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661호
의결연월일	2017. 12. 08.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12일, 충청남도지사

- 회   부    일   자 : 2016년 12월 06일

- 상 정 및 심 사 일 자 : 2016년 12월 07일, 12월 0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의회운영위, 행정자치위, 문화복지위 소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질의답변(농업경제환경위, 안전건설

해양소방위 소관), 예산안 등 조정, 토론․의결

2. 예산(안) 총 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5,720,050	5,486,628	233,422	4.25
일반회계		5,234,400	5,032,000	202,400	4.02
특별회계(8종)		485,650	454,628	31,022	6.82
	․ 기타특별회계(8종)	485,650	454,628	31,022	6.82

※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6쪽 참조

❍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조 7,200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4,866억 2,800만원 보다 4.25%인 2,334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 내역은

-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5조 320억원보다 4.02%인 2,024억원이 증액된 5조 2,344억원이며,

-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4,546억 2,800만원보다 6.82%인 310억 2,200만원이 증액된 4,856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3.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비교 증감	증감률(%)
계	5,234,400	5,032,000	202,400	4.02
<자체재원>	1,776,327	1,637,690	138,637	8.47
․지방세	1,680,400	1,550,400	130,000	8.38
․세외수입	95,927	87,290	8,637	9.89
<의존재원>	3,275,123	3,212,629	62,494	1.95
․지방교부세	663,506	653,772	9,734	1.49
․보조금	2,611,617	2,558,857	52,760	2.06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82,950	181,681	1,269	0.70
․보전수입등	178,054	175,715	2,338	1.33
․내부거래	4,896	5,966	△1,070	△17.93

※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0~12쪽 참조

❍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5조 2,34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320억원 보다 4.02%인 2,024억원이 증액되었음.

❍ 자체재원은 1조 7,763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376억 9,000만원 보다 8.47%인 1,386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는 1,300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86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의존재원은 3조 2,751억 2,3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지방교부세는 97억 3,400만원이 증액된 6,635억 600만원이며,

보조금은 527억 6,000만원이 증액된 2조 6,116억 1,700만원 임.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829억 5,001만원으로 보전수입등 12억 6,87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부거래는 48억 9,640만원으로 △10억 6,960만원이 감액되었음.

나. 세출예산(기능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증감률(%)	구성비(%)
계	5,234,400	5,032,000	202,400	4.02	100.0
일반공공행정	667,748	549,182	118,565	21.59	12.76
공공질서 및 안전	151,083	123,115	27,968	22.72	2.89
교 육	339,584	341,562	△1,978	△0.58	6.49
문화 및 관광	244,731	240,773	3,959	1.64	4.68
환 경 보 호	352,631	345,848	6,782	1.96	6.74
사 회 복 지	1,401,117	1,397,888	3,229	0.23	26.77
보 건	132,756	133,769	△1,012	△0.76	2.54
농림해양수산	951,316	936,327	14,989	1.60	18.17
산업․중소기업	102,398	103,964	△1,565	△1.51	1.96
수 송 및 교 통	159,064	146,354	12,709	8.68	3.04
국토 및 지역개발	299,459	272,908	26,551	9.73	5.72
과 학 기 술	12,766	14,808	△2,042	△13.79	0.24
예 비 비	48,301	56,401	△8,100	△14.36	0.92
행정운영경비 등	371,446	369,101	2,345	0.64	7.10

※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7~18쪽 참조

❍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 일반공공행정비가	전체예산의	12.76%인	6,677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	2.89%인	1,511억원,
- 교육비가	〃	6.49%인	3,396억원,
- 문화 및 관광비가	〃	4.68%인	2,447억원,
- 환경보호비가	〃	6.74%인	3,526억원,
- 사회복지비가	〃	26.77%인	1조 4,011억원,
- 보건비가	〃	2.54%인	1,328억원,
- 농림해양수산비가	〃	18.17%인	9,513억원,
- 산업․중소기업비가	〃	1.96%인	1,024억원,
- 수송 및 교통비가	〃	3.04%인	1,591억원,
-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	5.72%인	2,995억원,
- 과학기술비가	〃	0.24%인	128억원,
- 예비비가	〃	0.92%인	483억원,
- 행정운영경비 등이	〃	7.10%인	3,714억원,
으로 각각 편성되었음.

