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711 호
의 결 연월일	2018. 6. 22.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5월 31일, 충청남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6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4회 정례회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 6. 22.)

- 제안설명,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검토보고,

예비심사 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세입․세출 결산 개요

《총   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 산 현 액	세 입 결산액	세 출 결산액	현년도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없음 채무상환	다음연도 이월액
						계	이월액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미포함. 자금 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보조금 집행잔액	순 세 계 잉 여 금
합 계		5,990,624	6,032,264	5,593,413	-	438,852 (44,481)	261,650 (44,481)	4,270	172,932
일반회계		5,446,382	5,487,385	5,122,011	-	365,375 (43,481)	211,609 (43,481)	4,226	149,540
특별회계		544,242	544,879	471,402	-	73,477 (1,000)	50,041 (1,000)	44	23,392
기타	소 계 (8 건)	544,242	544,879	471,402	-	73,477 (1,000)	50,041 (1,000)	44	23,392
	도청소재도시건설	25,991	26,003	11,231	-	14,773	14,514	-	259
	안면도관광지개발	13,769	13,821	2,156	-	11,665	11,214	-	451
	의료급여 기금	281,730	282,947	281,643	-	1,304	-	-	1,304
	광역교통 시설	16,685	16,760	4,089	-	12,672	10,587	-	2,085
	학교용지 부담금	26,000	27,739	10,341	-	17,397	-	-	17,397
	균형발전	50,965	50,000	49,887	-	113 (1,000)	(1,000)	-	113
	특정부동산 지역자원 시설세	104,972	105,100	92,882	-	12,218	11,653	19	546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24,130	22,509	19,173	-	3,335	2,073	25	1,237

※ 순세계잉여금 173,932백만원(일반 149,539 / 특별 23,392)

- ’16년 603,953백만원 대비 430,021백만원 감소(71.2%↓)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 149,540백만원(’18년도 본예산 세입 65,879백만원 계상)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 산 현 액	징 수 결 정 액	실 제 수납액	미 수 납 액			징 수 비 율(%)
					계	결 손 처 분 액	미 수 납 이 월 액	예산현액 대 비	징수결정액 대 비
합 계		5,990,624	6,074,322	6,032,265	42,057	6,895	35,162	100.7	99.3
일반회계		5,446,382	5,529,442	5,487,386	42,056	6,895	35,161	100.8	99.2
특별회계 ( 8 건 )		544,242	544,880	544,879	1	-	1	100.1	100.0
기타	소 계 ( 8 건 )	544,242	544,880	544,879	1	-	1	100.1	100.0
	도청소재 도시건설	25,991	26,003	26,003	-	-	-	100.0	100.0
	안면도 관광지개발	13,769	13,821	13,821	-	-	-	100.4	100.0
	의료급여 기금	281,730	282,947	282,947	-	-	-	100.4	100.0
	광역교통 시설	16,685	16,760	16,760	-	-	-	100.4	100.0
	학교용지 부담금	26,000	27,739	27,739	-	-	-	106.7	100.0
	균형발전	50,965	50,000	50,000	-	-	-	98.1	100.0
	특정부동산 지역자원 시설세	104,972	105,101	105,100	1	-	1	100.1	100.0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24,130	22,509	22,509	-	-	-	93.3	100.0

※ 실제 수납액 ’16년 7조 1,307억 37백만원 대비 1조 985억 73백만원 감소(15.4%↓)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 산 현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 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이 월 액	집행잔액	지 출 비 율(%)
							예산현액 대 비	지출원인 행위액대비
합 계		5,990,624	5,743,059	5,593,413	306,130 (44,481)	91,081	93.4	97.4
일반회계		5,446,382	5,252,484	5,122,011	255,089 (43,481)	69,281	94.0	97.5
특별회계 ( 8 건 )		544,242	490,575	471,402	51,041 (1,000)	21,800	86.6	96.1
기타	소 계 (8 건 )	544,242	490,575	471,402	51,041 (1,000)	21,800	86.6	96.1
	도청소재 도시건설	25,991	14,975	11,231	14,514	246	43.2	75.0
	안면도 관광지개발	13,769	3,192	2,156	11,214	399	15.7	67.5
	의료급여 기금	281,730	281,643	281,643	-	87	100.0	100.0
	광역교통 시설	16,685	12,211	4,089	10,587	2,009	24.5	33.5
	학교용지 부담금	26,000	10,341	10,341		15,659	39.8	100.0
	균형발전	50,965	49,887	49,887	10,000 (1,000)	78	97.9	100.0
	특정부동산 지역자원 시설세	104,972	98,380	92,882	11,653	437	88.5	94.4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24,130	19,946	19,173	2,073	2,885	79.5	96.1

※ 지출액은 ’16년 6,304,840백만원 대비 711,427백만원 감소(11.3%↓)

