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29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검  토  보  고

□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

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이 원 균

순      서

	□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1.	자금운용계획················	1
			가. 수입계획················	1
			나. 지출계획················	1
		2.	기금조성현황················	2
			가. 연도말 기금 조성액···········	2
			나. 통·폐합 학교별 기금 조성 내역·····	2
			다. 2017년 학교별 운용계획 총괄·······	2
		3.	전문위원 검토의견··············	3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검   토   보   고

1. 자금 운용 계획

가.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변경(A)	당초(B)	증감(A-B)	증감율(%)
합 계	38,485,463	38,485,463	0	0
전 입 금	10,411,095	10,411,095	0	0
예치금회수	27,568,339	27,568,339	0	0
이자수입	506,029	506,029	0	0

나.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변경(A)	당초(B)	증감(A-B)	증감율(%)
합 계	38,485,463	38,485,463	0	0
통폐합학교지원 (14개교)	3,415,064	3,124,147	290,917	9.3
예치금	35,070,399	35,361,316	△290,917	△0.8

2. 기금 조성 현황

가.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도말 조성액 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2017년도말 조성액 ⑤=④+①
		수입계획 ②	지출계획 ③	증 감 ④=②-③
변 경	27,568,339	10,917,124	3,415,064	7,502,060	35,070,399
당 초	27,568,339	10,917,124	3,124,147	7,792,977	35,361,316
증 감	0	0	290,917	△290,917	△290,917

나.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도말 조성액 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2017년도말 조성액 ⑤=④+①
		수입계획 ②	지출계획 ③	증 감 ④=②-③
합 계	27,568,339	10,917,124	3,415,064	7,502,060	35,070,399
교특수입	27,202,121	10,411,095	3,415,064	6,996,031	34,198,152
이자수입	366,218	506,029	0	506,029	872,247

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학교 총괄

(단위 : 천원)

학교명	기 금 조성액 ⓐ	2017년 사업별 운용 예정액				2017년말 기금 잔액 ⓒ=ⓐ-ⓑ
		교육환경 개 선	교육활동 지 원	교육경쟁력 강 화	계ⓑ
공주봉황초	2,572,876	15,000	275,917	0	290,917	2,281,959
합 계	2,572,876	15,000	275,917	0	290,917	2,281,959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기금 조성 현황

❍ 2017년도 기금조성은「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제7조 제2항 및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의한 2013년~2017년 학교통·폐합 및 학교신설대체 이전에 따른 지원비로서,

본교 통폐합 할 경우: 초 30억, 중·고 100억원 지원.  분교 통폐합 경우 : 초·중·고 10억 지원.

신설대체이전을 할 경우 : 초 30억, 중·고 50억 지원.

3. 그 밖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및 교육청 외의자로부터의 지원금

❍ 2017년도 당초 운용계획 384억 8,546만 3천원 대비 수입·지출 총액의 변경은 없으나,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 시 전액 삭감된 공주봉황초등학교에 기금을 지원하고자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교육환경개선에 1,500만원, 교육활동지원에 2억 7,591만 7천원 등 2억 9,091만 7천원을 지원하고자함.

❍ 2017년도 말 기금 잔액은 변경계획 승인 시 수입총액 384억 8,546만 3천원 중 금회 지원금 2억 9,091만 7천원과 당초 고북초외 12개교 지원금 31억 2,414만 7천원을 포함한 34억 1,506만 4천원을 제외할 경우 350억 7,039만 9천원이 조성될 계획임.

□ 기금 운용계획안 검토

❍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 학생복지 향상,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운용중인 기금으로,

-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 시 전액 삭감된 공주봉황초등학교에 기금을 지원하고자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금 조성 목적, 운용의 적정성,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다고 판단됨.

□ 기금 집행(지원)계획 검토

❍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의 경우『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정한 바에 의하면, 교육환경 개선, 교육활동 지원,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변경계획 작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공주봉황초의 경우 지난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교육환경 개선 1억 4,842만원, 교육활동지원 3억 2,919만 3천원 등 4억 7,761만 3천원을 요구하였으나,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지난 기금 심의 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1억 8,669만 6천원을 감액한 교육환경개선에 1,500만원, 교육활동지원에 2억 7,591만 7천원 등 2억 9,091만 7천원을 변경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주봉황초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기 금 조성액 ⓐ	2017년 사업별 운용 예정액				2017년말 기금 잔액 ⓒ=ⓐ-ⓑ
		교육환경 개 선	교육활동 지 원	교육경쟁력 강 화	계ⓑ
당초	2,572,876	148,420	329,193	0	477,613	2,095,263
변경	2,572,876	15,000	275,917	0	290,917	2,281,959
증감	0	△133,420	△53,276	0	△186,696	186,696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토요 돌봄 교실 운영, 스포츠 활동 활성화 운영 등 교육과정운영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청에서 학교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는 바, 사업계획 수립 시 예산의 중복 투자 및 교육과정 운영상의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기금의 경우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지원하되, 학교운영비로 지원되는 분야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고, 학생체험활동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통한 정서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무리한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직원 업무과중 및 예산낭비요인은 없는지, 학생들의 안전관리 등에 소홀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사업계획 수립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공주봉황초 기금운용계획 변경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기 제출액 (전액삭감)	금 회 제출액	증감
1	교실환경 개선사업 지원	114,660	0	△114,660
2	체육활동탈의실설치	15,000	15,000	0
3	문화예술실 구축	18,760	0	△18,760
4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65,800	51,912	△13,888
5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관련 교구 및 재료 구입	40,380	34,050	△6,330
6	토요 돌봄 교실 운영	5,310	5,765	455
7	체육교과운영	18,700	22,652	3,952
8	체육행사운영	9,270	4,000	△5,270
9	스마트교실 구축 사업	43,250	43,220	△30
10	노후 기자재 교체 및 보수	15,580	15,580	0
11	디지털교과서 활용 및 SW 코딩교육 활성화 사업	21,400	21,960	560
12	통학차량 운영	31,622	31,622	0
13	가족캠프 운영	2,000	0	△2,000
14	독도사랑 체험활동	9,422	0	△9,422
15	농촌체험학습 운영	4,000	0	△4,000
16	사제동행 문화체험 운영	2,000	0	△2,000
17	제주도문화체험학습 지원	23,879	30,150	6,271
18	스키캠프	19,900	0	△19,900
19	봄·가을 현장체험학습	6,400	0	△6,400
20	진로직업체험학습운영	10,280	8,052	△2,228
21	역사 문화체험학습	0	6,954	6,954
합 계		477,613	290,917	△186,696

❍ 기타 사항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