4.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특 별 회 계(8)	485,650	454,628	31,022	6.82
기타 특별회계(8)	485,650	454,628	31,022	6.82
·도청소재도시건설	4,842	4,715	127	2.69
·안면도 관광지개발	8,252	8,252	0	0.0
·의 료 급 여 기 금	281,730	257,897	23,833	9.24
·광 역 교 통 시 설	6,707	4,978	1,729	34.73
·학교용지부담금	26,000	21,500	4,500	20.93
·균 형 발 전	46,978	46,978	0	0.0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88,687	87,738	949	1.08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22,454	22,570	△116	△0.51

※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6쪽 참조

❍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856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46억 2,800만원 보다 6.82%인 310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음.

❍ 기타 특별회계에서

-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238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7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고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45억원이 증액됨.
-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는	기정 예산액보다 9억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됨
- 특정자원지역지원시설세는	기정 예산보다 1억 1,600만원이 감액 되었음.

5. 계속비 사업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구분	총사업비	2015년도 까 지	2016년도	2017년도 예 산 액	2018년도 계 획	2019년도 이후 계획
합 계(17건)	당초	1,985,416	784,724	156,955	195,958	225,207	622,573
	변경	2,046,833	784,724	156,955	189,214	164,436	751,505
일반회계(12)	당초	1,713,752	573,141	144,723	180,094	196,624	619,171
	변경	1,773,528	573,141	144,723	173,350	147,221	735,094
①도립 도서관 건립	당초	52,254	32,693	8,700	10,861
	변경	52,970	32,693	8,700	11,577
②지방하천정비 사업(금강권역)	당초	176,853		19,374	39,624	53,920	63,935
	변경	243,222		19,374	28,964	35,581	159,303
③지방하천정비 사업(안성천수계)	당초	60,885		5,938	19,891	20,186	14,870
	변경	60,125		5,938	22,891	11,000	20,296
④어업지도선 대체건조	당초	7,456	4,270	3,186
	변경	8,956	4,270	4,686
⑤지방어항건설	당초	67,762		11,162	11,940	16,467	28,193
	변경	67,176		11,162	11,940	12,000	32,075
⑥간월호 관광도로 개설	당초	49,488	38,143	2,206	6,653	2,486
	변경	49,488	38,143	2,206	6,653	2,486
⑦국가지원지방도 건설	당초	696,260	401,510	48,237	35,732	31,147	179,634
	변경	691,792	401,510	48,237	35,732	42,122	164,191
⑧지방도 정비사업	당초	581,206	99,795	41,158	41,880	68,090	330,283
	변경	578,210	99,795	41,158	40,580	39,704	356,973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구분	총사업비	2015년도 까 지	2016년도	2017년도 예 산 액	2018년도 계 획	2019년도 이후 계획
⑨금강 수 환경 모니터링 2단계연구용역	당초	889		178	178	178	355
	변경	889		178	178	178	355
⑩친환경농업연구 센터 건립지원	당초	10,000	1,000	3,000	6,000
	변경	10,000	1,000	3,000	6,000
⑪지방정원조성 사업	당초	5,700			1,900	1,900	1,900
	변경	5,700			1,900	1,900	1,900
⑫친환경양식특화 연구센터건립	당초	5,000		500	2,250	2,250
	변경	5,000		500	2,250	2,250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구분	총사업비	2015년도 까 지	2016년도	2017년도 예 산 액	2018년도 계 획	2019년도 이후계획
특별회계(5건)	당초	271,664	211,583	12,232	15,864	28,583	3,402
	변경	273,305	211,583	12,232	15,864	17,215	16,411
①복수-대전 (2차)	당초	48,408	36,126	3,684	4,400	4,198
	변경	48,408	36,126	3,684	4,400	998	3,200
②도청신청시 진입 도로(신도청~ 예산수덕사IC)	당초	146,232	146,232
	변경	146,232	146,232
③도청신청시 진입 도로(신도청~ 국도45호선)	당초	42,022	29,225	5,548	804	6,445
	변경	42,699	29,225	5,548	804	6,977	145
④내포신도시 첨단 산업단지 진입도로 (산업단지~국도 21호선)	당초	10,802 (국33,410)		200	3,200	4,000	3,402
	변경	11,766 (국3,477)		200	3,200	2,400	5,966
⑤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당초	24,200		2,800	7,460	13,940
	변경	24,200		2,800	7,460	6,840	7,100