Ⅲ . 세입･세출결산승인 검토 의견

1. 세입결산(결산서 23 ~ 24p, 33 ~ 183p)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 수 납 액
		(A)	(B)	(C)	% (C/B)	계	결 손 처분액	미수납 이월액
합 계		5,990,624	6,074,322	6,032,264	99.3	42,057	6,895	35,162
일 반 회 계(5)		5,446,382	5,529,442	5,487,386	99.2	42,056	6,895	35,161
	지방세	1,680,400	1,787,286	1,750,330	97.9	36,956	6,640	30,316
	세 외 수 입	95,927	107,658	102,558	95.3	5,100	255	4,845
	지 방 교 부 세	668,806	670,659	670,659	100.0	-	-	-
	국고보조금등	2,661,467	2,613,313	2,613,313	100.0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39,782	350,526	350,526	100.0	-	-	-
특별회계(8건)		544,242	544,880	544,879	100.0	1	-	-
기타	도청소재도시건설	25,991	26,003	26,003	100.0	-	-	-
	안면도관광지 개발	13,769	13,821	13,821	100.0	-	-	-
	의료급여 기금	281,730	282,947	282,947	100.0	-	-	-
	광역교통시설	16,685	16,760	16,760	100.0	-	-	-
	학교용지 부담금	26,000	27,739	27,739	100.0	-	-	-
	균 형 발 전	50,965	50,000	50,000	100.0	-	-	-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104,972	105,101	105,100	100.0	1	-	-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24,130	22,509	22,509	100.0	-	-	-

※ 미수납액 이월액은 ’16년 38,497백만원 대비 3,335백만원 감소(8.7%↓)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세입결산액은 5조 4,873억원으로

전년도 5조 3,756억원 대비 1,117억원(2.0%) 증가

- 지방세 1조 7,503억원(’16년도 1조 5,799억원)

- 세외수입 1,025억원(’16년도 1,022억원)

- 지방교부세 6,706억원(’16년도 6,012억원)

- 국고보조금 등 2조 6,133억원(’16년도 2조 6,175억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505억원 (’16년도 4,749억원)

《자체 및 의존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증 감 (B-A)	재 정 재정자립도 산식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세입총규모(지방교육세 제외) × 100 자립도 (결산기준)
	(A)	%		(B)		%
합 계	5,446,382	100		5,487,386		100	△41,004	33.8%
자 체 수 입	1,776,327	32.6		1,852,888		33.8	76,561
의 존 수 입	3,670,055	67.4		3,634,498		66.2	△35,557

※ 결산기준 재정자립도 ’16년도 31.3% → ’17년도 33.8%

< ’16 대비>		자체수입 : 181,878백만원 증가(’16 자체수입 1,594,449백만원) 의존수입 : 61,716백만원 감소(’16 의존수입 3,731,771백만원)

❍ ’16년도와 비교할 때 지방세는 1,704억원(10.8%)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3억원(0.3%), 지방교부세 694억원(11.6%)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41억원(0.2%)이 감소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243억원(26.2%)이 감소되었음.

- 특히, 지방세 수납액은 1조 7,503억원으로 ’16년도(1조 5,799억원) 대비 1,704억원이 증가한 해당 세목과 증가사유 등 설명이 요구되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505억원으로 전년대비 1,243억원(26.2%)이 감소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2017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으로 1조 6,804억원을 편성한 후 1조 7,872억원을 징수결의하여 1조 7,503억을 수납하고 369억원이 미수납 되었음.

- 위와 같이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의 106.4%, 수납액은 세입예산의 104.2% 수준으로 초과세입이 발생 된 것은

- 2017년도 세입 목표액을 실제 세수추계보다 낮게 책정한 것으로, 이처럼 초과세입의 과다발생을 막으려면 세입예산 편성 시 치밀한 추계분석이 필요하며,

- 향후 세입편성 시 세수추계를 정확하고 면밀하게 하여 초과세입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 2017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 수납상황은 징수결정액 5조 5,294억원의 99.2%인 5조 4,873억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액 420억원 중 68억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351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함.

❍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31.9%로써 징수결정액은 1조 7,872억원이며, 징수액은 1조 7,503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7.9%를 징수하여 ’16년도 징수율 97.5% 대비 0.4%p 상승하였음.

《지방세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A)	징수액 (B)	미수납액 (C=A-B)	미수납액 처리		징수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
2017년	1,787,286	1,750,329	36,956	6,640	30,316	97.9
2016년	1,620,865	1,579,921	40,944	5,422	35,522	97.5
2015년	1,542,317	1,501,448	40,878	4,971	35,908	97.4

❍ 지방세 미수납액은 ’16년도 409억 4,400만원 보다 39억 8,800만원(9.7%) 감소한 369억 5,600만원이며, 이 중 66억 4,0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303억 1,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함.

❍ 다음연도 이월액중 납세태만으로 인한 체납이 90억 4,4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24억 400만원으로 전체의 37.8%를 차지하고 있음.

- 29.8%에 달하는 납세태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 대책이 필요하며, 주요 납세태만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설명이 요구됨.

《지방세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징수 유예	소송계류 재산압류	기 타
2017년	30,316	2,671	1,305	9,044	92	2,404	14,800
2016년	35,522	3,638	1,883	8,439	261	7,265	14,035
2015년	35,908	4,218	1,377	9,507	259	9,150	11,396

❍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16년도 54억 2,200만원보다 1억 2,181만원(2.3%) 증가한 66억 4,017만원이며, 그 사유를 보면 무재산이 48.3%인 32억 400만원, 평가액 부족이 40%인 26억 8,900만원, 배분금액 부족이 4.7% 3억 1,446만원 등으로 나타남.

- 지방세의 부과대상은 사실에 근거한 재산취득 등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무재산에 의한 결손처분이  13.4% 증가하고 있어, 은닉재산 발굴 등 보다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 노력이 필요하며, 성실한 납세자와 조세형평의 원칙에 따라 결손처분은 행정신뢰 차원에서 최소화해야 할 것임.

《지방세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 족	기 타
2017년	6,640	3,204	107	252	314	2,763
2016년	5,422	1,894	66	247	810	2,405
2015년	4,971	1,833	84	128	465	2,461

❍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더불어 자주재원의 근간을 구성하는 주요세입원이나 경제흐름이나 경기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2017년도 세외수입 징수액은 1,025억 5,800만원으로 ’16년도 1,022억 8백만원 대비 3억 5,000만원(0.3%)으로 소폭 증가 하였음.

