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32호
심사연월일	2018. 9.12.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8월 22일, 충청남도교육감

2. 회   부    일   자 : 2018년  9월 11일

3. 상   정    일   자 : 2018년  9월 12일

□ 제30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 9.12.(수)]

❍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

1. 통합학교 및 신설대체 이전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2. 폐지학교 학구 학생을 위한 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

3. 통합학교 및 신설대체 이전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지원

Ⅲ. 심사내용

1. 자금 운용 계획

가.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변경안(A)	당 초(B)	증 감(A-B)	증감율(%)
합 계	55,723,609	47,530,341	8,193,268	17.2
전 입 금	20,094,197	11,900,929	8,193,268	68.8
예치금회수	35,070,399	35,070,399	0	0.0
이자수입	559,013	559,013	0	0.0

나.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변경안(A)	당 초(B)	증 감(A-B)	증감율(%)
합 계	55,723,609	47,530,341	8,193,268	17.2
통폐합학교지원 (19 교)	5,027,970	5,011,143	16,827	0.3
예 치 금	50,695,639	42,519,198	8,176,441	19.2

2. 기금 조성 현황

가.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재원별	2017년도말 예산현액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2018년도말 예산현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2018년도말 조성액계
		수입계획	지출계획
합 계	35,070,399	20,653,210	5,027,970	50,695,639	0	50,695,639
전입금	34,198,152	20,094,197	5,027,970	49,264,379	0	49,264,379
이자수입	872,247	559,013	0	1,431,260	0	1,431,260

나. 통폐합 학교별 기금 조성 내역

(단위 : 천원)

통폐합 (신설대체) 연월일	지역	학교명		통폐합 (신설대체) 지원금	연도별 사용액					2018년 기 금 조성액
		폐지	통합(이전)		2014이전	2015	2016	2017	계
2013.03.01	홍성	광신초	광천초	3,300,000	1,922,576	473,092	790,076	230,039	3,415,783	6,484,217
2014.03.01		광남초		3,300,000
		대평초		3,300,000
		광천여중	광천중	10,300,000	541,600	808,000	398,859	258,683	2,007,142	8,292,858
	당진	도성초	조금초	3,300,000	168,200	386,000	248,470	138,856	941,526	2,358,474
2015.03.01	홍성	장곡초 오서분교	장곡초	1,200,000	20,090	104,234	140,200	114,350	378,874	821,126
		광성초	갈산초	3,001,773	32,800	405,700	514,370	222,699	1,175,569	1,826,204
			고북초	298,227		47,780	45,500	46,519	139,799	158,428
2015.09.01	논산 계룡	동산초	양촌초	3,300,000		115,077	381,306	261,395	757,778	2,542,222
2016.03.01	아산	신설대체	월랑초	3,000,000			510,949	296,000	806,949	2,193,051
	홍성	신설대체	홍성고	5,000,000	3,550,000		498,000	298,000	4,346,000	654,000
2017.03.01	아산	신설대체	염작초	3,000,000			0	499,188	499,188	2,500,812
	서산	신설대체	성연초	3,000,000			0	586,740	586,740	2,413,260
	공주	주봉초	공주봉황초	2,656,781			83,905	290,917	374,822	2,281,959
			이인초	643,219				67,678	67,678	575,541
	홍성	장곡초 반계분교	장곡초	933,333				61,000	61,000	872,333
			금당초	266,667				43,000	43,000	223,667
2017.09.01	아산	신설대체	신리초	3,000,000			399,071	0	399,071	2,600,929
2018.03.01	홍성	결성중	광천중	1,550,000				7,665	7,665	1,542,335
			갈산중	6,200,000				29,760	29,760	6,170,240
			금마중	1,550,000				7,665	7,665	1,542,335
	부여	인세초	세도초	3,300,000				61,642	61,642	3,238,358
2018.09.01	예산	신설대체	덕산중	5,000,000				0	0	5,000,000
2016년 예금이자				366,218				0	0	366,218
2017년 예금이자				506,029				0	0	506,029
2018년 예금이자				559,013				0	0	559,013
계		12교	19교	71,831,260	6,235,266	2,339,883	4,010,706	3,521,796	16,107,651	55,723,609

다. 2018년 학교별 운용계획 총괄

(단위 : 천원)

