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314 호
심 사 년월일	2019. 6. 20.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23일, 충청남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6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2회 정례회

○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 6. 20.)

- 제안설명,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검토보고,

예비심사 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기금결산 승인 검토 의견(결산서 565 ~ 612p)

❍ 2018년도에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으로서 ’17년도말 현재액은 8,140억 2,519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089억 6,950만원, 지출액은 3,115억 3,797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7,114억 5,674만원임.

《최근 5년간 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기금수	12	11	14	14	14
연도말 현재액	711,456	814,025	329,090	226,755	228,606

❍ 주요 기금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 ’17년도 대비 남북교류협력기금이 5억 1,500만원(17.7%), 재난관리기금은 40억 6,600만원(8.6%) 증가했으나,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025억(△12.6%) 감소하였음.

- 12개 기금 당해연도 수입은 대부분이 출연금, 이자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및 융자금 등임.

❍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 지역개발기금의 2018년도 기금 조성액이 전년대비 1,155억 7,600만원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융자금 및 차입금이자상환 등으로 7,483억 7,628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지출내역 및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 함.

《 기금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분	’17년말 조 성 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18년말 현 재 액 (E)=(A+B)	증감률 (’17년말대비)
		계(B)=(C-D)	조성액(C)	지출액(D)
합계(12개)	814,025	△102,568	208,969	311,537	711,457	△12.6
①통합관리기금	-	-	985	985	-	-
②양성평등기금	3,838	△49	61	110	3,789	△1.3
③ 청 소년육성기금	2,896	△73	47	120	2,823	△2.5
④농어촌진흥기금	25,471	238	417	179	25,709	0.9
⑤중소기업육성기금	114,366	△2,162	3,207	5,369	112,204	△1.9
⑥사회복지기금	7,106	△31	167	198	7,075	△0.4
⑦재해구호기금	33,097	2,541	2,768	227	35,638	7.7
⑧식품진흥기금	7,458	△57	694	751	7,401	△0.8
⑨재난관리기금	47,114	4,066	13,450	9,384	51,180	8.6
⑩남북교류협력기금	2,910	515	545	30	3,425	17.7
⑪지역개발기금	569,769	△115,576	178,608	294,184	454,193	△20.3
⑫재정안정화기금	-	8,020	8,020	-	8,020	순증

《 기금별 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년도			2018년도
	최종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종계획	집행실적	비율
합계(12개)	351,590	343,981	97.8	1,146,724	1,022,303	89.1
①통합관리기금	880	880	100	66,183	985	1.5
②양성평등기금	100	100	100	3,901	3,900	100.0
③ 청 소년육성기금	90	90	100	2,920	2,943	100.8
④농어촌진흥기금	525	304	57.9	25,286	25,889	102.4
⑤중소기업육성기금	3,003	1,542	51.3	179,830	117,573	65.4
⑥사회복지기금	382	274	71.7	7,076	7,272	102.8
⑦재해구호기금	1,750	761	43.5	32,207	35,865	111.4
⑧식품진흥기금	1,166	620	53.2	7,463	8,152	109.2
⑨재난관리기금	8797	7,047	80.1	58,347	59,873	100.1
⑩남북교류협력기금	-	-	-	3,450	3,455	100.1
⑪지역개발기금	334,897	332,363	99.2	752,041	748,376	99.5
⑫재정안정화기금	-	-	-	8,020	8,020	100.0

Ⅲ.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Ⅳ. 시정요구사항

□ 회의록 내용으로 갈음 생략

Ⅴ.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Ⅵ.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