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검   토   보   고

□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원균

			목 차

	□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총 규모 1 2.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2 3.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5 4. 계속비 사업 6 5. 명시이월사업 8 6. 채무부담행위액 9 7. 주요 투자사업 9 8. 검토의견 9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예산(안) 총 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
합 계		5,486,628	5,172,467	314,161	6.07
일반회계		5,032,000	4,735,000	297,000	6.27
특별회계		454,628	437,467	17,161	3.92
	․ 기타특별회계(8종)	454,628	437,467	17,161	3.92

※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6쪽 참조

❍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조 4,866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1,724억 6,700만원보다 6.07%인 3,141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 내역은

-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4조 7,350억원보다 6.27%인 2,970억원이 증액된 5조 320억원이며,

-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4,374억 6,700만원보다 3.92%인 171억 6,100만원이 증가된 4,546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계	5,032,000	4,735,000	297,000	6.27
<자체재원>	1,637,690	1,631,269	6,421	0.39
․ 지방세	1,550,400	1,550,400	0	0.00
․ 세외수입	87,290	80,869	6,421	7.94
<의존재원>	3,212,629	3,030,213	182,415	6.02
․ 지방교부세	653,772	569,740	84,032	14.75
․ 국고보조금등	2,558,857	2,460,473	98,383	4.0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81,681	73,518	108,164	147.13
․ 보전수입등	175,715	67,536	108,180	160.18
․ 내부거래	5,966	5,982	△16	△0.27

※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0 ~ 12쪽 참조

❍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5조 32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7,350억원 보다 6.27%인 2,970억원이 증액되었음.

❍ 자체재원은 1조 6,376억 9,000만원으로 지방세가 1조 5,504억원이며, 세외수입은 872억 9,000만원임.

❍ 의존재원은 3조 2,126억 2,9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지방교부세는 840억 3,200만원이 증액된 6,537억 7,2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983억 8,300만원이 증액된 2조 5,588억 5,700만원임.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047억 8,50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3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음.

나. 세출예산(기능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증감률(%)	구성비(%)
계	5,032,000	4,735,000	297,000	6.27	100.0
일반공공행정	551,321	514,683	36,637	7.12	10.87
공공질서 및 안전	123,175	115,690	7,485	6.47	2.44
교 육	341,562	318,579	22,983	7.21	6.73
문화 및 관광	240,913	239,707	1,206	0.50	5.06
환 경 보 호	345,848	327,531	18,317	5.59	6.92
사 회 복 지	1,398,423	1,359,341	39,081	2.88	28.71
보 건	133,769	109,295	24,474	22.39	2.31
농림해양수산	936,327	853,552	82,775	9.70	18.03
산업․중소기업	103,973	101,196	2,778	2.74	2.14
수 송 및 교 통	146,354	142,159	4,195	2.95	3.00
국토 및 지역개발	272,926	240,775	32,151	13.35	5.09
과 학 기 술	14,808	10,763	4,046	37.59	0.23
예 비 비	53,500	57,552	△4,052	△7.04	1.22
행정운영경비 등	369,101	344,177	24,923	7.24	7.27

※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7 ~ 18쪽 참조

□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 일반공공행정비가	전체예산의	10.9%인	5,513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	2.4%인	1,232억원,
- 교육비가	〃	6.7%인	3,416억원,
- 문화 및 관광비가	〃	5.1%인	2,409억원,
- 환경보호비가	〃	6.9%인	3,458억원,
- 사회복지비가	〃	28.7%인	1조 3,984억원,
- 보건비가	〃	2.3%인	1,338억원,
- 농림해양수산비가	〃	18.0%인	9,363억원,
- 산업․중소기업비가	〃	2.1%인	1,039억원,
- 수송 및 교통비가	〃	3.0%인	1,464억원,
-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	5.1%인	2,729억원,
- 과학기술비가	〃	0.2%인	148억원,
- 예비비가	〃	1.2%인	535억원,
- 행정운영경비 등이	〃	7.3%인	3,691억원
으로 각각 편성하였음.

