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708 호
의결연월일	2018. 6. 22.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5월 29일, 충청남도교육감

2. 회   부    일   자 : 2018년 6월 21일

3. 상   정    일   자 : 제304회 정례회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 6. 22.)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A)	세출(B)	잉여금(A-B)
			소 계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지방교육채 상 환	순세계 잉여금
예 산 액	3,369,137	3,369,137
예산현액	3,654,629	3,654,629
결 산 액	3,683,420	3,218,781	464,639	377,215	0	0	87,424

□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 세입예산현액 3조 6,546억 2,900만원 대비

세입결산액은 3조 6,834억 2,000만원(100.8%)이고,

- 세출예산현액 3조 6,546억 2,900만원 대비

세출결산액은 3조 2,187억 8,100만원(88.1%)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4,646억 3,900만원이며,

- 잉여금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3,772억 1,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74억 2,400만원임.

2. 세 입 결 산

가.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합 계		3,229,126	3,259,341	3,683,420
소 계		2,597,188	2,763,062	3,200,631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2,156,152	2,284,060	2,760,975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34,012	474,268	434,645
	기타이전수입	7,024	4,734	5,011
소 계		77,209	62,997	204,116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34,296	34,681	35,413
	행정활동수입	1,628	1,639	1,712
	자산수입	31,028	11,841	15,914
	이자수입등	10,257	14,836	151,077
기타수입(차입 및 전년이월금)		554,729	433,282	278,673

나. 관별 세입결산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율 (%)
합 계		3,654,629	3,684,628	3,683,420	39	1,169	99.97
소 계		3,174,049	3,201,411	3,200,631	0	780	97.98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2,743,150	2,760,975	2,760,975	0	0	10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26,109	434,645	434,645	0	0	100.0
	기타이전수입	4,790	5,791	5,011	0	780	86.53
소 계		61,897	204,544	204,116	39	390	99.79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35,497	35,615	35,413	36	166	99.43
	행정활동수입	1,727	1,712	1,712	0	0	100.0
	자산수입	14,259	15,914	15,914	0	0	100.0
	이자수입	3,135	3,521	3,521	0	0	100.0
	금융자산회수	145	145	145	0	0	100.0
	기타수입	7,134	147,637	147,411	3	223	99.85
지방교육채		59,642	59,642	59,642	0	0	100.0
전년도이월금		359,041	219,031	219,031	0	0	100.0

❍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 세입예산현액 3조 6,546억 2,900만원에 대하여 3조 6,846억 2,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97%(전년도 95.87%)인 3조 6,834억 2,000만원을 수납함.

-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전체 세입 중 이전수입은 전체 세입의 86.89%인  3조 2,006억 3,100만원, 자체수입은 5.54%인 2,041억 1,600만원, 차입금은 1.64%인 596억 4,2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은 5.95%인 2,190억 3,100만원임.

- 불납결손액은 수업료 3,600만원, 과년도 수입 300만원 등 3,900만원임.

- 미수납 액은 기타이전수입 중 민간이전수입의 기부금 수입이 7억 8,000만원, 교수학습활동수입의 수업료 1억 6,600만원, 기타수입의 제재금 수입 7,0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 5,300만원 등 11억 6,900만원임.

3. 세 출 결 산

가.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합 계	2,881,550	3,040,310	3,218,781
인적자원운용	1,489,349	1,504,233	1,575,938
교수학습활동지원	169,876	184,092	211,363
교육복지지원	250,222	249,747	246,013
보건/급식/체육활동	21,648	19,872	24,586
학교재정지원관리	603,229	588,724	628,951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29,745	356,035	360,348
평생·직업교육	5,644	5,554	5,748
교육행정일반	55,090	37,118	51,911
기관운영관리	27,261	22,781	27,470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29,159	71,926	85,549
예비비 및 기타	327	228	904