- 세외수입 징수율은 95.26%로 ’16년도 대비 1.8%p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0억 9,900만원으로 이 중 2억 5,5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48억 4,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세외수입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A)	징수액 (B)	미수납액 (C=A-B)	미수납액 처리		징수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
2017년		107,658	102,558	5,100	255	4,845	95.26
	경상적	25,034	24,762	272	-	272	98.91
	임시적	82,623	77,795	4,828	255	4,573	94.16
2016년		105,319	102,208	3,111	137	2,974	97.05
	경상적	22,552	22,311	241	1	240	98.93
	임시적	82,767	79,897	2,870	136	2,734	96.53
2015년		102,098	97,668	4,431	960	3,470	95.66
	경상적	25,314	24,732	583	-	583	97.70
	임시적	76,784	72,936	3,848	960	2,887	94.99

❍ 세외수입 미수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48억 4,500만원이며, 76.7%에 해당하는 납세태만 37억 1,300만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함.

《세외수입 미수금 다음연도 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징수 유예	소송계류 재산압류	기 타
2017년	4,845	331	17	3,713	-	21	763
2016년	2,974	436	32	1,692	-	118	696
2015년	3,470	381	27	2,428	-	77	557

❍ 세외수입 총 결손 처분내역은 총 2억 5,500만원이며, 41.6%에 해당하는 시효소멸 1억 700만원에 대한 시효소멸 이전에 재산유무 조회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세외수입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 족	기 타
2017년	255	22	71	107	48	7
2016년	137	47	2	82	3	3
2015년	960	705	18	204	9	24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과오납 반환금 현황을 살펴보면 255억 7,200만원으로 ’16년도 407억 6,100만원에 비해 62.7% 감소하였는데,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금(8억 5,500만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또한, 보조금 징수결정액은 전년대비 41억 4300만원 감소하였으나, 반환금은 6억 400만원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일반회계 과오납 반환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회계연도(A)		2016회계연도(B)		증감(A-B)
	징수결정액	과오납반환액	징수결정액	과오납반환액	징수결정액	과오납반환액
합 계	4,508,256	25,572	4,343,639	40,761	164,617	△15,189
지방세	1,787,286	19,124	1,620,865	34,221	166,421	△15,097
세외수입	107,658	426	105,319	1,123	2,339	△697
보조금	2,613,312	6,022	2,617,455	5,417	△4,143	605

❍ 2017년도 특별회계 총 수납액은 5,448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5,500억 4,100만원) 대비 0.9%, 51억 6,200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특별회계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A)	(B)	(C)	% (C/B)	계	결 손 처분액	미수납 이월액
특별회계 ( 8 건 )		544,242	544,880	544,879	100.0	1	-	1
기타	소 계 ( 8 건 )	544,242	544,880	544,879	100.0	-	-	-
	도청소재도시건설	25,991	26,003	26,003	100.0	-	-	-
	안면도관광지 개발	13,769	13,821	13,821	100.0	-	-	-
	의료급여 기금	281,730	282,947	282,947	100.0	-	-	-
	광역교통시설	16,685	16,760	16,760	100.0	-	-	-
	학교용지 부담금	26,000	27,739	27,739	100.0	-	-	-
	균 형 발 전	50,965	50,000	50,000	100.0	-	-	-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104,972	105,101	105,100	100.0	1	-	1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24,130	22,509	22,509	100.0	-	-	-

2. 세출결산(결산서 25 ~ 27p, 187 ~ 771p)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 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이 월 액	집행잔액
		(A)	(B)	(C)	% (C/A)	(D)	(E)	% (E/A)
합 계		5,990,624	5,743,059	5,593,413	97.4	306,130 (44,481)	91,081	1.5
일 반 회 계		5,446,382	5,252,484	5,122,011	97.5	255,089 (43,481)	69,281	1.3
	일반공공행정	670,418	666,517	666,517	100.0	1,904	1,997	0.3
	공공질서 및 안전	155,045	153,712	151,927	98.8	2,845	273	0.2
	교육	339,584	339,575	339,575	100.0	-	9	-
	문화 및 관광	267,570	260,915	253,971	97.3	10,485	3,114	1.2
	환경보호	370,044	369,043	368,695	99.9	893	456	0.1
	사회복지	1,403,329	1,396,807	1,395,135	99.9	3,455 (900)	4,739	0.3
	보건	133,278	133,151	132,531	99.5	621	126	0.1
	농림해양수산	1,018,432	998,462	944,029	94.5	63,690 (41,745)	10,712	1.1
	산업․중소기업	102,416	95,718	95,366	99.6	752	6,298	6.1
	수송 및 교통	233,504	183,243	139,591	76.2	91,646	2,267	1.0
	국토 및 지역개발	336,982	275,065	254,399	92.5	78,7980 (835)	3,784	1.1
	과학기술	12,878	12,841	12,841	100.0	-	38	0.3
	예비비	31,281	-	-	-	-	31,281	100.0
	기타	371,621	367,435	367,434	100.0	-	4,187	1.1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 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이 월 액	집행잔액
		(A)	(B)	(C)	% (C/A)	(D)	(E)	% (E/A)
특별회계(8 건)		544,242	490,575	471,402	96.1	51,041 (1,000)	21,800	4.0
기타	소 계( 8 건 )	544,242	490,575	471,402	96.1	51,041 (1,000)	21,800	4.0
	도청소재도시건설	25,991	14,975	11,231	75.0	14,514	246	0.9
	안면도관광지 개발	13,769	3,192	2,156	67.5	11,214	399	2.9
	의료급여기금	281,730	281,643	281,643	100.0	-	87	-
	광역교통시설	16,685	12,211	4,089	33.5	10,587	2,009	12.0
	학교용지부담금	26,000	10,341	10,341	100.0	-	15,659	60.2
	균 형 발 전	50,965	49,887	49,887	100.0	1,000 (1,000)	78	0.2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104,972	98,380	92,882	94.4	11,653	437	0.4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24,130	19,946	19,173	96.1	2,073	2,885	12.0