3.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8)	454,628	437,467	17,161	3.92
특별회계	454,628	437,467	17,161	3.92
기타 특별회계(8)	454,628	437,467	17,161	3.92
․도청소재도시건설	4,715	7,351	△2,636	△35.86
․안면도 관광지개발	8,252	8,252	0	0
․의 료 급 여 기 금	257,897	244,455	13,442	5.50
․광 역 교 통 시 설	4,978	4,800	178	3.71
․학교용지부담금	21,500	21,500	0	0
․균 형 발 전	46,978	45,978	1,000	2.17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87,738	81,000	6,738	8.32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22,570	24,131	△1,561	△6.47

※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경예산안 6쪽 참조

❍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546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374억 6,700만원보다 3.92%인 171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음.

❍ 기타 특별회계에서

-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26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34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보다 67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보다 15억 6,100만원이 감액되었음.

4. 계속비 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구분	총 액	2015년도 까 지	2016년도	2017년도 예 산 액	2018년도	2019년도 이후계획
합 계(10건)	당초	1,731,392	578,572	147,527	156,954	167,294	681,045
	변경	1,742,998	578,572	147,529	183,126	210,434	623,337
일반회계(8건)	당초	1,682,058	565,720	141,043	145,094	149,156	681,045
	변경	1,693,664	565,720	141,045	171,266	192,296	623,337
① 도립 도서관 건립(p 244)	당초	54,479	32,693	8,700	8,586	4,500
	변경	54,254	32,693	8,700	10,861
② 지방하천정비사업<금강권역> (p 674)	당초	157,956		19,372	27,502	23,933	87,149
	변경	176,853		19,374	39,624	53,920	63,935
③ 지방하천정비사업<안성천수계> (p 674)	당초	61,325		5,938	7,357	7,357	40,673
	변경	60,885		5,938	19,891	20,186	14,870
④ 어업지도선대체건조(p 756)	당초	10,000		4,270	5,230	500
	변경	8,956		4,270	4,686
⑤ 지방어항건설(p 758)	당초	67,762		11,162	13,190	15,217	28,193
	변경	67,762		11,162	13,190	16,467	28,193
⑥ 간월호관광도로개설공사(p 707)	당초	49,488	38,143	2,206	6,728	2,411
	변경	49,488	38,143	2,206	6,653	2,486
⑦ 국가지원지방도건설(p 712)	당초	696,260	395,089	48,237	34,621	27,630	190,683
	변경	696,260	395,089	48,237	35,732	31,147	186,055
⑧ 지방도정비사업(p 714)	당초	584,788	99,795	41,158	41,880	67,608	334,347
	변경	581,206	99,795	41,158	41,880	68,090	330,283

사 업 명	구분	총 액	2015년도 까 지	2016년도	2017년도 예 산 액	2018년도	2019년도 이후계획
특별회계(2건)	당초	49,334	12,852	6,484	11,860	18,138
	변경	49,334	12,852	6,484	11,860	18,138
① 안면도관광지연결도로(p 347)	당초	24,200		2,800	7,460	13,940
	변경	24,200		2,800	7,460	13,940
② 복수~대전(2차) (p 843)	당초	25,134	12,852	3,684	4,400	4,198
	변경	25,134	12,852	3,684	4,400	4,198

※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경예산안 첨부서류 21 ~ 29쪽 참조

❍ 계속비사업은 총 11개 사업에 1조 7,419억 9,800만원이 투자되며, 당초 계획 1 조 7,313억 9,200만원보다 116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일반회계의 경우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등 8개 사업에 투자사업비가 총 1조 6,936억 6,400만원으로 2016년도까지 투자액은 7,067억 6,500만원, 금년투자계획은 1,712억 6,600만원, 2018년도 이후에는 8,156억 3,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 특별회계의 경우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의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등 2개사업 493억 3,400만원이 투자되며, 2016년도까지 투자액은 193억 3,600만원, 금년투자계획은 118억 6,000만원, 2018년도 이후에는 181억 3,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임.