나. 세출결산 사업별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집행율 (%)	불용률 (%)
합 계		3,654,629	3,218,781	377,215	58,633	88.07	1.60
소 계		3,409,187	3,047,199	318,337	43,651	89.38	1.28
유아및초중등교육	인적자원운용	1,588,107	1,575,938	715	11,454	99.23	0.72
	교수-학습활동지원	227,490	211,363	11,372	4,755	92.91	2.09
	교육복지지원	249,073	246,013	6	3,054	98.77	1.23
	보건/급식/체육활동	32,442	24,586	5,865	1,991	75.78	6.14
	학교재정지원관리	634,580	628,951	0	5,629	99.11	0.89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677,495	360,348	300,379	16,768	53.19	2.47
소 계		5,804	5,748	0	56	99.04	0.96
평생· 직업교육	평생교육	5,624	5,568	0	56	99.00	1.00
	직업교육	180	180	0	0	100.00	0.00
소 계		239,638	165,834	58,878	14,926	69.20	6.23
교육일반	교육행정일반	54,437	51,911	1,604	922	95.36	1.69
	기관운영관리	85,747	27,470	57,274	1,003	32.04	1.17
	지방채상환및리스료	86,045	85,549	0	496	99.42	0.58
	예비비및기타	13,409	904	0	12,505	6.74	93.26

다. 성질별 내역

(단위 : 백만원)

성질별 (목그룹)	예산현액	집행잔액	집 행 잔 액 원 인 별 내 역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예산유보액)	지급사유 미발생(예비비)	예산집행 잔 액
합 계	3,654,629	58,633	1,220	0	12,452	44,961
인 건 비	1,298,267	4,630	0	0	0	4,630
물 건 비	150,820	3,178	167	0	0	3,011
이전지출	385,968	7,240	202	0	0	7,038
자산취득	792,190	20,150	830	0	0	19,320
상환지출	81,854	422	0	0	0	422
전출금등	932,121	10,507	21	0	0	10,486
예비비및기타	13,409	12,506	0	0	12,452	54

라. 소관별 내역

(단위 : 백만원, %)

소 관	예산액 ①	예산 성립 후 증감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 월 액 ⑤	불용액 ⑥=③-④-⑤	불용율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 용 결정액	전용액	이용 및 이체액
합 계	3,369,137	285,492	1,161	23	445	3,654,629	3,218,781	377,215	58,633	1.60
			△1,161	△23	△445
본청	2,412,142	111,641	345	23	445	2,522,967	2,321,002	160,851	41,114	1.63
			△1,161	△23	△445
공보 담당관	1,337	0	0	0	0	1,337	1,034	295	8	0.60
			0	0	0
기획관	5,343	0	7	0	0	5,350	5,155	46	149	2.79
			0	0	0
감사관	619	20	0	0	0	639	609	0	30	4.69
			0	0	0
학교 정책과	18,467	234	338	12	371	19,410	19,238	6	166	0.86
			0	△12	0
학교 교육과	44,776	335	0	0	0	44,906	43,672	237	997	2.22
			0	0	△205
교원 인사과	27,579	125	0	0	0	27,704	26,836	232	636	2.30
			0	0	0
미래 인재과	46,704	27,491	0	1	74	74,029	39,265	34,525	239	0.32
			0	△1	△240
체육인성 건강과	46,457	6,828	0	0	0	53,285	48,259	3,604	1,422	2.67
			0	0	0
유아특수 복지과	178,845	5,285	0	0	0	184,130	179,861	1,125	3,144	1.71
			0	0	0
총무과	256,951	0	0	0	0	256,951	251,455	0	5,496	2.14
			0	0	0
예산과	1,434,709	14,857	0	10	0	1,448,405	1,406,419	18,634	23,352	1.61
			△1,161	△10	0
행정과	141,222	5,416	0	0	0	146,638	145,425	173	1,040	0.71
			0	0	0
재무과	64,955	0	0	0	0	64,955	64,387	0	568	0.87
			0	0	0
시설과	130,379	46,697	0	0	0	177,076	85,504	87,952	3,620	2.04
			0	0	0
안전 총괄과	13,799	4,353	0	0	0	18,152	3,883	14,022	247	1.36
			0	0	0
직속기관	25,640	1,361	0	0	0	27,001	25,692	1,150	159	0.59
			0	0	0
교육연구 정보원	10,347	1,013	0	0	0	11,361	10,967	367	26	0.23
			0	0	0
교육 연수원	2,635	0	0	0	0	2,634	2,628	0	7	0.27
			0	0	0
학생교육 문화원	1,678	0	0	0	0	1,678	1,672	0	6	0.36
			0	0	0
평생 교육원	1,612	0	0	0	0	1,612	1,608	0	4	0.25
			0	0	0
충무 교육원	1,200	0	0	0	0	1,200	1,200	0	0	0.00
			0	0	0
학생 수련원	1,033	0	0	0	0	1,033	1,011	0	22	2.13
			0	0	0
학생임해 수련원	881	300	0	0	0	1,181	873	300	8	0.68
			0	0	0
남부평생 학습관	1,195	0	0	0	0	1,195	1,193	0	2	0.17
			0	0	0
서부평생 학습관	1,121	0	0	0	0	1,121	1,119	0	2	0.18
			0	0	0
과학 교육원	1,021	0	0	0	0	1,021	989	0	32	3.13
			0	0	0
외국어 교육원	2,127	48	0	0	0	2,175	1,648	483	44	2.02
			0	0	0
유아교육 진흥원	790	0	0	0	0	790	784	0	6	0.76
			0	0	0
교육지원청 소 계	931,355	172,490	816	0	0	1,104,661	872,087	215,214	17,360	1.57
			0	0	0
천안	255,168	86,578	458	0	0	342,204	250,764	85,627	5,813	1.70
			0	0	0
공주	46,803	6,412	0	0	0	53,215	41,676	9,580	1,959	3.68
			0	0	0
보령	46,277	4,296	0	0	0	50,573	42,591	7,590	392	0.78
			0	0	0
아산	171,122	36,495	0	0	0	207,617	149,487	54,038	4,092	1.97
			0	0	0
서산	73,070	821	118	0	0	74,009	67,834	4,968	1,207	1.63
			0	0	0
논산	66,263	7,751	0	0	0	74,014	62,969	10,690	355	0.48
			0	0	0
당진	55,974	9,331	0	0	0	65,305	59,713	4,976	616	0.94
			0	0	0
금산	24,407	2,543	240	0	0	27,190	22,373	4,641	176	0.65
			0	0	0
부여	33,109	3,861	0	0	0	36,970	32,258	3,506	1,206	3.26
			0	0	0
서천	27,322	1,731	0	0	0	29,053	22,487	6,339	227	0.78
			0	0	0
청양	17,777	3,020	0	0	0	20,797	17,273	3,300	224	1.08
			0	0	0
홍성	51,237	3,218	0	0	0	54,455	45,557	8,589	309	0.57
			0	0	0
예산	34,489	3,769	0	0	0	38,258	32,676	4,957	625	1.63
			0	0	0
태안	28,337	2,664	0	0	0	31,001	24,429	6,413	159	0.51
			0	0	0