※ 전년대비 집행잔액 15,652백만원 감소(일반 13,476↓, 특별 2,175↓)

- ’16년 106,732백만원(예산현액 대비 1.8%) □ ’17년  91,080백만원(예산현액 대비 1.5%)

❍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 예산현액 5조 4,463억 8,200만원

(’16년도 5조 3,262억 2,200만원 대비 2.3% 증가)

- 지출액 5조 1,220억 1,100만원(예산현액 대비 94.0%)

(’16년도 5조 403억 3,100만원 대비 1.6% 증가)

- 이월액 2,550억 8,900만원(예산현액 대비 4.7%)

(’16년도 2,031억 3,200만원 대비 25.6% 증가)

- 집행잔액(불용액) 692억 8,100만원(예산현액 대비 1.3%)

(’16년도 827억 5,700만원 대비 16.3% 감소)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이월액은 ’16년도 대비 519억 5,700만원, 이월률은 25.6% 증가하였음.

다음연도 이월액 = 예산현액-지출액(당해연도 세출)-집행잔액(불용액)

- 예산집행은 신중한 사업계획 수립, 적절한 예산 편성 및 원활한 사업운영으로 연도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해야하며,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이월률(%)	집행잔액 (불용액)
2017년	5,446,382	5,122,011	255,089	4.7	69,281
2016년	5,326,220	5,040,331	203,132	3.8	82,757
2015년	5,104,133	4,766,026	263,328	5.2	74,778

❍ 세출예산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첨부서류 115 ~ 328p)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총 692억 8,103만원으로, 원인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의 사유로 33억 5,159만원, 예산절감(유보액) 592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266억 3,02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0억 1,214만원, 예비비 312억 8,112만원으로,

- 집행잔액이 전년도 대비 134억 7600만원으로 16.2% 감소한 반면,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38억 3,600만원 91.8%가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집행 잔액	원 인 별					불용률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유보액)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2017년도	69,281	3,351	5	26,630	8,012	31,281	1.4
2016년도	82,757	7,151	7	34,980	4,176	36,444	1.6
2015년도	74,778	5,479	18	35,994	2,542	30,745	1.5

❍ 사업비 200만원 이상 100% 전액 불용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첨부서류의 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의 사유로 전액 불용 처리한 사업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추진 2백만원, 상생발전사업 추진 3백만원,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4천만원 등 11개 사업이며,

-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 한 바, 당초 예산집행계획의 상세한 설명과 전액 불용사유 및 향후계획 등 설명이 필요함.

《2017회계연도 결산 사업비 전액 불용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부 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결산서 (P)
예산담당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추진	기타보상금	2		2	226
미래정책과	상생발전사업 추진	행사운영비	3		3	258
정보화정책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시범사업)	사무관리비	10		10	328
정보화정책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시범사업)	전산개발비	20		20	328
정보화정책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시범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10		10	328
친환경농산과	과수 ICT 분야 시설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74		74	402
축산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 부속도판정기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9		19	424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사업(도)	감리비	16		16	444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단체활동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6		6	459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센터운영	자치단체자본보조	9		9	467
수산산업과	귀어학교 개설	자치단체자본보조	750		750	581

※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음

❍ 사업별 1억원 이상 불용 처리된 다음 25개 사업 중 집행잔액 비율(불용률) 10% 이상인 노사안정 및 교류지원 등 15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불용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1억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 현황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부 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액은 이월사업비 포함	집행잔액		결산서 (P)
						비율
하천안전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금강권역)(시군자본)	시설비	18,509	13,033	630	3.4	251
일자리노동 정책과	노사안정 및 교류 지원	사무관리비	740	109	630	85.1	281
일자리노동 정책과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시설비	268	167	100	37.3	282
투자입지과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358	1,302	2,056	61.2	286
투자입지과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자치단체등자본보조	16,899	12,079	4,819	28.5	287
기업통상 교류과	수출 증대 및 해외 마캐팅 강화	자치단체등이전	2,260	2,031	228	10.1	292
문화정책과	지역예술 진흥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64	1,503	160	9.6	335
문화정책과	문화기반 확충 및 운영	시설비	28,892	28,450	441	1.5	337
문화정책과	대표도서관 개관 준비	자산및물품취득비	6,797	480	403	5.9	338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시설지원	자치단제자본보조	15,074	14,936	138	0.9	358
관광마케팅과	기업도시 진입 도로 지원	시설비	2,000	1,000	662	33.1	368
친환경농산과	밭농업직불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400	17,412	2,987	14.6	393
친환경농산과	고품질브랜드쌀 소비촉진 기반 구축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8,000	147,076	923	0.6	395
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업직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979	2,000	979	32.9	399
친환경농산과	경관보전직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09	1,267	141	10.0	399
친환경농산과	광역단위친환경생산.유통산지 조직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800	640	160	20.0	399
축산과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140	3,780	360	8.7	419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시군자본)	자치단체자본보조	1,951	1,636	314	16.1	444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어린이집 환경개선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	743	256	25.6	450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5,823	35,016	806	2.2	450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영유아보육료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0,470	148,716	1,753	1.0	451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934	3,417	516	13.1	451
도로교통과	지방도 유지 관리	시설비	17,504	9,522	553	3.2	547
수산자원과	연근해어선감척 (지자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161	2,693	468	14.8	572
서해안유류 사고지원과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 운영관리	시설비	1,030	703	315	30.6	585

❍ 2017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예산현액은 5,442억 4,200만원으로 ’16년도 예산현액 5,542억 4,700만원 보다 100억 500만원(1.8%↓)이 감액되었음.