5. 명시이월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합 계(11건)	7,107	3,374
일반회계(8건)	5,952	2,219
충청남도 재난안전포털 고도화사업(2차)	400	400	용역기간(절대공기) 부족
도정개발정책 추진	297	297	용역기간(18개월) 부족
지역산업마케팅(지역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400	400	대산항 연계사업(외교부 카라반 사업) 미확정
중소기업 수출기반 구축	40	18	용역기간 부족(계약기간 ’17.5.16.~ ’18.5.15.)
도시기본계획수립	200	200	용역기간 부족
지자체관리(지방) 어항건설(실시설계)	500	200	용역기간(절대공기) 부족
인공어초 사업(401-01)	4,110	700	사업기간 부족
인공어초 사업(401-03)	5	4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특별회계(3건)	1,155	1,155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300	300	사업기간 부족
미세먼지 중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수립	180	180	용역기간 부족 (’17. 5 ~ ’18. 3)
지하수자원 보존관리 지원	675	675	절대공기 부족 (’17. 8 ~ ’18. 7)

※ 2017도 제1회 충청남도 추경예산안 첨부서류 89 ~ 92쪽 참조

❍ 명시이월사업은

- 11건 총 33억 7,4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8건 22억 1,900만원, 특별회계는 3건 11억 5,500만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는 용역기간 및 사업기간 부족 등 임.

6. 채무부담행위액

❍ 해당사항 없음

7. 주요 투자사업

❍ 회계별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내용과 같음으로 생략함.

8. 검토 의견

□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총 예산규모는 5조 4,866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1,724억 6,700만원보다 6.07%인 3,141억 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5조 320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 7,350억원보다 6.27%인 2,970억원이 증액 되었고,

- 특별회계는 4,546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74억 6,700만원보다 3.92%인 171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예산편성의 중점방향을 살펴보면

-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고재원 등 의존재원을 정리하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지방세 초과징수분과 잉여금 반영 및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재원을 조정하는 추경으로써

- 특히, 일자리 창출 사업과 가뭄 긴급대책 및 AI 긴급 방역 등 필수 사업 반영, 국고보조 변동에 따른 도비부담액과 시･군 재정 여건 개선을 조정교부금, 도교육청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나, 세입･세출에 있어 아래의 일부 사업의 경우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

❍ 일반회계 충청남도 재난안전포털 고도화사업(2차), 인공어초 사업과 특별회계의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지하수자원 보존관리 지원사업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명시이월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도 같거나 유사한 사업을 명시이월한 사유가 무엇인지 사업 추진과정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다음,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 자체재원은 1조 6,376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6,312억 6,900만원 대비 0.39%인 64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 세입으로 지방세는 1조 5,504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872억 9,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4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의존재원은 3조 2,126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조 302억  1,300만원 대비 6.02%인 1,824억 1,5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 국고보조금이 983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도 당초예산대비 14.75%인 840억 3,200만원이 대폭으로 증가하였음.

- 보통교부세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의 97%로 법정화하여 지방재원을 총액으로 보장하고 있어 비교적 합리적인 추계가 가능하다고 보여짐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정확한 추계 및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대폭으로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연도별 보통교부세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보통교부세	5,489	5,634	5,498	5,180	5,498	6,374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816억 8,10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순세계잉여금 1,047억 8,500만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33억 9,5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는바 당초예산 대비 174.64%로 대폭 증가한 사유와 향후 대책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다음, 세출예산을 보면