❍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 예산액 3조 3,691억 3,700만원과 예산결정 후 증감액(이월액) 22,854억 9,2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3조 6,546억 2,900만원이며,

-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8.1%인 3조 2,187억 8,1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3%인 3,772억 1,500만원임.

- 집행잔액은 586억 3,300만원으로 불용율은 1.6%임.

(2015회계연도 2.25%, 72,279백만원, 2016회계연도 1.09%, 36,785백만원)

※ 2017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3조 6,546억 2,900만원으로 2016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 3조 3,625억 8,700만원보다 2,920억 4,2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2017회계연도 지출액은 3조 2,187억 8,100만원으로 2016회계연도 지출액 3조 430억 1,000만원 보다 1,757억 7,1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임.

마. 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계잉여금 (a=b+c+d+e)	이월액 내역(B)				국 고 보조금 잔 액 (c)	지 방 교육채 상 환 (d)	순세계 잉여금 (e)
		소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 월
2015회계	347,575	252,396	70,575	7,070	174,751	0	0	95,179
2016회계	219,031	285,492	106,411	8,633	170,448	0	0	△66,461
2017회계	464,639	377,215	137,827	8,073	231,315	0	0	87,424
증·감 (’16·17)	245,608	91,723	31,416	△560	60,867	0	0	153,885

❍ 세계잉여금은

- 이월액 3,772억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874억 2,400만원 등 총 4,646억 3,900만원으로 전년(2,190억 3,100만원)대비 112.13%가 증가함.

바. 불용액 원인별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불용액	불용액 원인별 내역					불용율 (%)
		계획변경 및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계
2015회계	72,279	3,079	0	16,075	53,125	72,279	2.25
2016회계	36,785	1,209	0	8,234	27,342	36,785	1.09
2017회계	58,633	1,220	0	12,452	44,961	58,633	1.60
증·감 (’16·17)	21,840	11	0	4,218	17,619	21,848	0.51

❍ 불용액은

- 예산현액(3조 6,546억 2,900만원) 대비 1.6%인 586억 3,300만원으로 전년대비 59.4%가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 12억 2,0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124억 5,200만원, 집행잔액 449억 6,100만원임.