※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첨부 서류 13~20쪽 참조

6. 명시이월사업

〈총 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합 계(69건)	100,532	68,609
일반회계(45건)	67,069	54,789
특별회계(24건)	33,463	13,820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합 계(69건)	100,532	68,609
일반회계(45건)	67,069	54,789
도정정책 학술연구용역비	260	73	1회 추경반영 하반기 절차이행 및 용역기간 5개월 수요에 따라 '18년 상반기 사업종료가능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1,319	761	절대공기 부족 (17.11 ~ 18.10)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시설부대비)	0.5	0.5	절대공기 부족 -시설비이월에 따른 이월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종합계획 수립용역	100	100	절대공기 부족 (17.11 ~ 18.10)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1,918	620	절대공기 부족 (17.03 ~ 18.06)
하천기본계획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	1,500	1,045	사업기간 부족 (17.05 ~ 18.12)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20,529	20,529	용역 및 공사기간 부족 - 용역 : 17.10 ~ 18. 6 - 공사 : 18. 6 ~ 19.12
7.14~16 호우피해 복구비	14,745	14,745	용역 및 공사기간 부족 - 용역 : 17.10 ~ 18. 6 - 공사 : 18. 6 ~ 19.12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감리비)	1,438	1,438	감리기간 부족 - 감리선정:'17.12 ~ 18. 2. - 감리기간:'18. 3 ~ 19.12.

구 분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7.14~16 호우피해 복구비(감리비)	912	912	감리기간 부족 - 감리선정:'17.12 ~ 18. 2. - 감리기간:'18. 3 ~ 19.12.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시설부대비)	66	66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 - 용역 : 17.10 ~ 18. 6 - 공사 : 18. 6 ~ 19.12
7.14~16 호우피해 복구비(시설부대비)	48	48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 - 용역 : 17.10 ~ 18. 6 - 공사 : 18. 6 ~ 19.12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발전기금	2,330	2,330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체력단련장 조성 재검토 의견으로 사업지연
해안내륙권 연계 협력형 지역계획 수립지원 연구용역	250	250	사업기간(17.11~ 18.11.) 으로 인해 사업비이월
일자리 창출 등 업무추진	2,000	1,477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2018년까지 연계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 필요
충남 온라인 수출지원 시스템 유지 보수	40	18	시스템유지보수계약기간 (17. 5. 22.-18. 5. 21.) 사업기간부족
도본청 공간 재구성 사업(중정공사)	2,500	1,000	사업기간 부족 (‘17.11 ~ 18. 5)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103	57	용역기간 부족 (2018.8.20.까지)
천주교 등 세계유산 잠정목록 기초 연구	29	29	○ 당초 (16. 5~17. -> 변경 16. 5~ 18. 2)
개폐회식 연출	600	600	'17.12월까지 계약예정 - 용역 업체가 선정되면 4~5차 프로그램 수정보완 등 3~4개월 소요로 '17년도 예산 이월 불가피
충청남도 3농혁신 3단계 추진계획 수립	74	74	국가 푸드플랜(먹거리계획), 농어업회의소 등 중앙부처 (농식품부)계획과 연계추진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평가	908	280	2016년말 안테나숍 운영 인센티브 사업비 530백만원 지원받아 사용함에 따라 ‘17년도 예산 미사용 이월
마을단위 농식품기업 창업육성	3,000	1,600	국비 미교부
학교급식지원시스템 확산 사업	285	198	학교급식센터 개장('18.3)에 맞춰 추진하기 위해 이월 - 사전 준비 : 17.11~18.2 - 센터개장 운영지원 : 18. 3~18. 5
생산자 직판장 구축	2,000	1,000	1~4차까지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하였으나 대상자가 없어 사업 지연 으로 사업 이월조치
학술연구용역 추진 (지역농산물활성화 시행계획수립)	80	75	1회 추경반영으로 하반기 절차이행 및 용역기간 6개월 소요에 따라 '18년 상반기 사업종료 가능