❍ 금회 1회 추경 자체사업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공보관실 이전 및 기자실 공간 재배치」 등 6억 2,000만원 등 총 60건 170억 3,915만원을 신규편성 하였는데 2017년도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할 정도로 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업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신규사업(자체사업 5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통계목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자부담)
					계		도		시군
	합 계		60 건		18,392,188		17,039,154		1,353,034		0
1	공보관	401-01	공보관실 이전 및 기자실 공간 재배치 등		620,000		620,000
2	공보관	405-01	기자실 내 사무집기 등		80,000		80,000
3	여성가족정책관	201-01	양성평등 정책 홍보물 제작		50,000		50,000
4	예산담당관	307-02	도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예산학교 운영 등		50,000		50,000
5	안전정책과	403-03	32향토사단 훈련연병장 등 보수지원		310,000		310,000
6	미래정책과	308-1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시범사업		300,000		90,000		210,000
7	신성장동력과	207-01	충남 국제컨벤션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70,000		70,000
8	신성장동력과	306-01	정부 R&D 예타 대상사업 발굴추진		100,000		100,000
9	산업육성과	306-01	충남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지원사업		100,000		100,000
10	일자리노동정책과	308-01	일자리 창출 등 업무추진(Pool)		2,000,000		2,000,000
11	자치행정과	403-01	이륜자동차 사고알림 시스템 시범사업		240,000		240,000
12	정보화정책과	401-01	통합정보센터 면진설치 공사 등		80,000		80,000
13	정보화정책과	405-01	영상회의 장애시스템 구축		100,000		100,000
14	정보화정책과	401-01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비		100,000		100,000
15	정보화정책과	405-01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저장장치 증설		60,600		60,600
16	문화정책과	405-01	RFID시스템 등 도서관장비 구입		772,000		772,000
17	문화정책과	405-01	PC 등 사무기기 구입		626,980		626,980
18	문화정책과	405-01	조달가구 구매		576,000		576,000
19	문화정책과	405-01	사인물 제조구매		253,000		253,000
20	문화정책과	405-02	개관장서 구입		1,563,000		1,563,000
21	문화정책과	201-01	개관장서 자료정리 용역		200,000		200,000
22	문화유산과	403-01	서광사 보제루 신축공사		200,000		200,000
23	문화유산과	403-01	예산산성 발굴조사		200,000		100,000		100,000
24	문화유산과	403-01	봉곡사 대웅전 및 고방 흰개미 방충		100,000		50,000		50,000
25	체육진흥과	201-03	개폐회식 연출		700,000		700,000
26	체육진흥과	802-01	논산실내체육관 반환금		270,000		270,000
27	백제문화단지 관리사업소	401-01	백제문화단지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		250,000		250,000
28	백제문화단지 관리사업소	401-01	백제문화단지 용역종사원 휴게실 및 창고 건축공사		150,000		150,000
29	농업정책과	201-01	충남 농정 기획 영상물 제작 지원		55,000		55,000
30	농업정책과	207-01	충청남도 3농혁신 3단계 추진계획 수립		90,000		90,000
31	농산물유통과	307-02	농사랑 브랜드 홍보		130,000		130,000
32	농산물유통과	307-02	농산물 직거래 홍보관 운영		50,000		50,000
33	농산물유통과	207-01	충청남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80,000		80,000
34	축산과	308-01	양봉농가 꿀포장재 지원사업		100,000		100,000
35	축산과	802-03	가축방역사업 등 과오납금 반환금		58,388		58,388
36	동물위생시험소	401-01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보완공사		100,000		100,000
37	복지정책과	308-01	아동양육시설 심리정서사업 지원		260,000		260,000
38	저출산고령화대책과	401-01	충남형 인성학습을 위한 자연놀이뜰 건립(설계비)		400,000		400,000
39	장애인복지과	402-01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임차료		250,000		250,000
40	장애인복지과	308-01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연장근로수당)		1,418,620		425,586		993,034
41	기후환경정책과	308-10	2017 충남 환경회의		100,000		100,000
42	기후환경정책과	308-10	탈석탄 국제에너지 컨퍼런스 개최		130,000		130,000
43	기후환경정책과	207-01	생태여행지 10선 홍보용역		81,000		81,000
44	환경보전과	403-01	화력발전소 주변학교 실내환경 개선		312,000		312,000
45	환경보전과	207-01	청양지역 석면폐기물 등 환경조사 용역		100,000		100,000
46	물관리정책과	207-01	충청남도 수도종합계획 수립 용역		200,000		200,000
47	산림녹지과	207-01	칠갑산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58,000		58,000
48	산림자원연구소	405-01	물흐름 유발장치(수질정화장치) 구입		72,600		72,600
49	건설정책과	403-01	도로.교통 표지 정비		300,000		300,000
50	건축도시과	301-11	그린홈 으뜸 아파트 시상금		90,000		90,000
51	건축도시과	207-01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300,000		300,000
52	도로교통과	401-01	황산대교 보수공사(국지도68호)		1,500,000		1,500,000
53	해양정책과	207-01	국가해양정원조성 학술연구		200,000		200,000
54	수산자원과	403-01	김 육상채묘 냉동망 보관시설		300,000		300,000
55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403-01	서해안유류피해 극복 기념행사 임시주차장 설치 등		50,000		50,000
56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401-01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 마무리공사		330,000		330,000
57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401-01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 전시 보완 공사		700,000		700,000
58	농업기술원 총무과	401-01	농업인대학 지붕교체공사		150,000		150,000
59	농업기술원 총무과	401-01	농업기술원 계단 보수공사		90,000		90,000
60	보건환경연구원	401-01	구)청사 사유지 점유 관련 원상복구 사업 시설비		215,000		215,000