사. 이용․전용 및 이체

1) 이용 현황 : 해당없음

2)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건수	예산액	전 용 액		주요 전용 사유
			증	감(△)
2015회계	6	14,718	255	255	사업내용 수정 및 교육활동 전용
2016회계	4	11,505	588	588	사업지원 방법 및 내용 변경
2017회계	3	8,443	23	23	사업계획 변경 및 과목변경

❍ 예산전용은

- 목간 전용 등으로 총 3건 2,300만원(전년도 4건 5억 8,800만원)을 전용 사용함.

3) 이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건수	예산액	이 체 액		주요 이체 사유
			증	감(△)
2015회계	106	295,122	79,254	79,254	업무조정(2015.3.1.字) 및 조직개편(2015.9.1.字) 에 따른 예산이체
2016회계	5	175	92	92	업무조정 및 조직개편(2017.3.1., 2017.7.1.字)에 따른 예산이체
2017회계	5	3,691	445	445	업무조정(2017.6.27.字) 및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변경(2017.9.1.字)에 따른 예산이체

❍ 예산이체는

- 2017. 6. 27字 및 2017. 9. 1字 부서간 업무조정과 조직개편 등에 따라 총 5건 4억 4,500만원(전년도 5건 9,200만원)을 이체함.

아. 이월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현액 대 비 이 월 율 (%)
		계 (B)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2015회계	3,206,225	252,396	99	70,575	16	7,070	17	174,751	7.87
2016회계	3,362,587	285,492	158	106,411	14	8,633	25	170,448	8.49
2017회계	3,654,629	377,215	175	137,827	17	8,073	27	231,314	10.32
증·감 (’16·17)	292,042	91,723	17	31,416	3	△560	2	60,866	31.41

❍ 이월액은

- 예산현액 대비 10.32%인 3,772억 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1.41%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비는 175건 1,378억 2,7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17건 80억 7,300만원, 계속비이월비는 27건 2,313억 1,400만원임.

4. 채권 및 채무결산

가. 채권·채무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년도말 현 재 액	2017년도 증감액		2017년도말 현 재 액	증·감	증감률 (%)
		발생액	소멸액
채권	79,088	12,115	12,115	79,088	0	0.0
채무	578,697	229,652	79,200	729,149	150,452	26.0

❍ 2017년도말 채권현재액은

- 전년과 동일한 790억 8,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대여장학금 790억 8,800만원임.

❍ 2017년도말 채무현재액은

- 전년대비 26%인 1,504억 5,200만원이 증가한 7,291억 4,9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학교신·증설,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교부금 차액보전, 유치원신·증설 및 교육환경 개선에 따른 차입금 임.

5. 재 산 결 산

가. 공유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도말 현 재 액	발생	소멸	2017년도말 현 재 액	증감율 (%)
합 계	5,489,949	442,115	132,335	5,799,729	5.64
행정재산	5,439,994	422,239	115,911	5,746,322	5.63
일반재산	49,955	19,876	16,424	53,407	6.91

❍ 201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 전년대비 5.64%인 3,097억 8,000만원 증가한 5조 7,997억 2,900만원으로 재산내용은 행정재산 5조 7,463억 2,200만원, 일반재산 534억 700만원임.

나. 물품 현황

(단위 : 금액/백만원, 수량/점)

2016년도말 현 재 액		2017년도 증감액				2017년도말 현 재 액
		취득		처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2,235	50,873	1,077	13,003	1,003	11,510	12,309	52,366

❍ 2017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 총 12,309점에 523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 수량은 74점 증가하였고, 금액은 14억 9,300만원 증가함.

