 다른 방향으로  기술되고 있어 추후 업무담당자들의 성인지 예·결산 및 목표설정 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017~2018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목표달성 현황>

(단위: %)

회계연도	건수	달성 (%)	미달성 (%)	비고
2018	41	28 (68.3%)	13 (31.7%)
2017	40	25 (62.5%)	14 (35.0%)	1건 비공개
증감	1	3 (5.8%)	-1 (-3.3%)

Ⅲ.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Ⅳ. 심사결과

□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Ⅴ. 소수의견

□ 없    음

Ⅵ.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