❍ 지난 292회 정례회, 2017년 본예산(당초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과다계상 및 운영비 절감, 사업 재검토,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 삭감된 사업 중 이번 2017년도 1회 추경에 「도정정책 학술용역비(pool)」 등 18개 사업 171억 6,439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는데 재편성 사유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2017년도 본예산(당초예산) 삭감예산의 1회 추경 반영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사업명	2017년도 본예산			2017년도 1회 추경 예산(안)	비 고 (증액요구)
		당초예산 (안)	삭감액	확정예산
합 계	18 건	15,788,785	4,207,068	11,581,717	17,164,393
기획관	도정정책 학술용역비(pool)	270,000	70,000	200,000	320,000
예산담당관	정부예산확보 및 현안업무추진(pool)	237,500	37,500	200,000	250,000
인재육성과	도청사 공간 재구성 사업	2,000,000	500,000	1,500,000	3,900,000
인재육성과	신규임용 지방공무원 인적성 검사비	19,800	19,800	0	30,000	사업명 변경
도민협력 새마을과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500,000	200,000	300,000	500,000
정보화정책과	영상회의 장애시스템 구축	85,500	85,500	0	100,000	사업명 변경
공무원교육원	전자칠판 구입	43,200	21,600	21,600	49,600
문화정책과	RFID시스템 등 도서관장비 구입	483,550	483,550	0	772,000	사업명 변경
체육진흥과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2,060,000	300,000	1,760,000	2,210,000
체육진흥과	경기단체 및 선수육성	4,610,000	100,000	4,510,000	4,530,000
체육진흥과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560,000	50,000	510,000	530,000
복지정책과	교육급여	424,235	64,188	360,047	428,793
농업정책과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평가	900,000	100,000	800,000	908,000
농업정책과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1,205,000	684,930	520,070	546,000
안전정책과	재난안전 시군제안 공모	1,000,000	500,000	500,000	1,000,000	사업명 변경
건설정책과	KTX공주역 활성화 지원	1,000,000	600,000	400,000	700,000
건축도시과	그린홈 으뜸 아파트 시상금	120,000	120,000	0	90,000
건축도시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270,000	270,000	0	300,000