-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6.6%인 4,714억 2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10억 4,100만원이며, 집행잔액(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0%(217억 9,900만원)로 전년도 보다 21억 7,600만원이 감소하였음

-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9억 43백만원, 예산집행 잔액 30억 4,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900만원 및 예비비 177억 3,000만원임.

《기타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유보액)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등)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합 계(8건)		21,800	943	-	3,047		79	17,731
기타	소계(8건)	21,800	943	-	3,047		79	17,731
	도청소재도시건설	246	-	-	246		-
	안면도관광지개발	399	-	-	399		-
	의료급여기금	87	-	-	80		7
	광역교통시설	2,009	-	-	-		-	2,009
	학교용지부담금	15,659	-	-	-		-	15,659
	균형발전	78	-	-	15		-	63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437	-	-	390		47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2,885	943	-	1,916		25

❍ 기타 특별회계의 5,000만원 이상 불용처리 된 아래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한 소관부서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

《 5천만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 현황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회 계 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결산서)
						비 율
안면도관광지 개발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시설비	5,574	1,250	127	2.3	840p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개선	시설비	20,748	12,718	67	0.3	902p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119구급체계 구축지원	자산취득비	2,652	2,527	125	4.7	907p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연구	연구용역비	2,544	1,725	819	32.2	978p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974	920	53	5.4	980p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연구용역비	900	532	367	40.8	983p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지하수자원 보존관리 지원	연구용역비	1,775	1175	550	31.0	984p

3. 순세계잉여금(결산서 28p)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입 결산액	세 출 결산액	다음연도 이월내역
				계	이 월 사 업 비				보조금 집 행 잔 액	순세계 잉여금
					소 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속비 이 월
합 계		6,032,264	5,593,413	438,852 (44,481)	261,650 (44,481)	67,53 (3,360)	32,825 (41,121)	161,287	4,270	172,932
일 반 회 계		5,487,385	5,122,011	365,375 (43,481)	211,609 (43,481)	54,772 (2,360)	30,787 (41,121)	126,048	4,226	149,540
특별회계(8건)		544,879	471,402	73,477 (1,000)	50,041 (1,000)	12,763 (1,000)	2,038	35,239	44	23,392
기타	도청소재도시건설	26,003	11,231	14,773	14,514			14,514	-	259
	안면도관광지 개발	13,821	2,156	11,665	11,214	40	1,036	10,138	-	451
	의료급여기금	282,947	281,643	1,304	-				-	1,304
	광역교통시설	16,760	4,089	12,672	10,587			10,587	-	2,085
	학교용지 부담금	27,739	10,341	17,397	-				-	17,397
	균 형 발 전	50,000	49,887	113 (1,000)	(1,000)	(1,000)			-	113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105,100	92,882	12,218	11,653	10,651	1,002		19	546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22,509	19,173	3,335	2,073	2,073			25	1,237

※ 자금 없는 이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   )로 별도 표시

❍ 순세계잉여금 증감 현황

- 2015회계 : 509,336백만원(일반회계 168,568, 특별회계 340,768)

- 2016회계 : 603,953백만원(일반회계 164,785, 특별회계 439,167)

- 2017회계 : 172,932백만원(일반회계 149,540 특별회계 23,392)

⇨ 전년대비  71.4%인 4,310억 2,100만원 감소

4. 예산 이용․전용․이체(결산서 773 ~ 810p)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2017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특별회계는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만 예산 전용 1건 있음

1)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함. 집행부의 재량사항은 아니며, 예산심의권의 무용화 방지를 위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2) 예산 전용(결산서 777 ~ 780p)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정책사업 내 예산의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음. (동일 단위사업 내 목 그룹 간 전용도 가능)

❍ 일반회계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유관순상 운영 』 등 17건에 14억 64,32만원으로 전년도(24건, 8억 1,815만원) 대비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용금액은 소폭 증가하였음.

앞으로도 관련예산 편성 시 예산수요를 실질적으로 산정하여 전용사례를 최소화 시켜야 할 것이며, 가능한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내에서 집행되도록 하여야할 것임.

❍ 특별회계 : 해당없음

3) 예산 이체(결산서 781 ~ 810p)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중에 예산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관계기관 사이의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경우로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사항으로 의회 심의 대상은 아니며, 이체의 단위인 세부사업의 분할･합병은 불가함.

❍ 일반회계

- 2017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의해 사업추진 부서 변동에 따른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이관에 총 300건, 1,915억 4,500만원을 예산 이체하였음.

❍ 특별회계

- 2017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의해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주관 부서 변동에 따른 기본경비 및 시설비 등 이관에 총 39건, 197억 8,900만원을 예산 이체하였음.

5.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623 ~ 739p)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계속비 집행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2017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의 집행은 지방하천 정비사업(금강권역) 등 39건, 1,967억 2,810만원으로 2016년도(34건, 1,757억 9,111만원) 보다 11.9% (209억 3,699만원) 증가하였음.