구 분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간 구축(설계)	500	500	설계공모 추진중으로 설계비 이월
생태여행지 10선 홍보용역	71	38	용역기간부족 (‘17.11 ~ ‘18. 2)
청양지역 석면폐기물 등 환경조사 용역	100	100	용역기간(절대공기) 부족 (‘17.12 ~ 18.11.)
충청남도 수도종합계획수립 용역	200	200	용역설계조사 사전준비 사업기간(계약일 ~ 18.12) 으로사업기간부족
칠갑산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58	47	사업기간(계약일~ 18.2.) 으로사업기간부족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 등을 위한 공공연구용역	10	10	용역기간 부족 (17.10 ~ 18. 4)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용역	300	300	용역기간 부족 (17.12 ~ 18.12)
국가해양정원조성 학술연구	200	200	용역기간 부족 (17.12 ~ 18.12)
공무원교육원 내진보강	1,000	1,000	내진보강 설계 진행중으로 사업비이월
해삼 종묘생산 및 중간육성 시범사업	100	40	사육방법별 해삼종묘 성장도 연구기간부족 (‘17. 9 ~ ’18. 7)
지방어항 건설 설계용역	500	344	용역기간(절대공기) 부족 - 환경영향평가협의지연, 협의의견 반영검토 및 민원 사항에 따른 용역지연
도시대기 측정소 신규설치	390	390	사업기간: ‘17.12 ~ ‘18. 6 구입설치 비용 이월
백제문화단지 용역종사원 휴게실 및 창고 건축공사	150	137	사업기간 부족 (계약일 ~ 18. 9월)
시설물 보수보강	250	70	하수처리장 설비교체 예산으로 부여군 재배정 완료하였으나 설계 및 제작기간(계약일~ 18. 2월)으로 사업기간 부족
내수면 친환경 첨단연구시설 건립	496	388	사업기간 부족 (‘17. 3. ~ ’18.11)
내수면 친환경 첨단연구시설 건립 (시설부대비)	4	4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이월
신유지구 위험사면 정비	600	600	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9.28일)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
정죽지구 위험사면 정비	900	900	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9.28일)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
도로유지보수 - 탕정도로 배수로정비 및 인도보수공사 - 산성도로배수로정비공사	4,206	196	절대공기부족 ('17.11 ~ '18. 3)