❍ 2017년 본예산(당초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한 사업이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등 24개 사업 122억 824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증가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2017년 당초예산(본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한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실 과	부기사업명	2017년도 당초예산	2017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증 가 액	비 고 (증가율,%)
	합 계	24 건	7,986,887	20,195,129	12,208,242
1	기획관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150,000	330,000	180,000	120
2	인재육성과	도청사 공간 재구성 사업	1,500,000	3,900,000	2,400,000	160
3	세무회계과	공유재산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	40,500	160,500	120,000	296
4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백제문화단지 교차로 개선공사	200,000	450,000	250,000	125
5	보건정책과	병원선 관리	51,300	231,300	180,000	351
6	보건정책과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7,020	20,000	12,980	185
7	건강증진식품과	식품위생 위반 업소 신고자 법정보상금	8,000	22,384	14,384	180
8	산림자원연구소	분할측량비	54,000	330,000	276,000	511
9	건축도시과	충남건축문화제 10주년 기념사업	34,000	120,000	86,000	253
10	도로교통과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	540,000	1,340,000	800,000	148
11	도로교통과	규암~청남 지방도 확포장(시설비)	690,000	2,545,000	1,855,000	269
12	천안동남소방서	시간외근무수당(현업) 부족분	449,868	931,314	481,446	107
13	천안서북소방서	시간외근무수당 (현업대상자)부족분	487,877	1,062,105	574,228	118
14	공주소방서	시간외근무수당 (현업대상자)부족분	495,618	1,210,155	714,537	144
15	아산소방서	시간외근무수당 (현업대상자 155명)	510,386	1,210,428	700,042	137
16	서산소방서	시간외근무수당(현업) 부족분	432,895	1,134,151	701,256	162
17	계룡소방서	시간외근무수당 (현업대상자) 부족분	139,513	302,240	162,727	117
18	당진소방서	시간외수당(현업대상자)	547,297	1,183,751	636,454	116
19	금산소방서	시간외근무수당(현업대상자)	306,411	629,672	323,261	105
20	부여소방서	초과근무수당(현업대상자)	361,403	752,725	391,322	108
21	서천소방서	시간외근무수당(125명)	491,386	997,670	506,284	103
22	청양소방서	시간외근무수당(현업대상자)	193,222	478,045	284,823	147
23	태안소방서	시간외근무수당(현업대상자)	274,591	804,089	529,498	193
24	공무원교육원	전자칠판 구입	21,600	49,600	28,000	130

❍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군조정교부금으로 기정예산에 371억 300만원을 편성하고 금회추경에 11.8%인 43억 9,900만원이 증액된 415억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된 사유와 시․군별 배부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80쪽)

❍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9. 22. ~ 10. 23. 까지 32일간 금산군 일원에서 개최 예정으로 있어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금번 추경예산에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전체)

❍ 미래성장본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다음 출연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규정에 의거 이번 제297회 임시회 이전에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105, 107, 108쪽)

(단위: 백만원)

부 서 명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신성장동력과	충남TP	정부 예타 및 R&D 대상사업 발굴 추진	100
산업육성과	충남TP	CTP 체육시설 조명탑 설치공사	55
산업육성과	사단법인 충남산학융합원	충남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지원사업	100

❍ 운전자의 감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트, 공조, 전장, 내장 인테리어 제품 등 고감성 기술개발, 장비구축 및 기업지원을 위해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 시스템개발 육성사업(충남TP)」으로 당초예산에 9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회 추경에 157.6%인 15억 6,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대폭 증액한 사유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107쪽)

❍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충남TP)」을 위해 당초예산에 22억 4,700만원을 편성하고 금회 추경에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미래자동차산업인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산업부분은 타 시․도에 없는 특수한 사항으로 정부의 주요 핵심 국책사업으로 연구개발비를 전액 국비부담으로 하거나 특정기업에서 부담하여 추진할 사업을 매년 지방비를 대폭 부담시키는 것은 열악한 우리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무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액 국비에서 부담하도록 정책적인  건의 및 협의가 필요함. (예산안 107쪽)

❍ 「충남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지원 사업」으로 신규로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필요성 및 시행주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요망됨. (예산안 108쪽)

❍ 자치행정국 소관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청사․관사 시설비」 및 「도청사 공간 재구성사업」 등으로 당초예산에 17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금회 추경에 26억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바 신규 청사에 막대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할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부족한 주차시설 확대계획은 없는지 등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133쪽)

❍ 시․군의 도세 징수비용에 대한 보전비용으로 「지방세징수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징수교부금과 시․군간 재정력 격차 조정으로 재정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조정교부금을 당초예산보다 245억 709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와 시․군별 교부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138쪽)