6. 재무결산

가. 재무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정상태			재정운영결과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7년	4,640,469	906,555	3,733,913	3,426,958	3,019,391	407,567
2016년	4,092,250	765,904	3,326,346	2,969,287	2,834,847	134,440
증감	548,219	140,651	407,567	457,671	184,544	273,127

나. 재정상태(최근 3년간 자산 및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소계		3,920,162	4,092,250	4,640,469
자 산 (①)	유동자산	353,767	231,054	468,550
	투자자산	102,320	107,416	115,603
	유형자산	3,456,613	3,750,554	4,046,307
	무형자산	2,477	2,069	1,784
	기타비유동자산	4,985	1,157	8,225
소계		728,256	765,904	906,555
부 채 (②)	유동부채	24,561	23,951	50,631
	장기차입부채	702,518	740,651	851,551
	기타비유동부채	1,177	1,302	4,373
순자산(①-②)		3,191,906	3,326,346	3,733,914

다. 재정운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수익총계		2,768,801	2,969,260	3,426,958
수 익 (①)	이전수익	2,646,957	2,816,358	3,267,804
	자체수익	42,754	42,267	41,087
	기타수익	79,090	110,635	118,067
비용총계		2,829,475	2,834,847	3,019,391
비 용 (②)	인적자원운용	1,489,204	1,500,274	1,571,599
	교수학습활동지원	157,088	173,860	187,693
	교육복지지원	248,336	245,634	245,168
	보건/급식/체육활동	15,748	11,278	12,867
	학교재정지원관리	602,191	586,882	626,350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6,313	21,010	26,222
	평생교육	4,105	3,861	4,059
	직업교육	177	138	180
	교육행정일반	23,790	25,097	38,466
	기관운영관리	15,392	14,807	14,985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17,571	24,953	24,230
	기타비유동부채	239,560	227,053	267,572
운영차액(①-②)		△60,674	134,413	407,567

□ 2017회계연도말 총 자산규모는 4조 6,404억 6,900만원으로

- 부채가 9,065억 5,500만원이고,

- 순자산은 3조 7,339억 1,300만원임.

□ 재정운영 성과는 수익이 3조 4,269억 5,800만원이며

- 비용이 3조 193억 9,100만원

- 운영차액은 4,075억 6,700만원 증가함.

라. 재무분석

1) 자주성

(단위 : 백만원, %)

지 표	산 식	항목 A	항목 B	비 율
재정자립도	자체수익/총수익×100	41,087	3,426,958	1.20

2) 안정성

(단위 : 백만원, %)

지 표	산 식	항목 A	항목 B	비 율
총수지비율	총비용/총수익×100	3,019,391	3,426,958	88.11
부채비율	총부채/순자산×100	906,555	3,733,913	24.28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468,550	50,631	925.42
순자산비율	순자산/총자산×100	3,733,913	4,640,469	80.46

3) 재정효율성

(단위 : 백만원, %)

지 표	산 식	항목 A	항목 B	비율
인건비비율	인건비/총비용×100	1,310,996	3,019,391	43.42
자체수익회수비율	수익회수액/수익발생액×100	41,078	41,087	99.98
경상경비비율	경상경비/총비용×100	2,949,721	3,019,391	97.69

4) 서비스성과

(단위 : 백만원, %, 명)

지 표	산 식	항목 A	항목 B	비율/금액
투자비비율	유형자산증가액/총지출액×100	489,543	3,169,581	15.45
학생 1인당 유형자산금액	유형자산금액/공립학교 학생수	4,046,307	221,760	18
학생 1인당비용	총비용/공·사립 학생수	3,019,391	273,255	11

□ 재무분석은 자주성,안정성,재정효율성,서비스성과등 4개 부문이며,

- 재정자립도는 1.20%로 매우 낮은 편이고,

- 유동비율은 925.42%로 단기채무 상환능력이 높은 편이고,

- 경상경비비율은 97.69%로 경직성 경비가 큼.

7. 성인지 결산

가. 사업별 성인지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사 업 분 류	건 수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 계	40	62,650	65,036	58,718	90.3
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6	22,394	22,367	21,289	95.2
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8	20,179	20,179	20,080	99.5
3. 교육부지정사업	16	20,077	22,490	17,349	77.1
4. 자체사업	0	0	0	0	0

나. 정책과제별 성인지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정 책 과 제	건 수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 계	40	62,650	65,036	58,718	90.3
양성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12	18,433	20,846	16,006	76.8
일·가정 양립 확산	2	4,171	4,171	4,171	100.0
고용에서의 성격차 해소	19	30,437	30,471	29,214	95.9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확대	2	63	63	59	93.7
폭력근절 및 인권보호	1	6,835	6,835	6,834	100.0
양성평등한 복지 및 건강증진	2	2,508	2,447	2,233	91.3
양성평등 정책 및 성 주류화 추진역량 강화	2	203	203	201	99.0

□ 2017년도 성인지 결산을 살펴보면,

- 예산현액 650억 3,600만원 중

- 90.3%인 587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음.