구 분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특별회계(24건)	33,463	13,820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연구	1,000	1,000	사업기간 부족 ('17.12 ~ '18.12)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주차장 차단기 설치	40	40	2018년 세계꽃축제장 개장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 지연으로 이월	안면도 관광지개발
굿뜨래 농식품 창조산업화클러스터 육성	1,825	1,000	절대공기부족 ('17.1. ~ '19.12.)	균형발전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도시관리 계획용역	1,694	1,694	용역기간 부족 (‘17.11 ~ ’18.12)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도시관리 계획용역(시설부대비)	6	6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아산소방서 이전 신축	5,496	4,000	공사기간 부족 ('17. 1.~ '18. 3.)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아산소방서 신축 감리비	127	127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보령소방서 이전 신축	2,470	2,040	공사기간 부족 (‘17.10 ~ ’18.12)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보령소방서 신축 감리비	145	145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계룡소방서 신축	400	400	설계기간 부족 (‘17.11.월 계약예정)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보령 오천119 안전센터 신축	90	90	사업공기 부족 (‘17.4 ~ ’19.12)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 구매	13,792	831	제작기간 부족 17.10~18. 4 (180일이상소요)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개인안전장비 보강	1,711	67	제작기간 부족 ’17.10 ~ ’ 18. 2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교육청 안전체험관 공모사업 추진 (영상물 제작, 체험 이벤트)	160	160	사업공기 부족 (교육청 사업확정 및 사업비배정 11월)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교육청 안전체험관 공모사업 추진 (체험학생 보호복 재료비)	30	30	사업공기 부족 (교육청 사업확정 및 사업비배정 11월)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119구조장비 보강	3,030	1,000	제작기간 부족 (조달 발주부터 13개월 소요예상)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소방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소방 정보통신 시설공사	300	80	사업공기 부족 (2018년 3월 아산소방서 준공예정)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구 분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천안서북소방서 증축공사	595	570	사업공기 부족 (‘17.12월 설계완료로 18년 3월 착공 예정)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천안서북소방서 증축공사(감리비)	10	10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이월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천안서북소방서 증축공사(부대비)	3	3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이월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천안 119지역대 예정부지매입	208	208	부지 매입 협의 중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신축청사 이전비(아산소방서)	20	20	사업공기 부족 ‘18. 3월 준공예정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신축청사 집기류 구입 등 (아산소방서)	171	160	사업공기 부족 (‘18. 3월 준공예정)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논산소방서 주차장 포장 및 차고 설치	140	139	사업공기 부족 (‘18년 10월 준공예정)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첨부서류 27 ~ 37쪽 참조

❍ 명시이월사업은

- 69건 총 686억 9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45건 547억 8,900만원, 특별회계는 24건 138억 2,000만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는 용역 및 공사(사업)기간 부족 등 임.

- 지방재정법 개정(’14. 5. 28.)에 따라 2015회계연도 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 28일에서 당해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단축됨으로써 제2회 추경에서 예산 편성한 많은 사업들이 사업추진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하고 있음.

- 앞으로 주요 사업비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행정절차 사전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출납폐쇄기한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사고이월 요구 및 확정시기를 앞당겨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명시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서 사업시행부서인 종합건설사업소 등에서는 용역, 공사 및 감리기간 등 기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7. 채무부담행위액

❍ 해당사항 없음

8. 주요 투자사업

❍ 회계별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내용과 같음으로 생략함.

9. 검토 의견 (수석전문위원 이원균)

□ 총  괄

- (세입예산)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고재원 등 의존재원을 정리하고, 지방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추가 징수분 반영과 이자수입, 재산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 변동분 등 자체수입을 조정하는 추경으로써

- (세출예산) 채무 제로화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 연금 부담금 및 시군 재정보전금 등 법적 경비 유보분 반영, 국고보조사업 증감에 따른 도비 부담금 조정이 반영되었으며,

- 재해위험지구 정비, 특별교부세 사업, 성립전 예산 등 필수 시책사업 부족분 반영 및 기정예산 절감분을 정리하는 것이나 일부사업의 경우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 자체재원은 1조 7,763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6,376억 9,000만원 보다 1,386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의존재원은 3조 2,751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조 2,126억 2,900만원 대비 1.95%인 624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음.

❍ 보전수입등은 1,780억 5,400만원으로 △23억 3,8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내부거래는 48억 9,600만원으로 기정액 59억 6,600만원 보다 △10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음.