❍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천안1, 공주1)의 기능보강으로 입소자의 안전보호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예산을 금회 추경에 1억 4,076만원을 대폭 삭감하여 1,06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과 성매매피해자 보호대책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199쪽)

❍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및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의 경우 도와 시․군으로 이원화되어 예산이 분리 계상되었는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과 도내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시․군 기능을 청소년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어, 청소년의 중추기관인 청소년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되도록 해당 지역인 천안시에 사업 인계 검토와 역할 재정립 등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209, 210쪽)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 3억원을 증액한 1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남문화재단의 「미디어 전시회(어머니 사진전)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출연금을 금회 추경에 계상한 사유와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계획 및 세부산출내역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241, 242쪽)

❍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문화재 발굴조사, 보수 정비 등으로 세계유산 보존 및 가치 제고를 위하여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은 기정액 대비 13.4%인 31억 6,22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주공산성 고도보존 육성사업」은 기정액 대비 100%인 22억 3,429만원이 전액감액편성 되었는데 세계유산 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252쪽)

❍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운영」사업을 금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도비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추경에 편성사유와 지역스포츠과학센터 공사내역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255쪽)

❍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 지구를 충남권의 특화된 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충남권 핵심관광지 육성」으로 8억 1,900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9,9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5억 2,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추경에 편성사유,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함.(예산안 259, 260쪽)

❍ 복지보건국 소관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아산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확충하고자 15억원을 신규계상 하였는데 추경에 편성사유, 설치 및 운영계획, 기존(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과의 협력방안 등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308쪽)

❍ 장애인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양육부담경감, 가족역량강화 및 발달장애인 독립생활 지원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회 추경에 내포신도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임차료」 2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기존(2008년)에 임차료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도 2억 5,0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편성한 사유, 임차료 산출기초 및 이전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315쪽)

❍ 치매 고위험군 시기부터 확진 이후 전체 돌봄․치료과정에서 환자와 가족들을 체계적으로 통합지원 하고자 대통령 공약사항 중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치매안심(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으로 국비 103억 7,500만원(설치 지원 90억원, 운영지원 13억 7,500만원)을 신규로 추경에 계상하였는데 아직 정부의 세부계획이 미확정인 상태에서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사업추진계획 등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333쪽)

❍ 경제통상실 소관 새 정부 일자리 공약 등과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경주하고, 충청남도 일자리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일자리 대책 추진」으로 금회 추경에 4,52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397쪽)

❍ 지역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협력적 노사상생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을 위한 예산을 당초 본예산에 3억원을 편성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사유와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현황, 주요 사업내용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398쪽)

❍ 우수 수범 공무원 사기진작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하여 「해외시찰 및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해 2016년도에 1억 1,800만원, 2017년도 본예산에 1억 3,700만원을 편성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9,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2,7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증액사유와 해외시찰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 및 해외연수대상 우수공무원 선발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401쪽)

❍ 농정국 소관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브랜드 홍보」로 인지도 향상 및 회원가입 확대로 매출 증대 도모를 위하여 신규 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초 본예산에서 5억원 등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내용과 차이점은 무엇이며, 추경에 신규계상사유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익발생현황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444쪽)

❍  고품질 쌀 브랜드(가공시설 현대화) 육성 및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우리 쌀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RPC 건조․저장 시설지원」으로 당초 본예산에 66억 2,592만원을 편성하고 금번 추경에 본예산의 67%인 44억 5,23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대폭 감액사유와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448쪽)

❍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충남의 선험적인 환경정책 등을 활용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충청남도를 환경의 메카로 상징화하고자 「2017 충남환경회의」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1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탈석탄 국제에너지 컨퍼런스개최」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1억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연계회의 사업비를 통합하지 않고 분리 편성한 배경과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와 행사개요, 세부추진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505, 506쪽)

❍ 「화력발전소 주변학교 실내 환경개선」 사업으로 4개 시․군에 공기청정기 466대 보급사업으로 3억 1,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도비, 시군비, 교육청에서 분담하여 도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재원을 특별회계인 특정자원지역  자원시설세에 반영하거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특정 재원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되는바 일반 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유와 함께 학교 전체 교실에 보급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예산안 509쪽)