❍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집행은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진입도로(신도청~예산수덕사IC) 개설공사 등 6건, 157억 6,100만원으로 2016년도 6건 174억 6,800만원 보다 9.8%(17억 700만원) 감소하였음.

❍ 계속비 사업은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물가 및 지가 상승 등으로 예산부담이 가중되므로, 5년 이내 완공을 목표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사업을 기간 내 마무리 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2)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 현황(일반회계)은 총 179건, 2,550억 9,000만원임.

- 명시이월 43건에 571억 3,257만원, 사고이월 64건 719억 884만원, 계속비이월 72건에 1,260억 4,808만원임, 전년대비 25.6%, 519억 5,800만원이 감소하였음.

《일반회계 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17년	179	255,090	43	57,133	64	71,909	72	126,048
2016년	175	203,132	56	33,151	54	66,943	65	103,038
2015년	186	263,328	79	68,036	60	133,418	47	61,874

❍ 기타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40건, 510억 4,076만원임.

- 명시이월 21건에 137억 6,300만원, 사고이월 6건 20억 3,800만원, 계속비 이월 13건에 352억 4,000만원임, 전년대비 10.6%, 60억 5,200만원이 감소하였음.

《기타 특별회계 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17년	40	51,041	21	13,763	6	2,038	13	35,240
2016년	31	57,092	12	16,265	8	8,424	11	32,403
2015년	13	50,878	3	972	2	13,067	8	36,839

가. 명시이월 (첨부서류 711 ~ 713p, 731 ~ 734p)

❍「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한 주요정책 개발 및 실무지원 등 일반회계 43건 571억 3,257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안면도관광지 재산관리 등 21건에 137억 6,320만원임.

❍ 명시이월 사업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세입･세출예산에 명기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의 장기 소요,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음.

❍ 명시이월 사업 중 『충청남도 재난안전 포털 고도화 사업』등 15건 51억 7,400만원은 당해연도에 예산을 확보한 후 예산전액을 이월시키고 있는바 사업계획 수립 시 예측 가능한 사안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월 사유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함.

《 전액 명시이월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 계 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재난대응과	충청남도 재난안전 포털 고도화사업(2단계)	전산개발비	400	400	사업기간 부족
미래정책과	공공기관이전지원	출연금	2,330	2,330	국회의 사업 재검토의견으로 사업지연
기업통상교류과	지역산업마케딩지원(지역산업글로벌경쟁력강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400	400	연계산업 미확정, 중국시장 불안정,외교부 사업 연기 반영
문화유산과	세계유산 등재 추진	연구용역비	29	29	연구용역기간 연장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	생활체육대축전준비	행사운영비	600	600	용역기간 연장
물관리정책과	충청남도 수도종합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200	200	사업기간 부족
건축도시과	새로운 건축문화 창출 지원	연구용역비	300	300	사업기간 부족
도로교통과	시내버스 관련사업 지원	연구용역비	9	9	용역기간 부족
해양정책과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	연구용역비	200	200	사업기간 부족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	시설비	500	500	사업기간 부족
수산자원연구소	내수면 친환경 첨단 연구시설 건립	시설부대비	3	3	사업기간 부족
소방행정과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공모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160	160	2회추경 반영 이월
소방행정과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공모사업 추진	재료비	30	30	2회추경 반영 이월
소방행정과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감리비	10	10	사업기간 부족
소방행정과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시설부대비	3	3	사업기간 부족

나. 사고이월 (첨부서류 714 ~ 717p, 727 ~ 736p)

❍「지방재정법」제50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고이월 금액은 일반회계 64건에 719억 848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 6건에 20억 3,812만원임.

❍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집행기관 재량에 의해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집행통제가 있어야 할 것임.

❍ 사고이월된 일부 사업 중 명시이월이 확실시되는 사업을 의회승인 불필요의 편리성 때문에 고의적으로 사고이월 시키기 위해 연도말 계약하는 경우가 있음. 이는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재원의 적절한 배분․활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사고이월 주요사유는 사업기간의 장기소요, 절대공기 부족, 관계기관 협의 지연, 용역기간 부족 등으로써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하는 사업은 공사 발주 시 예상되는 사유에 대해 충분한 사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 계속비 이월 (첨부서류 718 ~ 721p, 737 ~ 739p)

❍「지방재정법」제50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한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금액은『지방하천 정비사업(금강권역)』 등 72건에 1,260억 4,808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3건, 352억 3,943만원임.

6. 채무부담 행위(결산서 819p)

❍ 해당 없음

7. 채권․채무(결산서 1159 ~ 1170p)

1) 채권

❍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3,607억 395만원으로

- ’16년도말 6,105억 3,440만원에서 당해연도 5,383억 2,533만원이 발생하고 7,881억 5,578만원이 소멸되어, ’16년도 대비 2,498억 3,045만원 (40.9%) 감소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말 현재액 (A)	발생액 (B)	소멸액 (C)	’17년말 현재액 (D=A+B-C)
합 계		계	610,534	538,325	788,156	360,703
		원 금	610,498	522,924	772,881	360,542
		이 자	36	15,400	15,275	161
일반회계		계	76,017	2,775	13,042	65,750
		원 금	76,017	2,773	13,040	65,750
		이 자	-	1	1	-
특별회계	기 타 특 별 회 계	계	-	-	-	-
		원 금	-	-	-	-
		이 자	-	-	-	-
기 금		계	534,517	535,549	775,113	294,953
		원 금	534,481	520,150	759,840	294,791
		이 자	35	15,399	15,273	161

2) 채무

❍ 2017년도말 갚아야 할 채무는 2016년도말 8,656억 874만원에서 845억 9,953만원을 발행하고, 1,664억 8,875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837억 1,951만원임. 이는 2016년도 대비 △818억 8,900만원(△9.5%) 감소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말 현재액 (A)	발 생 액 (B)	소 멸 액 (C)	’17년말 현재액 (A+B-C)
합 계		865,609	84,599	166,488	783,720
일반회계		(94,317)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	(94,317)	-
기타 특별회계		-	-	-	-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지역개발기금	865,609	84,599	166,488	783,720

8.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첨부서류 743 ~ 746p)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동산인 선박 및 유가증권 등으로 구분되며, 같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에 근거한 보유액임.