❍ 자체재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인데, 금번 추경에 재산임대수입 16억 6,700만원이 증액되고, 징수교부금수입 32억 5,7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5억 3,100만원이 감액 된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세입 중 지방세는 기정액 1조 5,504억원보다 1,300억원이 대폭으로 증액된 1조 6,804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매 추경편성 시 필요한 주요재원이 되고 있으며 2016년도 결산서를 보면 예산현액 대비 679억 2,100만원이 추가징수 되고 있음. 이번 추경에서 지방세가 대폭 증액되고 있는데 예년의 수입의 경우를 비교해 보아도 추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나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남겨두는 것이 아닌지 지방세가 증액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결산서 35쪽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지방세	1,512,000	1,512,000	1,620,865	1,579,921	40,944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편성〉

(단위 : 백만원)

과 목	본예산	제1회 추경	본예산 대비 비교	제2회 추경	1회추경 대비 비교	비고
지방세	1,550,400	1,550,400	0	1,680,400	130,000

□ 다음, 세출예산을 보면

❍ 세출총괄표 성질별 분류를 살펴보면 시･군조정교부금(308-04)이 기정액 3,974억 3,200만원 대비 18.00%가 증가된 715억 5,700만원이 증액되어 4,689억 8,900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예수금원리금상환은 기정액 312억 500만원 대비 216.55%가 증가된 675억 7,600만원이 증액되어 987억 8,1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반환금기타는 기정액 54억 7,200만원 대비 88.57%인 48억 4,600만원이 증액되어 103억 1,8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금번 추경에서 큰폭으로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37～39쪽)

❍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사업비 절감 또는 변경된 사업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 추경이나, 45개 사업 108억 5,519만원(국비 55억 2,684만원, 도비 53억 2,835만원)의 예산을 사업비 집행없이 정리추경에 전액 삭감하고 있는데,

- 이는 당초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부터 예산편성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판단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새로운 사업을 위한 예산을 활용하지 못해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사업비를 집행 없이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17년도 제2회추경 전액 삭감사업(일반회계, 1백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예산 과목	부 서	사 업 명		사업비						비고 (쪽)
				계		국(기)		도
	합 계	42개 사업		10,150,992		5,526,844		4,624,148
303-01	예산담당관	공무원 예산절감 성과금		5,000				5,000		89
201-01	미래정책과	평화봉사단 방문 지원		1,800				1,800		111
301-07	미래정책과	평화봉사단 방문 지원		8,460				8,460		111
201-03	미래정책과	유라시아 카라반 출항식		100,000		50,000		50,000		112
308-10	신성장동력과	청정 홈케어 기술기반 인증지원 사업		480,000				480,000		113
306-01	산업육성과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및 기술기업육성 지원 사업(충남TP)		45,000				45,000		114
403-01	산업육성과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		2,100,000		1,610,000		490,000		114
308-01	경제정책과	유통형 마을기업 육성		130,000		100,000		30,000		318
703-02	일자리노동정책과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운영		200,000				200,000		319
307-02	문화정책과	한성준 전통무용제전		100,000		50,000		50,000		201
308-01	문화정책과	충남의 날 운영		40,000		20,000		20,000		201
308-01	문화정책과	충남의 날 운영		10,000				10,000		201
201-03	생활체육대축전 기획단	종합상황실 상황판 등 제작		20,600				20,600		208
201-03	생활체육대축전 기획단	교통 및 주차관리(전국소년체전)		30,000				30,000		208
201-03	생활체육대축전 기획단	교통 및 주차관리(전국장애인체전)		12,000				12,000		208
201-03	생활체육대축전 기획단	관람객 편의물품		30,000				30,000		208
307-08	농업정책과	농어촌 진흥 이차보전 지원		150,000				150,000		354
307-02	농업정책과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패키지 구축		27,000				27,000		354
207-02	축산과	양돈농가 컨트롤타워 시스템 구축		20,900				20,900		365
308-01	축산과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지원		424,200		303,000		121,200		366
301-11	복지정책과	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		20,000				20,000		239
307-02	복지정책과	충남보훈공원 관리		45,000				45,000		239
201-01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 정책 발전을 위한 민관 합동워크숍(강사료 등)		5,580				5,580		255
307-02	장애인복지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 수수료 지원		15,000				15,000		258
307-05	건강증진식품과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지원		22,688		11,344		11,344		264
307-02	건강증진식품과	정신장애인인식개선사업		24,300				24,300		264
403-01	물관리정책과	물탱크 정체수 방지시설 개선		300,000				300,000		406
201-01	건설정책과	중국 구이저우성 도시건설행정분야 교류 등		36,000				36,000		533
201-01	건축도시과	디자인 출원 및 등록		20,000				20,000		534
207-01	도로교통과	택시 운송원가 검증 연구용역		25,000				25,000		536
308-01	해양정책과	해양캠프 및 해양스포츠대회		30,000		-		30,000		567
308-01	수산자원과	해파리구제사업		100,000		100,000		-		568
308-01	수산자원과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1,015,714		900,000		115,714		569
403-01	수산산업과	어촌형 체험, 휴양비지니스 기반구축		300,000		300,000		-		571
201-01	수산자원연구소	연구행정서비스 경영시스템 국제인증		20,000				20,000		573
405-01	수산자원연구소	분석장비 구입		2,000,000		1,000,000		1,000,000		573
401-01	수산자원연구소	친환경양식특화연구센터 건립(장기계속)		2,165,000		1,082,500		1,082,500		574
201-01	농업기술원 총무과	연구행정서비스 경영시스템 국제인증		20,000				20,000		433
201-01	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구소	연구행정서비스 경영시스템 국제인증		20,000				20,000		437
201-03	보건환경연구원	한중 인문교류사업 행사운영비		20,000				20,000		449
202-04	보건환경연구원	한중 인문교류사업 국제화여비		6,750				6,750		449
301-11	조사과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5,000				5,000		146

