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316 호
심사연월일	2019. 6. 21.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24일, 충청남도교육감

2. 회   부    일   자 : 2019년 6월 19일

3. 상   정    일   자 : 제312회 정례회

○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 6. 21.)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소 관	구 분	건수	사 용 결정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합 계		7	2,160,938	2,129,855	0	31,083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시설관리	1	233,870	208,294	0	25,576
기획관	법무관리	2	57,000	56,996	0	4
행정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	108,676	108,676	0	0
안전총괄과	직속기관시설관리	1	17,820	17,492	0	328
안전총괄과	시설사업관리	1	1,690,267	1,690,267	0	0
안전총괄과	교육지원청시설관리	1	53,305	48,130	0	5,175

□ 예비비는 총 7건에 21억6,093만 8천원을 사용 결정하여,

-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시설관리 등 7건, 21억 2,985만 5천원을 지출하였고, 3,108만 3천원은 불용처리 하여 불용율은 1.44%임.

2. 전문위원 검토의견

❍ 예비비 지출 조서(결산서 633~634쪽)

- 예비비는 재해 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집행 시기 및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2018년도 예비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서산교육지원청 수영장 수선 등 3건은 시설물 노후화로 학생의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긴급수선이 요구되거나 소송비용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는 등 집행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안전총괄과의 3종 시설물 정기점검에 따른 예비비 사용신청 3건 17억 6,139만 2천원에 대해서는 3종 시설물 안전점검이 사전에 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추경등을 통한 예산확보가 합리적이라 판단되는데 예비비를 사용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5,000㎡ 미만의 교육시설, 운동시설 등

Ⅲ.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Ⅳ. 심사결과

□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Ⅴ. 소수의견

□ 없    음

Ⅵ.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