❍ 충청남도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 4조 2,950억 6,437만원, 일반재산 3,971억 7,220만원 등 총 4조 6,922억 3,658만원으로 ’16년도말 현재액 4조 6,585억 3,667만원 대비 336억 9,991만원(0.7%)증가하였음.

(단위 : 개, ㎡, 백만원)

구 분	2016년도말 현재액(A)			증 가(B)			감 소(C)			2017년도말 현재액(A+B-C)
	수 량	면 적	가 격	수 량	면 적	가 격	수 량	면 적	가 격	수 량	면 적	가 격
합 계	283,508	148,703,082	4,658,538	1,576	27,190,996	159,838	740	2,627,767	126,138	284,344	173,266,310	4,692,236
토 지	75,768	147,907,775	1,908,421	1,481	27,164,519	96,816	626	2,558,256	49,423	76,623	172,514,037	1,955,813
건 물	1,081	772,626	1,038,926	14	24,253	30,003	26	61,984	70,539	1,069	734,895	998,390
공작물	576	-	1,413,102	52	-	27,628	-	-	-	628	-	1,440,729
선 박	7	-	8,165	2	-	2,945	-	-	-	9	-	11,110
항공기	1	-	19,547	-	-	-	-	-	-	1	-	19,547
무체재산	220	-	2,001	8	-	2	39	-	1,583	189	-	420
유가증권	205,602	-	256,508	-	-	-	-	-	-	205,602	-	256,508
용익물권	73	10,017	7,075	19	2,224	2,444	49	7,527	4,593	43	4,714	4,926
회원권	180	12,664	4,793	-	-	-	-	-	-	180	12,664	4,793

9.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첨부서류 747 ~ 753p)

❍ 2017년도말 물품현황은 3,563점 852억 3,405만원으로 2016회계연도말 3,554점 711억 2,419만원 보다 141억 986만원 19.8%가 증가하였음.

- 증가 : 542점 238억 5,244만원(신규취득 및 관리전환)

- 감소 : 533점 97억 4,258만원(매각, 양여, 폐기 등)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6년말		취득		처분		’17년말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구매, 관리전환, 양여 등	3,554	71,124	542	23,852	533	9,742	3,563	85,234

10. 금고 (첨부서류 7p, 583 ~ 615p)

❍ 2017년도 금고상의 세입은 6조 322억 6,466만원, 세출은 5조 5,934억 1,293만원, 잔액은 4,388억 5,173만원으로 결산서와 일치함.

❍ 세입세출외현금은 총 239억 6,172만원으로 보증금 2억 3,326만원, 보관금 229억 7,583만원, 잡종금 등 기타 7억 5,261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말 현재액	증 감	’16년말 현재액	비 고
합 계	34,216	△10,254	23,962
보 증 금	720	△487	233	하자보수보증금 62 계약보증금 171
보 관 금	32,064	△9,088	22,976	소득ㆍ주민세 550 건강보험료(개인,기관) 101 농산사업 163 축산산업(FTA기금)918 기타 21,244
잡종금 등 기타	1,432	△679	753	수립용역선금 반환금 193 기타 560

Ⅳ. 성인지 결산 검토 의견(첨부서류 793 ~ 1,232p)

「지방재정법」 제51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작성기준)에 따라 2014회계연도부터 성인지 결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음.

❍ 성인지 사업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작성한 성인지 예산이 집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문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양성평등정책추진 사업,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구분하여,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취약계층지원 등 사회복지분야가 55%를 차지하고 있고, 그밖에 문화예술,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립해양수산 분야 등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회복지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분산하여 다양한 분야로 확대,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 필요

❍ 성인지 결산대상 사업은 총 178개 사업에 3,982억 7,743만원을 집행, 성인지예산액 4,067억 8,819만원 대비 97.9%의 집행으로 ’16년도 대비 4.9% 증가

- 양성평등정책사업은 48개사업 1,026억 7,266만원 지출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115개사업 2,743억 4,471만원 집행

-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15개사업 212억 6,005만원을 집행하였음.