	2017년도 제2회추경 전액 삭감사업(특별회계, 1백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예산 과목	부 서	사 업 명		사업비						비고 (쪽)
				계		국(기)		도
	합 계	3개 사업		704,200				704,200
403-01	신성장동력과	탄소제로 에너지자립섬 구축		500,000				500,000		152
207-01	기후환경정책과	송전선로 주변 전자파와 암 인과관계 기본조사 용역		200,000				200,000		462
204-01	내포신도시건설과	직책급업무수행경비		4,200				4,200		640

❍ 마무리 추경에서 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일반회계 6개, 특별회계 3개 등 총 9개 사업 35억 4,139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있음. 신규 계상한 사업에 대한 설명과 연말까지 불요불급하게 예산편성 및 집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제2회추경 도 자체 신규편성 사업(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과목	사 업 명		예산액 (도비)		비고 (쪽)
합 계		6개 사업		3,351,385
재난대응과	702-01	재해구호기금 전출		2,500,000		499
미래정책과	403-01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 도비지원		200,000		111
문화정책과	401-01	문화시설용지 매입비		300,000		203
백제문화단지 관리사업소	201-01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정산금		11,385		209
장애인복지과	402-01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임차료지원		300,000		255
보건정책과	403-02	공주의료원 간호기숙사 비품지원		40,000		262

제2회추경 도 자체 신규편성 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과목	사 업 명		예산액 (도비)		비고 (쪽)
합 계		3개 사업		190,000
소방행정과	201-01	비상대기숙소 임차료(아산소방서)		150,000		655
소방행정과	201-01	청사이전 현황판 및 환경개선(청양소방서)		35,000		656
소방행정과	201-03	근흥 119안전센터 청사 준공식(태안소방서)		5,000		657

❍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서울학사 건립) △20억 8,000만원(추경안 91쪽)

- 교육법무담당관 소관 충남도 출신 서울 소재 대학생들의 정주여건 개선, 도민의 학비부담 경감 등을 위한 서울 충남학사 건립을 위하여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으로 2017년 본예산에 8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제1회 추경에 22억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금번 제2회추경에 20억 8,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대폭으로 감액하고 있으며, 감액사유가 4개 시･군 장학기금 부담금 미납부인데 미납부 시･군에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및 이에 따른 서울학사 건립에 문제점은 없는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신성장동력분야 사업비 정산금 등 2건 18억 7,644만원(추경안 101,102쪽)