학교명	기 금 조성액	2018년 사업별 운용액				2018년말 기금잔액
		교육활동 지 원	교육경쟁력 강 화	교육환경 개 선	계
공주봉황초	2,281,959	220,975	0	178,500	399,475	1,882,484
이인초	575,541	73,054	0	0	73,054	502,487
월랑초	2,193,051	300,000	0	0	300,000	1,893,051
염작초	2,500,812	471,300	0	30,000	501,300	1,999,512
신리초	2,600,929	341,660	0	81,000	422,660	2,178,269
고북초	158,428	21,374	0	0	21,374	137,054
성연초	2,413,260	212,145	0	0	212,145	2,201,115
양촌초	2,542,222	286,718	0	69,589	356,307	2,185,915
조금초	2,358,474	214,407	0	38,000	252,407	2,106,067
세도초	3,238,358	69,238	0	0	69,238	3,169,120
광천초	6,484,217	350,534	0	0	350,534	6,133,683
금당초	223,667	61,380	0	0	61,380	162,287
장곡초	1,693,459	145,100	0	13,000	158,100	1,535,359
갈산초	1,826,204	182,073	0	5,000	187,073	1,639,131
광천중	9,835,193	285,185	0	0	285,185	9,550,008
갈산중	6,170,240	286,078	0	220,070	506,148	5,664,092
금마중	1,542,335	236,166	0	31,273	267,439	1,274,896
덕산중	5,000,000	42,335	27,930	286,350	356,615	4,643,385
홍성고	654,000	193,436	0	54,100	247,536	406,464
2016년 예금이자	366,218	0	0	0	0	366,218
2017년 예금이자	506,029	0	0	0	0	506,029
2018년 예금이자	559,013	0	0	0	0	559,013
합 계	55,723,609	3,993,158	27,930	1,006,882	5,027,970	50,695,639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기금 조성 현황

❍ 2018년도 기금조성은「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의한 2013년~2018년 학교통폐합 및 학교신설대체와 이전을 위한 지원비임.

가. 본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 초등학교: 30억 원, 중등학교: 90억 원

나. 분교장을 통폐합하는 경우: 10억 원

다.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경우: 5억 원

라. 학교를 신설대체 이전하는 경우 : 초등학교: 30억 원, 중등학교: 50억 원

마. 기타 : 운용 수익금,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및 교육청 외의 자로 부터의 지원금

❍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통폐합·이전학교는 통폐합 12교와 이전 6개교 등 18개교이며, 지원금은 전입금 등 704억원, 예치금 이자액 14억원으로 총 718억원임.

❍ 지원금 718억원 중 2017년도말까지 사용액 161억원을 제외하면, 2018년도 기금 조성액은 총 557억원임.

❍ 2018년도 기금 조성액 557억원 중 공주봉황초외 18개교에서 집행할 50억원을 제외한 2018년도 말 기금잔액은 총 507억원이 조성될 계획임.

□ 기금 운용계획안 검토

❍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 학생복지 향상,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기금으로,

-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지원된 학교 통·폐합 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은 기금 조성 목적, 운용의 적정성,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다고 판단되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기금 조성계획 검토

-  금회 변경안의 경우 신규로 부여 인세초 3월 1일자 폐교에 따른 세도초 기금수입액 33억원, 덕산중학교 9월 1일자 신설대체 이전에 따른 기금수입액 50억원 중에서 사전사용액 광천중 767만원, 갈산중 2,976만원, 금마중 767만원, 세도초 6,164만원을 조정한 81억 9,326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변경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 결성중학교 통폐합 기금의 경우 본예산 편성시 반영한 반면, 동일한 시기에 세도초의 경우 변경안에 반영한 사유와 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 등이 확정될 경우 교부금 확정시기와는 별개로 기금 조성시기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기금 지출계획 검토

- 지원기금은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서 정한 바에 의해 교육환경개선지원, 교육활동지원, 교육경쟁력강화지원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2조(교육환경개선 지원 사업) :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비(부지비, 부대경비 포함), 학생 임시수용시설 설치, 급식시설확충 및 기구 구입

제3조(교육활동 지원 사업)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재·교구·도서의 개발·운영, 기숙사 지원, 학교운동부 지원, 도서관운영 지원,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통학차량 운영, 그 밖에 수익자 부담경비로 운영되는 교육사업 중 학교장이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

제4조(교육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 학생 통학 지원비, 하숙비 등 학생 통학에 필요한 경비, 학생 교육복지 관련 물품 구입비 지원. 단, 학생 1인당 4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학생 지원은 다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 금회 변경안의 경우 신규기금조성 대상교인 세도초 및 덕산중학교 지출계획 4억 2,585만원을 제외할 경우, 당초 지출계획의  8.2%인 4억 902만원을 감액한 것은 지출계획 수립 시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보이는데,

- 주요 감액된 사업내역 및 학사일정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감액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Ⅴ.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Ⅵ. 토론 요지

❍ 없    음

Ⅶ. 심사결과

❍ 수  입 : 원안 가결(재석 위원 만장일치)

❍ 지  출 : 원안 가결(재석 위원 만장일치)

❍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 : 원안가결(재석 위원 만장일치)

Ⅷ.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