8. 예산의 성과보고서

가. 성과총괄

(단위 : 개)

전략목표수	성과목표수	성과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달성도
			초과달성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인 지표수	달성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이상 130% 미만인 지표수	미달성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미만인 지표수
5	18	80	10	57	13
		100%	12.50%	71.25%	16.25%

나. 성과목표별 성과달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전략목표	지표수	성과달성도			결산액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합 계	80	10	57	13	937
참학력을 갖춘 미래인재를 키우겠습니다.	22	5	13	4	147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17	2	12	3	322
인권이 존중되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14	1	13	0	410
청렴하고 공정한 열린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12	0	8	4	33
협력하고 상생하는 교육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15	2	11	2	25

□ 2017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의하면,

- 예산성과목표의 성과지표수 80개 중 초과달성 10개, 달성 57개, 미달성 13개이며,

- 성과관리 대상사업에 재정은 9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음.

9. 전문위원 검토 의견

□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면서 한정된 교육재원으로 국가 정책사업과 충남교육비전인“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구현을 위해 주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고, 학생들의 성장 발달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가. 재무결산

□ 재무제표 분석(결산서 14쪽~19쪽)

- 재정상태의 경우 2017회계연도 총자산은 4조 6,404억 6천 9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5,482억 1천 9백만 원(13.4%)이 증가하였으나,

세부적으로는 유동부채 전년대비 266억 8천만원(111.4%), 장기차입부채 1,109억원(15%), 기타비유동부채 30억 7천 1백만원(235.9%)가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재정운영의 경우 총수익대비 운영차액은 4,075억 6천 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731억 2천 7백만원(203.2%)이 증가 하였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경우 전년대비 1,845억 4천 4백만원(6.5%) 증가하였는데, 교육복지지원비용은 2016년도 27억 2백만원(1.1%), 2017년도 4억 6천 6백만원(0.2%)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감소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나. 세입결산

□ 세입결산 총괄(결산서 31쪽)

- 2017년도 수납액은 3조 6,834억 2천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조 6,846억 2천 9백만원 대비 99.98% 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

(단위 : 백만원, %)

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율	비고
2017	3,684,629	3,683,420	39	1,170	99,98
2016	3,399,725	3,259,341	43	140,341	95.87
2015	3,229,572	3,229,126	38	408	99.99

- 2017년 예산현액 3조 6,546억 2,900만원 대비 287억 9,100만원이 초과로 수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초과수입의 경우 대부분이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되는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간주예산 등에 반영하지 않고 다음연도 추경에 반영할 경우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초과세수내역 및 집행에 어려움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수 납 액	차 액	비 고
2017	3,654,629	3,683,420	28,791
2016	3,362,587	3,259,341	△103,246
2015	3,206,225	3,229,126	22,901

❍ 세입결산 조서(결산서 41~45쪽, 617~618쪽, 621~622쪽)

- 최근 3년간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 현황을 살펴보면 수업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나, 2017회계연도의 경우 기타이전 수입 중 기부금 수입으로 7억 8천만 원의 미수납 액이 신규로 발생하였는데, 징수내용 및 미수납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2017	2016	2015	2017	2016	2015
합계			1,169	140,341	408	39	43	38
기타이전수입			780	0	0	0	0	0
		기부금	780	0	0	0	0	0
교수-학습활동수입			166	143	229	36	31	34
	수업료		132	98	184	4	3	9
	지난년도수업료		34	45	45	32	28	25
기타수입			223	188	179	3	12	4
	위약금		0	0	5	0	0	0
	과태료		2	9	7	0	0	3
	기타제제금		68	0	18	0	6	0
	그외수입		0	18	0	0	0	0
	과년도수입		153	160	149	3	6	1
차입			0	140,010	0	0	0	0
	금융기관차입금		0	140,010	0	0	0	0

- 2017회계연도 불납결손액 3,900만원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수업료 수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학생들의 형평성 및 교육적 측면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합계	무재산	거소불명	시효완성	기 타
2017	39	0	0	31	8
2016	43	9	0	28	6
2015	38	0	4	24	10

다. 세출결산

□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결산서 27쪽)