- 신성장동력과, 산업육성과 소관 신산업 발굴을 위한 신성장분야 사업비 정산금 4억 4,644만원, 주력산업 기반 강화 및 고도화 지원을 위한 산업육성분야 사업비 정산금 14억 3,000만원을 정리추경에 세입편성하고 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사업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업별 세부정산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생활임금보전분(Pool) △1억 6,400만원 (추경안 135쪽)

- 인재육성과 소관 생활임금은 「충청남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하여 당초 본예산에서 5억원을 편성하고 정리추경에서 32.8%인 1억 6,4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예산 과다편성, 생활임금 홍보 및 시행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설명이 요구됨.

❍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 등 2건, △3억 4,465만원

- 복지정책과 소관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 및 보건정책과 소관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을 도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회 추경에 감액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단위 : 천원)
실과	사업명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비고 (쪽)
계	2건	2,219,349	2,564,000	△344,651
복지정책과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	2,207,349	2,528,000	△320,651	246
보건정책과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12,000	36,000	△24,000	262

❍ 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41억 4,240만원 (추경안 320쪽)

- 투자입지과 소관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을 위하여 제1회추경에 40만원을 증액하고, 금번 제2회추경에 41억 4,24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연차별 투자계획이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함.

❍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4억 2,050만원 (추경안 357쪽)

- 농산물유통과 소관 해외시장 개방, 고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농가 및 업체에 수출물류비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 및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수출농가, 생산자 단체,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자 당초예산 10억 2,000만원에서 39.26%인 4억 50만원을 증액하여 14억 2,0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추진실적, 증감사유 및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보령시 매립시설 제방 증고 5억원 (추경안 404쪽)

- 환경보전과 소관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매립시설 증고를 통한 매립용량 확보를 위하여 정리추경에 5억원을 신규계상 하였는데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실무수습인건비 4,100만원 (추경안 433쪽)

- 농업기술원 소관 기타직보수 실무수습인건비로 4,1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사업설명서의 산출근거 내용을 보면 ‘기타직보수(실무수습인건비 1~3월까지)’인데 당초 본예산이나 늦어도 제1회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풍수해보험료 지원 8억원 (추경안 498쪽)

- 재난대응과 소관 자연재난에 의한 주택, 온실 등 사유재산 피해 시 보험제도를 통한 자율방재체계 구축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금회 제2회추경에 300% 증가한 6억원을 증액하여 8억원을 계상하였는데 큰폭으로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DRT) 운영확대지원 △2억원(추경안 536쪽)

- 도로교통과 소관 농어촌지역의 버스 이용객 감소로 1일 과소운행(미운행 또는 2~3회) 지역주민의 맞춤형(예약 등)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DRT) 운영 지원 예산으로 기정액 3억원 보다 66.67%인 2억원을 감액하고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대중교통이 소외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호응이 좋으면 운영 확대지원이 필요한데 오히려 감액하는 사유와 2018년도 본예산에 미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친환경새우양식시설 △4억원 (추경안 569쪽)

- 수산자원과 소관 첨단양식지원으로 양식생산시설 확충 및 생산성 향상이 우수한 새우 친환경 시설 보급사업으로 천안시에 친환경새우양식시설로 당초예산액 8억원 보다 50.0%인 4억원을 감액하고 4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초 태안군 사업자 포기에 따른 주민피해 여부와 종묘생산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교육청 공모사업 추진(영상물 및 체험 이벤트) 등 2건 1억 9,000만원 (추경안 653쪽)

- 소방행정과 소관 체험중심 안전 교육 강화를 통한 장래 희망인 학생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교육청 공모사업으로 영상물 및 체험 이벤트 1억 6,000만원, 보호장비 및 보호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제2회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와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기타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11. 심사결과

□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특별회계

- 세입･세출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12. 소수의견

□ 없    음

13.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