《 성인지결산 사업별 총괄 》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16	’17년	’16	’17년	’16	’17년	’16	’17년
총 계		177	178	377,380	406,788	351,034	398,277	93.02	97.91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	소 계	22	48	74,386	104.091	72,589	102,673	97.59	98.64
	일반회계	22	48	74,386	104,091	72,589	102,673	97.59	98.64
	기타특별회계	-	-	-	-	-	-	-	-
	기금	-	-	-	-	-	-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 계	142	115	275,368	280,496	251,927	274,345	91.49	97.81
	일반회계	142	115	275,368	280,496	251,927	274,345	91.49	97.81
	기타특별회계	-	-	-	-	-	-	-	-
	기금	-	-	-	-	-	-		-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 계	13	15	27,627	22,201	26,517	21,260	95.98	95.76
	일반회계	12	14	27,092	21,236	25,982	20,296	95.91	95.57
	기타특별회계	1	1	535	965	535	964	99.89	99.93
	기금	-	-	-	-	-	-		-

Ⅴ. 성과보고서 검토 의견(별책)

❍ 성과보고서는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법」이 개정(’14. 5월)되어 ’16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법제화 되었음.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제2항, 지방회계법 제15조(결산서의 구성) 및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 지방자치단체가 성과계획서와 성과지표에 따라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실적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 자체평가위원회의 사전검토 절차를 거친 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성과보고서의 자체평가위원회 사전검토 여부와 13개 조직의 성과목표 미달성 지표 33개에 대한 미달성 사유와 향후대책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 함.

《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12	108	204	36	135	33	4,949,559	4,748,305	253
여성가족정책관	1	3	5	1	3	1	39,175	34,263	4,912
미래성장본부	1	9	12	3	7	2	81,536	-	81,536
경제통상실	1	11	15	3	8	4	105,758	202,802	△97,043
자치행정국	1	8	16	1	12	3	739,712	626,064	113,648
문화체육관광국	1	6	17	2	13	2	281,435	240,970	40,465
농 정 국	1	6	15	4	10	1	680,986	647,793	33,192
보건복지국	1	13	17	3	7	7	1,721,261	1,623,483	97,779
기후환경녹지국	1	9	18	3	13	2	490,757	483,002	7,754
국토교통국	1	10	17	2	13	2	255,410	348,169	△92,759
해양수산국	1	5	12	0	10	2	100,385	96,960	3,426
소 방 본 부	1	6	10	3	6	1	309,334	283,986	25,349
농업기술원	1	12	30	7	22	1	60,003	51,684	8,319
사업소	0	10	20	4	11	5	83,807	109,129	△25,323

【 참 고 1 】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요약

※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상의 시정 및 개선사항임.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사항, 수범사례 등》

❍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 별책 참조

【 참 고 2 】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조치계획

❍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조치계획 : 별책 참조

【 참 고 3 】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조치결과

❍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조치결과 : 별책 참조

【 참 고 4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 별책 참조

【 참 고 5 】

재무제표(복식부기 결산)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요약재정상태표			요약재정운영표
	자 산	부 채	순자산	비 용	수 익	재정운영결과
2014	13,868,497	960,940	12,907,557	4,327,794	4,680,710	△352,916
2015	14,175,900	980,286	13,195,614	4,604,966	4,843,995	△239,029
2016	14,534,879	1,027,740	13,507,139	5,012,689	5,251,540	△238,851
2017	14,777,463	922,351	13,855,118	5,159,750	5,493,747	△333,997

※ 재정운영결과가 음수인 이유는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것을 나타냄

1. 재정상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기 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내부거래	계
자산총계	12,910,082	747,232	1,185,353	-	(65,198)	14,777,469
유동자산	422,785	73,720	928,225	-	(65,198)	1,359,532
투자자산	323,706	-	252,737	-	-	576,443
일반유형자산	1,066,854	361,236	3,916	-	-	1,432,007
주민편의시설	793,358	19,547	-	-	-	812,905
사회기반시설	10,293,772	289,722	474	-	-	10,583,969
기타비유동자산	9,607	3,004	1	-	-	12,611
부채총계	156,707	64	830,778	-	(65,198)	922,351
유동부채	96,506	44	224,675	-	(65,198)	256,027
장기차입부채	-	-	581,453	-	-	581,453
기타비유동부채	60,200	20	24,649	-	-	84,870
순자산총계	12,753,375	747,167	354,574	-	-	13,855,118
부채및순자산총계	12,910,082	747,232	1,185,353	-	(65,198)	14,777,469

2. 재정운영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내부거래	계
1. 사업순원가	4,645,970	2,862,017	1,783,952	-	1,783,952
2. 관리운영비	-	-	600,698	(161,665)	439,033
3. 비배분비용	-	-	78,878	(4,131)	74,746
4. 비배분수익	-	-	106,586	(4,131)	102,455
5. 재정운영순원가(1+2+3-4)	-	-	2,356,942	(161,665)	2,195,276
6. 일반수익	-	-	2,690,939	(161,665)	2,529,273
7. 재정운영결과 (5-6)	-	-	(333,996)	-	(333,996)

3. 순자산변동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기 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내부거래	계
1.기초순자산	12,444,760	717,673	306,619	41,531	(3,445)	13,507,139
2.재정운영결과	(275,988)	(51,574)	(6,433)	-	-	(333,996)
3.순자산의증가	70,353	1,128	41,557	-	(59,823)	53,216
재산이관․관리전환 으로생긴 자산증가	21,767	791,892	41,530	-	(59,823)	4,266,667
양여․기부로 생긴 자산증가	5,189	-	-	-	-	5,189
기타순자산의 증가	43,396	336	26	-	-	43,760
4.순자산의 감소	37,727	23,208	35	41,530	(63,268)	39,234
재산이관․관리전환으로생긴자산감소	-	18,293	-	41,530	(59,823)	-
양여․기부로 생긴 자산감소	89,644	941	-	-	-	1,031
기타순자산의 감소	37,637	3,974	36	-	(3,444)	38,203
5.기말순자산 (1+2+3-4)	12,753,375	747,167	354,574	-	-	13,855,118

Ⅵ.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Ⅶ. 시정요구사항(제도개선 등)

□ 회의록 내용으로 갈음 생략

Ⅷ.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Ⅸ.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Ⅹ.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