❍ 농업기술원 소관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농업 기술개발․보급, 교육, 실용화 연구 및 현장애로사항 해결을 통한 친환경농업확산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지원」 사업비로 본예산에 30억원을 편성한 후 금회 추경에 100%인 도비 30억원을 증액하여 6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사업추진 및 시험기기 구입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577쪽)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구)청사가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4필지 78.1㎡) 반환을 위한 옹벽 철거 및 복구공사 시행 후 조기 매각을 위하여 「구)청사 사유지 점유 관련 원상복구 사업」으로 2억 1,5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신규 계상 하였는데 사유지를 점유하게 된 사유 등 그동안 사업추진 현황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611쪽)

❍ 재난안전실 소관 「안전충남비전 실행계획 수립」에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하고 금회 추경에 6,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으로 2016년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던 사업으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500만원, 행사․워크숍에 3,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안전비전 실행계획의 실체와 내용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예산안 667쪽)

❍ 「32향토사단 훈련연병장 등 보수지원」으로 신규로 3억 1,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국방부 소속 군부대 내 시설사업을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도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과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예산안 668쪽)

❍ 재난정보 실시간 제공 및 도민참여 쌍방향 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충청남도 재난안전포털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6년 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한 후 명시이월되고, 2단계 사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업비로 금회추경에 안전정책과 사업비 4억원을 감액하고 4억원을 재난대응과에 편성하는 것으로 재난안전포털의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성, 사업내용의 적정성, 명시이월 등 지연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활용도 및 타시도 구축 현황 등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함. (예산안 668, 672쪽)

❍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 사업(성립전)」으로 신규로 4억원이 계상되었는바 각종 재난에 대한 초기 대응능력강화를 위한 현장 대응 표준 매뉴얼 제작으로 그동안 도에서 국민안전처 표준메뉴얼에 따라 도 자체로 제작하여 홍보한 각종 표준 매뉴얼 활용 검토와 함께 시․군에서의 제작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됨.(예산안 670쪽)

❍ 국토교통국 소관 고유의 문화 보부상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관광 자원의 관광상품화를 통한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을 ’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예산 대비 10억원을 증액하여 78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사유와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707쪽)

❍ 「슬레이트 처리 사업」으로 주거용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폐석면 처리비용으로 수요에 비해 예산부족으로 지원이 곤란한 실정인바, 당초예산 40억 6,224만원에서 5억 6,784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국비에 따라 도비 부담 축소 금액으로 사료되나 필요한 경우 도비 부담 비율을 높여 지원하는 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예산안 711쪽)

❍ 국방대 이전계획에 의한 장래 교통수요 대처 및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국방대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예산 116억 9,000만원 대비 29억 5,500만원을 감액한 87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방대 이전에 따른 교통문제는 없는지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715쪽)

❍ 당초예산 대비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13억 3,130만원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5억 1,227만원을 각각 큰폭으로 감액 계상하였는데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718, 719쪽)

❍ 해양수산국 소관 「해양캠프 및 해양스포츠 대회」를 통하여 해양문화 기틀 마련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해양캠프 및 해양스포츠대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정액 국고보조금 2억원을 전액 감액하였는데 감액사유와 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753쪽)

❍ 서해안유류피해 극복 10주년을 맞아 기적을 일군 의미와 가치 조명, 새로운 활력과 감동을 나누는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하여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 기념행사」 사업으로 기정액 6억 2,000만원 대비 2억 7,300만원을 증액한 8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기념행사의 세부계획 및 추진일정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763쪽)

❍ 소방본부 소관(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용역」으로 16억 9,4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는데 지원근거, 사업내용 및 세부추진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871쪽)

- 「천안서북소방서 증축공사」 시설비 등으로 6억 800만원, 아산소방서 「신축청사 부지매입」으로 6억 9,0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는데 사전절차 이행여부, 지원근거 및 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876, 877쪽)

❍ 그 밖의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