- 2017년도 세계잉여금 4,646억 3,900만원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을 제외할 경우 874억 2,400만원으로 287억 9,100만원의 초과 세수를 제외해도 595억 3,3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예산액 및 예산현액 증가에 비하면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하여 100%이상 증가한 요인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결 산 액		세 계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잔 액	순세계 잉여금
			세 입	세 출
2017	3,369,137	3,654,629	3,683,420	3,218,781	464,639	377,215	0	87,424
2016	3,110,192	3,362,587	3,259,341	3,040,310	219,031	285,492	0	△66,461
2015	3,043,566	3,206,224	3,229,125	2,881,550	347,575	252,395	0	95,180

❍ 세출결산 조서(결산서 47~580쪽)

-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사업의 경우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사전에 정확한 재원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교육과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사업의 경우 교육복지와 연관된 사업들로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어, 집행 잔액 발생 사유 및 일선 학교에서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학교회계전출금 사업 불용액 발생내역>

(단위 : 천원)

기관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합계		104,325,538	104,325,538	97,847,195	0	6,478,343
학교교육과	원어민보조강사운영	4,204,366	4,204,366	3,894,727	0	309,639
학교교육과	저소득층자녀방과후수강권 지원	4,250,000	4,250,000	3,892,481	0	357,519
유아특수복지과	토·공휴일중식비지원	5,700,000	5,700,000	4,546,400	0	1,153,600
유아특수복지과	학교급식운영	988,875	988,875	659,152	0	329,723
예산과	학교운영비지원	89,182,297	89,182,297	84,854,435	0	4,327,862

- 시설사업비 등의 이월 및 불용액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할 시 사업시기 등을 정확히 판단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예산 편성 후 전액 이월하거나 불용처리하고 있어, 다음사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이월 및 불용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시설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 발생내역>

(단위 : 천원)

소관	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 월 액	집행잔액
합계		1,517,622	30,000	1,547,622	0	1,501,056	46,566
체육인성건강과	학생상담 활동지원	997,808	0	997,808	0	997,808	0
유아특수복지과	유치원교육 여건개선	220,678	0	220,678	0	220,678	0
	직속기관 시설관리	282,570	0	282,570	0	282,570	0
	정보화지원	0	20,000	20,000	0	0	20,000
		0	10,000	10,000	0	0	10,000
재무과	재무회계관리	14,000	0	14,000	0	0	14,000
아산교육지원청	학교운영비지원	2,566	0	2,566	0	0	2,566

- 누리과정지원사업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생애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어린이집의 경우 유아특수복지과에서 유치원의 경우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반영하여 집행하고 있는바, 대부분의 기관에서 100% 집행한 반면 다음 기관에서는 상반기 취원인원 변동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타 교육지원청과 대상인원 파악 시기 등이 차이가 발생한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누리과정 불용액 발생내역>

(단위 : 천원)

교육지원청명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합계	10,436,280	10,436,280	9,858,055	0	578,225
서산	5,249,040	5,249,040	4,890,888	0	358,152
당진	3,906,120	3,906,120	3,742,437	0	163,683
부여	1,281,120	1,281,120	1,224,730	0	56,390

❍ 예산 전용 조서(결산서 589쪽)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전용할 수는 있으나, 전용을 함에 있어 예산의 집행 잔액을 소화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업무내용을 변경·추가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예산의 전용은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인바, 다음 사업의 경우 집행 잔액 사용 보다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용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 전용 조서>

(단위 : 천원)

소관	과 목		예산액	전용액
	세부사업	목		증	감(△)
학교정책과	수석교사제운영	240 복리후생비	0	12,000	0
		320 민간이전	84,736	0	12,000

□ 이월액 처리 현황(결산서 673쪽, 711쪽, 749쪽)

- 이월액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3,772억 1,500만원으로 매년 예산현액대비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신설학교 및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 시설사업비 증가로 보이는데,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의 경우 교육현장의 특성상 여름 및 동계 휴가 중 공사가 몰림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특정시기 공사 집중에 따른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이월액 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율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2017	3,654,629	377,215	77	137,827	16	8,073	20	231,315	10.32
2016	3,362,587	285,492	158	106,411	14	8,633	25	170,448	8.49
2015	3,206,225	252,396	99	70,575	16	7,070	20	174,751	7.87

Ⅲ.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Ⅳ. 심사결과

□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Ⅴ. 소수의견

□ 없    음

Ⅵ.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